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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일문일답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투자,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장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가과세로 전환되고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행 소득세법 안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종부세 과세대상을 16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대상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표 적용률을 높인다고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올해 7월 집계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올해분 자료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종부세를 지역균형발전에 씀으로써 종부세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재산세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낮출 가능성은.▲작년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올해는 재산세가 미분화돼 탄력세율 적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원칙적으로는 취득시 실가를 검증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 가액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당시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는 방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과는 협의가 됐는지.▲광역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과거 판교를 개발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판교 때문에 투기가 조장된 부분도 있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차등지원되는데 기존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자에게도 적용했었지만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모기지 보험제도는 기존 모기지론과 어떻게 다른가.▲모기지론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다르게 적용해왔다. 모기지 보험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담보인정 한도인 60%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민영개발의 대형평형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 포함됐다.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논의가 투기수요 억제부터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수요억제책만 쓰면 아무리 강한 세제를 만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못간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중대형 우량 주택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밤새워가며 수도없이 만났다.-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보다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공급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급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졌다.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견고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이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자고 했다. 10·29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있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것이다.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보통 3개월정도 후행해서 반응한다.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시간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이다.
- 포스코건설, 고분양가 `앗뜨거`..상가 분양도 '쉬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잠실 더샾 스타파크의 고분양가 여론에 데인 포스코건설이 잔뜩 겁을 먹었다.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분양가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송도신도시 더샾 퍼스트 월드 상가분양도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 9일 포스코건설은 신천동의 주상복합 `더샾 스타파크`(213가구)의 평당 평균 분양가를 당초 2480만원보다 40만원 싼 평당 2440만원으로 낮춰 송파구청에 분양 승인을 재신청했다. 포스코건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감안해 마감재 등 원가 부분을 조정, 당초보다 분양가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샾 스타파크`는 송파구가 분양 승인을 내주면 다음 달 초 청약 받는 서울 8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펜트하우스나 다른 평형의 신청 분양가에 대해선 일절 외부에 노출을꺼리고 있다. 자칫 분양가 조정이 큰 평형은 줄이고, 작은 평형은 올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이란 좋지 않은 여론이 또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차 동시분양 신청 당시 포스코건설은 100평형 펜트하우스 분양가를 평당 345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승인을 신청했다가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평당 295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 채 뿐인 펜트하우스의 값을 내린 대신 63평형 88가구는 평당 2468만 원으로 오히려 15만원을 올려 다시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송도 상가, 공개입찰대신 수의계약 공급 = 분양가 여론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민감한 반응은 송도신도시 내에 짓고 있는 더샾 퍼스트월드 상가 분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더샾 퍼스트월드는 송도신도시 내에 건립하는 64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지난 5월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629실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양됐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는 고급 주거층으로 구성될 2000여 가구의 독점적 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양될 것인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광고 등을 소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공개 입찰 대신 수의 계약 방식으로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총 294개 점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난 주말부터 분양하고 있다"라며 "나름대로 서울과 수도권, 인천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했지만,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 등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수요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소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주 계약을 할 때 수요자들이 꽤 몰렸다"라며 "그러나 다행히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아, 포스코건설이나 상가 분양 대행사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의계약 중인 주상복합 상가의 가격은 평당 1500만원선. 1층 목 좋은 곳은 평당 2100만~2650만원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따라 웃돈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특정 중개업소가 매물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지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의계약 한 사람들이 몇 몇 특정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있어, 일부에선 (특정 중개업소가) 매물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데는 수의계약 자체가 소액의 계약금만을 내고, 권리를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가는 10%만 내고 2년 뒤에 중도금을 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은 6000만~7000만원의 웃돈을 붙여 물밑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 중개업자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 우방 등 건설사 `지역을 넘어라`..전국화 박차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업체들의 탈(脫)지역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업체들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지방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방의 중견주택업체들은 수도권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건설업체들이 텃밭을 뛰어넘어 수도권 등 여타 권역으로 주택사업 진출을 서두는 상황이다. 대구에 연고를 둔 우방(013200)은 최근 영남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2명의 대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인 아파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방은 특히 최근 새 아파트 브랜드 유쉘을 앞세워 7월 중에 서초구 서초동 대익.남성연립 재건축 49가구 가운데 24~31평형 15가구를 임의 분양한다. 이 사업은 우방이 99년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주택 사업이다.
또 우방은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호남지사를 열고 광주, 전남지역 건설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호남지사에는 이사급 임원이 본부장으로 파견됐으며, 서울 사무소 관할체제로 운영된다.
공급 방식을 두고 추진 일정이 잠정 보류된 판교신도시도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33평형 이하 아파트 물량 중 상당수는 지방업체들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판교 최고 입지로 꼽히는 A12―1블럭의 경우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한림건설이 공급할 예정이며, 광주에 본사를 둔 모아주택도 11-2블록 임대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면 수도권 업체들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문건설은 울산 구영택지지구에서 아파트 공급에 나서면서 영남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해 온 동문건설로선 지방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문건설은 이 지역에 굿모닝힐 730여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안에 울산 무거동에 500가구, 양산 물산지구에 700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다.
우림건설도 경남지역의 첫 사업으로 진해시 이동 일대 3만여평의 옛 동방유량 부지에 115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월드건설, 우미건설 등도 부산과 대구, 울산지역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업체의 탈지역화 바람이 분양가 폭등→주변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광주광역시 운암동에서 최근 공급한 `운암산 아이파크`의 복층으로 설계된 52평형 최고층의 평당 분양가는 739만원에 달한다.
지난 3월 SK건설이 광주 풍암동에서 내놓은 아파트가 이 지역 최초로 평당 분양가 500만원을 돌파한지 불과 3개월만에 분양가를 평당 200만원이나 올려놓은 것이다.
또 전북전주에서 포스코건설이 내놓은 `포스코더샾 2차`도 대형평형의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을 돌파하면서 2년 전 인근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대구지역은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서울 못지 않게 고분양가를 책정,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된 태영(009410)이 공급한 아파트 `태영 데시앙`은 66평형의 분양가가 평당 1039만원으로 이 지역 최초로 평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대구는 상반기 집값 상승률이 4.8%로 지방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5.7%)과 경기도(5.4%)에 맞먹을 정도였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지방 업체의 수도권 진입은 회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 수도권 업체의 지방 공략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무엇보다 부지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양 실장은 "그러나 수도권 대형, 중견업체들이 지방으로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부지 확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 과정에서 택지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상,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공공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 [edaily 윤진섭기자] 최근 중·대형 아파트 용지 공급이 전면 보류된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놓고 정부 일각에서 `공영개발론`과 `공공개발론`이 동시에 제기돼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의미의 해석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같은 방식이 판교신도시 뿐 아니라 수원 이의, 경기 파주 신도시 등으로 확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교신도시 개발 방식 변경 논란에 대해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일절 함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2일 "공영개발을 포함해 모든 개발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공사나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등이 주택사업의 주체로 직접 나서고 민간업체는 단순 시공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분양 받아 민간에게 분양하면서 생기는 차익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분양가를 간접 관리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낄 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 소유의 전량 임대주택이냐 주공 주도의 공공개발이냐
경실련 등이 주장하는 공영개발 방식은 토지 및 주택 공유제의 성격이 강하다. 즉 택지를 아예 주공, 토공 등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전량 영구 임대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개발이란 판교에 조성되는 중, 대형 아파트 용지를 민간업체 대신 주공이나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분이 분양 받아 직접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공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분양·임대주택의 시공을 민간업체에 맡긴 뒤 브랜드는 `주공아파트`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경우 당장 분양(공공분양),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공공임대), 그리고 영구 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단계가 사라져 결국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판교신도시, 중형 임대주택 확대 가능성 가장 커
판교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5784가구, 공공임대주택 4383가구 등 모두 1만168가구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8446가구, 18평~25.7평 1425가구 등 전체 물량의 97%가 중, 소형 평형이다.
반면 중대형 평형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596가구와 중형임대아파트 297가구 등 893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공급키로 한 4566가구의 공급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가 향후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식의 성격을 결정지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로선 판교가 공공개발이 되더라도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할지,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파트 분양 주체로 나설 경우 4566가구중 상당수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소수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예측의 배경엔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 보유에서 거주 전환`, `임대주택 기피현상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최초 분양자의 블로 소득을 막으려면 임대화가 최선의 방책"이라며 "아울러 국민 저편에 깔려 있는 보유 욕구를 거주 쪽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이익환수를 하기 위해선 10~20년 장기 임대주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수원이의신도시로 확대 가능성 커
또다른 관심사는 이같은 공영(공공)개발 방안이 판교신도시 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인가 여부다. 정부는 이 역시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8월 부동산 대책은 한두 해 써 먹을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를 어느 정도 제어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시장 불안을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선 `특정지역만 공영(공영)개발로 한다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며 확대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의견도 있다.
이는 공영개발 내지는 공공개발이 8월말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채택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파주, 수원이의 등 또다른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택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공공)개발 확대의 경우 막대한 국가 재원과 함께 세밀한 임대아파트 관리 방안, 주택가격 효과 등 점검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만큼 과연 실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