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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다급한 정부…非아파트 규제 확 푼다(종합)
  • 공급 다급한 정부…非아파트 규제 확 푼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새 아파트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질한다. 모두 부족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섣부른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도심 주거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 구성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 투룸구조에서 방을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올 11월부터 이 기준이 120㎡까지 확대된다.자금지원도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가 지금보다 약 40% 상향된다. 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1%포인트 인하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데다 적은 땅만 있어도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이후 주차장 부족 같은 난개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분양가를 심사할 때 단지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2021.09.15 I 장순원 기자
새아파트 분양가 확 오르나…HUG 분양가 심사규제 완화
  • 새아파트 분양가 확 오르나…HUG 분양가 심사규제 완화
  • 둔촌주공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단지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HUG는 앞으로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고려해 체급이 비슷한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으면 점수 범위를 완화하고, 현지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역분양가 수준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부 심사기준도 손본다. 현재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절하고 있다. HUG는 새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근처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와 비교해 산정한다. 업계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20년짜리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심사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은 분양가 규제 탓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뤄왔다. 대표적인 곳이 1만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이다. 분양가심사제도가 개선되면 둔촌주공도 연내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내용은 이달 중 HUG가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손보면 분양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업계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수요자 등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분양가 상한제도 손본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종전 9개월에 2개월로 줄어든다. 정부는 다음 달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료:국토부
2021.09.15 I 장순원 기자
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종합)
  • 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현장애로를 개선하고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주택 사전청약을 10만1000가구 늘려 공급을 확대했고 지난달 30일 신규택지 14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농협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등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 전월세 시장 동향과 제도 안착 지원,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가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사업자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안착도 도모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6월 6만 8353건, 7월 10만 4677건, 8월 11만 9418건 등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며 총 29만여건이 신고됐다.갱신요구권은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된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계대출의 경우 8월 8조 5000억원 늘어 전월(15조 3000억원)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I 이명철 기자
"당첨되면 2억 웃돈"…발빠른 투자자들 아파트 팔고 이곳으로
  • "당첨되면 2억 웃돈"…발빠른 투자자들 아파트 팔고 이곳으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 박 모(41) 씨는 부동산규제로 아파트 등 주택 투자가 쉽지 않자 생활형숙박시설로 눈을 돌렸다. 100호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청약 당첨 이후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고 비주택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다가왔다. 박 씨는 “마곡 L레지던스 당첨자 발표되자마자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 붙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데일리DB.김 모(52)씨는 노후를 위한 꾸준한 임대수익을 위해 지난 2017년 부산의 H레지던스에 투자했다. 분양받은 물건은 위탁운영사에 맡겼다. 공실 걱정없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H레지던스는 지난 5월 준공 이후 전용146㎡ 기준 호가가 분양가(10억 원대) 대비 5억 원이나 올랐다. 김 씨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아파트 부럽지 않은 웃돈까지 붙어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수백대1 경쟁률에 떴다방까지…생숙 뭐기에부동산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최근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생활주택(아파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급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선당후곰’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나돈다.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이 붙으니 생소한 투자처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자는 의미다.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고 자재는 외산제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청소 및 세탁, 어메니티 등 하우스키퍼 서비스까지 있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투자 관점에서는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다. 청약통장(가점)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데다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일명 ‘초단타’나 ‘임대수익’에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올랐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에서 총 876호실 공급에 57만5950건의 신청이 몰렸다. 해당일 오전 온라인 청약 당시 1만명 가량의 대기인원이 한 번에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만 50분이 걸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1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전용면적별(49~111㎡)로 8억100만~20억94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용84~88㎡의 분양가가 14억4400만~17억1800만원으로 마곡지구에서 가장 비싼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전용84㎡) 아파트의 최고가인 15억1000만원보다 높아서다. 그러나 계약현장에는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명 ‘떴다방’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웃돈은 전용면적별로 1000만원부터 최고 2억원까지 붙었다. 현장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보타닉공원이 보이는 로열동·로열층 전용 111㎡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웃돈을 최고 2억원까지 부를 만큼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르웨스트 분양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높은 청약경쟁률이나 웃돈이 붙는 것은 시장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마곡이 제2판교로 성장 잠재성을 지닌 만큼 입주 예정일인 2024년8월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청약 열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겁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준공 후에도 웃돈이 분양가의 수억 원 붙은 곳도 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동구 초량동 협성마리나G7은 전용 123㎡ 기준 분양가가 8억원대였지만 현재 호가 13억~18억원까지 부르고 있다. 초량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해당 평형대는 임대수익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90만원까지 받고 있다”며 “현재 실거래된 것은 없지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웃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가 성공투자 좌우…규제강화 유의해야생활형숙박시설은 수분양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이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현행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수다. 직접 실거주하면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투자 시 숙박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가 성공투자를 좌우한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부동산규제 강화로 비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며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목적으로 분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이 부족해야 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역세권 입지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투자 상품이어서 살펴야 할 유의점이 있다. 실거주 등 세컨드하우스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관련법 강화에 따른 사전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건축물 일부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 영업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본과 교육수료증이 필요하고 위탁업체에 위임하면 약정수익 등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자율성과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함 랩장은 또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에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주택용도 변경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예 분양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콘도나 숙박시설처럼 회원권 형태로만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용도에 어긋나는 대안주거로 쓸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1 I 강신우 기자
'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분상제’ 개선에 분양가 9억 넘나
  • '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분상제’ 개선에 분양가 9억 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에게는 독일까 약일까.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둔촌주공아파트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약 1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상징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손보면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특히 소형 평형대도 9억원이 넘을 수 있다. 만약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은 물론이고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도 불가능해진다.둔촌주공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국토부 “분양가 관련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 짚어보겠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노 장관은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지는데, 가산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9일 민간 분양 아파트의 약 98%는 가산 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 본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HUG측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깜깜이식 분양가 산정으로 시행사들과 시공사들은 분양가에 대한 건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면 어느정도 분양가에 대한 시행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분양가도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분양가 올라갈텐데…둔촌주공 소형도 9억 넘을 듯특히 ‘분양가’ 조율로 분양이 밀린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둔촌주공은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낮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분양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당시 HUG가 보증한 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였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적정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3.3㎡ 당 3650만원으로 추산됐다. 심저어 작년에 비해 올해 택지비 등이 상승하면서 조합 추산보다 높은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가산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올해 택지비(약 2000만원 후반대로 추정), 고정 건축비(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한 시행업체 대표는 “둔촌주공의 분양이 뒤로 밀리면 밀릴 수록 분양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 될 시 분양이 순탄하게 이뤄질 순 있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단 점이다. 만약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되는데, 분양가를 3.3㎡ 당 400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사실상 초소형 평수(전용 29㎡~39㎡) 외에는 모두 9억원을 넘기게 된다. 즉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타입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단 의미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제도 개선과 함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가 오르다 보면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09.10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속이 부른 시장 패닉…당정·네카 속도조절하라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과속이 부른 시장 패닉…당정·네카 속도조절하라-習 ‘공동부유’ 드라이브에 문화혁명 그림자 커지는 中-KT 영업·상담 3000명 재배치, 디지털化 가속-우리금융 민영화 속도 정부 지분 10% 판다-[사설]발권력 동원해 자영업자 지원, 여당 요구 터무니없다-[사설]지하철 협상, 불씨 만든 정부 탓 크지만 파업은 막아야△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혁신보다 표심’이 먼저?…巨與의 일방폭주, 미래산업 ‘싹’ 자를라-“최소 규제 원칙” 결 다른 당정-中 ‘규제→증시 폭락’ 데자뷔…네·카 동반 급락 ‘패닉’△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카카오 과속에 플랫폼 전방위 규제 위기…“무거운 사회적 책임 가져야”-금융상품 중개·판매, 하루새 “불허”→“개선”-이유는 다르지만…美·中도 고강도 빅테크 규제 잇따라△공동부유 늪에 빠진 中 경제-習 종신집권 야망이 만든 ‘공동부유론’…시장은 공동빈곤 공포에 떤다-빅테크 해외상장 막더니…베이징 증권거래소 띄운 中-中진출 韓기업 ‘홍색규제’ 지속 땐 脫중국 이어질 수도△中 공동부유, 한류 파장-中 팬덤 때리기 오히려 자충수 되나…“북미 비중 넓힌 K팝 타격 제한적”-한한령 후 中 의존도 뚝…“글로벌 OTT로 선택지 늘어”△추석 물가 ‘한숨’-“올 사람도 없는데 물가는 비싸고…명절상 시늉만 낼 생각이에요”-간편하고 값싼 ‘밀키트’로 상 차려요-고향 못 가니 선물만은 고급으로…한우·와인 ‘불티’△정치-대선 뇌관 ‘고발 사주 의혹’…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로 확대될 듯-“대선판 경력직 신입사원, 변화 이끌 것”-진중권 송곳질문에…野 대선주자 ‘쩔쩔’-김기현 “文정권 시즌2 되면 비정상화 고착”-신형 전략무기 빠진 北 열병식…합참 “정밀 분석 중”-北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불가…‘어게인 평창’ 불발△글로벌-“기업들 임금 올리고 소비자에 전가”…연준, 통화정책 딜레마-빌 게이츠, 포시즌스 새 주인-바이든도…“태양광 에너지 비중 15년내 40% 도달”-머스크도…테슬라 “에너지 거래할 직원 모집합니다”-여자잡스서 희대 사기꾼으로…테라노스 창업자 홈스 첫 재판△경제-“금리 0.25%p 올리면 집값 0.25%p 하락”…한은, 연내 추가인상 예고-文대통령 “2030년 친환경선박 점유율 75% 달성”-내일배움카드 대학 3학년까지 확대 中企에 직업훈련비 500만원 지원-빚투·영끌에…7월까지 세수 55조 더 걷었다△금융-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다음주가 ‘분수령’-대출총량규제 압박에…수신금리 인상 고심하는 저축銀-정부, 국민참여 뉴딜펀드 1000억 추가 조성…11월말 출시-소상공인 만난 금융위원장 “이자상환 유예 실무 협의”△산업-“글로벌 반도체 패권, 결국 ‘錢’에 달렸다”-영업·상담인력 줄여 선로·감리로 이동 ‘KT의 디지털화’…산업계 대격변 예고-“벤츠 고성능차 시장, 미·중 다음은 한국”-85%가 녹지…쇼핑몰이야 공원이야-삼성 8000억·LG 6200억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지급△Science&Future Tech-방대한 데이터 수집해 딥러닝 질병 유추하고, 가뭄 예측하죠-뭉치면 돈 된다…이종 업종간 ‘빅데이터 동맹’ 활발-“빅데이터 축적한 스타트업 투자금 유치 단위부터 달라”△이윤희의 아트 in 스테이스-부엌데기, 바로 여자△증권-서학개미 “믿을 건 빅테크”-SK바사, 뉴딜지수 편입에 ‘날개’-양극재 10조 계약 ‘잭팟’…에코프로비엠 6% 급등△증권-현대중공업 흥행 성공에…차기 IPO 주자들도 기대감 ‘쑥’-자라코리아 15년 이끈 이봉진, VC 설립 추진-롯데쇼핑, 한샘 인수전 본격 참전…LX하우시스와 ‘한판’-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키움, 12월부터 서비스△부동산-보수 ‘반의 반값’으로…다윈중개 “多win 문화 이끌 것”-ESG 강화에 중대재해법까지…건설업계 ‘한숨’-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금리 인상에도 아파트값↑ 재건축단지 등 상승 이어져△여행-자연이 선물한 ‘찬란한 유산’-대표작은 물론 친일작까지…서정주 작품 한눈에-시원한 국, 새콤달콤 초무침 바지락 요리로 한상 차려내△스포츠-남편 사랑만큼…가벼워진 골프백-“이젠 잠재력 아닌 실력 보여줄 것”-무서운 10대 돌풍…라두카누·페르난데스 나란히 4강행-1위 울산, 2위 전북…오늘 ‘현대家 더비’-라이더컵 미국 대표 12명 확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르웨이産 대항漁’…강원도산 반값 청정 연어를 ‘국민 밥상 위’로-어촌서 치유·재충전…어촌 뉴딜 ‘만재도 사업’ 첫 결실△오피니언-금융산업 리셋, 감독 기능부터 선진화해야-MZ세대, 절망과 희망 사이-금융혁신 가로막는 핀테크 규제△피플-코로나發 사회변화 대응 위해…적극 행정 펼칠 것-33년 장애인 재활치료 이미경 ‘성천상’-삼성·애플 소송 주관 한국계 판사, 美 연방고법 판사 임명-오비맥주, 12년간 몽골에 방풍목 4만5000그루 심어-주건협, 사회복지시설에 5650만원 후원 -‘청춘만발’ 올해의 아티스트에 ‘줄헤르츠’-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사회-“딸이라는데 안 보내줄 수 있나” “엄마~ 난데 돈 좀” 문자 주의보-진단평가 탈락 대학 총장이 장학재단 이사장 후보라니-法 “공범끼리 증인 될 수 없어”…‘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불법 영상 사이트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해당”-백신 인과성 불분명한 ‘경증’ 환자도 의료비 지원
2021.09.09 I 조해영 기자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
  •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사진=국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공급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언텍트 문화의 확산을 맞아 도시, 건축제도들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또 노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분양 사전청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말했다.이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중흥건설·태왕E&C·동원개발 등 6개 건설기업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HUG 각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09 I 김나리 기자
야심차게 나온 ‘누구나집’…건설사들 시큰둥한 이유
  • 야심차게 나온 ‘누구나집’…건설사들 시큰둥한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의 핵심 공급 대책인 ‘누구나집’의 청사진이 나왔다. 핵심은 ‘낮은 임대료’와 ‘낮은 분양가’다. 사업 공모 단계에서 10년 뒤 분양가를 확정될 뿐만 아니라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내고 10년을 살 수 있는 주택 형태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낮은 분양가에다가 10년 뒤 주택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사진=연합뉴스)◇집값에 10%만 내고 10년 살다가 낮은 분양가로 분양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은 누구나집의 사업 모델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와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만든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 주택이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 아파트와 다른 점은 낮은 분양가와 임대료다. 먼저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추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데, 이때 분양가는 사업초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겨진다. 즉 이제까지의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가 분양시점에 분양가가 매겨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 왔다. 2018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당시 분양 전환가격은 전용 59㎡ 기준 7억원 내외. 비슷한 시기(2007년~2008년)에 준공된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은 분양가였다.최근에도 분양 전환을 앞둔 세종과 시흥 임대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둘러 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같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최근 2년 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그러나 누구나집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해 공급한다. 분양가는 공모시점 주택 ‘감정가격’에다가 사업 착수시점~분양시점까지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주택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한다”며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건설사 참여가 필수인데…“아직도 미지수”그러나 관건은 이같은 분양가를 건설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다. 누구나집은 시공사가 임대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시공사의 수입은 임대료와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시 사업자(시공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대료 또한 집값의 10% 수준에 불과해 분양 전까지 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 임대료와 분양가가 제한된 모델”이라며 “더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참여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낮은 수익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1군 건설사들은 낮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느니, 아예 참여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단 의미다. 또 다른 1군 건설사 관계자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주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중소건설사들이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참여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했다.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관계자는 “자금조달의 경우 건설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며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로 출자해 HUG와 리츠AMC의 자금ㆍ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금리의 PF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10년 뒤 분양이기 때문에 추후 주택 경기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다시 말해 사업비 회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단 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사업자들의 리스크가 적지 않다”며 “결국 그 손해는 건설사가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I 황현규 기자
GTX 호재에…의왕 집값 작년말 대비 30% 올랐다
  • GTX 호재에…의왕 집값 작년말 대비 30%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자료=리얼투데이)3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주택동향에 따르면(23일 기준) 전년 말 대비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경기도 의왕시는 29.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흥(27.94%), 안산 단원구(25.69%), 안양 동안구(25.65%), 인천 연수(23.4%), 경기 안산 상록구(23.39%), 경기 군포(22.22%)도 20% 이상 올랐다.서남부 지역이 인기를 끄는 것은 입지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고 GTX와 지하철 개통 등 개발호재 탄력으로 시세차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의왕시와 안양시 동안구(평촌) 지역은 최근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을 비롯해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등 교통 호재가 몰려 있다. 시흥, 안산도 비슷한 이유다. 2018년 서해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안산과 부천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4분으로 줄었고 부천 소사역에서 1호선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이 수월해졌다. 여기에 안산과 시흥에서 여의도로 직접 연결되는 신안산선(2024년 개통예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안양, 안산, 인천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도 기대되는 만큼 올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대우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대에 ‘평촌 엘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4층~지상 29층 35개 동, 전용면적 22~110㎡ 총 2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9·59㎡ 68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한신공영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안산선부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7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2021.08.31 I 강신우 기자
9월 수도권 ‘로또 분양’ 2만가구 나온다
  • 9월 수도권 ‘로또 분양’ 2만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9월 수도권에서만 약 2만가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알짜단지로 꼽히는 ‘베르몬트로 광명’ ‘평촌 엘프라우드’ ‘수원권선6구역재개발’ 등이 청약 통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분양 물량도 많아,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1만 8424가구(일반분양 물량)가 공급된다. 다음 달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월(5479가구)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방 1만 3593가구까지 포함하면 전국 4만 4145가구가 청약 시장에 풀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억 시세차익 ‘베르몬트로 광명’…매머드 단지 ‘평촌 엘프라우드’, ‘수원6구역’특히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경기에서는 2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광명2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베르몬트로 광명은 총 3344가구 중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726가구가 청약시장에 풀린다. 평형대별로 보면 △전용 36㎡ 140가구 △59㎡ 70가구 △84㎡ 438가구 △102㎡ 78가구로 공급된다. 대형 평형대(전용 85㎡ 이상) 78가구 중 절반이 추첨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베르몬트로 광명의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탓에 3.3㎡ 20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4억원 후반대, 84㎡가 6억원 초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입주한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전용 59㎡) 시세 9억원과 비교해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베르몬트로 광명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제공)안양 ‘평촌 엘프라우드’ 청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안양 비산초교 주변을 재개발해 공급되는 아파트로, 총 273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68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풀린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전용 49㎡ 77가구, 59㎡ 61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곳의 분양가는 3.3㎡ 당 2618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용 59㎡ 기준 4억원 후반대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 2억~3억원 저렴한 수준이다. 안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등기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된다. 즉 입주 이후 바로 되팔 수 있단 의미다. 아울러 이곳도 광명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수원권선6구역도 9월 청약 통장을 기다린다. 총 2175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23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로 보면 △48㎡ 31가구 △59㎡ 172가구 △71㎡ 238가구 △84㎡ 732가구 △101㎡ 56가구가 공급된다. 국민 평형대(84㎡)에 절반 이상의 물량이 배치됐고, 대형 평형대(101㎡)의 절반인 28가구가 추첨으로 공급된다. 이곳도 분상제에서 제외돼 등기를 마친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업계에서는 분양가가 3.3㎡ 당 2000만원 초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인근에서 분양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의 분양가가 1810만원에 책정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211가구), 동두천시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2더퍼스트’(222가구), 양평군 강상면 ‘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219가구)가 9월에 공급된다.◇서울에선 e편한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지방도 줄줄이 분양 예고서울에서도 로또 단지가 나온다. DL이앤씨는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지구 10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593가구 규모 조성된다. 관건은 분양가다. 이곳의 분양가는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3.3㎡ 당 2429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8억원대, 전용 101은 9억 중반~10억원으로 책정된다. 인근의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의 13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 조감도 (사진=업계 제공)지방에서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 중구 동인동 일원에서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동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한 아파트 941가구와 전용면적 83㎡의 주거용 오피스텔 68실 등 총 1009가구로 구성된다. 도보권에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이 위치하며 대구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동성로가 가깝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1144가구 규모의 ‘포항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용산지구에는 이번 1144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차 물량(1475가구)이 추가로 계획돼 있어 향후 약 2600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대단지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1.08.30 I 황현규 기자
‘사전청약’ 흥행에도…국토부 칭찬할 수 없는 이유
  • [현장에서]‘사전청약’ 흥행에도…국토부 칭찬할 수 없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시작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으나, 4만명의 신혼부부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3기 신도시에 청약통장을 던졌다. 그러나 ‘흥행 성공’에도 3기 신도시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칭찬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높은 경쟁률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슬픈(?)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5.7대 1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평균 경쟁률인 2.6대 1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경쟁률도 4.5대 1을 기록했다. 심지어 인천계양지구 전용84㎡의 경우 240대1의 경쟁률(특공)을 기록, 최근 10년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기대보다 큰 흥행 성공으로 국토부에서는 만족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이번 청약 경쟁률 공개는 ‘깜짝’ 일정에 가까웠다. 청약 개시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체적인 청약 경쟁률 공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었다. 청약 직전 LH관계자는 “청약 경쟁률 공개를 국토부가 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할지 정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청약 일정이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1순위 청약이 마감된 직후 곧바로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국토부가 만족스러운 경쟁률이 나오자 서둘러 발표 일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전청약은 시작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민간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는 분양가 때문이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입주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예상 외 호응이 나오면서 국토부도 ‘체면’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뉴시스 제공)하지만 “10년 이래 최고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국토부의 자화자찬에도 3기 신도시 흥행에도 정작 예비청약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성공적인 ‘공급 프로젝트’를 칭찬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이토록 내집 장만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크다. 3기신도시에 청약을 한 신혼부부는 “나오는 청약은 무조건 넣는 것 뿐이다. 청약 아니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높은 경쟁률을 ‘대기 매수’ 시그널로 읽는 분석도 나온다. 높은 경쟁률은 그만큼 탈락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청약에 실패한 신혼부부들이 주택 시장의 매수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결국 3기 신도시를 통한 내집마련에 실패한 신혼부부들이 발표 이후 매수에 뛰어들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국토부가 지금 고민해야 할 일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을 홍보하기에 앞서 청약에 실패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열망을 어떻게 풀어줄지다. 높은 청약 경쟁률이 증명하듯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열망과 집값 상승에 대한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3기 신도시 ‘흥행 성공’이 가지는 의미를 국토부는 꼼꼼히 곱씹어야 할 때다.
2021.08.04 I 황현규 기자
고분양가 논란에도…신혼부부들 ‘사전 청약’ 했던 이유
  • 고분양가 논란에도…신혼부부들 ‘사전 청약’ 했던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5.7대 1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평균 경쟁률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경쟁률도 4.5대 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심리가 여전히 거세다는 방증으로 분석했다. ◇3955가구 모집에 4만명 몰렸다…남양주만 미달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가구(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4만328명이 신청했다.먼저 특별공급 2010가구 모집에 3만 1540명이 신청해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구별로 보면 인천계양은 25.7대 1, 남양주 진접은 7대 1, 성남복정은 7.6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했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타입별로 뜯어보면 인천계양 전용 84㎡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이다. 다만 남양주 진접2 전용 51㎡은 0.9대 1을 기록하면서 미달이 나왔다.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인천계양은 7.7대 1, 남양주 진접은 1.3대1, 성남복정1은 7.5대 1, 의왕청계는 3.6대1, 위례는 2.8대 1을 기록했다. ◇여전히 큰 ‘내집 마련’의 꿈…“밑져야 본전”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시작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그러나 예상 외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문가들은 주택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신혼부부 등은 여전히 내집 마련에 대한 갈증으로 3기 신도시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그 중 하나가 3기 신도시”라고 설명했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달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자신의 거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경기도의 경우 하반기 집값 상승을 예상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52%) 지방(47.6%) 서울(47.3%) 순으로 나타났다. 송 대표는 “한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커졌다”며 “만약 입주할 시 집값이 내려간다하더라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포기’ 선택지까지 있기 때문에 ‘밑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청약 신청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사진=뉴시스 제공)◇4일부터 일반공급 청약 시작한편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가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다만 성남복정1ㆍ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이 완료됐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I 황현규 기자
다음달 수도권서 '로또 아파트' 쏟아진다
  • 다음달 수도권서 '로또 아파트'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이어 다음달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알짜 단지’ 분양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 광명, 안양 등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게 특징이다. 신혼부부 몫이 많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분양은 가점 물량이 많아 ‘4050’ 무주택 세대의 관심이 뜨겁다. 강일어반브릿지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수도권 거주자도 지원가능한 ‘강일 어반 브릿지’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강동구에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 흔치 않은 공공택지 민간 분양단지다. 총 593가구가 모두 일반 분양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해당 지역(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즉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84제곱미터(㎡) 419가구 △101㎡ 174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면적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가점이 낮은 청약자, 유주택자(1주택자)도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분양가다. 분양가는 앞서 분양한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수준인 3.3㎡(평) 당 2429만원 수준(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시 84㎡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 즉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인근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 시세인 14억원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광명·안양·용인…대단지 아파트 노려볼 만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도 청약 물량이 나온다. 먼저 광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베르몬트로 광명’이 분양에 나선다. 총 3344가구 중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726가구가 청약시장에 풀린다. 평형대별로 보면 △전용 36㎡ 140가구 △59㎡ 70가구 △84㎡ 438가구 △102㎡ 78가구로 공급된다. 대평 평형대(전용 85㎡ 이상) 78가구 중 절반이 추첨물량으로 나오며, 나머지는 모두 가점(일반분양)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베르몬트로 광명의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탓에 업계에서는 대략 3.3㎡당 20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시 전용 59㎡의 분양가는 4억 후반대, 84㎡의 분양가는 6억 초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입주한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의 전용 59㎡ 시세 9억원과 비교해 시세 차익은 최소 4억 이상으로 보인다. 가점 커트라인은 최소 60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분양했던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의 경우 전용 59㎡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타입별로 54점~63점으로 나타났다. 또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로 1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등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제공)안양 프라우드힐 청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안양 비산초교 주변을 재개발해 공급되는 아파트로, 총 273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689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풀린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전용 49㎡ 77가구, 59㎡ 61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이곳의 분양가는 앞서 먼저 나온 평촌 트리지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고분양가 관리지역인데, 평촌트리지아 분양가는 3.3㎡당 2351만원에 책정됐다. 59㎡ 기준 5억5325만~6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신축아파트인 평촌 자이 아이파크의 전용 59㎡의 시세가 8억 초반대인 것과 비교해 약 2억원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를 빗겨가 등기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된다. 즉 입주 이후 바로 되팔 수 있단 의미다. 아울러 이곳도 광명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한편 용인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총 37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이라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1.07.30 I 황현규 기자
주변보다 비싸다?‥3기신도시 高분양가 논란 확산
  • 주변보다 비싸다?‥3기신도시 高분양가 논란 확산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섭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하겠다니 분노가 치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공개한 뒤 고분양가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되레 비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대치보다 높게 책정됐지만 입지나 인프라를 고려하면 청약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주변 분양가와 비슷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공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복정1지구 소형(59㎡)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7억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러자 3기신도시 분양가가 최근 근처에서 분양한 아파트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나 되레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성남 복정1지구 51㎡ 아파트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3.3㎡당 약 2500만원, 위례 51㎡도 2255만원으로 작년 성남지역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2280만원)와 비슷하거나 되레 높다. 인천 계양(59㎡ 기준)이 약 1400만원으로 올해 주변 분양가(1614만원)보다 저렴한 편인데도 주변 분양가의 87%에 육박한다. 특히 근처 지역 구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시세 차이도 없다.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 11일 3억5000만원에, 계양 한양수자인 59㎡가 3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사전청약 분양가(3억6280만원)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것이다. 성남 복정1지구와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59㎡도 지난달 약 7억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 시민단체 “분양가 부풀려져‥10% 이상 낮춰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는데, 이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저렴하다고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정부 초기 3억6000만원이던 30평형 기준(1평당 3.3㎡) 분양 건축비는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한다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한 번 꺾었다”면서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참여연대도 작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평형당(3.3㎡) 실건축비는 494만원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변 시세 60~80%”‥전문가들도 청약이 유리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천이나 성남 복정1지구 주변 아파트는 15년 이상 낡은 구축으로 서울과 가깝고 대단지 인프라를 낀 신도시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최근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슷할 수 있고 입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분양가가 기대했던 만큼 저렴하지 않다고 해도 청약에 도전해볼만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사전청약 분양가는 지역 민간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확실히 저렴하다”면서 “청약 계획이 있다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곽이나 비인기 지역은 주변시세와 비교해 가격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주변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은 저렴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I 장순원 기자
3기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노형욱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
  • 3기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노형욱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분양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했다”고 답변했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 장관은 “3기 신도시의 가격 예측이 어렵다”며 “청약 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젊은 층들은 이 가격도 높다고 말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시세와 동 떨어지면 로또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오는 16일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약 2주 뒤인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가량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분양가는 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남양주 진접지구는 59㎡ 3억 5000만원, 74㎡ 4억원에 분양이 나온다. 이 밖에도 성남 복정 지구는 51㎡ 기준 6억, 59㎡ 7억으로 책정된다. 또 의왕 월암청계지구의 분양가도 전용 55㎡ 기준 5억 후반대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사전청약 분양가일 뿐, 본 청약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3기신도시 중 사전청약 첫 스타트를 끊은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 물량이 1차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 2388가구,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021.07.13 I 황현규 기자
삐걱대는 공공재개발...임대촌 우려에 민간재개발 선택지까지
  • 삐걱대는 공공재개발...임대촌 우려에 민간재개발 선택지까지
  • [이데일리 신수정, 하지나 기자] “뉴타운 해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니 기대가 크다.”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활성화 6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도 이미 임대주택 비율과 적정이익 보장 등의 문제로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간재개발이란 선택지가 생기면서 아예 사업방식을 바꾸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중 지금까지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5곳 (흑석2·용두1-6·봉천13·신설1·강북5)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이다. 1차 후보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적정이익 30%라는 정부말 못믿어”하지만 전폭적인 지지여론은 보이지 않는다.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적정이익이 보장될지 알 수 없는데다 민간 재개발보다 높은 임대주택 공급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간 재개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수익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실제 공공재개발을 이끄는 조합에서도 확정 일반분양가를 예측하지 못해 조합원을 설득할 카드가 부실하다고 하소연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로 분양가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가를 분양아파트 주변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서울 일부 및 세종시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진식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사업성 분석 설명시 일반 분양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주변 시세의 70~75% 수준의 추정가를 이야기하고 향후 관리처분 시점에서 확정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다 된 후에 분양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임대주택 비율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20%로 정해지면서 가구당 면적이 좁고 가구 수만 많은 이른바 ‘닭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개발시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장위9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로 정하는 것은 임대촌을 만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파트 면적과 관계없이 가구 수를 맞추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급면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 1~2인 가구에만 어울리는 원룸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다. 후보지 대부분이 상가를 품은 역세권이어서 상가 소유주들은 주택분양보다 적정 보상이나 동일 상가 분양을 원하고 있다. 강북 5구역 공공재개발 비대위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의 경우 필요한 상가나 토지에 한해서는 평가 가액의 3~5배까지 보상가를 책정하는 경우도 종종 봤다”며 “반면 공공재개발 사업장 상가들은 개발 진행을 원치 않는데다 보상도 평가 가액대로 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토지·건물 소유주들(사진=연합뉴스)◇민간재개발 기대감에 공공재개발 ‘찬밥’ 될라민간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공공재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면서 노후도 등 재개발 사업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이전보다 4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25곳의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추진의 문턱이 낮아진데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재개발 활성화에 나서면서 공공 주도 재개발을 선택한 지역들 중에서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서울 중저가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만 가중시키고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재개발을 노렸던 다수의 후보지들은 민간재개발 수익성 검토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한남1구역, 고덕2-1·2-2구역, 성북4구역 등 최근 정부 주도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이 이번 규제 완화를 가장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결국 사업이 지연되는 재개발 지역을 보면 결국 분담금이나 이해관계를 놓고 조합이나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새롭게 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5.28 I 신수정 기자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한다는데…신혼부부 우는 이유
  • [뉴스+]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한다는데…신혼부부 우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특별공급이 전혀 없잖아요.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소리죠.”(신혼부부 A씨)래미안원베일리(경남·신반포3차 아파트) 등 서울 내 알짜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서다.건국 이래 최대 분양 물량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도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래픽= 이미나 기자)◇현금부자만 웃는 ‘로또 청약’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분양가격은 3.3㎡당 5653만원으로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이다.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은 전용 46∼74㎡ 총 224가구다. 모든 분양 물량이 전용 85㎡을 넘지 않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며 전매제한은 10년을 적용한다.관건은 분양가다. 바로 옆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반값에 가까운 가격이지만, 모든 평형대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예상 분양가는 최소 평형인 49㎡가 10억∼11억원, 59㎡가 13억∼14억원, 74㎡가 17억∼18억원으로 책정됐다.문제는 최소 분양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서 100% 현금으로만 분양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서다.또 다른 문제는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특별공급 물량도 전혀 나오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가점이 낮아 특별공급만을 노렸던 3040세대 부부들은 사실상 이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하단 의미다.일각에서는 앞으로 서울 내 주요 분양 단지에서도 최소 분양가격 9억원이 넘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서울지역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공시지가와 기본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 서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고 새 아파트들의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건축·가산비도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실제로 지난해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분양가보다 더 낮은 3.3㎡당 4891만원으로 책정돘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사진=이데일리DB)◇둔촌주공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육박…“연내 분양 어려울 듯”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도 9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조합에서 실시한 자체 용역 결과 분양가는 3.3㎡ 당 3650만원으로 추정됐으나, 둔촌주공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현재 이곳은 조합장 선출,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연내 분양이 어렵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이 사업으로 이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다만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내년 오를 택지비(약 2000만원 후반대로 추정), 고정 건축비(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나 땅값 등을 고려하면 이조차도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조합관계자도 “이미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3.3㎡ 당 5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시세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만약 이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 될 시 가장 작은 평형대인 전용 59㎡의 분양가도 9억원을 넘게 된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뿐더러 특별공급 물량도 없단 의미다. 결국 가점이 높은 4050세대에게만 청약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비싼 분양가지만 시세 대비 ‘로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흥행은 이어질 것 같다”며 “신혼부부보다는 가점이 높은 4050세대의 당첨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0 I 황현규 기자
부평 집값 작년보다 올랐는데 분양가는 더 낮다…왜?
  • 부평 집값 작년보다 올랐는데 분양가는 더 낮다…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달 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려던 인천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단지는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조건으로 제시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 1년 전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평균 분양가(3.3㎡당 1698만원)보다 더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HUG가 분양가에 시세 반영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했지만, 인근 아파트에 따라 분양가가 더 들쑥날쑥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평 집값 11% 올랐는데…부평역 인근 분양가는 더 낮아져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사업자측이 분양을 연기한 것은 HUG와의 분양가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부평구는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분양가 심사규정과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했다. 하지만 이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측 설명이다. 업계와 HUG에 따르면 바뀐 기준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정할 땐 사업지 반경 1㎞ 내 최근 분양한 ‘분양 사업장(A)’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B)’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에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의 아파트(C)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C아파트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선인 셈이다. 통상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구축 소단지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높게 형성된다. 구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구도심 내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실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인근에는 부평LH2단지(주공아파트·11년차), 신성미소지움(16년차) 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다. 이 아파트는 200~300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들로 시세가 전용 84㎡기준 3억원 초반대에 형성해있다. 즉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길 시 3.3㎡당 17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가능하지만, 인근 아파트 시세에 따른 ‘상한선’으로 인해 분양가가 1500만원 이하로 책정된 것이다. 구축 아파트 시세로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정된 셈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관계자는 “구축 아파트는 입지는 좋지만 단지 규모가 작아 다른 부평 아파트보다 시세가 저렴하다”며 “만약 신축이 들어오면 최소 5억원은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 부평구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조감도 (사진=홈페이지 갈무리)◇신축 아파트 옆 ‘씨티오씨엘’ 3.3㎡ 분양가는 1641만원반대로 신축 아파트 옆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분양한 인천 미추홀구 ‘씨티오씨엘’ 3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641만원으로 책정됐다. 준공 5년 차인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이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기준 5억원대다. 심지어 SK스카이뷰는 3971가구로 매머드급 대단지다. 씨티오씨엘은 용현학익 택지개발 사업지로, SK스카이뷰 외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인근 K공인은 “씨티오씨엘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구역이라 부평역 인근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구축이 몰려 있는 구도심 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오히려 신도심과 구도심별 공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시 사업자들의 분양 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공급이 더 필요한 곳은 구도심 지역인데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곳에 분양 사업이 활발한 점으로 비춰볼 때 구도심-신도심간 공급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27 I 황현규 기자
‘권형택’호 HUG…규제완화·자생력 확보 숙제
  • ‘권형택’호 HUG…규제완화·자생력 확보 숙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과제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데다 보증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 확대 지원과 조직 쇄신 과제를 안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사진=HUG제공)권 사장의 제1 과제로 꼽히는 것은 적극적인 공급 지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분양가 규제를 통한 안정화 역할보다 전향적인 공급 확대 지원 방향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실제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주택시장동향을 보면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1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 9993만원)보다 1130만원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3월 6억원을 돌파한 후 1년 7개월 만인 2018년 10월 8억원을 넘었고 그 후 1년 5개월 후인 지난해 3월에는 9억 1201만원을 찍으면서 9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10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6개월(작년 9월, 10억312만원), 11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7개월이 걸렸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처음 6억원을 넘겼다. 이달에는 6억 1004만원으로 442만원 올랐다.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분양 문턱은 여전히 높다. 건설사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를 올려받으려는 사업장과 이를 막는 HUG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미뤄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인천에서 이달 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협의 불발로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이 아파트는 작년 5월 분양된 부평 SK뷰 해모로(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3.3㎡당 1698만원)와 비교해 3.3㎡당 18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 대로 낮아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선 분양가 심사나 적격성 심사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로 공급 길목을 막는 것은 일정을 늦추게 돼 장기적인 안정화 시점을 늘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또 다른 과제는 공사 전반의 체질 개선이다. HUG가 정부의 보증업무를 독점 공급해 왔지만, 보증 시장 개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양보증 수수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2016년 이후 총 10개의 보증상품 보험료 1179억원을 과다하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방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주택 분양보증제도의 진단과 함께 분양 보증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HUG가 아파트 분양보증이나 임대주택 보증 등을 독점하다보니 경쟁력 비교가 오랜기간 되지 않았다”며 “시장 개방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LH 사태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심사규정 조율과 부실 주택 관리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며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규제를 통해 공급 확대에 일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4.26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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