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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69건

  • ''봄은 왔는데..'' 3월분양 ''급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월 분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양가 심의에 적극 나서고, 인·허가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2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물량 1만8904가구, 임대물량 3853가구 등 총 2만2757가구이다. 이는 2월에 공급된 7418가구에 비해 206.8% 증가한 것이지만 작년 3월에 비해선 51.4% 감소한 물량이다. 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만488가구로 가장 많다. 대형 건설사가 포진한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은 이보다 2000여 가구가 적은 8416가구를 분양한다. 건설사들이 봄 분양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쏟아내지 못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강화와 인·허가 규제 영향이 크다.충남 천안, 경기 성남, 충북 청주, 경기 고양, 강원 원주, 울산 북구 등이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성동구, 부산 강서구, 경기 시흥시 등은 분양 승인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분양가 통제가 심해 통상 계획보다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분양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3월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이 7700가구, 대구 3951가구, 광주 2375가구, 충남 2366가구, 충북 2164가구 등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 4518가구(19.9%), 60㎡초과-85㎡이하 6302가구(27.7%), 85㎡초과 1만1937가구(52.5%)로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가 전체물량의 47.5%를 차지했다.
2007.02.28 I 윤진섭 기자
  • 국정브리핑 "1·11입법 표류, `부동산버블 공조세력` 탓"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주택법 개정 표류와 관련, 일부 언론, 금융권, 건설업체, 일부 정치권 등 `부동산 버블 담합 또는 공조 세력` 탓이라며&nbsp;비난했다.국정브리핑은 26일 <세종로 창>이라는 자체 칼럼을 통해&nbsp;`버블 공조냐, 민생협력이냐`는 글을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 1월11일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인 주택법 개정은 `고분양가`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커질대로 커진 거품(버블)이 더 커지거나 지속되기를 바라는 쪽과, 연착륙하거나 안정되기를 바라는 `희망 메시지` 사이에서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동산 버블 담합 내지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칼럼은 이어 "제한된 재화인 부동산의 특수성을 망각한 일부 언론의 시장 절대주의와 뜨거운 시장에 기름(대출)을 공급하는 금융권, 주거복지 보다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 이들의 논리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권의 부동산 버블 담합 내지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버블 공조세력`으로 지목했다. 칼럼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확대가 `반시장`정책이 아니며, 적절한 정부개입이라는 주장을 폈다. 칼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공공·민간아파트에 적용하되,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겠다는 주택법 개정안은 적절한 분양가를 보장하면서 시장질서 문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칼럼은 "이에 대해 단편적인 반시장이라는 `딱지`와 함께 근거가 약한 공급위축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거는 것은, 말로만 `민생 공조`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버블 굳히기`에 협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98년 분양원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함으로써 고분양가를 유도했고 결국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처럼 시장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부개입마저 시장의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급위축 근거 없다"칼럼은 "민간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이 반영돼 있다며, 적정이윤이 존재하는 한 민간의 공급유인은 충분하다는 것. 칼럼은 "다만 과거 분양가 자율화시대처럼 아무 제약 없이 막대한 폭리를 취할 것인가, 혹은 이를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마치 분양원가 공개가 항구적이고, 일방적인 기업활동 침해라는 주장 역시 `버블`을 통한 사적인 이익을 계속 누리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버블 공조냐, 민생 공조냐 분명히 할 때"&nbsp;&nbsp;&nbsp;국정브리핑은 "`부동산 불패`의 인식이 저변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기미를 보이면, `부동산은 심리`라는 명제가 다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버블의 부피가 더 커지느냐, 아니냐는 바로 1·11 정책의 입법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참여정부 흠집내기와 정부 부동산정책 흔들기 등 정치적계산에 초점을 맞추는 주장과 여기에 힘을 싣는 세력은 이제 `버블 공조`를 계속할 것인지, `민생 공조`에 동참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2.26 I 문주용 기자
  • 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은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nbsp;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15-25% 정도 떨어져 기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나 무산되면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 23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건교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추진모임 등은&nbsp;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전체회의에 직권상정,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쟁점 = 주택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가운데 하나는 받아줄 용의가 있으나 둘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분양가상한제만 도입하자는 것이다. 원가공개 항목인 택지비도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추진모임 의원들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nbsp;이에 대해 정부는 뚝섬, 청라지구 등 채권입찰로 공급된 택지의 경우는 구입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입비용을 인정할 경우&nbsp;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와 향후 택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현상이 재발될 수 있어 감정평가액만&nbsp;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파장 =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집값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또다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nbsp;이용섭 건교부&nbsp;장관은 "1.11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호가가 아직 높고 저가 매물에 대한 대기 매수세도 잠재돼 있어 불안한 휴전상태"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입법 등 신속하고 일관된 추진여부가 향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입법이 2월중 이뤄질 경우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효과와 맞물려 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주택법 개정안&nbsp;주요내용-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nbsp;*재개발 재건축(11월말까지 관리처분 미신청단지), 주상복합, 민간분양아파트&nbsp;*중대형 채권입찰제 시세 80% 적용&nbsp;*택지비는 감정평가액만 적용&nbsp;*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출근거 검증&nbsp;-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nbsp;*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nbsp;*민간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nbsp;*공공 61개 항목&nbsp;-후분양제 1년간 유예
2007.02.25 I 남창균 기자
  • 주택법개정안 심의 파행..내주 화요일 재개될 듯(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으로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이르면 내주 화요일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개정안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속개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한 차례 정회 후 오후 2시경 속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표결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상태로는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혀, 결국 파행됐다. 국회 건교위 행정실 관계자는 “개정안 심의를 맡고 있는 여야 의원 모두 국회를 떠나, (주택법 개정안 심의는) 어렵다”며 “일정상 다음주 화요일에나 주택법 개정안 심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쟁점별 합의를 시도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 책정가격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인 감정평가액을 지지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07.02.23 I 윤진섭 기자
  • 주택법개정안 오늘 재논의..통과여부 관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반대 입장이 강해 합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국회 건교위는 23일 새벽까지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를 민간주택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처리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또 택지비 책정가격을 놓고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쟁점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통합신당모임, 민노당 소속 의원과 함께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표결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3월6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7.02.23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경제신문)日 기준금리 인상..8년만에 0.5%로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매일경제▲1면-日 기준금리 0.25%p 인상..8년만에 0.5%로-노 대통령 곧 탈당 후 개각-"검증 후 지지후보 바꿀수도" 54%-매경 설문조사-위기의 제주도..경제가 죽어간다. ▲종합-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규제-인터넷포털 횡포 막을 장치 필요-대형포털 불공정거래 토론회-엔캐리 자금 대거 이탈은 없을 듯-기업은 연임되고 은행은 안된다?-여야 의견차 부동산 입법 진통▲정치·외교 안보-대선주자 여론조사..한나라 분열돼도 李>朴▲국제-HP, 소프트웨어에 미래건다▲금융·재테크-M&A 거래 외국계 IB 독주▲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생활가전에 배수의 진-LG `토네이도 TV`로 돌풍 꿈꾼다-STX 조선, LNG선 첫 수주-현대제철 수뇌부 교체 이유는-국내기업-해외대학 합작 등 바이오벤처 짝짓기 바람-카드 수수료 인하될까..유통·서비스 중기조합 대책위 구성 협상 나서-통신株 `시련의 계절`-철강주 투자매력 철철-상장사 배당 25% 급증-코스닥, 회삿돈 빼돌리고 사기공시 횡행-엔화 강세 기대로 자동차株 웃음▲부동산-다시 불붙는 고분양가 논란..동탄 메타폴리스 평당 1560만원-뚝섬 상업용지 재매각되나-주택·땅 투기 미리 잡는다, 건교부 조기감지시스템 추진▲서울경제▲1면-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국제 외환시장 출럴-상장사 R&D 투자, 10대 기업이 73%-100개 글로벌 대기업 공동성명 "각국 정부 기후변화 강력 대응을"-이르면 내주말 총리 교체, 靑 후임 인선작업 착수▲종합-금감원 "올 곳곳 금융부실 가능성"-日 기준금리 인상, 추가 인상 댄 글로벌 시장 충격 불가피-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행자부 업무계획-자본시장통합법 표류 조짐-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금융-신상훈 신한은행장 "글로벌 사모펀드와 손잡고 국내외 인프라투자 나설 것"-손보사 영업적자 `눈덩이`▲정치-김유찬 "위증 대가로 1억2500만원 현금으로 나눠받아"▲국제-미·이란 무력충돌 긴장감 고조-美 "에탄올도 전략적 비축"▲산업-S-LCD 작년 첫 흑자..이재용 전무 경영능력 합격점-호남석화 1000억 이상 벌었네-담합 자진신고로 최대 수혜-택배업계 사상 최대 `설특수`..물량 최고 73% 늘어▲증권-수출주, 주도권 장악 `관심`..日 금리인상 IT주에 중장기 호재될 듯-사회책임투자(SRI) 펀드에 삼성전자 편입▲부동산-주상복합도 고분양가 논란 -민간 공급위축 현실화 우려..중소업체 분양 작년비 9.2% 감소◇한국경제▲1면-日 금리인상에도 엔 약세 지속-사교육 불공정 조사 착수-이르면 다음주 총리 교체-행정도시·김포신도시 보상금 투기전용 조사-시민단체 보조금 사용, 카드결제해야-행자부 업무계획▲종합-포드, 노조에 임금 20% 삭감 요구-부동산發 가계부실 현시로하 가능성-금감원 이례적 경고-정부산하기관장 인사 곳곳 난항-국회, 경제법안 오늘부터 본격 심의..부동산 대책 대부분 통과될 듯-농협·수협·상의 등 민간단체도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국제-EU, 온실가스 30% 감축 합의-도요타 日 최대 R&D 센터 만든다▲산업-정몽구 회장 인도 출장, 글로벌 현장경영 재개-코오롱, 국내기업 중 처음 CEO 후보자 프로그램 도입-2차원 바코드 뜬다..1차원보다 정보 100배 저장-가정용 LED 조명등 국내 첫선..광명전기 양산-이앤페이퍼, 골판지사업 손 뗐다. 대전공장 115억원에 매각-엔低 타고 일본상품 공습▲부동산-세운상가에 220층, 용산 역세권에 140층..전국 마천루 건축 붐-올해 민간 주택 공급 크게 줄듯-연봉 4천만원이하, 주택기금 쓰세요..최저 연 4.5%▲증권-IT·자동차 등 수출株 부활하나-기관, 주총서 "NO" 목청 높여
2007.02.21 I 좌동욱 기자
  • 동탄·청주發 고분양가, 집값안정에 "찬물"
  • [이데일리 남창균·윤진섭기자] 내달 중 선보일 주요 주상복합아파트가&nbsp;분양가 인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해당 지역 최고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고분양가 책정은 작년 판교,&nbsp;은평, 파주 운정 등의 고분양가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현상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집값 안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21일 신영은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지웰시티 분양가를 평균 평당 1280만원에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지역 최고 분양가로 두산산업개발이 작년에 인근 사직동에서 공급한 주상복합아파트 두산위브제니스(78평형 975만원) 분양가보다 비싼 것이다. 지웰시티의 평형별 평당 분양가는 38평형 996만-1294만원, 49평형 1211만-1297만원, 59평형 1212만-1299만원, 63평형과 77평형 각각 1296만원이다. ◇신영 인근아파트보다 평당 481만원 비싸&nbsp;&nbsp;신영측은 "37-4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 개발부지의 54%에 이르는 점, 공사기간이 3년6개월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평당 1150만원선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신영이 이보다 높은 1280만원을 책정해 신청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깎일 분양가를 고려해 고분양가를 밀어 부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영이 제출한 분양가 신청서를 TF팀에서 검토하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검증한 후 분양가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역시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메타폴리스㈜는 최근 동탄신도시 내 상업용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동탄 메타폴리스의 분양가를 평당 평균 1560만원으로 책정, 화성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40-90평형 1266가구 규모로, 40평형은 평당 1314만원, 98평형은 평당 1790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화성 동탄에 공급된 아파트 중&nbsp;최고가이며 지난해 4월 말 수원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 1250만원보다 평당 300만원 정도 비싸다. 이밖에 아산신도시에 SK건설 주택공사 대림산업 계룡건설 등 14개사 컨소시엄이 짓는 펜타포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비싼 값에 분양될 것으로 보여,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분양가발 집값&nbsp;상승 우려&nbsp;&nbsp;주상복합아파트들이 연이어&nbsp;고분양가를 책정함에 따라 작년 판교, 은평, 파주 운정처럼 고분양가 책정에 따른 집값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공은 작년 8월 판교 2차 분양에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800만원대로 책정한데 이어 9월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2배에 가까운 최고 1500만원대로 정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수억원이 뛰는 등 집값 불안을 초래했었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가의 2배에 이르는 평당 1460만원으로 책정, 교하 파주 금촌 일대 아파트 가격을&nbsp;부추겼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 업체는 분양가를 평당 평균 1297만원으로 내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은평, 파주, 판교의 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재개발 시세까지 폭등시켰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다시 한번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02.21 I 윤진섭 기자
  • 신영, 청주지웰시티 평당 1280만원 책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신영이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지웰시티 분양가를 평균 평당 1280만원에 책정했다. 이는 지난달 인근에서 분양한 금호어울림(평당 799만원)보다 평당 481만원이나 비싼 것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신영은 21일 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 지웰시티 1차분 2164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996만-1296만원으로 책정, 청주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평형별 분양가는 ▲38평형 688가구 996만-1294만원 ▲49평형 688가구 1211만-1297만원 ▲59평형 688가구 1212만-1299만원 ▲63평형 50가구 1296만원 ▲77평형 50가구 1296만원 등이다.신영 지웰시티 분양가는 인접지역에서 분양된 금호어울림보다 평당 481만원이나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를 놓고 청주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금호어울림은 당초 평당 877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청주시의 인하권고에 따라 분양가를 평당 799만원으로 낮췄다.신영 관계자는 "지웰시티는 초고층 건물인 데다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부지(13만평)의 54%를 기부채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 땅값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청주시 관계자는 "신영이 제출한 분양가 신청서를 TF팀에서 검토하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검증한 후 분양가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신영은 지웰시티에 총 사업비 3조원을 투입, 초고층 아파트 4300가구(1차 2164가구)와 대형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짓는다.
2007.02.21 I 남창균 기자
대우證 "분양가상한제, 건설주 수익성 영향없다"
  • 대우證 "분양가상한제, 건설주 수익성 영향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건설주들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nbsp;그러나 과거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했던 시기와 분양가자율화 시기의 건설업체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1일 대우증권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건설주 수익성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98년까지 원가연동제 시기와 99년부터 2005년까지 자율화 시기를 비교한 결과 수익성 차이는 미미했다고 밝혔다.&nbsp;▲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기와 현재 자율화 시기의 건설업 매출총이익률 추이▲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률 비교대우증권 분석에 따르면 누적 매출총이익률은 89~98년 원가연동제 시기가 12.8%, 99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시기가 13.3%로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시기와 분양가자율화 기간의 건설업체 평균영업이익률은 7.5%로 동일했다. 표본 대상은 청산, 법정관리, 화의 등을 겪은 업체를 제외한 21개 건설사를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두산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동부건설, 풍림산업, 계룡건설, 중앙건설, 삼부토건, 삼환기업, 고려개발, 한라건설, 삼호, 동양건설, 성지건설, 신성건설, 신일건업, 한일건설, 삼환까뮤, 범양건영이다. ▲ 누적 평균 영업이익률 비교이선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분양가상한제는 그 자체로 건설주에 치명적 영향력보다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시장대비 급등한 건설주에 적절한 매도타이밍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주, 정부규제 등락 반복.. 공급확대책 주목해야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올해초까지 불과 3개월 남짓 사이에 건설주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을 계기로 주택수요가 불붙었던 작년 10월 이후 2개월간은 건설업지수가 32.5% 급등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을 발표한 12월 18일부터 한달 만인 지난 1월 23일까지 건설주는 17.9% 급락했다. 건설주는 작년 상반기 중에도 유사한 주가양상이 존재했다. 3월 중순 이후 잘 나가던 건설주는 이른바 정부의 버블세븐 경고를 계기로 급격한 하락 국면을 맞았다. 불과 한달 반 만에 31.2% 폭락해 오히려 그 정도가 심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버블세븐은 말그대로 일부 지역의 집값 거품에 대한 경고로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 들의 사업 및 수익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등 일련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건설업체의 상승국면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nbsp;분양가규제가 건설업체들의 실적기반인 분양수요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때 2008년 이후에 전개될 공급확대라는 보다 큰 그림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nbsp;그는 이에 따라 주택개발업체로 공급확대 조치의 최대 수혜주로 현대산업(012630)개발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또 3년간의 정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하는 대림산업(000210)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중견업체 중에는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두산산업개발(011160)과 경남기업(000800)을 추천했다.
2007.02.21 I 이진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개월째 하락세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개월째 하락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해 11월 이후 주상복합을 제외한 수도권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하락세를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일반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 2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평균 1400만원이었으나, 작년 12월 1066만원, 1월 962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달에는 849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흥 능곡지구, 올 1-2월 용인 흥덕, 의왕 청계, 용인 구성지구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나 분양가가 저렴한 택지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김경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방 자치단체가 고분양가 책정을 견제하며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승인을 내주는 사례도 늘었고, 건설사들이 경기침체에 경쟁력 있게 분양가를 책정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2월 수원시 화서동에서 평당 평균 856만원에 분양된 벽산블루밍푸른숲 25평은 920만-1000만원이었던 같은 평형 인근 분양권보다 값이 낮았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 종암2차 30평형도 평균 분양가가 1080만원으로, 1200만원을 넘는 인근 아파트 평당 매매가보다 낮았다. 반면 같은 기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12월부터 서울 중심권과 강남권의 고가분양이 이어지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514만원, 올해 1월 2611만원에 이어 이달에는 2681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분양가인 만큼 청약 및 계약률은 저조한 상태다. 주상복합의 경우 지난해 말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삼성트라팰리스와 SK리더스뷰가, 올 1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가 분양됐다. 이달 들어서도 서초구 서초동 아트자이, 중구 회현동 남산플래티넘 등의 분양이 진행됐다.
2007.02.19 I 윤도진 기자
  • "정부·공공기관·언론도 부동산투기 `공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세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도 투기를 조장한 공범이다"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16일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정책 40년의 역사를 실록 형태로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제4탄에서 주장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부동산은 심리며 왜곡된 정보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면 시장이 동요해 가수요와 투기심리를 낳는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도 이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작년 하반기의 조바심 수요에 의한 집값 급등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잘 보여준다"며 "특히 건교부가 이례적으로 `내년 파주지역에서 나오는 중대형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저렴하니 아파트 청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했다"고 분석했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세제도 국민들의 투기불감증에 일조했다"며 정부의 문제점을 꼽았다. 실거래가를 숨기고 이중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행위가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지도록 방치했고 감세 혜택이 잇따르면서 정책불신을 키워왔다는 것. 또 과거 기존 주택의 재산세 역시 가격이 아니라 면적 등 불합리한 과표기준과 체계로 인해 오히려 투기수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은 "결국 국민들은 수십 년 간 미비한 정책과 부실한 법적용의 틈을 뚫은 부동산 투기의 높은 수익성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투기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투자`라는 경험칙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땅 장사에 나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국정브리핑은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의 가격, 즉 택지비가 비싼 것인데, 민간 택지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공공택지로 지은 아파트조차 고분양가 논란이 매번 되풀이되면서 주택시장이 철저히 시장 메커니즘으로만 움직인다는 인식은 투기심리를 부추겼다"고 말했다.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 조차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이는 곧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브리핑은 "우리나라 언론은 논조나 정치적 지향과는 별도로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강남 거주자 등 구매력있는 독자층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신문들의 광고 가운데서도 부동산 광고가 많다"며 "이들 언론들은 서민을 끌어들여 투기억제책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다"고 비난을 가했다.
2007.02.16 I 이정훈 기자
  • `張펀드·세무조사·실적부진`..벽산건설 "위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nbsp;벽산건설(002530)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장하성 펀드로부터 개업구조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nbsp;경영실적도&nbsp;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다.5일 '장하성펀드'로 알려진 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KCGF)는 벽산건설 지분의 5.40%를 취득하고 벽산그룹측에 대해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했다. 장펀드측은&nbsp;최대주주인 인희가 벽산건설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인희가 보유한 벽산건설 553만194주(20%)를 무상소각하고 올해 3월 주주총회 전까지 둘 사이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nbsp;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펀드는 ▲이사회 구조의 개선(이사 및 사외이사 자격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 ▲감사구조의 개선(감사의 자격제한 및 KCGF에서 추천하는 비상근감사 최소 1명 선임) 등을 요구했다. <기사 참조 : 장펀드, 벽산건설 5.4% 왜 매입했나?> ◇지배구조개선요구 = 벽산건설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따가운 의혹의 눈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벽산건설은 2002년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김희철 현 벽산건설 회장이 ㈜인희를 통해 경영권을 회수해, '경영 부실이 큰 대주주가 경영권 되찾은 사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nbsp;김 회장측은 채권단 보유지분 51%를 공개입찰가격보다 50원 가량 높은 주당 4000원 초반대에 매입하겠다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헐값 매각이란 비난이 일었다.&nbsp;◇세무조사 = 벽산건설은 기업구조개선 요구와는 별도로 작년 말 세무조사를 받는 등 외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16일,&nbsp;벽산건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벽산건설이 원주사업&nbsp;당시 고분양가 책정, 또 사주 관련 시행사의 땅 매입 등 복합적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nbsp;&nbsp;◇실적부진 =&nbsp;이같은 외풍 속에 벽산건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부진한 경영실적이다. 벽산건설이 지난해 11월 밝힌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82억6200만원으로 전년 동기(372억원)보다 1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또 경상이익도 작년 동기(35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0억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이익도 101억원으로 작년 동기(256억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이 같은 부진한 경영실적에 대해 업계에선 대주주에 집중돼 있는 지배구조가 경영효율을 떨어뜨리는&nbsp;원인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하성 펀드가 벽산건설에 요구한 사안이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지만, 경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며 "벽산건설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05 I 윤진섭 기자
  • 작년 11월 수도권아파트 거래, 2000년이후 최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2000년 이후 월 단위 집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전세대란에 이은 고분양가 논란과 신도시 발표 등으로 집값이 뛰자, 이에 불안해진 주택 수요가 매수세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건물유형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수는 모두 9만311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6만9580건이 거래되면서 2000년 이후 월단위 최다를 기록한 이후 한 달만에 기록이 깨진 것. 2000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때는 2003년 5월 6만8620건과, 2002년 3월 6만6884건 등이었다.지난해 11월에는 특히 경기도 지역의 거래량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모두 5만4185건으로 조사기간 중 거래가 가장 적었던 2001년 1월, 1만1020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5배 가량 많았다.이 밖에 서울은 2만8572건, 인천은 1만357건 등으로 이 지역들도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강남과 기존 신도시 인근 등 인기지역보다 관심을 덜 받아 값이 비교적 싼 아파트 들의 거래량이 많았다.경기에서는 시흥시가 2537건으로 거래가 가장 맣았으며, 이어 평택이 2144건, 의정부 2092건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443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봉구에서도 1946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인천은 계양구에서 1936건이, 검단신도시를 품은 서구에서 1500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거래걍이 많았던 것은 무주택자들의 집값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다려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자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7.01.28 I 윤도진 기자
  • (주간부동산)아파트 거래 실종..'겨울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거래 비수기와 1·11대책 대책 여파로&nbsp;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가 뚝 끊겼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상승세가 촉발됐던 지난 9월 중순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이전 3주간(0.15%)보다도 상승폭이 더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순 은평뉴타운, 파주운정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시작됐던 이래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신도시는 한 주간 0.08%를 기록했고, 수도권은 0.14%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서울 0.11%, 신도시 0.08%, 수도권 0.12%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대출규제 강화, 청약제도 변경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설 연휴까지 이러한 보합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영향으로 가격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민간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등 불안요인도 공존하고 있어 거래 관망과 보합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 시장 정부 대책에도 강세를 보이던 강북권도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구별로는 동대문(0.44%), 강북(0.38%), 노원(0.37%), 도봉(0.36%), 서대문(0.29%), 강서(0.25%), 은평(0.23%), 구로(0.20%) 등이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동대문구는 단지 규모가 비교적 큰 전농동 SK, 제기동 한신, 답십리동 두산 단지 등의 30-40평형대가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nbsp;강북구와 노원구는 이달 들어 매수문의가 감소해 상승폭이 줄었고, 도봉구는 40-50평형대에서만 일부 상승세가 감지됐다. 강남권은 강남(0.07%), 강동(0.05%), 서초(0.04%), 송파(0.01%) 등이 0.1%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강동구 성내동 미주,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에서 시세하락이 눈에 띄었으며, 이에 따라 강동, 송파 지역 내 재건축 변동률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0.36%)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평촌(0.24%), 일산(0.06%), 분당(0.02%)이 미미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가 0.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1월 중순 이후 2달째 매주 0.5% 이상의 주간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오산(0.34%), 부천(0.27%), 남양주(0.24%) 등지도 상승폭이 컸으며, 군포(0.17%), 광주(0.17%), 수원(0.15%), 성남(0.1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시장 겨울방학 및 봄 이사철 전세수요가 움직일 시기지만 전세 거래 역시 한산하다. 서울에서는 구별로 강북(0.76%), 성북(0.38%), 강서(0.27%), 중랑(0.23%), 관악(0.21%) 등이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원(0.17%), 동대문(0.17%), 영등포(0.17%), 강동(0.16%) 등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구는 미아동 SK북한산시티, 벽산라이브파크, 번동 주공1단지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의 20-30평형대 중심으로 500-75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는 돈암동 풍림, 길음동 래미안길음1,3차 등 30평형대 중심으로 수요가 있지만 전세물건이 없어 오름세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들도 전세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20-30평대가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반면 종로구는 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 30-40평형대가 1000-3000만원 정도씩 하락하며 0.21%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29%), 중동(0.19%), 분당(0.11%), 일산(0.02%) 순으로 변동을 보였다. 산본은 0.32%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오산(0.81%), 의정부(0.38%), 양주(0.35%), 광명(0.28%), 군포(0.2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성남(-0.22%), 구리(-0.04%), 남양주(-0.02%) 등은 하락했다.
2007.01.21 I 윤도진 기자
  • 9·11보다 무서운 1·11 ‘부작용’이 더 무섭다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돼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에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도 신혼부부와 단독가구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초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 규제를 가해 부자들에게도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것도 정책 목표 자체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로 인하 주택 공급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개발 주민은 괴롭고…정부는 채권 수익만 수십조원 최근 경기도의 한 재개발 주민들은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사비는 ‘조합원부담+일반 분양비용’으로 충당하는데 분양가 규제로 일반 분양비가 낮게 책정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이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수익이 정부 차지가 된다. ‘J&K’백준 사장은 “정부가 강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은 채권입찰제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정부의 채권수익도 막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판교에서 5000여 가구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채택한 정부는 674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연간 수조원의 정부 부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재건축 갈등정부는 ‘1·11대책’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분양하지 않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며 올 12월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작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정 80% 후(後)분양’으로 내년에 분양하는 단지가 수두룩하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는 후분양 재건축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도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제도가 소급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서 임대아파트 설치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 건교부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예외로 할 경우, 내년에도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민 위한다더니… 부유층에게조차 합법적 시세차익 보장정부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가의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분양가를 규제, 당첨만 되면 20%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값아파트의 원조국인 싱가포르에서조차도 고급 아파트는 분양가 제한이 전혀 없다. 최근 분양된 ‘마리나 베이레지던스’는 평당 7300만원이나 된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도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지만 정부는 분양가 인하라는 명분에 급급, 고가 주택에도 분양가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규제는 부유층 수요자들에게조차 합법적인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저소득이나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에게까지 확대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급축소로 전환… 2~3년 후 집값 급등엔 ‘무대책’ 정부의 규제 남발로 주택공급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큰소리만 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15대책’을 통해 밝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16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민간택지를 통한 공급이 47%인 77만3000가구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 등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가구수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택지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자칫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말했다.
  • (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종합)
  • [이데일리 남창균·윤진섭기자] 1·11대책은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게 골자다. 작년 11·15대책이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이라면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11·15대책 때 나온 아파트 값 인하방법은 ▲택지공급가 인하(10%인하)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6%인하) ▲용적률 조정 및 녹지 면적 축소(8%인하)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 등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동원하면 분양가를 2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도입만으로도 10-3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떨어진다. 9월부터 민간택지(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포함)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으로 정해진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 10-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분양가 인하 효과 사례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32평형 A단지는 당초 평당 1300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1100만원으로 평당 200만원 가량 낮아진다. 또 서울 서초구 D단지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격은 평당 1850만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1390만원까지 떨어진다. 다만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업체가 택지를 평당 200만원에 구입했다라도 감정가가 평당 150만원 밖에 안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채권매입상한액은 시세의 80%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한 시세 상승을 차단키로 했다. 이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으로 민간택지는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원가공개는 '무늬만' 민간택지 원가공개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된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일부 도시와 광역시 등이다.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축소한 것은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공개범위도 7개 항목으로 한정된다. 원가공개는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 2개 항목은 사업장별로 공개하되 나머지 5개 항목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특별한 우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택지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일조권, 조망권 등 주민 민원이 많아 보상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항목의 사업장별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원가 항목도 7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도 적정성 여부를 따져 재조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건교부가 정한 금액 하나 뿐이어서 지역마다 모래 등 자재 비용이 다른데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5개 내역의 조정 금액을 공개하면 과다 건축비에 대한 시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은 건설사에 평균 3.8%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고, 건설사 폭리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항목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것으로, 건설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원가공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투기적 가수요 차단..급매물 나올듯 수요억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만기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1건으로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구입해 둔 다주택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89만명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237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사람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담보대출 1인1건 제한조치와 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조치가 함께 시행되면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2007.01.11 I 윤진섭 기자
  • (1·11대책)"민간분양가 20%인하 효과"(종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민간 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채권 상한액 하향조정을 통해 최소 20%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으로 인해 앞으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고 시장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공공 부문은(채권입찰제 실시되지 않는 경우) 25%이상, 민간은 최소 20%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 "이번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경제에도 부분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물량은 부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 가격이 전체 가격을 주도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신규 공급 아파트가 시설이나 편의 등 질적인 면에서 우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적수준이 높은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분명히 기존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분양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며 "분양 추이와 실제 주택 가격 추이 면밀히 검토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지방의 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1.15대책`발표 이후 분양가 인하, 주택 공급 조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은 일단 형성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분양가 및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확실하게 불식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집값 안정에 있어 중요한 해"라며 "올해 확실히 안정되면 상당기간 (안정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올해 집값 안정시키는 단기적 대책에 역점을 뒀다"며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가 상충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않도록 보완 기능을 작동시키고 큰 틀을 깨지않는 범위내에서 민간 공급 물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조치와 관련 "5만~6만 가구 정도가 1인당 1건 주택대출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예외 조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게는 큰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7.01.11 I 하수정 기자
  • (1·11대책)權부총리 "시장안정 뚜렷해질 것"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고 시장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권 부총리는 "`11.15대책`발표 이후 분양가 인하, 주택 공급 조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은 일단 형성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분양가 및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확실하게 불식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방안에 ▲분양가 인하 ▲공급물량 조속히 가시화 ▲공공부문 주택공급 역할 강화 ▲장기 임대주택 확충·전월세 대책 ▲투기수요 억제대책 보완 등을 위한 추가 대책들을 담았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반면 경제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급위축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 같은 상반된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 집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01.11 I 하수정 기자
  • (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1대책은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게 골자다. 작년 11·15대책이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이라면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11·15대책 때 나온 아파트 값 인하방법은 ▲택지공급가 인하(10%인하)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6%인하) ▲용적률 조정 및 녹지 면적 축소(8%인하)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 등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동원하면 분양가를 2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도입만으로도 10-3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떨어진다9월부터 민간택지(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포함)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으로 정해진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 10-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nbsp;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업체가 택지를 평당 200만원에 구입했다라도 감정가가 평당 150만원 밖에 안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nbsp;&nbsp;&nbsp;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채권매입상한액은 시세의 80%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한 시세 상승을 차단키로 했다. 이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으로 민간택지는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원가공개는 '무늬만'&nbsp;민간택지 원가공개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된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일부 도시와 광역시 등이다.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축소한 것은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공개범위도 7개 항목으로 한정된다. 7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이다. 이들 항목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것으로, 건설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원가공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투기적 가수요 차단..급매물 나올듯 &nbsp;수요억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만기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1건으로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구입해 둔 다주택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89만명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237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사람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담보대출 1인1건 제한조치와 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조치가 함께 시행되면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2007.01.11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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