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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울 분양가, 자율화 이후 3배 상승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98년 자율화 이후 9년간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지역 중 용산구는 4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제출한 건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91만8900원으로 자율화 이전인 지난 98년 520만700원보다 267.63%나 급등했다. 9년 전에는 1억7160만원으로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2.6배가 넘는 4억5900만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98년 당시 평당 555만원에서 2110만원으로 상승률이 무려 279%를 넘었고, 광진구가 537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212.7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구로구(202%), 중랑구(181%), 동대문구(166%), 서대문구(165%), 동작구(163%), 은평구 (117%) 등 서울지역 내 13개구가 100% 이상 신규 분양가격이 올랐다고 박 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분양가 상승폭은 강북을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계획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선 안양시가 98년 당시 414만원에서 2006년 현재 1337만원으로 상승률이 222%에 달해 신규 분양가 상승 1위지역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파주시도 이 기간동안 분양가 상승폭이 207%에 달했고, 구리시(167%), 하남시(165%), 부천시(152%) 등 총 11개 지역이 100% 이상 분양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지역별 분양가 상승률은 살펴보면 경기도(122%), 인천광역시(115%), 대구광역시(107%), 광주광역시(96%), 전라북도(89%), 부산광역시(62%), 대전광역시(56%), 경상남도(46%) 순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의원은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에 수익을 붙여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을 산정해왔다”라며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도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9월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세..양천구 1.9%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전세난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3일 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8월14일-9월11일)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0.5%, 전셋값은 0.8% 각각 올랐다. 서울지역은 집값 0.8%, 전셋값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 서울지역 집값은 양천구(1.9%) 강서구(1.3%) 강북구(1.2%) 동작구(1.3%) 영등포구(1.1%) 은평구(1.0%) 종로구(1.0%) 등이 1% 이상 올랐다. 특히 강남11개구 집값은 7월 0.3%, 8월 0.2%에서 9월 0.9%로 껑충 뛰었다. 서울지역의 1-9월 누적상승률은 8.7%이며 10% 이상 오른 곳은 양천구(22.6%) 용산구(15.0%) 강남구(14.5%) 서초구(14.3%) 강서구(13.3%) 동작구(12.6%) 영등포구(10.4%) 등이다.수도권에서는 부천시 오정구(2.9%), 고양시 덕양구(2.7%), 구리시(2.3%), 부천시 소사구 (2.0%) 등이 2% 이상 상승했다. 고분양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파주시는 1.6% 상승했다. 이는 시세조사기간이 9월11일이어서 이후 오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셋값 = 서울 전셋값은 은평구와 중랑구가 각각 2.3% 올랐으며 서초구 1.9%, 노원구 1.7%, 마포구와 구로구 각각 1.5% 등을 기록했다. 강북지역(14개구)은 1.3%의 상승률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강남지역(11개구)은 지난 3월(1.4%) 이후 최고치인 1.2%를 보였다. 서울지역 1-9월 누적상승률은 7.5%이며 강서구 13.5%, 양천구 11.8%, 강남구 11.1% 등 3곳은 10% 이상 올랐다.수도권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3.6% ▲파주시 2.9% ▲과천시 2.8% ▲고양시 덕양구 2.7% ▲수원시 권선구 2.5% ▲화성시 2.5% ▲용인시 처인구 2.5% ▲구리시 2.2% ▲용인시 수지구 2.2% ▲수원시 장안구 2.1%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망 = 집값은 부천, 고양시 등 담합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정부의 솜방망이 담합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부천의 경우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곳이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전셋값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곳이 강세를 보였으며 강북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지역이 일제히 올라 일시적, 계절적 요인보다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줬다.전문가들은 9월부터 시작된 집값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이미 강남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신도시 등으로 파급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 (주간부동산)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강북발 전세대란과 고분양가 영향으로 강남권 중대형으로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전세시장 역시 지난 주와 비슷한 강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입주임박 분양권과 재건축 시장 등 도 들썩이는 등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0.31% 상승, 지난 주(0.17%)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신도시는 0.2%, 수도권은 0.36% 변동률을 기록해, 상승폭이 커졌다. 전세가격은 서울 0.28% 올랐으며, 신도시 0.22%, 수도권 0.36%를 기록했다. 전세 부족으로 중소형 아파트 매입 수요가 늘어났고 아파트 가격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내집마련 예정자들의 하반기 집값에 대한 추가 상승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고분양가 논란, 가격 바닥론 대두 등의 영향으로 내집마련 예정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이럴 때일 수록 눈치보기 식이 아닌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내집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됐지만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개발부담금제를 벗어난 단지들은 호재를 누렸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강남은 1.08%, 강동은 1.54% 씩 오르는 등 3·30대책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서(1.57%), 서초(0.3%), 송파(0.4%) 등도 일제히 상승 서울 재건축은 전체 평균 0.74%나 올랐다. 수도권 재건축도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의왕 등이 오르면서 0.78% 상승했다. ◇매매 시장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강동구가 0.8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서구가 0.68%, 관악구 0.58%, 구로구 0.51%, 광진구0.5% 순이었다. 강북(0.44%), 종로(0.43%), 중랑(0.41%), 강남(0.39%), 용산(0.34%), 영등포(0.34%), 성동(0.33%), 서대문(0.33%), 중구(0.31%) 등도 서울 전체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강북발 전세대란으로 시작된 매수세가 고분양가 논란을 거치며 강동, 강남, 관악, 광진, 성동,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됐다. 강남권 등 일부는 중대형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에선 약세를 보였던 고덕, 둔촌주공, 시영 등 초기 사업단계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1000-2000만원 가량 올랐다. 주변 중소형 아파트값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구는 내발산, 등촌동 일대 중소형이 오름세를 보였다. 관악구는 신림동 30평형대와 새 아파트 40평형대까지 시세가 올랐다. 구로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지는 전세 및 중소형 매입수요 증가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주공, 대치은마, 역삼동 개나리, 진달래 등 남아있는 재건축 사업 단지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역삼동 개나리4차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인 단지들 까지 오른 모습이다. 신도시는 산본이 0.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38%), 평촌(0.28%), 중동(0.21%) 상승폭이 컸다. 분당은 정자, 서현, 야탑동의 중소형 중심으로 올랐고 이매동 일부 대형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회복세에 힘입어 과천이 0.88%로 가장 많이 올랐다. 파주(0.79%), 하남(0.65%), 김포(0.63%), 동두천(0.59%), 의왕(0.56%), 구리(0.55%), 성남(0.53%), 안양(0.51%), 고양(0.5%) 등도 상승폭이 컸다. ◇전세 시장 전세매물 부족 현상도 여전해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이 일제히 오름세를 이었다. 서울은 구별로 도봉(0.58%), 성동(0.51%), 강북(0.49%), 성북(0.49%), 서초(0.44%), 노원(0.42%), 영등포(0.36%), 은평(0.34%), 강서(0.32%) 등이 많이 올랐다. 매매보다 강북지역의 강세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 21평형이 750만원, 성북구 정릉동 중앙하이츠빌1차 32평형이 1500만원가량 올랐다. 또, 중랑구 신내동 라이프미성 33평형이 1000만원 올랐다으며 균형개발촉진지구 개발과 법원단지 등 수요 이슈가 있는 도봉구는 도봉동 한신 28평형, 창동 주공4단지 15평형 등 노후단지 소형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동구는 한강변 주요 지역 위주로 올랐다. 강남지역 에서는 서초구 잠원 한신4차 35평형이 2500만원, 서초 우성5차 34평형이 1500만원 오르는 등 일부 재건축 중형대까지 포함해 상승세를 보였다. 신도시 가운데는 산본이 주간 0.72%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뒤로는 일산(0.2%), 분당(0.16%), 중동(0.14%), 평촌(0.1%) 순이다. 수도권에선 용인이 0.65%, 수원이 0.55%, 화성이 0.54%씩 크게 올랐다. 그밖에 파주(0.5%), 양주(0.48%), 고양(0.47%), 구리(0.46%), 남양주(0.46%), 하남(0.38%), 의정부(0.36%), 김포(0.33%), 의왕(0.3%) 등도 오름폭이 컸다.
- (edaily리포트)분양가 공개와 환경논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택 분양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제도 개선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인데, 산업부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분양가 상승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해 `환경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MBC방송의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분양가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판교신도시를 예로 분양가 인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판교를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좀 촘촘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용적률을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많이 낮추니까 자연히 땅이 넓어지고, 세대 당 토지 지분이 넓어지고, 땅값이 엄청 많이 치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 판교 가격의 핵심적인 것이지,,,"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이유와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주제를 시사하고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분양가 인하에 초점..환경단체·환경부 참여해야 현재 분양가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분양가 공개 항목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더 늘리고, 민간 아파트도 전면적으로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업체는 원가공개 자체를 반대하거나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최소 범위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분양가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서민들의 관심사도 분양원가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환경논리가 집값을 올리는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원가부분에 해당하는 택지매입. 조성과 아파트 건설,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와 건설사들에 돌아가는 일정액의 이익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전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나친 친환경 비(非)경제적 개발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건축비를 규제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운신 폭이 줄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택지비가 사실상 분양가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은평뉴타운 34평형(평당 1151만원)의 경우 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 선인 평당 636만원입니다.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도 있지만,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땅을 수용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사들인 땅을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에 묶여 개발밀도를 턱없이 낮춰 놓는 등 비(非)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집니다. 예컨대 은평뉴타운의 경우 녹지를 많이 배치하다 보니 전체 면적에서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150%에 불과하고 1ha에 거주하는 인구는 122명 선입니다. 이는 판교 용적률(122%)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ha당 인구는 분당(184명)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물론 ha당 300명이 넘는 평촌, 산본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인구 밀도 인 셈이죠.용적률을 10% 정도 상향 조정하면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발 밀도와 분양가 인하의 경제학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책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판교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극렬 반대하면서 오히려 가구 수를 줄였던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주거를 개발한다는 원칙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적률이나 녹지율 확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환경논리가 너무 지나치게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환경논리와 경제논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접점을 이뤄야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만이 한없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를 도외시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게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집값도 완벽하게 잡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문화도 가꾸자는 이야기는 마치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런 논의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소통의 채널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환경.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환경, 시민단체들도 `환경논리`로 배수진을 펼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해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적정 규모의 환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 (분양원가공개)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논란 불댕겼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2003년 촉발됐던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3년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당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5개 대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졌으나 최근 민간아파트가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불댕겨 =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주택시장의 이슈가 된 것은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 때문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1999년 631만원, 2000년 685만원, 2001년 687만원, 2002년 822만원, 2003년(상반기) 978만원 등으로 3년6개월새 55%나 올랐다.고분양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3년 9월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2월4일 서울시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대세가 되는 듯 했지만 정부는 아파트용지 조성원가만 공개하겠다고 발을 뺐다. 다만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분양원가 공개 대안으로 원가연동제 도입 = 정부는 2004년 6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병행입찰제)를 도입하며 5개 항목(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때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2005년3월9일 시행돼, 2005년 11월10일 동탄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분양가 규제제도는 8.3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의 모든 평형으로 확대된다.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항목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또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키로 했다.◇민간아파트, 고분양가 "구멍" = 정부는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달 초 판교 중대형아파트가 평당 1800만원대에 공급되면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파주운정과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들이 잇따라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청약자제령을 내리고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분양가를 낮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할 수 없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관련,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분양가 원가 공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격규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내 후분양제 확대 요구에 대해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11시5분 방영예정인 MBC `100분 토론-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녹화 출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투기소득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분양가공개를 반대했었던 노 대통령은 최근 고분양가로 인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일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며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본다"며 분양원가공개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특히 민간 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반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할 형편 또한 아니다"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경제보좌관실에서 들여다본 뒤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판단을 하되,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은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와 적용 대상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후분양제의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는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와 같이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며 "검토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노 대통령은 전세대란과 관련, "전체 통계로 보면 전세값이 0.6% 정도 올랐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셋값으로 우리 서민들이 자살하던 90년대와 같은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 내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 노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으로는 우리가 득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계산할 수 없지만 손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팀에 `안할 협상, 안할 합의를 하면 안되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너무 비싸면 안된다`는 두가지 메시지를 줬다"고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로 협상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정에 자신이 있으면 결정하고 올 것이며, 결정이 어려울때는 대통령한테까지 가져 올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당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FTA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라며 "그렇게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해야지,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올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성과가 나오는 정책은 적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일반 실업률은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많은등 품질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밖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노대통령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로 실제적인 내용(비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해 이로 인한 대북 추가비용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미 한미정상회담 前, 북측에 이같은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해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 난항과 관련 "코드 인사를 많이 하지만, 이번 인사(전효숙 내정)는 코드인사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여성, 온건하고 중도진보주의적인 인품 등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행해야할 시대정신, 시대과제와 관련한 욕심"이라고 해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정치권의 관심사항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건 전총리를 포함하는 중도개혁세력통합론에 대해서는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며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여성대통령 여부에 대해서도 `중립`이라며 말을 아꼈다.
- `오세훈식 후분양제` 수요자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를 잡기는 커녕 공급난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후분양제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재편이라는 '당의정'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고육책에 지나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2월3일,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택지 우선공급권과 국민주택기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왜 후분양제인가 = 정부는 당시 후분양제 도입 이유로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들었다. 청약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피하고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건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전격 도입된다. 같은 해 7월1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부터 공정 80%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에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이유는, 분양권 전매제한(2002년 3.6조치, 6월부터 적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 과열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 동시분양 경쟁률은 4차 178.3대1, 1차 50대1, 5차 40대1, 2차 24.8대1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후분양제는 ▲지어진 집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고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분양가가 낮출 수 있으며 ▲공사비가 확정되는 단계여서 분양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포인트 = 그렇다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일까. 우선 시세차익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선분양제 하에서는 공사기간(2년-2년6개월) 중 오르는 집값 상승분을 분양 받은 사람이 가져가지만 후분양제는 분양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인기지역의 분양권 웃돈은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 수요자들은 선분양제 하에서는 푼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에서는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선분양제에서는 계약금+중도금(6번)+잔금으로 나눠낼 수 있지만 후분양제로 바뀌면 계약금+잔금 구조로 분양대금 납부방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 장만 스케줄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도 있다.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빌릴 경우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기간 중에 오른 가격까지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급위축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 80%까지는 건설업체의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용이 떨어지는 중견업체의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견업체가 퇴출되면 공급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주택보급률이 120-130% 수준에 달하고 자가주택보유율이 70%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선진국 시장이 이를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분양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 손실만 커지게 된다"며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집값 뛴다)①강북 집값, 강남 따라가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은평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주와 일산, 강북 등지에서는 한달새 최고 7000만원 이상 오른 지역도 등장했다. 최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왜 오르는지, 언제까지 오를지를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그동안 집값 소외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서, 강북지역과 수도권 북부지역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은평구, 경기 파주시 등 고분양가 논란 지역 ▲성북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촉진지역 ▲ 마포구 강서구 등 9호선 주변, 전세가 급등지역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 등이다. ◇파주운정, 은평 등 고분양가 책정지역, 주변 집값 견인 경기도 파주시, 서울시 은평구 일대는 각각 파주신도시와 은평뉴타운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한라비발디 분양가격이 평당 1297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파주시 금촌동 풍림아이원 37평형은 최근 한달 동안 7000만-8000만원 올라 3억3000만-3억4000만원을 호가하고, 인근 중앙하이츠 49평형도 4000만원 가량 뛰어 4억2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제2자유로(2008년) ▲경의선 복선전철(2007년) ▲탄현 내 주상복합개발 등과 맞물리면서 파주 교하, 일산신도시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파주시의 지난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0%로 경기지역 평균(0.27%)의 2배를 넘었고, 일산신도시 역시 0.32% 뛰어 신도시 중 중동(0.50%)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일산 마두역 주변 강촌아파트의 경우 37평형은 얼마 전까지 6억3000만-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지난 주에는 7억원짜리 매물도 등장했다. 은평뉴타운 주변 아파트도 고분양가 책정에 따라 집값이 들썩이기는 마찬가지다. 은평구 불광동 현대홈타운 33평형은 최근 한 주간 2000만원이 올라, 4억7000만-5억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불광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쌓여 있던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최근에는 매물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집값 오른다"..전세난 지역도 강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등지도 가격이 들먹이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신림동과 봉천동 등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위치한 관악구의 경우 0.40% 올라 서울 25개 구 중 오름폭이 가장 컸다.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된 세운상가 일대, 장위, 신길뉴타운 등에서도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은 3억4000만-3억6000만원에서 최고 4억원까지 최근 호가가 올랐다. 지난 한 주간 각각 0.29%, 0.27%가 오른 성북구와 노원구 역시 뉴타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릉동 풍림아이원, 길음동 대우푸르지오 등은 30-40평형대를 중심으로 한 주간 1000만원 가량이 올랐고, 노원구도 상계뉴타운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뛰고 있다. 방화뉴타운, 마곡지구 인근으로 올 상반기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로 큰 주목을 받았던 강서구 아파트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전세물량이 없어 전세난이 극심했던 마포 등 강북에서는 세입자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 아이원 24평형은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세입자 중 상당수가 매수세로 돌아서 최근 한 달동안 1000만-2000만원 오른 상황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나서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 매물은 거의 없어, 가격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은평 후분양제, 공급부족·집값상승 부작용 우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분양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달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은 내년 9-10월로 미뤄졌다. 서울시가 분양 예정가격까지 공개된 은평뉴타운에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것은 최근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미 은평뉴타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고수, 분양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특정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방침과 향후 분양가 검증위원회 도입 등을 밝힌 것은 이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의 심각성과 함께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주변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후분양제로 바꿔 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후분양제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집값 폭등 주범..서울시 고육책으로 후분양제 도입 서울시는 25일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급하는 은평뉴타운은 내년 9-10월로 분양 시기가 미뤄지고 발산 마곡지구는 공정률 80%시점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에 앞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분양 예정가격까지 나온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SH공사가 공급키로 한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8일 은평뉴타운 분양가격이 공개된 뒤 주변 집값이 수천만원 뛰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불광동 아파트들은 최근 한 달간 호가가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 이상 뛰어 현대홈타운 1차 25평형은 2억4000만∼2억8000만원, 33평형은 4억7000만∼5억2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는 주변 지역 집값은 물론 멀리 떨어진 다른 뉴타운의 집값도 `은평뉴타운을 기준으로 (은평뉴타운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움직임에 집값이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고수, 분양을 감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겼고, 결국 후분양제 도입을 통한 1년 분양 연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 급한불을 껐지만..분양가 인상·공급위축 집값 상승 빌미 서울시가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은평뉴타운 분양을 내년 9월~10월로 연기함에 따라 당장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고분양가-기존 집값 상승`의 악순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후분양제 도입 자체가 분양가 인상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땅값과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에게 받아 충당해왔지만 후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1-2년 가까이 늦게 들어와 그 기간 동안 공사비를 모두 사업자가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공정률 80% 이후로 분양 시기가 완전히 전환되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가의 80%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결국 은행 대출을 일으켜야 할테고, 이 금융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와 관련해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비용에 따라 평당 15만원 가량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후분양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선분양을 할 때 중도금 대출 등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후분양에서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계약자는 입주 때까지 단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수급불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의 경우 개발가능한 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만성적인 주택공급난에 시달려왔는데, 이번 후분양제 도입으로 이같은 수급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각종 규제로 주택공급의 유일한 통로 구실을 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중단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사실상 중단돼 신규 분양가 상승과 기존 집값의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