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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수능 쉬웠다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11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덕벤처, 외국서 더 알아준다 -수능 쉬웠다 -외환은행 수사 조기 매듭 검토 -40대 민노당원 진술, 전두환·이건희·황장엽씨 테러계획 ▲종합 -11.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나올까 -미주 한인 124만명, 80만명이 시민권 보유 -고분양가 건설사 떨고 있네 -출총제 정책조정 `좋은 선례` 남겼다 -수출한국 교역조건 갈수록 악화 ▲국제 -"美 최고 펀드매니저는 밀러" -中 외국은행에 금융시장 개방 -美 중국인 관광비자 완화 방침 ▲금융·재테크 -론스타, 외환은행 배당 1조이상 요구할듯 -하나금융 M&A에 별동대 신설 -저축은행 잇단 금리인상 ▲기업과 증권 -"애경 M&A 계속 유통 빅3 되겠다" -한화리조트 베트남 간다 -할인점-백화점 2위끼리 손잡나 -형광등 4배수명 조명기기 개발 -美 듀폰서 구애받는 LS전선 -美 ADI社 성남에 R&D 센터 -자산운용사 영향력 갈수록 막강 -`론스타 관련주` 불확실성 커져 -삼성 임원들 `크레듀 대박` -외국인 다시 한국주식 매수하나 ▲부동산 -`미니판교` 성남도촌 인기예감 -아파트 분양 연말 큰 장 선다 -서울시, 주상복합 주택확대 검토 -판교 주상복합 평당 2천만원 웃돌듯 ◇서울경제 ▲1면 -미국 前경제수장들 `달러화 위기` 한 목소리 -"정부 말 믿어보자" "소신껏 구입" -검찰 "모든 조치 강구", 유회원씨 영장 또 기각 반발 ▲종합 -포스코, 베트남에 11억달러 투자 -고분양가 건설사 4곳 국세청 전격 세무조사 -당정, 후속 보완책 협의 -재경차관 "민간 분양가 규제 안해" -외환은행 재매각, 내년 2월말이 고비 -배터리 교체없이도 휴대폰 쓴다 -올 종부세 납부대상 35만명 -中, 대북 금융제재 완화 ▲금융 -오래 쓸 땐 `보금자리론` 유리 -현대해상 `정몽윤회장 체제`로 -카드사 올 순익 2조 넘을 듯 ▲국제 -버냉키, 인플레 압력 여전히 높아..당분간 금리 동결할 듯 -"美 사모펀드 사전담함" -中 내달 반쪽 금융개방 ▲산업 -한화, 베트남에 복합 리조트단지 -쌍용차 유럽에 첫 부품 센터 -광대역통합망 구축 내년 7조 투입 -액체세제 시장 쑥쑥 큰다 -애경 "유통업계 빅3 도약" ▲증권 -연말장세 `블로칩(블루칩+옐로칩)`이 뜬다 -`프로그램 매물 충격` 약화 -자산운용사, 거래소 종목 사고 코스닥 팔아 -세종로봇, 케이피앤엘 경영권 인수 ▲부동산 -판교 주상복합 2009년 공급 -서울숲 힐스테이트 청약경쟁률 75.4대 1 ◇한국경제 ▲1면 -경제 `5대 함정`에 빠졌다 -박 차관 "민간 분양가 직접 규제땐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 -론스타 부회장 등 세번만에 체포영장 -언어영역 대체로 평이 -유엔 北인권 결의안 정부, 첫 찬성투표 ▲종합 -세계 명문대학·고교 중국 진출 줄잇는다 -"서민들 대부업체로 몰릴 가능성" -FTA 발효 이후 수출 늘고 수지 개선 -기존 대출 연장땐 바뀐 규제 안받아 -`송파=평당 1000만원대 어렵다 -건설업체 세무조사 -외환은행 재매각 장기표류 가능성 -`2008년 이후 가스대란` "정책 실패로 7년간 17조 낭비" ▲국제 -후진타오, 中 주석으로는 10년만에 인도 방문 -中, 외국은행에 소매영업 개방 -APEC "도하라운드 재개를" -美, 내년에도 금리인하 없을 듯 ▲산업 -한화, 베트남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14년 쓰는 `반도체 조명등` 나왔다 -테라급 반도체 직접 기술 개발 -모토로라, 양재동에 R&D 센터 ▲부동산 -청약저축 쓸만한 유망분양 릴레이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시장 `따근` -판교 주상복합 고분양가 논란 ▲금융 -신용카드사 사상최대 순익 -현대카드, 대우건설 지분매각 `대박` ▲증권 -외국인 IT주 애정공세 -기관, 실적호전주 챙겨 -은행주, 충당금 상향땐 배당여력 `뚝`

2006.11.16 I 이승우 기자

강남·분당 중개업소, 세무조사에 또 문 닫았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 15일 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국세청의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구 일대 및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대다수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도곡동 D공인 관계자는 16일 "어제(15일) 인근 동부센트레빌 단지 상가내 중개업소에 국세청 단속반원이 찾아와 거래 관련 서류 일체 뿐만 아니라 보유 통장까지 거두어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 중개업소의 운영자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소식이 퍼져 어제부터 강남구 일대 부동산 대부분이 문을 닫아 걸고 있다"고 말했다.서초구 반포동 H공인 관계자도 "인근에 현재 문을 닫아 건 업소가 절반 정도 된다"며 "문을 걸어 둔채 전화만 외부로 연결해 받는 업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일대는 지난 9일에도 국세청 단속소식에 대부분 문을 닫은 바 있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일대도 마찬가지다. 어제부터 완장을 찬 국세청 직원들이 업소에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대부분 휴업에 들어갔다.분당 서현동 H부동산 관계자는 "세금탈루 혐의자 38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뉴스와 함께 실제 단속반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며 대부분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검단지역도 지난 10월말 신도시 지정 이후부터 국세청 직원들의 단속활동이 시작된 이래 대부분 중개업소가 2주 넘게 휴업중이다.국세청은 또 파주신도시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왔던 한라건설과 벽산건설 등 건설업체를 대상으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불안의 해결사로 국세청이 나선 모양새"라며 "문 닫은 업소가 많은 것을 보면 모두 단속에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단속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6.11.16 I 윤도진 기자

중국도 똑같네!..`건설사 때려 부동산 잡기`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 때리기`에 나섰다. 각종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열기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관련 부처와 감독당국 등을 동원해 부동산 및 건설업체들 부당 이익과 탈세 등의 비리 척결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수도 베이징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베이징의 부동산 업체와 건설 프로젝트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건설사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집값 급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 더욱 눈길이 쏠린다.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는 16일 베이징에서 300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센타라인 부동산중개소의 책임자인 리 웬지에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 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다음 단계의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조사가 불법 토지수용이나 세금 탈루 처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저질러 온 비리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관련부처는 물론 금융 및 감독 당국을 동원해 강도높은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건설부와 국토자원부, 재정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5~6개 부처가 조사에 참여한다. 재정부는 이달초에도 39개 업체가 부당 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협회의 회장인 주 종이는 중국 정부는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항상 부동산 기업을 감독해왔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국토자원국도 지난 2일 건설사 조사에 나섰다고 밝히고, 연말에 적어도 30개의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토지 무단 점거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합동 조사는 금융조치만으로는 부동산 과열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긴축정책으로 최근 잠시 둔화되는 듯하다 10월에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통계국(NBS)은 지난 14일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10월 신규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상승했고, 기존주택 가격은 5.2% 올랐다고 발표했다. 특히 상하이의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0.6%로 꺾인 반면 베이징은 10.7%를 기록해 70개 주요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샤먼(10.5%), 선전(9.9%), 푸저우(9.6%), 선양(9.0%), 광저우(8.8%)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 부동산협회의 부회장인 장 준야오는 "부동산은 베이징의 핵심사업"이라면서 "주요도시의 주택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16 I 김국헌 기자

재경차관보 "대부업체 감독방안 마련"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지적에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차관보는 16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못빌리면 불법 사채업자에게 빌리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대부업체는 제도금융권 중 제일 한계영역"이라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방안은 대책이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차관보는 또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이 공급정책 시차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은평·파주 등의 고분양가에 따른 불안심리에 따른 것"이라며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는데 지역,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에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로 시장안정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대책이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실제적으로 가격인하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부동산 대책반에서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로 가계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정수준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이번 규제방안을 잘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임 차관보는 "분양가제도위원회를 통해 여당 등에서 제기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규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11.16 I 정재웅 기자

(특징주)건설株 강세속 한라·벽산건설 ''약세''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건설주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라건설, 벽산건설 등 일부 건설주들은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으로 고전하고 있다.1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한라건설(014790) 주가는 전일 대비 5.15% 하락한 2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벽산건설(002530)도 2.73% 하락한 8560원을 기록 중이다.이 두 건설주의 약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11.15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6.11.16 I 배장호 기자

벽산·한라건설 등 건설업체 세무조사 착수(상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벽산건설(002530)은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 16일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20여명이 15일 오전 11시경에 방문해 현재까지 본사에 상주하면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분양한 아파트 사업도 없는데, 왜 세무조사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한편 업계에선 한라건설, 벽산건설을 제외한 건설사 2곳 등 총 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는 11.15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6.11.16 I 윤진섭 기자

건설업계 "고분양가 세무조사 한파 오나" 긴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파주신도시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왔던 한라건설(014790)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업계에선 고분양가 세무조사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라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본사를 지난 15일 방문해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요원 10여 명이 방문해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갔다"며 "예고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4~6년 만에 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파주신도시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한라건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라건설은 9월 파주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인 평당 800만~900만원보다 훨씬 비싼 평당 1257만~1499만원으로 책정해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세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고분양가 논란 한라건설 세무조사, 업계 "건설사 세무조사 확대" 무성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4월 정부의 고분양가 업체 세무조사 방침, 대형 건설업체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혐의로 인한 건설업체 임원 구속에 이은 네 번째 강력 제재 조치다. 이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건설회사들이 고분양가를 통해 과다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거 고분양가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다만 고분양가를 통해 기업이 정당한 수익 이상을 얻는 경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분양가를 통한 건설사의 과다한 수익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건설사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업체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한 세무당국의 견제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자칫 분양가 문제가 확대될 경우 최근 몇 년간의 회계 자료까지 내놓는 등 회사 전체가 세무조사 바람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미 대형 건설업체 몇 곳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일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고분양가가 지목되면서 자칫 건설업체들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세무조사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006.11.16 I 윤진섭 기자

파주신도시 고분양가 논란 한라건설 전격 세무조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경기도 파주 신도시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라건설(014790)에 대한 국세청의 전격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한라건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본사를 방문해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한라건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섬에 따라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다른 건설업체도 세무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라건설은 9월 파주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인 평당 800만~900만원보다 훨씬 비싼 평당 1257만~1499만원으로 책정해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세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6.11.16 I 윤진섭 기자

(11·15대책)권 부총리, 집값하락 가능성 경고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언제나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냉정한 자세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무리하게 대출을 얻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정부가 공급하고자하는 물량의 시간 계획을 기본대책에 포함시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 만큼 시장에서도 신뢰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아시는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의 불안요인 중에는 일부지역의 고분양가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치 정부가 그런 분양가를 인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 주변 지역 주택가격을 상당폭 상승시켰다. 공급확대와 더불어 분양가의 획기적인 인하방안도 포함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했다.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집 값 불안이 계속 된다는 전망이 있다. 또 서울시와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모두 말씀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번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특히 주택을 장만하지 못한 서민층들의 불안을 가중 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여러 차례 그런 사과를 했다. 가격과 관련, 종래 주택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언제나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가 인하되는 대책이 지속되면 가격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정부가 공급하고자하는 물량의 시간 계획을 기본대책에 포함시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무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공급계획 추이를 잘 지켜봐 달라. 과도하게 현재의 가격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얻거나하면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나 선진국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냉정한 자세로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와의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책 속에도 지자체 조례나 지자체의 여러가지 택지분양에 방식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반에서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생각은. ▲지난번 8.31대책에서 세운 재건축 원칙이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 종부세와 이외 여러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거래 투명성과 투기를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택된 것인 만큼 앞으로도 흔들임없이 추진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강화에 대한 생각은.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주택 담보대출 관련 규제강화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부동산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여러 모델을 놓고 검토했다. 6억원이 초과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해 이번 대책으로 19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여러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나친 대책이 될 수 있어 제외했다. 앞으로 주택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해서 다양한 추가 대책 필요한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보다 말이 앞서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는 부분도 있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관계부처가 주택의 전반적인 공급과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지공급 등 장애요인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신뢰를 보내달라. -지자체와 기업이 고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분양가 부분은 전반적인 이야기 보다도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지자체의 분양가격 승인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해서 분양가가 적정수준으로 도입돼 안정된 모습이 나타난 적도 있다. 분양가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번 대책에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게 주요 골격이다. 만약, 고분양가를 통해서 기업이 정당한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경우 수익에 여러가지 신고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

2006.11.15 I 정재웅 기자

권 부총리도 "언론이 협조해야 신뢰회복"(상보)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언론이 협조해야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책은 좋은데 언론 때문에 정책신뢰를 잃었다`는 이른바 `너의 탓`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인식이다.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의 상황의 핵심은 `정책 부실`이 아니라 `정책 불신`에서 비롯됐다"면서 "부동산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한편, 권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 특히 아직까지 집을 갖고 계시지 못한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어 지난 추석을 전후해 집값이 급등세로 반전한 배경중 하나로 권 부총리는 `지난 9월이후의 전세난`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권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내놓은 발표문에서 전세가격 급등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전세값 안정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계절적으로 10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격 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80년대말과 외환위기 이후 등 공급부족 시기에도 예외없이 10월에 들어서면 전셋값 상승률이 대폭 둔화됐었다"고 설명했다.또 "8.31 정책 효과가 확산돼 매매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정착될 경우 전세가격만의 `나홀로` 상승은 한계가 있다"면서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내년부터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 증가 ▲내년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풍부 등을 근거로 들었다.권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시차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된 점도 시장불안 원인으로 꼽았다.

2006.11.15 I 안근모 기자

`11.15 대책`으로 서울 집값 잡기는 역부족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15대책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수요억제책에서 공급확대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7차례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등한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확대책을 정책 우선순위에 올림으로써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공택지 분양가를 25% 이상 낮출 계획이어서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송파와 광교를 제외하고는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없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연 36만-40만가구 공급 "집값 안정에 긍정적"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12만5000가구 (74.2만→86.7만 가구)늘릴 계획이다. 신도시에서 4만3000가구, 국민임대단지에서 4만6000가구, 공공택지에서 1만1000가구를 늘리고 2010년 이후에 공급할 예정이던 2만5000가구를 앞당겨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도권 공급물량은 29만7000가구로 늘어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물량은 36만-40만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작년과 올해 공급물량이 각각 19만8000가구, 18만4000가구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이처럼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적체되어 있는 대기수요가 풀리게 돼 2008년부터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분양가 25%인하 "청약 광풍 우려" 공급물량이 늘어나는데 이어 분양가도 25% 안팎 인하된다. 정부는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10%안팎, 사업기간단축 및 조성비 절감으로 6% 안팎, 용적률 조정으로 8% 안팎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판교신도시 분양가에 적용해 보면 평당 1170만원에 공급된 아파트는 평당 877만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2기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분양가가 인하되면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악순환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싼 분양가는 청약 광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송파나 광교와 같이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평당 500만원 이상 생길 것으로 보여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 ◇DTI 적용지역 확대 "약발 없어"정부는 이번에도 수요억제책의 일환으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투기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수도권)로 확대했으나 실제로 적용받는 주택은 5000가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DTI규제 확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3조원을 넘어섰다가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8월에는 1조3200억원으로 떨어졌다. 8월 하순부터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면서 9월에는 2조59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월에도 2조7400억원이 풀렸다.다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토록 한 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006.11.15 I 남창균 기자

검단신도시 바람, 한 달새 분양가 1억 높아져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단신도시 주변 새 아파트 분양가가 불과 한달새 1억원 가량 올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지종합건설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에서 128가구 규모의 `이지 미래지향` 33평형을 2억5000만-2억7000만원에 분양 중이다.이는 지난달 13일 인근 지역에서 117가구를 분양했던 삼라마이다스 33평형 분양가 1억5180만-1억6995만원보다 1억원이나 비싼 값이다. 이지종합건설 관계자는 "인근 집값은 이미 평당 1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대단지도 아니고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도 아닌데, 신도시 바람에 편승해 분양가를 과도하게 올렸다"며 "평상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관할 구청의 분양 승인 이외에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규제 공백기 동안 신도시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6.11.10 I 윤도진 기자

정부, 다음주부터 주택대출 규제 강화(종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신도시 분양가를 20∼30%가량 인하하는 한편,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상한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방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음주 부동산 대책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별 주택대출 증가분을 제한하는 주택대출 총량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금통위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매수를 촉발한 것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과 관련 "대개 분당 신도시 수준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부총리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정부 정책을 유지하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는 논의가 안 됐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08년이후 발표될 8개 신도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대출억제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6.11.09 I 하수정 기자

정부 "분양가 최대 30% 인하"(상보)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앞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20∼30%가량 인하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상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상승을 촉발했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켰으며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매수를 촉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공급측면에서도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공급부진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따라서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8년 8개 신도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며, 내년초에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 부총리는 "주택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주택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금리정책 결정에 개입할 의도도 없다"고 못박았다.

2006.11.09 I 안근모 기자

(전문)부동산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다음은 9일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부동산 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 전문. 1. 금일 10:00-11:30분간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동산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분석&8228;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환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2.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 최근의 가격급등의 원인이 -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있으며, 일부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先)매수수요를 촉발한 반면, -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에 기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2)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가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이를 위해,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② 용적률의 상향 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③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함 3)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곧바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2006.11.09 I 안근모 기자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금리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 카드는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금리인상 주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 고분양가를 첫손에 꼽고 있다.집값을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효과 =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 집값이 안정세를 찾게 된다.  은행 돈을 빌려 집 사려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이자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시세차익이 줄어들게 돼, 주택의 투자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3조원을 넘어섰다가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8월에는 1조3200억원으로 떨어졌다. 8월 하순부터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면서 9월에는 2조59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월에도 2조7400억원이 풀렸다. 금리가 오르면 이같은 증가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차례, 0.25%포인트 인상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금리가 6-8%수준은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3.25%(04.11.11-05.10.10)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5차례 인상으로 4.5%(06.8.10)까지 높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금리인상의 부작용 = 금리가 오르면 여윳돈이 부족한 비수도권과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강남과 신도시는 이미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전월셋값에 전가하는 등 회피수단이 많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의 타격은 이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실수요 서민층과 지방, 강북 등이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만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분양시장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분양 유인책으로 중도금 무이자나 낮은 금리를 제시해 왔는데 이같은 수단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는 공급감소로 이어져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11.09 I 남창균 기자

"좀 더 지켜보자"..콜금리 동결(상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이달중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4.50%에서 유지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 8월 인상 이후 3개월 연속 동결됐다.이달 콜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이데일리가 지난 7일 국내외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원이 콜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6명이 내년에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는 2명이었다.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콜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잡는데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경기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은 금리를 올릴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이날 콜금리 결정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빨랐다. 9시에 회의를 시작해 불과 1시간만인 10시 직후 기자실로 동결 결정이 통보됐다. 금통위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 부동산문제에 한은이 직접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데 금통위원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했음을 짐작케 한다.한은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했지만 향후 경기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감속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현 경기상황에 대해 한은은 "그동안의 감속 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국내 경기의 추세적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1~2개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설비투자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여전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산업생산이 9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10월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밝혔다.그러나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피력했다. "소비자물가는 집세 오름세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과 유가 하락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도 "그동안 주춤했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절적 수요 증가와 고분양가 논란 등을 계기로 다시 큰폭으로 확대됐다"고 한 것.또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와 유가 안정으로 올해 연간기준으로 소폭 흑자를 낼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향후 경기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함에 따라 연내 또는 연초 콜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정부 여당이나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금리인하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부동산가격에 대한 경계수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회복 속도가 재차 빨라지고,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06.11.09 I 강종구 기자

한은 "부동산값 상승폭 크게 확대"(2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그동안 주춤했던 부동산가격 상승세 9월 이후 계절적 수요 증가, 고분양가 논란 등을 계기로 다시 큰 폭으로 확대소비자물가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1보>소비 회복세 다소 주춤, 수출 호조 지속하고 설비투자 개선 유지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대체로 견실10월에는 생산증가세 크게 둔화 추정국내 경기 추세적 방향 알기 위해서는 1-2개월 더 지켜볼 필요

2006.11.09 I 강종구 기자

(전문)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 최근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감속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전기대비 GDP 성장률: 2분기 0.8% → 3분기 0.9%)-소비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개선추세를 유지-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활동도 불규칙 요인(파업, 집중호우, 추석시기 이동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대체로 견실-다만 10월에는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 향후 국내경기의 추세적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1~2개월 더 지켜볼 필요□ 소비자물가는 집세의 오름세와 일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대체로 안정된 모습-그러나 그동안 주춤했던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9월 이후 계절적 수요 증가, 고분양가 논란 등을 계기로 다시 큰 폭으로 확대□ 경상수지는 수출호조 지속과 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금년 연간으로 소폭 흑자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06.11.09 I 최한나 기자

동탄 건설업체, 땅값에서만 2900억 남겼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동탄신도시 주택건설업체들이 땅값에서만 2900억원을 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이 토지공사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9개 블록의 택지 판매가는 1조4681억원인데 화성시가 공개한 택지비는 1조7882억원으로 돼 있어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2908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동탄신도시 주택건설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가 화성시에 2693억원(총 사업비의 5%)을 이윤으로 신고했지만 택지비 차액을 더하면 모두 5601억원을 남긴 셈"이라고 추정했다.윤순철 경실련 국장은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택지비 과다신고 상위 5개 건설사는 총 분양가격의 17.6% 정도를 부풀린 것으로 계산됐다"며 "화성시 역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고분양가 책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2006.11.07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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