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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發 고분양가 후폭풍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8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中 올인` 위험...그래도 답은 해외뿐 -쌍용자동차 전면 마비 -기업규제개선 겉돈다 -한국中企, 구글에 특허소송 ▲종합 -한국 GDP 12위, 1인당 국민소득 29위 -가계 빚 무섭게 늘어난다 -리모컨으로 곗돈 부쳤네 -"정년 연장하면 지원금 드려요" -잇따르는 국낸외 악재...어두운 2007년 경제 전망 -줄줄 새는 국민혈세 -카드대란과 도박게임은 닮은꼴 -前 청와대 행정관 연루 코위솔루션 정부기관 IT감리 대거 수주 -자본잠식 6社에 2600억 보증 의혹 ▲정치.외교안보 -`작전권 2009년 이양` 미국 속뜻은 -美 작전권 조기이양 근거는 -"김정일 결단만 있으면 北 언제든 핵실험 가능" ▲국제 -中 통합파산법 내년 6월 발효 -美-이란 核갈등 증폭 -전자쓰레기 처리 노키아 `굿` -헤지펀드, 금.원유에서 美국채로 -커피 원두값 7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현대건설 옛 대주주 입찰자격 변수 -"LG카드 이름 못쓴다"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불법영업 외국보험사 적발 -외환銀 인수 재계약 협상 돌입 ▲기업과 증권 -한국 대표 CEO들이 말하는 미래 경영전략 -두산重 1조1천억 원전 수주 -반도체공정 6개월 단축기술 개발 -대만도 낸드플래시 진출 -삼성.LG 차세대 노트북 잇따라 출시 -KOTRA에 국가브랜드 관리본부 -정치인 출신 박양수 광진공 사장, 조직혁신 `칼바람` -최고 수준 해상도 LCD 구동칩 -씨에스엠, 오디코프 인수 -X선 영상 현미경기술 개발 -한.일 제지 손잡고 수급조절 -쌍용.기아車 `우울한 여름` -외국계, 아이칸 연합 결별 소식에 깜짝 놀랐나 -LCD전망 TV 판매량 보라 -증권사 채용 크게 늘린다 -"멀티클래스펀드 무늬만 멀티" -대신증권-日닛코코디얼 업무 제휴 -엔씨소프트 조직개편 호평 -네오웨이브 경영권분쟁 가열 -코스닥 유상증자 줄줄이 무산 -NHN 외국인매도 진정국면 -"9월증시 조정 거친후 상승" -삼성카드 증시 상장되나 -하나금융 해외영업망 확충 추진 -대한화섬.태광산업 상한가 메가스터디.LG텔레콤 강세 ▲부동산 -부동산거래 7월 27% 줄어 -요트형 외관에 유럽식 포디업까지 -판교 계약.주&50731;.잔금 매번 출처조사 -연기금.中企도 기업도시 참여 -"판교 빌미로 용인 분양가 인상 안돼" ▲사회 -하늘길 공평하게 나눠쓴다 -ILO 아태총회 부산서 제막 -소대장 만들기 `2억` -딱지상품권 제조업자 `딱` 걸렸다 -한해 연금 2500만원 이상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해 보험료 내야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코스닥업체 前대표 검거 -공직자 사행행위 금지 구체화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 日 유출 ◇서울경제 ▲1면 -지재권.생산품 담보로 금융사서 돈 빌려준다 -판교發 고분양가 후폭풍 -中 국유기업 퇴출 활발해질듯 -무자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로비.정관계 외압가능성 수사 ▲종합 -작년 GDP 7875억弗...세계 12위로 하락 -"北 한국에 군사적위협 주지못해" -부동산 거래량 크게 줄어 -"도박과 전쟁 벌입시다" 시민단체.원로들 나서 -검찰 `상품권 비리` 정조준 -서울보증보험 "심사.보증 특혜없어" -정부기관 `IT감리` 집중 수주 -국회 문광위 "대국민사과 계획없다" -"전작권 논의 영수회담 하자" -"김정일 결단 있으면 北 핵실험 가능" -韓銀, 다음주초 구조개선안 발표 -주요업종 하반기 실적전망 -판교 2차 당첨자 자금출처 조사 -가계빚 546兆 `사상최대` ▲금융 -외국계 보험사 첫 영업정지 -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할듯 -외환銀 매각대금 지급시한 3주앞두고 협상기간 재연장 여부 관심 -"삼성카드 거래소 상장 2008년 이후에나 가능" -"현대건설 원활한 매각위해선 舊 사주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국제 -이란 무력시위 확대 -커피값 천정부지 -구글 SW시장 도전장 -올 1호 허리케인 플로리다 상륙 임박 -49명 사망 美여객기 추락 짧은 활주로 선택이 원인 -中, 對美 섬유수출 감소세 전환 ▲산업 -대만 D램업체 낸드시장 눈독 -`소음 제로` 진공청소기 나온다 -GM대우 `젠트라` 내달 美 시장 상륙 -신고리 3.4호기 원전 주기기 두산重 공급계약 체결 -SKT, 美시장서 뿌리 내린다 -IT기업 "판교밸리에 새둥지 -우체국 TV뱅킹 서비스 돌입 -"온라인화장품 조심하세요" -GS홈쇼핑 `가을정장 대박` -화장품모델 `투톱 바람` 분다 -삼양제넥스 건강식품 브랜드 `굿썸` 선봬 ▲증권 -IT.금융.車 대표주 사라 -KT&G, 아이칸 연합 해체에 급락 -골드만삭스는 청개구리? -외국인 지분율 높은 기업 실적 좋고 부채 비율도 낮아 -하이닉스 상승행진 "高~高" -휴켐스 新사업 진출에 강세 -도시가스株 배당투자 "유효" -한국전력 실적개선 기대감 -기아車 투자의견 하향 잇달아 -LCD 부품株 차별화 조짐 -저PBR 종목 주목 -신규 상장주 무서운 상승세 -씨에스엠에 인수 오디코프 상한가 ▲사회 -도박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구멍 뚫린` 의약품 관리 -쌍용차 공권력투입 임박 -국제항곤노선 배분 새 기준 마련 -`재산.거래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처리 늦어져 큰혼란 ▲부동산 -지방공사 아파트 `전성시대` -재건축 바닥 찍었나 -현대건설 "유럽식 외관 적용" -"인터넷뱅킹도 미리 준비를" ◇한국경제 ▲1면 -증시는 `기업 돈 먹는 하마` -"문광부 요청으로 상품권 보증" -"수도권규제 내년 대폭 완화" -공무원 골프 까다로워진다 -대우조선.하이닉스 등 매각 늦춰 ▲종합 -日, 초중학교도 등급 매긴다 -연.기금 中企도 기업도시 투자 가능 -국제선 복수취항 대폭 늘어난다 -판교 2차 자금출처 조사 1차때보다 더 세게 한다 -"노동개혁 효과 가시화...유럽이 웃는다" -유로화, 경기회복으로 강세 -`파국` 치닫는 쌍용車 어디로... -산자부, 올 하반기 업종별 기상도 -2005년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산업자원부 후속 인사 촉각 -DDA 결렬후 가열되는 FTA전쟁 -美, 다음 협상 상대는 日? -政-官 `바다` 속에서 물고 물리며 놀았다 -"코윈솔루션 정부부처 감리 수주" ▲정치 -"강재섭, 盧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의 -"김정일 결단하면 北 핵실험 가능성" -고건 "국민이 고장난 정치 고쳐야" -北, 對中수출 2000년 이후 첫 감소 -여야의원 74명 분양원가 감사청구 ▲국제 -중국에서 회사정리 쉬워진다 -`권불십년` 中 상하이방 몰락하나 -美기업 "남성을 잡아라" -구글 "한판붙자, MS" ▲산업 -정유업계 고유가로 떼돈? 천만에! -"연구원들도 이제 휴먼네트 구축해야" -이건희 회장, 美 현지사업 점검 -노트북도 `CPU 2개` 시대 -소리바다 `月3000원 정액제` 시끌 -이젠 우체국뱅킹도 TV로 -CEO `출생의 비밀` 조사해보니 -90나노 반도체공정 6개월 단축 -중소벤처 `기술속병` 고쳐준다 -가습기로 산림욕 기분 만끽 -DMB용 멀티미디어칩 개발 -계성제지, 日제지사와 제휴 추진 -`홈퍼니 용품` 잘나간다 -홈쇼핑 타고 남성복시장 부활 -온라인몰, 비회원정보 멋대로 수집 -울산시 기업민원센터 `기업애로` 해결사로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사업 내년 첫삽 -바이러스까지 정화 신개념 나노필터 개발 ▲부동산 -판교2차 내일부터 청약 -"판교채권 안파는게 유리" -"용인 등 분양가 인상 제동" -현대아파트 외관 대변신 ▲금융 -김창록 산은 총재 "대우조선 등 매각속도 조절" -저축銀, 금리인하 경쟁 `불꽃` -"새 5천원권도 입금됩니다"..외환銀 새 ATM 조기 배치 -국민銀 `외환銀 인수` 어떻게 되나 -美 대형보험사 불법 재보험영업 적발 ▲증권 -증시 한달넘게 1300 언저리...9월엔 어디로? -대형주만 뛰었다 -KT&G 주춤..."매수 기회" -美얼라이언스번스타인, 현대제철 다시 샀다 -대한.부산가스 배당투자 노려볼만 -상장사 10사중 7곳 `장하성 타깃` -대신證, 자산 70조 日닛코와 제휴 -증권사 하반기 신입채용 대폭 늘려 -세방.한솔CSN 등 육상운송株 반등 -"솔로몬저축銀 수익.성장성 겸비" -20억 미만 소액공모 활발 -증권가 목표주가 `올려올려` -기아.쌍용車 주가 휘청 -팬텀 최대주주 이주형씨, 지분 연일매각 -다음 `바다이야기` 불똥튀어 -대한화섬 추격매수 `주의보`
- 여·야,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신고` 감사청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최근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법이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 47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3명, 국민중심당 2명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 74명이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지만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지자체가 건설업체가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검증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사청구 내용은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주택법 제16조와 24조 및 시행령 26조, 관련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감리자지정공고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내야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작년 여야 합의로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에 한해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자가 감리자지정공고단계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해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비롯해 분양원가를 아는 데 필요한 내역이 모두 담겨있으며, 지자체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땅값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계마다 건축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실제 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분양 허가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감사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활용해 아파트 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인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 7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6월 주택시장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9343가구, 지방 5만5022가구 등 모두 6만4365가구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5만5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5만7808가구) 이래 최대다. 전국 미분양 물량도 작년 2월(6만4644가구) 이후 16개월만에 가장 많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8.2%, 지방은 8.7% 증가, 전체 물량이 10% 늘었고 작년 같은달에 비해서는 수도권이 2.8% 감소한 반면 지방은 무려 33.4%가 확대됐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과잉과 수요감소,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최근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를 보여준다. 실제 수도권은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실적이 5만8000가구로 작년 동기(8만4000가구)보다 31.1%가 줄었지만 지방은 건설 실적이 12만3000가구로 15%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938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583가구), 충남(7259가구), 부산(6523가구), 대구(6162가구), 강원(5854가구), 경북(5067가구) 순이었다.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2565가구, 지방 9684가구로 5월보다 소폭(1.6%) 감소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수출 전면중단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7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파업 장기화 수출할 車가 없다- 北, 이산가족 상봉 중단- 눈치만 보는 공권력- 위험한 대학실험실..화학약품 관리허술▲트렌드- "고맙다! 메세나" 문화예술 콧노래- 국정원 女風- 그린란드 "지구 온난화 좋아"▲종합 - 세계경제 高유가發 인플레이션 가시화- 한국경제 차이나 리스크 커졌다- "年 수천억 쏟아붓고 쓴 곳은 몰라"- 장애인 산책 돕는 로봇 나온다- "무리한 재정확대 안한다"▲기획- 불법파업·무단점거...세계의 웃음거리- 이기주의에 빠진 일부 대기업노조 경제현실 무시 오로지 "더 내놔라"▲정치·외교안보- 與, 이자제한법 상한 年 50%로- 美 북한제품 금수 추진..日 조총련 北 송금 제한- 병역미필자 허가없이 외국여행- 4당 정책위 의장 `부동산 말다툼`▲국제- `에너지블랙홀` 中 고유가 견인- 美 벤처캐피탈 투자 대박보다 안정 우선- 美 배아줄기 세포 지원 다시 논란- e메일 "아~옛날이여"▲금융·재테크- "이런 기업은 대출받기 힘들어요"- 커피·기름값 깎아주는 신용카드- 아파트후순위·기업신용대출 안해요- 우리銀, 내달 홍콩 IB센터 출범- 국내銀 사회공헌 더 적극적▲기업과 증권 - LG전자, 휴대폰 부진속 그나마 `선방`- LG생활건강 영업이익 30%↑- "IPTV이용료 케이블보다 싸게"- 큰손들만 수수료 혜택 보겠네- 부산銀 2분기 순익 620억- 인터넷株 구글실적 촉각- 중국 긴축 펀드에 큰 영향 없어- 외국인 매도로 상승시도 꺾여▲기업·경영- 남용사장 퇴진 회사는 기사회생- 한화 경영권 승계 정면돌파?- 허창수 회장 새 화두는 성장▲부동산 - 판교 중대형 고분양가 책정에..용인 "우리도 올릴까" 근질근질- "청라지구 6조원 개발 잡자"- DMZ 땅 매매 안돼요- 개포동, 조합원 부담 3억8000만원◇서울경제▲1면- 현대차 수출 전면중단- 포항은 지금 準전시상태- 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 "유가 급등·파업 등 줄악재, 경기 하방위험 커진다"- 北 "이산가족 상봉사업 중단"▲종합- 美·日 `北 추가제재` 급물살- 하반기 성장률 더 낮출듯- 월가 세계경제 비관론 확산- ADB, 동아시아 올 성장률 상향 조정- 사실상 전면파업..이달 물량도 못대- 민노당·민주노총 등 측면지원..포스코사태 노·정 대리전 양상- `경기부양` 알레르기 버려라- 민간택지 중소형도 "청약 가점"- 대우건설 정밀실사 표류- 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밑지는 장사` 될수도- 한화, 아산 87만평땅에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모래밭 500만평 "鐵의 요새로"- "中 진출기업 호시절 다갔다"▲금융- 우리銀 홍콩IB센터 내달 출범- 금감원 `사회공헌` 팔걷어- 금융지주사 1분기 순익 2배 늘어- 산업銀 "한국 신용등급 올려라"▲정치- 저축銀 영업구역 6개로 광역화- "인위적 경기부양은 안한다"▲국제- 中 금리 인상여부 "세계가 촉각"- 상품가격 랠리 또 온다- 대대적 지상작전 돌입- 日, 30년간 기상예보 추진▲산업- `퇴직 수출 老兵` 화려한 부활- "변화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역량을 갖춰라"- BP "사업정리" 삼성 "독자노선"- 60나노 8Gb 낸드플래시 삼성전자 본격 양산- 3세대 이통서비스 차질 우려- 가두점 확장경쟁 치열- 포장김치 판매 급증▲증권- 장기투자자 ETF 관심을- 부산·전북銀 2분기 실적 호조- 대림통상 `숙질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 LG전자 2분기 실적 `선방`- 고려아연 `깜짝 실적`에 급등- 코스닥 `CEO 리스크` 조심- 초록뱀미디어 `물량 주의보`▲부동산- 가락시영·둔촌주공 3종주거지역 상향 실패..주민 반발…재건축 표류- 재건축 당첨자 기준일 바꾼다◇한국경제 ▲1면- 현대자동차 수출 전면중단- 北 "이산가족 상봉 중단"- 노조·정부 덫에 걸린 한국 성장잠재력 급속 악화- 산·학협력 잘하는 대학 "더 지원"-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늘린다▲종합- 예금보호 못받아도 高금리면 OK..저축銀 뭉칫돈 몰리는 이유-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고 고객과실 없으면 카드사 책임- "잠재성장률 5년후 1%대 추락"- 세계경제 유가發 인플레 현실화- 아파트 빗물저장시설 의무화- "약값 적정화·개성공단 美 설득 가능"▲국제- 법인세 내린다지만...재계 "미흡하다" 반발- "中, 9월에 금리 또 올린다"- 이스라엘, 지상軍도 투입- 美 온라인 도박 `된서리`▲산업- 화섬發 위기 油化로 번지나- 삼성, 60나노 낸드플래시 시대- LG텔 `포스트 남용` 찾기 고심- 돌아서서 웃는 LG텔레콤- 고체비누 사용 준다- 온라인몰서 포장김치 `불티`- 전남 `J프로젝트` 무산 위기▲부동산- 美서 부동산 살 땐 위탁업체 통해야- 폭우에 모델하우스 내방객 뚝- 2010년부터 가점제 채택- 서초동 삼성타운, 주변 상가가격 평당 최고 1억원- 1인당 부담금 3억8천만원- 마포 신공덕동..주공, 임대없이 중·대형 단지로 건설▲증권- LG전자 2분기 `선전`- 부산銀 상반기 순익 사상 최대- 파생결합증권 인기 상한가- 고개숙인 와이브로 테마株- 실적 탄탄한 IT부품株 주목
- ''도시 안의 신도시'' 뉴타운이 서울지도 바꾼다
-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 부활’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서울 지도를 바꿔가고 있다. 2002년 10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래 총 25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오는 2012년까지 25곳을 추가 개발하겠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다. 여기에 7월부터 도심 개발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50~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뉴타운 예정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관악구 5.0, 서초구 12.3’(1인당 도로면적), ‘종로구 23.4, 강남구 0.1’(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밀집도). 서울 강남과 강북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뉴타운 프로젝트는 1980년대 이후 강남 위주 개발에 밀려 삶의 질이 추락한 강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물론 강북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통해 달동네에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에 그치면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인프라(infra)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들어서 오히려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뉴타운은 이런 소규모 주택 중심의 재개발을 벗어나 비슷한 생활권을 묶어 20만~30만평씩 대규모로 개발해 주택은 물론이고 기반시설도 확충해 주는 게 특징이다. 도심 속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new town)를 만드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도 단순 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땅을 모두 수용해 택지개발지구처럼 도로, 공원, 학교, 업무시설 등을 넣는 공영개발 수법도 활용하게 된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기존의 땅과 주택을 모두 수용해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 성공하면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강남에 쏠린 주택 수요를 강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 사업에 민간 부문을 포함해 총 25조4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65만명, 생산 유발 효과는 52조원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자체 분석이다. 뉴타운은 2002년 4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의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올 1월 3차 뉴타운까지 모두 25곳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구에서 기존 조합원분을 빼고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 뉴타운 중에서는 은평 뉴타운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총 105만평 규모의 3개 지구로 나눠 2008년까지 개발이 진행된다. 은평 뉴타운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생태전원형 리조트 도시로 건설된다. 이곳에는 아파트 등 주택 1만5200가구가 들어서고, 인구 4만50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현재 1, 2지구는 보상과 사업인가가 떨어져 아파트가 속속 올라가고 있다. 1지구, 2지구에서는 연내 26~60평형 아파트 1만여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3지구는 내년 3월쯤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길음 뉴타운은 28만평 규모로 2009년까지 주택 1만4000여가구, 인구 4만여명을 각각 수용한다. 총 9개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짓고,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길음 2·4구역에서 뉴타운 최초로 아파트 4231가구가 입주했다. 이들 아파트에는 인공폭포, 자연 산책로, 인공수림 등이 조성됐고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행정센터도 갖춰졌다. 길음 7·8구역은 조합설립이 끝났고, 9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십리 뉴타운은 지역특성상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총 10만평 규모로 주택 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영장과 정보화 도서관을 갖춘 중·고등학교 1개교씩을 짓는 게 특징이다.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현재 1·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구역은 내년에 아파트 공사에 들어간다. 2003년 지정된 2차 뉴타운도 작년 하반기 이후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2차 뉴타운은 모두 12곳으로, 대부분 2010년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2차 뉴타운 중에는 한남지구를 제외한 11곳이 모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남 1구역, 천호 2구역 등 14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가좌 1·2구역 등 6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했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지난 6월 13일 가좌 뉴타운에 속한 가좌 2구역이 첫 삽을 떴다. 가좌 뉴타운은 총 32만여평으로, 가좌 2구역에는 임대주택(100가구)을 포함해 471가구가 들어선다. 인근 가좌 1구역(359가구)도 이르면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좌 뉴타운에는 오는 2008년 말까지 주택 2만가구가 건설되고, 야외공연장과 중앙공원 등 문화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강북 미아 뉴타운도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미아 6구역과 12구역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9월쯤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이다. 미아 뉴타운은 길음 뉴타운과 붙어있고, 주택 1만1000여가구가 들어선다. 21만평 규모의 양천구 신정 뉴타운도 1구역 1-2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만간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신정 뉴타운은 목동 신시가지와 가깝고, 주변 환경이 쾌적해 서부권 핵심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마포구 아현 뉴타운도 아현3구역이 이르면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다. 공덕 5구역도 9월쯤 구역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뉴타운 사업은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날개를 달 전망이다. 특별법은 서울시가 그 동안 조례로 추진했던 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흡수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50만㎡(15만평) 이상의 뉴타운은 대부분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규모가 일부 지역을 빼고 15만평 이상이기 때문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15층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재개발을 통해 타워팰리스처럼 40~5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용적률도 현재 2종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50%씩 더 받아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촉진지구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도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40%까지 2배나 더 지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도 유치가 가능해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촉진지구에서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취득·등록세가 일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강북 뉴타운은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도 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을 25곳 정도 추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당선자는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대규모 녹지와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에 집중됐던 개발 축이 강북으로 옮겨오고, 문화시설과 녹지가 확대되면 뉴타운 전체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북 개발 바람이 거세지면서 부동산 투자 판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막히자 강남 ‘큰손’ 등이 강북 뉴타운 예정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은 땅값이 급등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용산. 은평~아현~용산~뚝섬~왕십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유턴(U턴)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화와 맞물려 후광(後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남 뉴타운은 최근 매물이 아예 쑥 들어갔다. 대지지분 10평짜리 다세대주택은 평당 4000만~5000만원을 웃돈다. 용산역과 국제빌딩 인근 상업지역 땅값은 평당 1억원대를 넘보고 있다. 용산역 인근 C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1~2개라도 나오면 강남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거둬간다”면서 “땅값도 연초보다 평당 1000만원 이상 올라 평당 9000만원을 육박한다”고 말했다. 한강 조망권이 좋은 뚝섬 일대의 재개발 대상지도 평당 15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매물의 90% 이상이 ‘강남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성수동 드림부동산 관계자는 “2~3채 이상을 사들인 강남 투자자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도 조금 싼 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강북 재개발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 세운상가 5구역은 삼성, 대림, GS, SK 등이 시공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1800여가구의 왕십리 뉴타운 1구역도 삼성, 대림,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경합 중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우선 땅값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높은 땅값은 고분양가로 이어져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뉴타운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개발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한번 얽히면 2~3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 (edaily리포트) 깡통이냐 버블이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집값이 버블이나 버블이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지방에선 이미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강남 등의 아파트는 잠깐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향후 어떤 말이 맞는지는 두고보아야 되겠지만 지방의 건설경기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지방에선 비로열층을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나오는 실정이고, 분양도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산업부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방 주택시장이 위기라고 합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맞물려 지방 위기설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기세 잡기 홍보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뭣하지만 지방 시장을 훑어보면 상황이 심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부산 대구 울산 및 경남지역 등 영남권의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부산에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낮은 입주률 속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1월 입주한 동래구 A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새시조차 설치되지 않은 빈 집이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입니다. 그나마 입주가 채워지고 있는 단지도 절반가량은 집 주인들이 임시방편으로 구한 전. 월세자들이라고 합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의 20~30%인 잔금을 내지 못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나 월세로 내놓은 경우가 즐비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예 해약하거나 분양가 이하로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30평형대 2~3층 시세는 최초 분양가 보다 2000만~3000만원 가량이 낮게 형성돼 있고, 급매물은 최대 3000만원까지 낮춰 내놓고 있습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웃돈이 1000만원 정도 붙어 있다고 해도 각종 비용과 금융 이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인 셈”이라며 “시공사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전하더군요. 대구도 주택시장의 한파(寒波)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분양가로 공급됐다가 이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마다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미분양과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년 전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청약을 마쳤던 수성구 황금동 B아파트는 동향(東向) 등 비 로열동을 중심으로 분양가 이하 매물인 속칭 깡통 아파트가 나와 집주인들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비로열 동 시세는 2억1000만원 선으로 분양가보다 1000만~15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지 T 공인 사장은 “로열동이나 로열층은 꾸준히 수요가 있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시세가 떨어질 뿐 좀체 오를 기미가 전혀 없다”며 “웃돈은 고사하고 손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가뜩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점을 의식해 비로열층 소유 집주인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팽배하다고 중개업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고분양가 신기록을 연일 갱신했던 대구 신규 분양 아파트도 계약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파동에서 공급된 H아파트는 계약 첫날 단 1명만 계약에 응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라는 점, 브랜드 인지도가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수백가구가 미 계약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서울 강남을 포함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 규제책이 지방 주택시장만 골병 들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한 시행사 관계자는 “버블과는 전혀 동 떨어진 지방까지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지방 주택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건교부 장관이 나서서 지방 거품 붕괴를 단언하는 것을 보면 `올 분양 시장은 끝났다`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걷혀져야 하겠지만 그 거품이 갑자기 터졌을 때의 충격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서민층이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큰 손 자산가들은 손만 털면 그만이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경우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부동산가격 폭락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기형적으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자세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또 과도한 분양가에 대한 제재나 급등하는 집값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 역시 집값 안정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집값 버블 붕괴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게릴라식으로 적극 홍보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히 집값이 20~30% 폭락한다는 협박성 발언보다는 서울, 수도권, 지방에 맞는 연착륙 대책을 수립, 혹시라도 올지 모를 경제 쇼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방 주택시장 "고사직전"...건산硏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고분양가, 정부의 과잉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방 주택시장의 중병이 깊어간다`는 보고서를 통해 8.31 대책이후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뚜렷이 진행되면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건산연은 지난달 19~28일 경기·인천권, 강원권, 부산· 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호남권, 대전·충청권 등 전국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신규아파트 입주율과 분양률이 모두 급감했다고 밝혔다.강원도 삼척, 충북 오창과학단지 등 지방만이 아니라 용인 동백지구, 파주교하지구, 남양주 마석지구 등 수도권 모두 입주률과 분양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10%에 못미치는 업체도 나왔다.그렇지만 건설업체들은 진행되는 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분양률 등을 부풀리는 등 병을 키우고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지방 주택시장의 위기에 대해 건산연은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공급물량이 역전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이 나타났고, 광역시의 분양가가 지난 2002년부터 연평균 10%, 도가 14% 오르는 등 거품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특히 정부의 과잉 규제로 지방 대도시 대부분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요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은 올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50개 행정구역의 6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전문건설업체들은 분양계획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주택경기의 침체속도는 점차 빨라져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천안을 거쳐 수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건산연 이상호 정책연구실장은 "오랫동안 주택정책의 초점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데 치중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31선거이후 지방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조정해서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지방 주택수요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