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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못잡는 과천 집값.."1억 줄테니 계약깹시다"
  • [조선일보 제공]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발언이, 한창 타오르던 불꽃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집주인들이 내년 신도시 발표를 지켜 보겠다며 좀처럼 팔려고 하지를 않네요.”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도 과천시. 이 일대 중개업소 사장들은 하나같이 “재건축 추진이란 지역적 재료에다, 과천 인근도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 아니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결합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분당급 신도시’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가, 과천 집값 폭등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지난 한 달간 10.2% 상승…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과천시 집값은 지난 한 달간 무려 10.2%나 급등,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사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뛴 영등포구 상승률이 3.6%였고, 뉴타운 고분양가 여파가 미친 은평구가 3.4% 올랐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계약 해지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회사원 박모(52)씨도 열흘 전쯤 과천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다 이런 경험을 했다. 아파트를 12억원에 계약하고 1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는데 하루 만에 집주인이 ‘1억원 더 줄 테니 해약하자’고 연락해온 것. 최씨는 “계약대로 구입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까탈을 부릴 것 같아 그냥 해지해줬다”고 했다.◆건교부 발표 ‘재건축 단지에 기름 부은 격’ 과천의 상승세는 이 지역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서 촉발됐다. 과천시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12개. 이 가운데 지난 9월 2단지가 세 번째로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서 다른 단지로 가격 오름세가 번지기 시작했다. ‘쌍용공인중개’ 김영목 사장은 “2단지 가격이 급등하자, 다음으로 재건축 속도가 빠른 6단지 가격이 올랐다”며 “6단지가 뛰면 그 이후에 재건축 추진이 기대되는 단지로 매수세가 몰리는 식이었다”고 했다. 재건축 여파가 지나갈 무렵인 10월 말엔 정부의 신도시 발언이 날아들었다. 우리공인 관계자는 “여러 신도시 후보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검단신도시로는 강남 대체신도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마치 불에 기름 부은 듯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령 추석 연휴 직전 6억5000만원이었던 2단지 16평형 시세는 한 달이 안 돼 8억원까지 급상승했다. 6,7단지 27평형은 한 달 새 2억 5000만원이 뛰었다. ◆단기간에 올라도 너무 올라…휩쓸리지 마라 이 지역 중개업소들은 한창 공사 중인 11단지가 내년 4월 입주하고, 내후년 3단지가 입주할 때쯤 시세가 또 한번 들썩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정부의 신도시 발표에 매도자들이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천 집값 역시 단기간에 너무 폭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과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 초기”라며 “재건축은 안전진단 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가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그물망’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신도시 역시 정부가 인근 지역 집값 폭등을 촉발할 수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려 할 공산이 크다”며 “무조건적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 "분양가 자율화시대, 8년만에 막 내리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고분양가에 따른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방안도 검토키로 함에 따라 민간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럴 경우 지난 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 분양가자율화는 8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된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지난 3일 열린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케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원가연동제 도입이 심도있게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축비를 통제하는 원가연동제 만큼 분양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부문에까지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공급이 위축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원가연동제 도입은 자연스런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원가연동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분양원가 공개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주 초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 원칙을 밝힐 경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경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첫 회의를 개최한 분양가제도개선위는 한달에 2차례씩 회의를 갖고 내년 2월 분양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3월,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했으며 8.31대책으로 중소형은 원가연동제, 중대형은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로 확대됐다.■분양가 규제 일지 77년 : 분양가 규제(25.7평 초과 134만원) 89년11월 : 원가연동제 도입95년 1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1월 : 강원 충북 전북 제주 25.7평 이하 분양가자율화               대전 충남 경북 경남의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 97년 6월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수도권은 철골조, 후분양만 자율화) 98년 2월 :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 98년 10월 : 수도권 25.7평 초과 분양가자율화(공공택지) 99년 1월 : 분양가 전면 자율화(기금지원 받은 전용 18평이하는 제외)05년 3월 :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 도입05년 8월 : 공공택지 중소형에 원가연동제, 중대형에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도입
2006.11.06 I 남창균 기자
  • 정부, 부동산 대책 `양날의 칼`에 고심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3일 정부가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기에는 각종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추가 건설 발표가 해당지역의 투기열풍을 불러 일으켰듯이 정부의 섣부른 대책은 자칫 부동산 시장 불안이라는 정반대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분양가 획기적 인하 → 로또 열풍 정부는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인하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경우 `분양만 받으면 대박`이라는 차익 기대심리에 불을 붙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분양가 800만원 이하`가 거론된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로또시장을 만들거냐"며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전국민(정부 재정)의 지원으로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특정지역 주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택지공급 확대 → 투기 열풍 정부 관계자는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문제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단 신도시 후보지 사례에서 보듯이 개발 예정지가 발표될 경우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해당지역 가격상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 주택대출 규제 → 자금 선확보 경쟁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을 하고 있다. 대출규제 방침을 미리 알릴 경우 시장 수요자들이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금융규제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대출을 예상하고 집을 사기로 한 실수요자들이 낭패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분양원가 공개 → `고분양가 면죄부` 우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원가공개 방안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원가공개에만 그칠 경우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공개된 원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검증결과 공개된 원가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토록 강제할 경우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6.11.03 I 안근모 기자
  • 정부, 분양가 인하·공급 확대로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택지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연립규제 완화, 민간 물량까지 포함한 공급 물량 예고 및 신도시 조기 분양키로 했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부동산 추가 대책은 크게 ▲분양가 인하 ▲ 공급확대 ▲ 투기억제책 유지 등 3가지이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건폐율 현실화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비율에 대해선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분담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 개최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부담 증가를 시사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판교, 파주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000만-200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용적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았던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한 셈이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예고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 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재난시 위험 노출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법증여, 탈세의 온상이 돼온 만큼 규제의 폭을 얼마나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지고,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 사전 예고제가 도입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이달 중 대책 발표..기반시설 부담,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택지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공급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돼 신도시 추가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주택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느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인허가 등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시장 전망, 주택수요, 환경문제, 주거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6.11.03 I 윤진섭 기자
  • 정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에서 분담(종합)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에서 분담하고 개발밀도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와 `큰 폭의 주택공급 확충`을 양대축으로 한 주택시장 추가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세부대책을 보완,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 거쳐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 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 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은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주거 쾌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전월세 및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다세대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문 시장공급 확대 유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도와 감독도 강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주택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의 공급불안 심리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정부는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언제쯤 무엇이 공급되는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민간까지 포함한 공급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국장은 "8.31대책의 기본골격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6.11.03 I 안근모 기자
  • "정부, 분양가 낮춰 집값 잡겠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관계장관 간담회에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다. 이날 언급된 정부의 대책은 크게 ▲공급확대 ▲ 분양가 인하 ▲ 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확대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진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추장관이 언급한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공급 규모, 위치 등이 조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상향 조정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간선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내에서 간선시설 설치비용 3분의1 원칙에 따라 ▲정부·지자체 ▲토공·주공, 건설사 등 사업주체 ▲분양계약자 등 최종 소비자가 3분의 1씩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택지개발지구내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도 검토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2006.11.03 I 윤진섭 기자
  • 분양가 획기적 인하, 주택공급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중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전반적인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급확대 대책도 마련중이다.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가 부담..범위가 관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와 만나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판교, 은평 등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고분양가가 시장에 마치 기준을 제시한 듯한 효과를 낳아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야기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같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는 기반시설 개발비용과 용적률을 언급했다. 사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개발비를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쾌적성을 강조한 나머지 용적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지적이다. 다만,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줄 것인지는 아직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건설교통부쪽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말해 재정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원가 공개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또다른 축으로 보고 대책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제반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인테리어를 지나치게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도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보다는 공개된 분양원가를 검증하는 방법과 문제시되는 공개사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가 공개가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별도로 추진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즉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신도시뿐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쪽도 규제완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불이익요소가 어떤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사실상(주민등록상이 아닌)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형 주택시장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택대출 규제 통한 수요억제책 동원 가능성도 권오규 부총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출쪽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도 동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수요쪽을 억제하는 방안은 효과가 분명한 반면, 지속성이 약하다"면서도 "대출관련 규제 방침을 미리 시장에 알릴 경우 대출수요가 앞당겨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하되 미리 예정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6.11.03 I 안근모 기자
  • 權부총리, 신도시 기반시설 개발 재정지원 검토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신도시 등의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소형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물론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와 만나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 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부총리는 또 "주거 쾌적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도시 용적률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도 고분양가의 원인이 됐다"고 말해 용적률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그는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를 훨씬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급물량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검토해 왔던 택지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언제쯤 무엇이 공급되는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해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권 부총리는 또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차장 설치 등 이 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6.11.03 I 안근모 기자
  • 재경차관 "주택공급 확대 대책 앞당길 것"(상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확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주택투기수요는 주택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도록 돼있어 지금은 투기수요보다도 실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따라서 주택공급확대 대책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와 관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을 무조건 높일 경우, 주택에 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 선호도나 대체성이 떨어진다"며 "분양원가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가격 이외의 다른 고려때문에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 고민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를 적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 차관은 최근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참여정부의 8.31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급확대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전에 8.31대책이 실패다 성공이다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급확대대책의 효과가 발휘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가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를 철폐해주면 우리의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말은 굉장히 원론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는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늘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는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호전됐지만 불규칙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은 크게 높아져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10월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11.02 I 정재웅 기자
집값, 다락같이 올랐다..8·31대책 "완패"
  • 집값, 다락같이 올랐다..8·31대책 "완패"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종합판으로 내놓은 8·31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는 끝났다' '투기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으나 1년여만에 빈말이 됐다. 8·31대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커진 이유는 실물적 요인보다 심리적 불안요인, 즉 고분양가 우려 · 정권말기의 우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함께 작용했다"고 진단했다.지난 8월까지만 해도 정부의 잇따른 강공책이 먹히면서 집값이 안정세를 찾는 듯 보였지만 9월 들어 전셋값이 뛰면서 집값도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1주일새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만 100여곳이 넘는다. 국민은행 집값조사를 보면 과천은 지난 한달동안 10%가 넘게 올랐다. 구리와 고양도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최근 집값 오름세의 특징은 ▲강북과 수도권지역이 집중적으로 오르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아파트의 상승률이 높고 ▲무주택 봉급생활자가 주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투기꾼들이 강남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집값을 올렸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딴판인 셈이다. 이처럼 무주택자들이 중소형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이유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집 장만을 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집값을 꺾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4-5년동안 수십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정부 말만 믿다가 내집 마련 대열에서 영원히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그동안 써온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 신도시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더 강력한 규제책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한 전문가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 집값이 기존보다 싸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6.11.02 I 남창균 기자
  • 10월 수도권 집값 "폭등"..과천 10.2% 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이 아니면 내집 마련 기회가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값이 날뛰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신도시 건설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불붙은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의 집값 오름세는 예전과는 달리 강북과 수도권의 중소형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10월 서울 집값 2% 상승, 과천 10.2% 올라 1일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집값 변동률은 1.3%로 올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집값은 강북 1.5%, 강남 2.3% 등 2.0% 올랐다. 강북은 올들어 최고치이며 강남은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은평구는 3.4% 상승했으며 영등포구는 3.6% 올라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던 강서구는 3.3%, 재건축값이 들썩였던 강동구도 3.2% 올랐다. 강남권 대형아파트의 경우 1주일새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적지 않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7차 80평형은 2억원,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66평형은 1억5000만원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한달새 10.2%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구리시 6.2%, 고양시 5.0%, 수원시 4.6%, 안양시 4.1% 등이 4% 이상 올랐다. 과천은 재건축 추진에다 최근 신도시 개발설이 나온면서 폭등장세를 연출했다.◇봉급생활자 "더 오르기 전에 사자" 그동안 아파트 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진원지였다. 또 주거환경이 좋은 분당 평촌 등 신도시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예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강북과 수도권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종부세 대상이 아닌 6억원 미만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집값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융자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 주인들은 배짱으로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추격매수에 대한 경고음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오름세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며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11.01 I 남창균 기자
  • (프리즘)두 얼굴의 정부..두더지가 다 잡힐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국 땅값을 부추긴 건 누군데 툭하면 세무조사야"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푸념이다.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전국의 땅값을 나서서 올려놓고는 `부동산은 반드시 잡아야한다`며 두더지 잡기식으로 세제와 세정의 칼을 빼드는 정부의 모순을 꼬집는 말이다.그의 불만대로 정부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발표가 나오자마자 세무조사로 장단을 맞춘 것.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부동산투기 대책의 주된 내용은 서울 은평뉴타운과 마포구 상암, 송파구 장지, 강서구 발산지구 등지의 부동산 불법전매자 127명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고 최근 신도시 예정지로 추가 선정된 인천 검단·경기 파주 신도시의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다.정부가 먼저 개발 계획을 발표한 다음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자 세무조사로 막겠다는 행태는 그리 낯설지 않다. 그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참여정부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놓은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도 여러 개다. 대책에는 꼭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명시됐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떨어져야 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솟았다.예컨대 부동산종합대책의 결정판이라 불리는 `8·31대책`을 발표할 때 정부는 `투기는 끝났다`고 장담하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천명했지만 대책 발표 후 8개월 사이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서초 송파 목동 등 이른바 인기지역 아파트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버블 논란이 정점에 달한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은 8월 경기 판교 신도시 고분양가 파동 이후 급등세로 돌아섰다.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에 달하고 서울 은평뉴타운 역시 주변시세의 2배에 가까운 평당 최고 150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하자 집값이 오른 것이다. 아파트 상승률은 9월에 0.90%로 가파르게 뛰더니 10월 들어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2.42%)을 기록했다.정부의 엄포에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이중성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한편에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워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개발 계획을 쏟아내면서 세금 중과와 세무조사가 무슨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정부 스스로 투기 붐을 조성해놓고 벌이는 세무조사나 규제 조치는 결국 비용만 초래할 뿐 효과는 희석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용이란 행정 인력에 들어가는 돈 뿐 아니라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병주고 약주는 식의 정책이 안그래도 버거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두더지 잡기식의 정책으로는 어디서 튀어오를 지 모르는 부동산을 절대 잡을 수도 없다.
2006.11.01 I 문영재 기자
  • 장 좋을 때 미분양 털자..분양조건 완화 봇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회사의 아파트 판촉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 조건을 종전보다 대폭 완화해 시장 분위기가 들떠 있을 때 빨리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일신건영은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 호재에 맞춰 인천 남구 주안동 휴먼빌 아파트의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50%를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가도 평당 480만-530만원 선으로 최초 가격보다 12% 정도 낮췄다. 이 회사 한이중 팀장은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미분양을 빨리 털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분양가가 싸 문의전화도 늘고 있어 금방 소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원건설(012090)도 검단신도시 덕을 보기 위해 지난 3월에 분양하고 남은 인천 용현동 성원상떼빌 판매에 한창이다. 현재 85% 이상 계약돼 저층만 남아 있지만 중도금 6회차(10%)를 잔금으로 미뤄주는 등 계약조건을 완화해 손님을 끌고 있다. 또 한진중공업(003480)은 부산 정관신도시 해모로 아파트의 계약금을 5%에서 1%로 낮추고, 중도금 50%를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39평형은 257만원, 44평형은 302만원, 48평형은 337만원, 52평형은 370만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 업체들이 이처럼 미분양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미분양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분양해 초기 판매율이 60%대에 그쳤던 울산 구영지구 우미 린 아파트(1307가구)의 경우 최근 하루에 미분양이 7-10개씩 팔려나가 지금은 저층 일부만 남아 있다. 지난 5월에 10개 업체가 동시분양(5345가구)에 나선 경기 화성 향남지구는 8월 말까지 분양 물량의 절반도 팔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100% 계약을 마무리 지은 업체들이 많다. 일신건설산업. 신영. 제일건설. 한일건설 등은 이미 지난달까지 1층까지 모두 계약을 끝내는 등 100% 계약을 달성했다. 평당 1300만~1400만원 대로 분양가를 책정해 고분양가 비난을 받았던 용인 공세지구 대주 피오레도 최근 계약률이 70%를 넘어섰다. 이 아파트는 7월 분양 초기 7~8% 대의 계약률을 보였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가 평당 1200만원 선에 나오고, 용인 성복동 일대 아파트가 1500만원 선에 나올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적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지방에는 뚜렷한 재료가 없는데도 분양속도가 빨라진 것은 수도권 분양시장의 영향이 큰 것 같다"며 "당분간 판교 때문에 미뤄놨던 신규 분양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개발 재료 있는 곳에 분양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06.11.01 I 윤진섭 기자
파주 교하지구 "신도시 편입" 대박
  • 파주 교하지구 "신도시 편입" 대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파주 교하지구(62만평)가 파주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집값이 다시 한번 뛸 전망이다. 정부는 파주신도시를 확대하면서 신도시내에 교하지구를 편입했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는 운정1,2지구 285만평, 운정3지구 212만평, 교하지구 62만평 등 총 559만평에 달한다. 올 초 입주한 교하지구는 사실상 파주신도시의 시범단지 역할을 하게 되며 신도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게 된다. 교하지구는 현재 1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마친 상태로, 지난 달 인근 운정1지구 분양시 촉발된 고분양가 논란과 더불어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현재 교하지구 신동아파밀리에 39평형은 3억5000만-4억원, 월드메르디앙 2차 44평형은 4억-5억원 등 평당 900만-1100만원 안팎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 편입이라는 호재가 더해지면 이 지역 아파트 값 상승세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교하지구 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파주 신도시 확대계획이 흘러나오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가격이 계속 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 택지지구에서 신도시로 규모가 커진만큼 그만한 프리미엄이 더해지지 않겠냐"며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아파트 값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6.10.27 I 윤도진 기자
  • "검단신도시, 강남대체 효과 없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인천 검단을 신도시로 새로 개발하고, 파주신도시를 확대하는 등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남 수요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그동안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요분산을 꾀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이는 그동안 발표된 신도시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검단 역시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도 "신도시 개발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요분산 효과 없다 = 특히 신도시 추가개발 계획이 강남권 수요를 끌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인천 서북권 신도시는 강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판교에 몰렸던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돈 있는 수요층은 이들 지역보다 송도신도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검단만으로는 강남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적어도 판교와 비슷한 입지에 신도시를 만들어야만 수요분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정부가 현재의 집값 불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요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히 공급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발표 방식 투기만 키웠다 = 수요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번 신도시 발표 과정이 투기만 부추겼다며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네이버 아이디 byeri66은 "부동산을 잡기는 커녕 정부가 온 나라를 투기장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uno7179도 "신도시 정책 실패를 뼈속 깊이 체험하고도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아파트 로또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검단신도시 지역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 개발에 인천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달려들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땅장사로 정부 뱃속만 채우려 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판교처럼 추후 고분양가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이디 action23은 "주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집값 안정은 물건너 간다"며 "개발하는 동안 투기꾼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0.27 I 윤도진 기자
집값 뛴다고 같이 뛰지 마라
  • 집값 뛴다고 같이 뛰지 마라
  • [조선일보 제공] 6~7월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판교신도시·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전세난 등이 겹치면서 추석이후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 추가 건설의 대책을 새로 내놓았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고개를 숙이던 ‘부동산 불패론’도 되살아 나고 있다. 주택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들어본다. 신도시 건설로 집값 잡기 당분간 어려워 대부분의 전문가가 연말까지 주택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방학 수요와 판교 낙첨자들의 대기수요로 내년 3월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판교·은평 뉴타운의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 분양가 하락을 기대했던 대기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연말까지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은 당장 오름세를 타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과거와 달리,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어렵다”며 “11월부터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사태·정부 추가대책 주시해야 전문가들은 북핵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집값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김선덕 소장은 “북핵 사태가 위기상황으로 바뀔 경우,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금리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강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추가 건설 외에도 정부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은행 안명숙 팀장과 박원갑 부사장은 “다시 강남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다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이미 나올 대책은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형 아파트 가격 전망은 엇갈려 집값이 연말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도 무리한 추격매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김희선 전무는 “이미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투권에 근접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선덕 소장은 “너무 오른 가격에 사기보다는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20평대 소형평형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부 갈렸다. 곽창석 전무는 “소형과 중대형의 평당가격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형평형의 추가 상승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반면 김희선 전무는 “20평대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주 수요층인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여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입지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밀집한 경기남부권을 유망지역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 [재테크 포인트] 아파트 갈아타는 ‘똑똑한 방법’
  • [조선일보 제공] 요즘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수도권이나 강북권에서 강남권 등 인기지역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강북권의 고분양가 영향으로, 이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권과의 가격 차가 좁아져 부담이 줄었다. 이 때문인지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비강남권의 ‘옮겨 타기’ 고객이 예년보다 20~30% 늘었다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조심할 게 많다. 우선 ‘선(先) 매도 후(後) 매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상승기에는 집을 산 뒤 보유 주택을 팔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 이런 방법은 위험하다.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길 때에도 매도 계약을 한 뒤 매수를 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고를 때는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30평형대 이상이 좋다. 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선 3년 보유 이외에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거주하기 힘든 10평형대 재건축 아파트는 값이 올라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사더라도 거주와 재테크를 겸할 수 있는 중형을 고르는 게 낫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를 사면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자. 자금 계획도 잘 짜야 한다. 갈아타기를 하려는 집값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값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특히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이중 규제를 받으므로 은행 대출가능 금액을 알아 본 뒤 매수 계약을 해야 한다. 상승기에 집을 산 경우, 매도자가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지 몰라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는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할 때 매매 대금의 10%를 지급하면서 ‘이 금액은 계약금 5%, 중도금 5%’라는 조건을 달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서에 쌍방이 계약 해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적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4차협상 개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0월2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 순)◇매일경제신문▲1면-벤처위기 M&A로 뚫어라(1)…글로벌자본 한국벤처 노린다-금융제재 논의하면 6자회담 복귀" 미국-일본, 김정일 발언에 회의론-34평 대신 112㎡로 써야…내년 7월부터 `평 돈 근` 쓰면 과태료-최규하 前 대통령 서거▲트렌드-서울 외국어고등학교는 `법조인 사관학교`-"거부 2세를 잡아라" 은행, 유학상담에 맞선주선▲종합-"한국 IT 바이오 돈된다" 입도선매-헤지펀드 3조달러, 아시아 `기웃`-한미FTA 4차협상…공산품등 덜 민감한 품목부터 합의-20대취업 21년만에 최저-내년 상반기가 경기저점?…전문가 전망-버블경고, 중국 규제강화에 해외부동산 투자 주춤-고용효과 큰 외국인투자 우대-라이스, 4개국 순방…일본만 美 추가제재 동참 확답-美, 홍콩서 금융제재 현황점검-일본정부, 쓰시마 오키나와서 북한선박 검색할 듯-김정일 발언은 생색내기?▲국제-미국기업 3분기 `깜짝 실적`…경제연착륙 기대감-일본 규격을 국제표준으로…일본정부 대책 마련-부엌보다 화장실 먼저 수리, 연봉 10%는 저축…방법을 알면 부자가 보인다-중국 사유재산보호법 재심의▲금융재테크-우량고객 기준은 자산 보다는 신용-한국은행, 예상GDP 과리 크다…이혜훈 "국민경제에 혼선 빚어"-현대스위스, 8.2% 후순위채 발행▲기업과 증권-삼성반도체연구소장에게 듣는 삼성반도체 비밀…차차차세대까지 연구로드맵 짜여있다-"현대차 인도 투자 더 늘린다"…정몽구 회장-외국방송사 "하나TV 배우자"-특정업종 집중편입, 섹터펀드 투자해 보세요-현대산업, 4분기 나아질 듯-거래소 감사, 정부 추천인사 가닥-증시 옆걸음에 공모주 탐나네…이번주 4社 공모▲기업경영-SK건설, 석유 지하비축기지 기술 국산화-15조원 어치 상품에 무역 클레임-다산네트웍스, 노키아와 손잡고 통신장비시장 본격 공략-이녹스, 반도체 부품 중국 생산거점 구축▲부동산-단지내 상가 분양가 고공행진…화성 우남퍼스트빌 평당 9천만원 육박-성수동 현대, 말똥냄새 사라질까-수도권에 타운하우스 바람분다…용인동백 파주교하 등 분양 잇따라◇서울경제신문▲1면-한국도 `집단소송 천국` 되나…대기업 계류건만 10여건-`6자회담 복귀할테니 금융제재 해제요구`설…北, 입장변화 조짐?-최규하 前 대통령 별세-한국 "개성공단 특례 계속 요구"-라이스 美국무 "북한이 위기 조장한다"-교황 베네딕토 16세, 줄기세포 연구등 현대과학 맹신 경고▲종합-내년 상반기 경기 저점 가능성…북핵 장기화땐 2분기 이후로 늦춰질수도-정부 내놓을 경기부양 카드, 재정 조기집행 확대 유력-權부총리, `모호한 수사` 도마에-북핵불용 공감…해법은 `5國 3色`-츠기 핵실험 `오리무중`…근거없는 추측만 난무-전작권 2009~2012년 환수…핵우산 관련 확장억제 개념도 도입-북핵 내년대선 중요변수로…이명박 급상승, 고건 급락등 요동조짐-개성공단 춤, 김근태 의장 거취 공방-아시아 기업들 `M&A 사냥감` 부상-부동산-평, 금-돈 단위 사용 못한다-심상정 "한은 경제전망 오차 커…잘못된 정책 도출우려"-"곡물 수급불균형…인플레 우려"-송파신도시 단일 행정구역 힘들 듯▲해설-집단소송,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들 초비상-한미FTA 4차협상, `주고받기` 본격화 예고속 곳곳 암초▲금융-우리은행, 러시아에 현지법인 세운다-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 두달째 하락세-알리안츠생명 사장 "설계사 1만명으로 늘려 2009년 업계 4위 재탈환"▲국제-러시아 "산유량 늘릴 것"-도요타, 올 영업익 2조엔 넘을 듯-힐러리, 줄리아니 첫 추월…민주당 여론조사서 50:46-미국 기업가 62% "기업가는 타고 난다"▲산업-정몽구 회장, 인도 경영 집중-유화단지, 대산 `뜨고` 여천 `지고`-금호, 림 직경 32인치 초대형 SUV타이어 세계 최초 개발-휴대폰 음란물 위험성 여전-전기통신 요금 연체가산금 부과기준일, KT 매달 말일로 단일화-중기 "뭉치면 일석이조"…공동구매 컨소시엄 구성▲증권-외국인, 중소 건설-자산주 지분 늘려-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차등화…12월부터 5단계 분류-공모주시장 열기…이번주 4곳등 연내 10곳 넘어-사학연금 이사장 "주식투자 2배로 확대"-지주사 수익성 크게 호전될 듯▲부동산-부동자금 "소형 아파트로"…일산 산본등 최고 7천만원 급등-"웬만한 악재 이미 반영…집값 재상승 가능성 커"-판교일대 평당 2000만원대 연립주택, 주변 고분양가 자극◇한국경제신문▲1면-최규하 前 대통령 서거…국민장으로 26일 영결식-"북핵 경제파장 6개월 이상 갈 것" 주요대기업 설문조사-2009년 10월~2012년 3월중 美와 전작권 환수키로 합의-한미FTA 4차협상, 오늘부터 제주서 열려▲종합-배우자 대신해 서명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태안 기업도시 내년 상반기 첫 착공-전경련 "기업규제하는 상법 개정안 재검토를"-전작권 환수 2012년에 무게…안보공백 논란 가열될 듯-美, 북핵 압박 먼저 풀 가능성없어…중국 미국에 양보요구-현대연구원 "북핵사태 장기화땐 내년 성장률 3%대 추락"-금감원 보험상품심사권 보험개발원 이관추진…보험업계 "제2의 감독기구" 반발-`고기 O인분, 분양 O평` 쓰면 내년 7월부터 과태료▲종합해설-20대 취업자 21년만에 최저…402만명 불과-한미FTA, 덜 민감한 분야부터 집중 조율▲국제-중국, 외자기업에 단체교섭 공세-도요타, 영업이익 2조엔 넘을 듯-미국대학 기부금 유치전…스탠퍼드 43억불, 콜롬비아 40억불▲산업-삼성전자, 인텔 턱밑까지 추격…이익률 26%로 1위-정몽구 회장 "기아차 조지아공장 조기 완공"-무역클레임 작년에만 15조 육박-조선업계 "후판가격 전격 인상 유감"-대교 `아인슈타인` 승소…미 디즈니, 유아용 비디오 못판다-월마트-까르푸, 간판 바꾼 뒤 매출 쑥쑥▲부동산-지방 미분양아파트 속속 소진-송파신도시 3개 행정구역으로 쪼개질 듯▲증권-PCA투신 운용본부장 "실적호전주 길목 지킬 때"-산양전기, 135억 분식회계 `고백`-헤지펀드, 한국 노린다…3조달러 실탄 확보-소형증권사 틈새공략 짭짤…한누리-법인영업, 교보-IPO등
2006.10.22 I 이정훈 기자
  • "신도시 소형아파트 값 초강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집 없는 사람에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은, 집 있는 사람에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보다 훨씬 크다" (최석원 한화증권 애널리스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신도시, 수도권을 불문하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값도 오르고 있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오랜 고민거리였던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는 기미다. 전세난과 고분양가 논란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이 기다리던 매수세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값 오른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0.42%보다 0.2%포인트 더 올라 0.62%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3.30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3월 셋째주(0.68%)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분당, 일산 등 신도시의 아파트 값 상승률도 지난주(0.17%)보다 2배 이상 커지며 0.45%를 기록했다. 특히 신도시에서는 20평대 소형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스피드뱅크 조사 결과 산본신도시에서는 9월 한 달간 20평형대 아파트값이 3.96%나 올랐다. 평촌도 같은 기간 20평형대가 1.20% 상승했다.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 외곽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은 지난 2003년 5월 넷째주(0.81%) 이후 3년 5개월래 최고인 0.55%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분위기는 지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속속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말 분양했던 대우자판의 울산 이안태화강 엑소디움은 초기계약률이 40%대였으나 70%까지 올라갔고, 대우건설이 5월말 분양했던 울산 매곡동 푸르지오도 초기계약률 42%를 딛고 최근 79%까지 계약률이 높아졌다.  ◇"늦기전에…" 불안감이 매수세 증폭최근 집값 상승세는 소형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서민들이 전세난을 피해 미뤄왔던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올 하반기까지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을 믿어오며 내집 마련을 미루고 있던 서민들이 `더 늦기전에 사자`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예정된 악재가 없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같은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이미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저가 우량 매물은 씨가 말랐고 시세보다 높게 나와 유찰됐던 경매 물건도 팔려버린 상태"라며 "집값과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가나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감이 커졌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집을 사야한다는 불안감이 매수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6.10.20 I 윤도진 기자
  • 수도권 미분양 급속 감소..고분양가 덕본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최근 2개월 사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의 급속한 소진은 서울시의 후분양제 발표로 향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과 4분기 이후 집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미분양 아파트 매수세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새에 서울. 수도권 미분양 단지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미분양이 쌓여 있던 단지에서 잔량이 모두 팔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에 10개 업체가 동시분양(5345가구)에 나선 경기 화성 향남지구는 8월 말까지 분양 물량의 절반도 팔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100% 계약을 마무리 지은 업체들이 많다. 일신건설산업. 신영. 제일건설. 한일건설 등은 이미 지난달까지 1층까지 모두 계약을 끝내는 등 100% 계약을 달성했다. 평당 1300만~1400만원 대로 분양가를 책정해 고분양가 비난을 받았던 용인 공세지구 대주 피오레도 최근 계약률이 70%를 넘어섰다. 이 아파트는 7월 분양 초기 7~8% 대의 계약률을 보였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가 평당 1200만원 선에 나오고, 용인 성복동 일대 아파트가 1500만원 선에 나올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적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GS건설(006360)이 공급한 서울 충무로 GS자이도 인근 신규 분양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분양 개시한 충무로 GS자이는 최근 계약률이 92%를 달성했다. 인근 회현동에 나올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000만원 선을 넘어설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게약률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1300만~2000만원 선이었다. 이밖에 고양시 동익미라벨, 고양 행신 SK뷰 3차도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대기 수요자들이 고분양가 논란과 주변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대거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2006.10.19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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