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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내달부터 시행
  •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내달부터 시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201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기준 전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10년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엔 15년, 20년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동일 행정구역내 △100가구 이상 △500m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게 된다. 이어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고,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분양'
  • 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기존 분양가의 최대 15% 할인 분양에 나섰다. 분양가 최고 11억5000만원에 달하던 전용 78㎡를 최대 1억7000만원까지 할인한 것이다. 이달 입주를 시작하지만 총 216가구 중 90% 수준인 195가구가 미분양됐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할인 분양’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분양하고 있는 ‘도농 부영 애시앙’도 지난달까지 잔금을 선납하면 2000만원을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한 청약 한파가 서울·수도권까지 옮겨붙으면서 ‘할인분양’까지 등장했다. 지난해까지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이라며 ‘묻지마 청약’이 금리부담 등으로 옥석을 가리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청약불패’라던 서울까지 분양 경기 침체가 확대하자 부동산 시장 조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R114에 ‘수도권 청약미달 가구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청약미달 가구수는 모두 49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가구보다 17.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2만4038가구를 분양했는데 이중 1만9064가구만 순위권 내 마감을 했고 4974가구는 미달했다. 이는 전체 분양 가구수의 20.7%에 달한다. 지방에서도 미달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지방에서는 2만8028가구를 분양했는데 이 중 1만107가구가 미달했다. 전체 가구 수의 26.5%가량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한화포레나미아’,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칸타빌수유팰리스’ 등에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졌다. 미계약에 이어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분양가격에 팔기 어려워 이보다 낮은 금액에 파는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는 상황이 심각하다. 내년 입주를 앞둔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시티프라디움’ 전용면적 84㎡형이 최근 최저 5억2980만원에 나왔는데 2년 전 분양 가격보다 5000만원이나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미분양 사태 해결이 녹록지 않은데다 서울과 수도권 대형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온다면 대세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작년에 미분양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대형단지 중심으로 미분양이 나오면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6.28 I 오희나 기자
올 여름, 10대 건설사 ‘분양 대전’ 전국 2만여가구 분양
  • 올 여름, 10대 건설사 ‘분양 대전’ 전국 2만여가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여름 분양시장은 브랜드 아파트의 각축전이 벌어지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인상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모습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들은 7~8월 중 전국에서 28개 단지, 총 2만1555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컨소시엄 제외. 일반분양가구 기준).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물량 13곳, 1만3146가구 대비 64% 증가한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5624가구로 가장 많으며 GS건설(4265가구), 대우건설(3569가구), DL이앤씨(2819가구), 포스코건설(2306가구), 롯데건설(1996가구), SK에코플랜트(951가구), 현대엔지니어링(25가구) 등이다. 다만, 분양계획 사업지 중 일부는 분양가를 얼마라도 인상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계획 가구수 변동 여지는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규칙 개정 이후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들의 분양가는 개정 이전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가 인상되기 전 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상 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로 남은 여름(7~8월) 분양시장은 상반기보다 경쟁이 다소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상승폭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인상을 확정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여름이 분양가 인상 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예정 단지 중 상품성, 브랜드 등에서 앞서 있는 곳은 특히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6.28 I 오희나 기자
‘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 누가 사나 살펴보니…
  • ‘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 누가 사나 살펴보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4월 서울 강남대로변 고급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 시즌2의 펜트하우스 타입은 100억원대였으나 분양과 동시에 완판됐다. 시즌1 분양 당시도 펜트하우스 타입은 가장 먼저 계약을 완료한 바 있다. 올 초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된 ‘레이어 청담’ 또한 3.3㎡당 1억 5000만원대의 고분양가에도 단기간 내 분양 물량이 모두 계약됐다.이처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용 3.3㎡당 1억원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이 높은 분양가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오피스텔 시장의 중심에 ‘영 리치(Young Rich)’와 자녀 증여를 목적으로 계약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한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 오피스텔 구매자가 30~40대 젊은 부자들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총 19만 3137명이었다. 2016년 7만 704명, 2017년 8만 9778명, 2018년 10만 9110명, 2019년 14만 5066명 등 최근 5년간 2.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의 증가만으로 고급 오피스텔 인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기 배경에 자산가들의 증여 열풍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최근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상품은 50대 이상 계약자도 상당수로, 이들은 주로 자녀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에 나서고 있다. 부모가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는 자녀가 하는 형태로 앞으로 상속과 증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특히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시 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고가 오피스텔은 시세 대비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만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계약해 명의만 20대인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높지만, 계약금만 증여해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억원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부모 명의로 계약해 준공 후 대출 없이 물려주는 경우 1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초에 자녀 이름으로 계약 시 분양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을 활용하고 20%는 임대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제 증여금액은 계약금 10%인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10% 수준의 증여세만 발생하는 것이다.강남권에 있는 하이엔드 주거상품의 계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 계약자 중 40대가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0대와 50~60대는 15%로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양 관계자는 “40대 젊은 부자의 계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미래가치를 알아본 50대 이상의 계약자가 증여를 위해 계약하는 형태도 적지 않다”며 “자녀와 함께 계약하러 온 부모들은 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자녀에게 임대수익도 챙겨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말했다.
2022.06.27 I 신수정 기자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와 실거주 의무 규제 등을 손질하고 나서면서 향후 아파트 청약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예년보다 청약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엔 오히려 추가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한 저리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분양가 제도 개편…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2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은 큰 틀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먼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선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주거이전비 등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자잿값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상한 건축비) 조정 기한도 줄이기로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10년 이내로 기준을 바꾼다. 자재비 인상분도 인정한다.고분양가 심사제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7~8월 개편할 예정이다. 개선안 시행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분상제 적용 주택의 경우 택지 종류 및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기 이전까지만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열기 식지만…‘갭 투자’ 유입될 수도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청약 열기가 예년보다 식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도심 및 구도시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 상승 등은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분양가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 주택거래량 감소, 매매가 약세 등이 겹치면서 청약 1순위 경쟁률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청약자에게는 부담”이라며 “입지가 좋거나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청약 수요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선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께 실거주 의무가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실제 완화되면 당장 실거주가 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까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 형태로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역시 “분양가 인상보다는 실거주 요건 완화로 전세 낀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청약 수요에 더해 투기를 노리는 가수요가 들어오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며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청약 수요가 좀 빠지겠지만, 부산, 인천, 대구 등 일부 광역시들에서는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청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투자 목적의 청약자라면 추후 임대 매물 증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2 I 김나리 기자
"분양가 4% 올려봤자"..기대 못 미치는 분상제 개편
  • "분양가 4% 올려봤자"..기대 못 미치는 분상제 개편[6·21대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가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진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심사제 등 분양가 규제가 주택 건설 비용을 제대로 반영 못 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분이나 정비사업장 운영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평당 2440만원이던 분양가, 개편 후엔 2495만원으로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상한 건축비) 조정 기한을 단축한다. 지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했지만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 가격 변동률 합이 15%를 넘으면 수시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경직적인 제도 탓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세입자 보상금·이주비 이자 등 토지 확보 비용이나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등을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등도 분양가에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도맡아온 택지비 검증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분양가 심사제도 바꾼다. 지금은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그 기준이 10년 이내로 바뀐다. 건설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던 기존 고분양가 심사제와 달리 앞으론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 상승분 일부를 분양가에 가산키로 했다.고분양가 심사제는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7~8월부터 이번 발표대로 개편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새 제도에 따라 분양가를 매긴다.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도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는 현행 제도 하에서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장보다는 재개발 사업장 분양가가 많이 오르리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새롭게 반영되는 항목 중 세입자 보상비(주거 이전비·손실 보상비)는 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현재 3.3㎡당 2440만원에 분양가가 잠정 결정된 A 재개발 구역을 예로 들었는데 새 제도 하에선 A구역 분양가는 3.3㎡당 2495만원으로 2.3% 오른다. 공급면적 111㎡(전용면적 84㎡) 기준으론 분양가가 약 8억2960만원에서 8억4830만원으로 1870만원 오르는 셈이다.분양가 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국토교통부)◇물가 우려에 ‘부분 손질’…일선 조합선 “공급 촉진 의문”다만 국토부는 새로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항목은 반영액에 상한선 등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는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다간 주거비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시각이다.이 때문에 일선 정비사업장에선 분양가 규제 개편이 ‘새 발의 피’로 끝났다고 불만이 크다. 분양가의 50~70%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에 관해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택지비가 오르거나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이번에 분양가에 새로 반영되는 항목은 전체 분양가에서 10% 정도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해서 민간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말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려면 택지비 산정 방식을 손대야 한다. 감정평가에서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분양가 상승폭이 건설사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공급의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21 I 박종화 기자
"분양가 규제 개편, 분양가 1.5~4.0% 오른다"
  • "분양가 규제 개편, 분양가 1.5~4.0% 오른다"[6·21 대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부터 분양가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보다 1.5~4.0%가량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 분석이다.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에선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한 비용)를 수시로 조정하고 토지 확보비·조합 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택지비 검증 절차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건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한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다음은 국토교통부 발표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번 제도 개편으로 분양가는 얼마나 오를까.△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양가가 1.5~4.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 사업장과 비교해 재개발 사업장이 세입자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 보상비와 같은 법정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택지비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택지비 영향은?△택지 감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손대는 건 아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원이 주관적이고 불투명하게 검증 절차를 운영한다는 오해 받아 온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다. 절차 개선이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선 최근 10년간 준공된 인근 단지와 비교해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그간 공급이 없었던 단지에선 어떻게 산정하나.△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선 그동안 최근 20년간 준공된 단지와 인근 시세를 비교해 분양가를 정했다. 비교 시점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면서 분양가가 0.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준공 단지가 없을 경우 거리적으로 인접한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게 된다.-분양가가 오르면 분양도 활성화될까.△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그간 사업 시행 주체가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점을 시정한 것이다.여지껏 인정 안 하던 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수적 효과로 분양가가 소폭 인상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소폭 인상이지만 그간 반영해 주지 않았던 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촉진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업 시행 주체들이 큰 폭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는 걸 의도하고 개선한 것은 아니다.다만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는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 과다하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반영액에 상한을 둔다든지 정액 방식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뒀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검토 안 했나.△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추가로 분양가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나.△그간 주택업계와 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문제는 이번에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다. 그간 불합리했던 제도를 개선하는 건 이번에 다 완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기본형 건축비는 언제 조정되나.△철근·레미콘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 되면 조정할 계획이다. 5월까지 두 품목 가격 상승률 합이 13% 정도다.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7~8월 분양가 산정 규칙이 개정되면 비정기 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분양가 9억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특별공급·중도금 대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은 없나.△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도 개편을 고려할 정도로 분양가가 오른다고 보지 않는다.
2022.06.21 I 박종화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임대차시장 불안 대응, 최우선 부동산 과제”
  • 방기선 기재차관 “임대차시장 불안 대응, 최우선 부동산 과제” [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하고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로는 임대차 시장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지원을 추진한다.우선 직전 계약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한다.방 차관은 “다주택자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하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갱신만료 임차인은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총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민간 건설임대를 선제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방 차관은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적용 기한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며 “민간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 사전 약정 시 용적률을 1.2배 확대한다.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양도·상속·증여시 까지로 개선한다.3분기에도 부동산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종부세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율 인하 등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생애최초주택 구입 시에는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에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식을 도입하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ㄹ화한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 수립을 7~8월 중 발표하고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방 차관은 “반기별로 재검토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말에 별도 발표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제도의 경우 공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과 경직적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1 I 이명철 기자
'깜깜이' 택지비 감정평가 사라지나..택지비검증위 신설
  • '깜깜이' 택지비 감정평가 사라지나..택지비검증위 신설[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분양가 심사절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깜깜이로 이뤄졌던 택지비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HUG 고분양가 심사의 경우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분양가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중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지비 감정평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이뤄진 뒤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감정평가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원 단독 심사 대신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 부동산원 뿐만 아니라 해당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어 부동산원 검증시 정성적 평가 영역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평가사 의견도 청취한다. HUG고분양가 심사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이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성 이었는데, 준공 기준이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부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현재 교통환경의 경우 6~30점으로 배점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 지하철·6차선 왕복도로 100m 이내 30점 등으로 구체화한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분양 지연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 경우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한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어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또한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범 100일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α 주택공급 공개 일정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청년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尹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예고…무슨 내용?
  • 尹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예고…무슨 내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에는 임차인 부담 완화 및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공사비 인상분 적기 반영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다음 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임대차 시장 보완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오는 7월 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것이란 시각이다.아울러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이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면서 분양을 미룸에 따라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달 말보다 발표 속도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이 같이 다뤄질 수 있다.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주요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발표 시기 및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2022.06.16 I 김나리 기자
'공사비 안 늘리면 작업 중단' 수도권 골조업계도 셧다운 예고
  • '공사비 안 늘리면 작업 중단' 수도권 골조업계도 셧다운 예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철근·콘크리트 분야 하도급 건설사들이 작업 거부를 시사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골조공사 전문업체 단체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인·인천 사용자 연합회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원도급 건설사 83곳에 13일 보냈다. 자잿값·인건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사비에 제때 증액되지 않아 회원사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연합회는 공사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셧다운(공사 중단)’ 카드까지 꺼냈다. 다음 달 6일까지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 주부터 공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연합회 회원사가 골조 공사를 맡은 수도권 건설현장은 406곳에 이른다.건설 과정 중 핵심인 골조 공사가 중단되면 나머지 공정에도 줄줄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최근 건설업계는 물류 파업 등에 따른 자재난으로 공사 기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앞서 셧다운이 현실화한 비수도권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비를 증액해준 이유다.건설 원가가 올라가면 분양가, 즉 주택 수요자가 져야 하는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사비 부담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보다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13 I 박종화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면 건설주 오를까
  •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면 건설주 오를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 침체로 건설주 주가가 부진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달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면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3개월간 코스피지수 대비 코스피 건설업지수 추이. (자료=한국거래소)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3월 11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 사이 11.73% 하락했다. 같은기간 GS건설(006360)(-17.49%) 대우건설(047040)(-6.00%) DL이앤씨(375500)(-23.58%) 등도 일제히 떨어졌다. 같은 기간 주요 건설업종을 담은 KRX건설지수는 8.32% 내렸다. 코스피 건설업종은 13.27% 하락해 전체 코스피 업종 가운데 의료정밀 업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락했다. 최근 건설주가 부진한 이유는 수도권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자재비가 급등해 건설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친 데다 공사비 급등이 재정비사업 분양가 갈등으로 이어져 분양 물량이 줄어든 탓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의 사업장에서 일반분양을 미루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리고 있다. 분양가 갈등으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이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예고했다. 택지비와 가산비로 포함되는 항목을 현실회해 분양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공사비 급등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했던 건설사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을 지체했던 정비사업지의 일반분양이 하반기 대거 이뤄지면 건설사의 주택 매출을 높이고, 자재가격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게 된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국내 건설사들의 주가 반등을 이끌 핵심 이벤트”라며 “연초 아파트 골조 붕괴 사고로 시작된 각종 악재로 더 안좋아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즉 미분양 리스크도 높아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기존 구축 아파트 실거래가와 신축 아파트 분양가의 괴리가 축소되면서 청약 열기가 줄어들게 된다. 올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지역 청약이 고분양가 논란에 대거 미계약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문에 중소형 건설주 보다는 대형 건설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조영환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형 건설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브랜드 수요가 견조해 미분양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데다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6.12 I 김겨레 기자
"월세 선호 당분간 지속…건설사엔 약일까 독일까"
  • "월세 선호 당분간 지속…건설사엔 약일까 독일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0일 전세의 월세화가 단기적으로 건설사 실적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주택 매매보다 전월세를 선호하는 현상 자체는 건설사 신규분양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2.15. (사진=뉴시스)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월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실적은 양호하고 6월 말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의 조정안 발표 후에는 기착공 현장들에서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라며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규제의 구체적인 조정안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 한 분양일정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8000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8.5%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내 월세 비중은 전국 50.4%, 서울 51.5%로 월세 거래량 집계를 시작한 2011년 5월 이래 처음으로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 그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전세자금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월세의 가격 우위, 임대인의 세금(보유세 등) 납부 위한 현금흐름 확보, 높아진 전세가격 부담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짚었다.그는 “2015년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주택 매매수요가 자극된 경험이 있으나 최근에는 같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매매거래량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물량 감소,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부족이 장기화되며 전월세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매매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주택구입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중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활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 주택재고량의 2.6%에 불과하다. 이는 2019년 말 17.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그는 “정부의 주택 대출규제 완화의 신속한 시행, 임대차3법 조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가 있기 전까지 전월세 거주선호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화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건설사에게 긍정적”이라며 “주택실적 사이클 민감도 축소, 공급일정 조정에 따른 매각차익 실현, 3) 자산관리 등 건설업 밸류체인(가치사슬) 확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022.06.10 I 양지윤 기자
(영상)역대급 수주에도 지지부진 건설주...하반기 기대 커진다
  • (영상)역대급 수주에도 지지부진 건설주...하반기 기대 커진다
  • 9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대선 수혜주로 꼽히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건설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국내 건설사들은 최근 2년 연속 수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토목사업 수주는 부진했지만 건축 부문 수주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택 중심의 수주 증가는 건설사의 실적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주택 관련 여러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딘 사업장이 많은데다 올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주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선 전후로 꿈틀대던 코스피 건설업 지수는 지난 4월부터 두달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건설사의 실적과 주가 방향을 돌려세울 가장 확실한 모멘텀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꼽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서울 시의원들이 발의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내일(10일)부터 본격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공표가 가능합니다.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금난 발생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종전과 달리 사업 시행 인가 이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면 전체적인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대상으로 승인을 내줄 수 있게 됩니다.”이달말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과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도 주택시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이 정해지면 재개발·재건축 분양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다만 건설주 주가 상승의 걸림돌인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후폭풍 우려, 부동산 규제 등과 관련한 분위기 변화는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고유가 지속으로 해외건설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주가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
2022.06.09 I 성주원 기자
尹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언제 나올까
  • 尹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언제 나올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선 정비사업 밖에 해법이 없지만 자칫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어서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그 중 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집이 47만가구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시작은 분양가 규제 완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 심사에 포함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를 둘러싼 규제당국과 조합간 힘 겨루기로 주택 공급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재건축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예고됐다. 배점 기준을 바꿔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지금보다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시점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생기고 재건축 부담금이 가벼워지면 재건축 아파트발(發) 집값 상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때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루려 했던 이유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안전진단, 재초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또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 승리로 끝나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대 주택 시장인 수도권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오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선거 이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2 I 박종화 기자
‘로또청약’ 사라진다…'내집마련' 꿈 멀어지는 무주택자
  • ‘로또청약’ 사라진다…'내집마련' 꿈 멀어지는 무주택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분양가 인상’ 움직임에 속앓이 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파고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오른다면 청약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에 따른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약수요 물갈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수요자 “너무 비싸지면 어떡하나”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 움직임에 청약시장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약시장 관망세는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132개 단지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는 총 33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올해 들어 분양한 37개 단지 가운데 22%인 8개 단지가 모집 가구 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미달 단지 비중이 2%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10배로 늘었다.주택업계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예고하며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도 함께 고려 중이다. 또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분양가가 오르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은 더욱 어려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결국 수분양자는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지만, 대출 금리가 은행권 대출보다 높아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크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현행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제2금융권 50%)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청약 수요자들은 “서울 일반분양가는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 못하는 수준이 아닐까 걱정된다”, “이젠 청약으로도 내집마련은 못할 수도 있다”, “대출도 안 되는데 있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전문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전망하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인가구 등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개편돼 청약수요 물갈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만큼 특별공급기준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이에 맞게 상향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분상제 개편으로 가격이 오르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추첨제를 늘린다면 실수요자 위주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01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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