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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4차협상 개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0월2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 순)◇매일경제신문▲1면-벤처위기 M&A로 뚫어라(1)…글로벌자본 한국벤처 노린다-금융제재 논의하면 6자회담 복귀" 미국-일본, 김정일 발언에 회의론-34평 대신 112㎡로 써야…내년 7월부터 `평 돈 근` 쓰면 과태료-최규하 前 대통령 서거▲트렌드-서울 외국어고등학교는 `법조인 사관학교`-"거부 2세를 잡아라" 은행, 유학상담에 맞선주선▲종합-"한국 IT 바이오 돈된다" 입도선매-헤지펀드 3조달러, 아시아 `기웃`-한미FTA 4차협상…공산품등 덜 민감한 품목부터 합의-20대취업 21년만에 최저-내년 상반기가 경기저점?…전문가 전망-버블경고, 중국 규제강화에 해외부동산 투자 주춤-고용효과 큰 외국인투자 우대-라이스, 4개국 순방…일본만 美 추가제재 동참 확답-美, 홍콩서 금융제재 현황점검-일본정부, 쓰시마 오키나와서 북한선박 검색할 듯-김정일 발언은 생색내기?▲국제-미국기업 3분기 `깜짝 실적`…경제연착륙 기대감-일본 규격을 국제표준으로…일본정부 대책 마련-부엌보다 화장실 먼저 수리, 연봉 10%는 저축…방법을 알면 부자가 보인다-중국 사유재산보호법 재심의▲금융재테크-우량고객 기준은 자산 보다는 신용-한국은행, 예상GDP 과리 크다…이혜훈 "국민경제에 혼선 빚어"-현대스위스, 8.2% 후순위채 발행▲기업과 증권-삼성반도체연구소장에게 듣는 삼성반도체 비밀…차차차세대까지 연구로드맵 짜여있다-"현대차 인도 투자 더 늘린다"…정몽구 회장-외국방송사 "하나TV 배우자"-특정업종 집중편입, 섹터펀드 투자해 보세요-현대산업, 4분기 나아질 듯-거래소 감사, 정부 추천인사 가닥-증시 옆걸음에 공모주 탐나네…이번주 4社 공모▲기업경영-SK건설, 석유 지하비축기지 기술 국산화-15조원 어치 상품에 무역 클레임-다산네트웍스, 노키아와 손잡고 통신장비시장 본격 공략-이녹스, 반도체 부품 중국 생산거점 구축▲부동산-단지내 상가 분양가 고공행진…화성 우남퍼스트빌 평당 9천만원 육박-성수동 현대, 말똥냄새 사라질까-수도권에 타운하우스 바람분다…용인동백 파주교하 등 분양 잇따라◇서울경제신문▲1면-한국도 `집단소송 천국` 되나…대기업 계류건만 10여건-`6자회담 복귀할테니 금융제재 해제요구`설…北, 입장변화 조짐?-최규하 前 대통령 별세-한국 "개성공단 특례 계속 요구"-라이스 美국무 "북한이 위기 조장한다"-교황 베네딕토 16세, 줄기세포 연구등 현대과학 맹신 경고▲종합-내년 상반기 경기 저점 가능성…북핵 장기화땐 2분기 이후로 늦춰질수도-정부 내놓을 경기부양 카드, 재정 조기집행 확대 유력-權부총리, `모호한 수사` 도마에-북핵불용 공감…해법은 `5國 3色`-츠기 핵실험 `오리무중`…근거없는 추측만 난무-전작권 2009~2012년 환수…핵우산 관련 확장억제 개념도 도입-북핵 내년대선 중요변수로…이명박 급상승, 고건 급락등 요동조짐-개성공단 춤, 김근태 의장 거취 공방-아시아 기업들 `M&A 사냥감` 부상-부동산-평, 금-돈 단위 사용 못한다-심상정 "한은 경제전망 오차 커…잘못된 정책 도출우려"-"곡물 수급불균형…인플레 우려"-송파신도시 단일 행정구역 힘들 듯▲해설-집단소송,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들 초비상-한미FTA 4차협상, `주고받기` 본격화 예고속 곳곳 암초▲금융-우리은행, 러시아에 현지법인 세운다-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 두달째 하락세-알리안츠생명 사장 "설계사 1만명으로 늘려 2009년 업계 4위 재탈환"▲국제-러시아 "산유량 늘릴 것"-도요타, 올 영업익 2조엔 넘을 듯-힐러리, 줄리아니 첫 추월…민주당 여론조사서 50:46-미국 기업가 62% "기업가는 타고 난다"▲산업-정몽구 회장, 인도 경영 집중-유화단지, 대산 `뜨고` 여천 `지고`-금호, 림 직경 32인치 초대형 SUV타이어 세계 최초 개발-휴대폰 음란물 위험성 여전-전기통신 요금 연체가산금 부과기준일, KT 매달 말일로 단일화-중기 "뭉치면 일석이조"…공동구매 컨소시엄 구성▲증권-외국인, 중소 건설-자산주 지분 늘려-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차등화…12월부터 5단계 분류-공모주시장 열기…이번주 4곳등 연내 10곳 넘어-사학연금 이사장 "주식투자 2배로 확대"-지주사 수익성 크게 호전될 듯▲부동산-부동자금 "소형 아파트로"…일산 산본등 최고 7천만원 급등-"웬만한 악재 이미 반영…집값 재상승 가능성 커"-판교일대 평당 2000만원대 연립주택, 주변 고분양가 자극◇한국경제신문▲1면-최규하 前 대통령 서거…국민장으로 26일 영결식-"북핵 경제파장 6개월 이상 갈 것" 주요대기업 설문조사-2009년 10월~2012년 3월중 美와 전작권 환수키로 합의-한미FTA 4차협상, 오늘부터 제주서 열려▲종합-배우자 대신해 서명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태안 기업도시 내년 상반기 첫 착공-전경련 "기업규제하는 상법 개정안 재검토를"-전작권 환수 2012년에 무게…안보공백 논란 가열될 듯-美, 북핵 압박 먼저 풀 가능성없어…중국 미국에 양보요구-현대연구원 "북핵사태 장기화땐 내년 성장률 3%대 추락"-금감원 보험상품심사권 보험개발원 이관추진…보험업계 "제2의 감독기구" 반발-`고기 O인분, 분양 O평` 쓰면 내년 7월부터 과태료▲종합해설-20대 취업자 21년만에 최저…402만명 불과-한미FTA, 덜 민감한 분야부터 집중 조율▲국제-중국, 외자기업에 단체교섭 공세-도요타, 영업이익 2조엔 넘을 듯-미국대학 기부금 유치전…스탠퍼드 43억불, 콜롬비아 40억불▲산업-삼성전자, 인텔 턱밑까지 추격…이익률 26%로 1위-정몽구 회장 "기아차 조지아공장 조기 완공"-무역클레임 작년에만 15조 육박-조선업계 "후판가격 전격 인상 유감"-대교 `아인슈타인` 승소…미 디즈니, 유아용 비디오 못판다-월마트-까르푸, 간판 바꾼 뒤 매출 쑥쑥▲부동산-지방 미분양아파트 속속 소진-송파신도시 3개 행정구역으로 쪼개질 듯▲증권-PCA투신 운용본부장 "실적호전주 길목 지킬 때"-산양전기, 135억 분식회계 `고백`-헤지펀드, 한국 노린다…3조달러 실탄 확보-소형증권사 틈새공략 짭짤…한누리-법인영업, 교보-IPO등
- (국감)서울 분양가, 자율화 이후 3배 상승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98년 자율화 이후 9년간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지역 중 용산구는 4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제출한 건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91만8900원으로 자율화 이전인 지난 98년 520만700원보다 267.63%나 급등했다. 9년 전에는 1억7160만원으로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2.6배가 넘는 4억5900만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98년 당시 평당 555만원에서 2110만원으로 상승률이 무려 279%를 넘었고, 광진구가 537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212.7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구로구(202%), 중랑구(181%), 동대문구(166%), 서대문구(165%), 동작구(163%), 은평구 (117%) 등 서울지역 내 13개구가 100% 이상 신규 분양가격이 올랐다고 박 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분양가 상승폭은 강북을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계획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선 안양시가 98년 당시 414만원에서 2006년 현재 1337만원으로 상승률이 222%에 달해 신규 분양가 상승 1위지역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파주시도 이 기간동안 분양가 상승폭이 207%에 달했고, 구리시(167%), 하남시(165%), 부천시(152%) 등 총 11개 지역이 100% 이상 분양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지역별 분양가 상승률은 살펴보면 경기도(122%), 인천광역시(115%), 대구광역시(107%), 광주광역시(96%), 전라북도(89%), 부산광역시(62%), 대전광역시(56%), 경상남도(46%) 순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의원은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에 수익을 붙여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을 산정해왔다”라며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도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9월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세..양천구 1.9%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전세난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3일 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8월14일-9월11일)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0.5%, 전셋값은 0.8% 각각 올랐다. 서울지역은 집값 0.8%, 전셋값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 서울지역 집값은 양천구(1.9%) 강서구(1.3%) 강북구(1.2%) 동작구(1.3%) 영등포구(1.1%) 은평구(1.0%) 종로구(1.0%) 등이 1% 이상 올랐다. 특히 강남11개구 집값은 7월 0.3%, 8월 0.2%에서 9월 0.9%로 껑충 뛰었다. 서울지역의 1-9월 누적상승률은 8.7%이며 10% 이상 오른 곳은 양천구(22.6%) 용산구(15.0%) 강남구(14.5%) 서초구(14.3%) 강서구(13.3%) 동작구(12.6%) 영등포구(10.4%) 등이다.수도권에서는 부천시 오정구(2.9%), 고양시 덕양구(2.7%), 구리시(2.3%), 부천시 소사구 (2.0%) 등이 2% 이상 상승했다. 고분양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파주시는 1.6% 상승했다. 이는 시세조사기간이 9월11일이어서 이후 오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셋값 = 서울 전셋값은 은평구와 중랑구가 각각 2.3% 올랐으며 서초구 1.9%, 노원구 1.7%, 마포구와 구로구 각각 1.5% 등을 기록했다. 강북지역(14개구)은 1.3%의 상승률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강남지역(11개구)은 지난 3월(1.4%) 이후 최고치인 1.2%를 보였다. 서울지역 1-9월 누적상승률은 7.5%이며 강서구 13.5%, 양천구 11.8%, 강남구 11.1% 등 3곳은 10% 이상 올랐다.수도권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3.6% ▲파주시 2.9% ▲과천시 2.8% ▲고양시 덕양구 2.7% ▲수원시 권선구 2.5% ▲화성시 2.5% ▲용인시 처인구 2.5% ▲구리시 2.2% ▲용인시 수지구 2.2% ▲수원시 장안구 2.1%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망 = 집값은 부천, 고양시 등 담합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정부의 솜방망이 담합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부천의 경우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곳이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전셋값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곳이 강세를 보였으며 강북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지역이 일제히 올라 일시적, 계절적 요인보다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줬다.전문가들은 9월부터 시작된 집값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이미 강남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신도시 등으로 파급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 (주간부동산)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강북발 전세대란과 고분양가 영향으로 강남권 중대형으로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전세시장 역시 지난 주와 비슷한 강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입주임박 분양권과 재건축 시장 등 도 들썩이는 등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0.31% 상승, 지난 주(0.17%)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신도시는 0.2%, 수도권은 0.36% 변동률을 기록해, 상승폭이 커졌다. 전세가격은 서울 0.28% 올랐으며, 신도시 0.22%, 수도권 0.36%를 기록했다. 전세 부족으로 중소형 아파트 매입 수요가 늘어났고 아파트 가격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내집마련 예정자들의 하반기 집값에 대한 추가 상승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고분양가 논란, 가격 바닥론 대두 등의 영향으로 내집마련 예정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이럴 때일 수록 눈치보기 식이 아닌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내집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됐지만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개발부담금제를 벗어난 단지들은 호재를 누렸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강남은 1.08%, 강동은 1.54% 씩 오르는 등 3·30대책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서(1.57%), 서초(0.3%), 송파(0.4%) 등도 일제히 상승 서울 재건축은 전체 평균 0.74%나 올랐다. 수도권 재건축도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의왕 등이 오르면서 0.78% 상승했다. ◇매매 시장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강동구가 0.8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서구가 0.68%, 관악구 0.58%, 구로구 0.51%, 광진구0.5% 순이었다. 강북(0.44%), 종로(0.43%), 중랑(0.41%), 강남(0.39%), 용산(0.34%), 영등포(0.34%), 성동(0.33%), 서대문(0.33%), 중구(0.31%) 등도 서울 전체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강북발 전세대란으로 시작된 매수세가 고분양가 논란을 거치며 강동, 강남, 관악, 광진, 성동,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됐다. 강남권 등 일부는 중대형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에선 약세를 보였던 고덕, 둔촌주공, 시영 등 초기 사업단계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1000-2000만원 가량 올랐다. 주변 중소형 아파트값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구는 내발산, 등촌동 일대 중소형이 오름세를 보였다. 관악구는 신림동 30평형대와 새 아파트 40평형대까지 시세가 올랐다. 구로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지는 전세 및 중소형 매입수요 증가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주공, 대치은마, 역삼동 개나리, 진달래 등 남아있는 재건축 사업 단지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역삼동 개나리4차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인 단지들 까지 오른 모습이다. 신도시는 산본이 0.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38%), 평촌(0.28%), 중동(0.21%) 상승폭이 컸다. 분당은 정자, 서현, 야탑동의 중소형 중심으로 올랐고 이매동 일부 대형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회복세에 힘입어 과천이 0.88%로 가장 많이 올랐다. 파주(0.79%), 하남(0.65%), 김포(0.63%), 동두천(0.59%), 의왕(0.56%), 구리(0.55%), 성남(0.53%), 안양(0.51%), 고양(0.5%) 등도 상승폭이 컸다. ◇전세 시장 전세매물 부족 현상도 여전해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이 일제히 오름세를 이었다. 서울은 구별로 도봉(0.58%), 성동(0.51%), 강북(0.49%), 성북(0.49%), 서초(0.44%), 노원(0.42%), 영등포(0.36%), 은평(0.34%), 강서(0.32%) 등이 많이 올랐다. 매매보다 강북지역의 강세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 21평형이 750만원, 성북구 정릉동 중앙하이츠빌1차 32평형이 1500만원가량 올랐다. 또, 중랑구 신내동 라이프미성 33평형이 1000만원 올랐다으며 균형개발촉진지구 개발과 법원단지 등 수요 이슈가 있는 도봉구는 도봉동 한신 28평형, 창동 주공4단지 15평형 등 노후단지 소형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동구는 한강변 주요 지역 위주로 올랐다. 강남지역 에서는 서초구 잠원 한신4차 35평형이 2500만원, 서초 우성5차 34평형이 1500만원 오르는 등 일부 재건축 중형대까지 포함해 상승세를 보였다. 신도시 가운데는 산본이 주간 0.72%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뒤로는 일산(0.2%), 분당(0.16%), 중동(0.14%), 평촌(0.1%) 순이다. 수도권에선 용인이 0.65%, 수원이 0.55%, 화성이 0.54%씩 크게 올랐다. 그밖에 파주(0.5%), 양주(0.48%), 고양(0.47%), 구리(0.46%), 남양주(0.46%), 하남(0.38%), 의정부(0.36%), 김포(0.33%), 의왕(0.3%) 등도 오름폭이 컸다.
- (edaily리포트)분양가 공개와 환경논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택 분양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제도 개선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인데, 산업부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분양가 상승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해 `환경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MBC방송의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분양가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판교신도시를 예로 분양가 인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판교를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좀 촘촘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용적률을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많이 낮추니까 자연히 땅이 넓어지고, 세대 당 토지 지분이 넓어지고, 땅값이 엄청 많이 치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 판교 가격의 핵심적인 것이지,,,"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이유와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주제를 시사하고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분양가 인하에 초점..환경단체·환경부 참여해야 현재 분양가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분양가 공개 항목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더 늘리고, 민간 아파트도 전면적으로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업체는 원가공개 자체를 반대하거나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최소 범위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분양가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서민들의 관심사도 분양원가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환경논리가 집값을 올리는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원가부분에 해당하는 택지매입. 조성과 아파트 건설,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와 건설사들에 돌아가는 일정액의 이익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전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나친 친환경 비(非)경제적 개발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건축비를 규제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운신 폭이 줄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택지비가 사실상 분양가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은평뉴타운 34평형(평당 1151만원)의 경우 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 선인 평당 636만원입니다.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도 있지만,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땅을 수용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사들인 땅을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에 묶여 개발밀도를 턱없이 낮춰 놓는 등 비(非)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집니다. 예컨대 은평뉴타운의 경우 녹지를 많이 배치하다 보니 전체 면적에서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150%에 불과하고 1ha에 거주하는 인구는 122명 선입니다. 이는 판교 용적률(122%)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ha당 인구는 분당(184명)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물론 ha당 300명이 넘는 평촌, 산본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인구 밀도 인 셈이죠.용적률을 10% 정도 상향 조정하면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발 밀도와 분양가 인하의 경제학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책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판교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극렬 반대하면서 오히려 가구 수를 줄였던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주거를 개발한다는 원칙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적률이나 녹지율 확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환경논리가 너무 지나치게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환경논리와 경제논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접점을 이뤄야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만이 한없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를 도외시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게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집값도 완벽하게 잡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문화도 가꾸자는 이야기는 마치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런 논의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소통의 채널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환경.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환경, 시민단체들도 `환경논리`로 배수진을 펼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해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적정 규모의 환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