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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11%만 분양…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씨 말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예정됐던 서울 ‘알짜’ 아파트 분양 단지들이 대거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성동구 행당7구역, 서초구 방배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조율이 어려운데다가 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온 민간 분양 아파트가 5000가구에 그치면서, 예상 물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약을 기다려 온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최소 2만 가구가 날라갔다…둔촌·이문·행당·방배 분양 내년으로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소 약 2만 가구(최소 추산)의 서울 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 1만 2000가구, 이문1구역 3069가구, 행당7구역 958가구, 방배 6구역 3080가구 등이다.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는 분양가 갈등을 겪다 조합장을 해임, 다시 지도부를 꾸려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할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분양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문1구역도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이 구역은 당초 일반분양가를 3.3㎡ 당 2218만원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등으로 착공(8월)이 예상보다 미뤄졌다. 그 사이 땅값과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은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재심사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내년 공시지가 결정 이후로 분양을 미뤘다. 이문1구역은 1군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 단지로, 강북권에서 드물게 ‘래미안’ 대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인근 경희대 등 주요 대학교가 위치한데다가 역과도 가까워 ‘노른자 아파트’로 꼽힌다.총회 지연 등 조합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지도 적지 않다. 방배5구역은 구체적인 비례율 조정 등을 조합원 간 협의 중인데 코로나19등으로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원 대상 동호수 추첨 등 구체적인 분양 사항들의 결정도 뒤로 미뤘다. 한 주민은 “어차피 재건축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성동구 행당7구역도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연내 분양이 어려워졌다. ◇계획물량의 10분의 1 수준…“분양가 더 오를 텐데 큰일”대어급 단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올 초 계획보다 분양 물량이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가 올해 1월 추산한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은 4만 4722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9월까지 실제 분양을 마친 아파트는 5347가구에 그쳤다. 계획물량보다 약 11%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주택자의 청약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진다. 특히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질수록 택지비와 고정건축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이문1구역이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건축비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앞서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는 3.42% 오르면서 ‘역대급’ 상승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원자재 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건축비가 올라갈 유인이 크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 가산비 등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제까지 분양가를 산정할 시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었으나,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면서 이 가격이 분양가에 크게 반영될 유인이 커졌다. 실제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내년에 결정될 시 3.3㎡ 당 4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매수하자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청약을 하자니 일정이 밀려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국채금리 급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美국채금리 폭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내년 대선 후에도 집값 10% 이상 뛸 것-‘위안부 합의’ 기시다 차기 일본 총리 확정-들썩이는 물가에 놀란 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공원·터널 기부 제안한 메리츠 탈락 하나銀·화천대유 ‘답정너 선정’ 의혹[사설]-상의 ‘전국민 익명 게시판’, 기업·국민 간 소통공간 되길-남아도는 공공임대 아파트, 시장 현실 무시한 대가다△종합-“규제로 혁신 불씨 끄면 안돼” 네이버·카카오 감싼 임혜숙-현대차, 중고차 진출땐 영업점서 판매-아베·스가 정책 계승…한일 관계 경색 이어질 듯△글로벌 증시 ‘검은 9월’-뉴욕 증시 때린 네 개의 주먹-코스닥 1000 붕괴…일본·대만도 2% 추락-국내 채권·원화도 동반 추락…“당분간 약세 지속”△종합-불안심리 확산에 선제적 물가관리 vs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역효과날 것-2047년엔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그 중 독거노인 400만명-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보완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시세 산정-언중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한은, 고승범 후임 금통위원에 박기영 교수 추천△‘대장동 의혹’ 강제 수사 돌입-檢, 전담팀 꾸렸지만 수사 독립성 우려 여전…법조계 “특검 도입” 주장-곽상도 아들 50억 산재위로금 미신고-근거없는 회장 연루설···화천대유 유탄맞은 SK ‘황당’-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 AMC 포함 안한 건 이례적△정치-이재명 본선 직행이냐, 이낙연 결선행이냐…59만 표심 ‘주목’-인터뷰-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다운계약서 논란에…윤석열,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민간·공공 사업땐 적절한 이익만 가져가야”…‘화천대유 방지법’ 발의-‘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 기념 특별방송△Global-은행지분 팔아 1.8조원 마련했지만…헝다, 멀기만 한 ‘부도 위기 탈출’-“백신 안 맞을거면 짐싸라”-“푸틴, 트럼프에 ‘미인계’ 썼다”-전기차 ‘꿈의 배터리’ 車 업계, 개발 경쟁 치열-520마일…루시드,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 내놓는다△경제-무늬만 성인지 예산…연관없는 사업 줄줄이 포함-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코로나 이전보다 84조원 불어난 2030 대출액-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총력…탈세·편법 증여 엄단할 것”△금융-“백내장 과잉진료 더 못참아”…뿔난 5대 손보사, 공정위 제소-“퍼펙트스톰 파급경로 살펴라” 정은보 금감원장 TF서 주문-“리딩금융그룹 넘어 최고의 금융플랫폼 만들자”-SC제일은행, 달러 상품·모바일 펀드 가입 이벤트△산업-수소환원제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포스코가 열 것-오픈 2년간 매출 ‘0원’ 수두룩 같이 살기 민망한 ‘가치삽시다’-건물관리도 스마트하게 에스원 ‘블루스캔’ 출시-EU 심사 감감무소식…대우조선 합병 해 넘기나-상반기 직원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은…△ICT-콜업체 반대에…티맵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20% 최종 결정-“전 직원 연봉 400만원 일괄 인상”-‘갑툭튀’ 韓 경제기여 자화자찬한 넷플릭스…왜-“회사 계좌 잔고 얼마지” 물으면 AI비서가 답해준다△제약·바이오-‘진격의 삼바’ 10년내 13.4조 수주 문제없다-코로나로 드러난 의료기기법 허점…보완 시급-mRNA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한 사노피…국내 개발 영향은△2021 부동산 투자포럼-주택 공급부족 최장 3년 간다…양도세 한시 완화해 매물 끌어내야-“GTX·신안산선 들어가는 성장지역 집 사는 게 유리”-“수익형 부동산 투자, 월세 수입보다 시세차익 노려라”-“천호4구역·이문 1구역…분상제 지역부터 청약 도전을”△증권-“변동성은 기회”…서학개미, 美기술주 상승에 베팅-자회사 디어유 상장 에스엠 함께 웃을까-“1억 넣었는데 고작 1주”…아스플로 공모株 청약 ‘2818대 1’△증권-경험으로 ‘돈창’ 찾다…K머니, 동남아 고성장 업종에 ‘베팅’-국민연금 수익률 7월까지 8.55%-인력 새는 국부펀드 KIC…올해 ‘대체 투자’서만 10명-“그래프DB기술 막강…원천기술로 유니콘 도전”△삼성전자 ‘겜심’ 잡기-TV야? 모니터야?···초고화질·초대형 ‘괴물 게이밍 모니터’-게이밍 기어로 화려한 변신…TV로 즐기는 ‘콘솔 게임’ 마니아들 설렌다△‘지속가능경영’ 팔 걷은 기업들-“2040년 세계 주요시장 판매 車 모두 전동화”…친환경 경영 총력-글로벌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배터리 재사용 등 ‘지속 가능 에너지’ 실천 앞장-‘새롭게 이롭게’ 새 슬로건 주목-소재 못 구하는 대장간에 철강 지원-협력사 지분참여·교육지원 ‘상생’△Auto&Life-팔방미인 패밀리카-타봤습니다-文 대통령이 구매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문화-악역·쎈캐 버리고 흔남 변신…말 그대로 ‘오징어’ 됐네요-전시 보고, 돈도 벌고…관람객 8만명 다녀간 MZ세대 핫플△오피니언-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일방적인 ‘NDC 상향’ 유감-중기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단할 때△피플-박칼린 “종교도 재미있는 예술 소재 될 수 있어”-“에너지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 키우겠다”-전문건설협회장에 윤학수-007 떠나는 다니엘 크레이그 “최고의 작품으로 마무리”-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美 미네소타대 국제 리더십상 정진택 고려대 총장 수상-종근당, 16회 고촌상에 파키스탄 ‘도파시재단’ 선정△사회-이재명에 유죄 선고했던 前 법관, ‘대장동 기사’에 의견 내자 고발 당해-플라스틱컵 주며 “친환경 행사” 스벅 다회용컵 증정행사 도마에-‘응원’ 안막고 ‘추모’는 막아…방역 이중잣대 논란-초강력 태풍 민들레, 제주·남해에 간접영향-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전망
- '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분상제’ 개선에 분양가 9억 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에게는 독일까 약일까.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둔촌주공아파트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약 1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상징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손보면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특히 소형 평형대도 9억원이 넘을 수 있다. 만약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은 물론이고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도 불가능해진다.둔촌주공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국토부 “분양가 관련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 짚어보겠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노 장관은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지는데, 가산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9일 민간 분양 아파트의 약 98%는 가산 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 본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HUG측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깜깜이식 분양가 산정으로 시행사들과 시공사들은 분양가에 대한 건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면 어느정도 분양가에 대한 시행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분양가도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분양가 올라갈텐데…둔촌주공 소형도 9억 넘을 듯특히 ‘분양가’ 조율로 분양이 밀린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둔촌주공은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낮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분양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당시 HUG가 보증한 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였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적정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3.3㎡ 당 3650만원으로 추산됐다. 심저어 작년에 비해 올해 택지비 등이 상승하면서 조합 추산보다 높은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가산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올해 택지비(약 2000만원 후반대로 추정), 고정 건축비(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한 시행업체 대표는 “둔촌주공의 분양이 뒤로 밀리면 밀릴 수록 분양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 될 시 분양이 순탄하게 이뤄질 순 있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단 점이다. 만약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되는데, 분양가를 3.3㎡ 당 400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사실상 초소형 평수(전용 29㎡~39㎡) 외에는 모두 9억원을 넘기게 된다. 즉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타입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단 의미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제도 개선과 함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가 오르다 보면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속이 부른 시장 패닉…당정·네카 속도조절하라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과속이 부른 시장 패닉…당정·네카 속도조절하라-習 ‘공동부유’ 드라이브에 문화혁명 그림자 커지는 中-KT 영업·상담 3000명 재배치, 디지털化 가속-우리금융 민영화 속도 정부 지분 10% 판다-[사설]발권력 동원해 자영업자 지원, 여당 요구 터무니없다-[사설]지하철 협상, 불씨 만든 정부 탓 크지만 파업은 막아야△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혁신보다 표심’이 먼저?…巨與의 일방폭주, 미래산업 ‘싹’ 자를라-“최소 규제 원칙” 결 다른 당정-中 ‘규제→증시 폭락’ 데자뷔…네·카 동반 급락 ‘패닉’△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카카오 과속에 플랫폼 전방위 규제 위기…“무거운 사회적 책임 가져야”-금융상품 중개·판매, 하루새 “불허”→“개선”-이유는 다르지만…美·中도 고강도 빅테크 규제 잇따라△공동부유 늪에 빠진 中 경제-習 종신집권 야망이 만든 ‘공동부유론’…시장은 공동빈곤 공포에 떤다-빅테크 해외상장 막더니…베이징 증권거래소 띄운 中-中진출 韓기업 ‘홍색규제’ 지속 땐 脫중국 이어질 수도△中 공동부유, 한류 파장-中 팬덤 때리기 오히려 자충수 되나…“북미 비중 넓힌 K팝 타격 제한적”-한한령 후 中 의존도 뚝…“글로벌 OTT로 선택지 늘어”△추석 물가 ‘한숨’-“올 사람도 없는데 물가는 비싸고…명절상 시늉만 낼 생각이에요”-간편하고 값싼 ‘밀키트’로 상 차려요-고향 못 가니 선물만은 고급으로…한우·와인 ‘불티’△정치-대선 뇌관 ‘고발 사주 의혹’…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로 확대될 듯-“대선판 경력직 신입사원, 변화 이끌 것”-진중권 송곳질문에…野 대선주자 ‘쩔쩔’-김기현 “文정권 시즌2 되면 비정상화 고착”-신형 전략무기 빠진 北 열병식…합참 “정밀 분석 중”-北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불가…‘어게인 평창’ 불발△글로벌-“기업들 임금 올리고 소비자에 전가”…연준, 통화정책 딜레마-빌 게이츠, 포시즌스 새 주인-바이든도…“태양광 에너지 비중 15년내 40% 도달”-머스크도…테슬라 “에너지 거래할 직원 모집합니다”-여자잡스서 희대 사기꾼으로…테라노스 창업자 홈스 첫 재판△경제-“금리 0.25%p 올리면 집값 0.25%p 하락”…한은, 연내 추가인상 예고-文대통령 “2030년 친환경선박 점유율 75% 달성”-내일배움카드 대학 3학년까지 확대 中企에 직업훈련비 500만원 지원-빚투·영끌에…7월까지 세수 55조 더 걷었다△금융-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다음주가 ‘분수령’-대출총량규제 압박에…수신금리 인상 고심하는 저축銀-정부, 국민참여 뉴딜펀드 1000억 추가 조성…11월말 출시-소상공인 만난 금융위원장 “이자상환 유예 실무 협의”△산업-“글로벌 반도체 패권, 결국 ‘錢’에 달렸다”-영업·상담인력 줄여 선로·감리로 이동 ‘KT의 디지털화’…산업계 대격변 예고-“벤츠 고성능차 시장, 미·중 다음은 한국”-85%가 녹지…쇼핑몰이야 공원이야-삼성 8000억·LG 6200억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지급△Science&Future Tech-방대한 데이터 수집해 딥러닝 질병 유추하고, 가뭄 예측하죠-뭉치면 돈 된다…이종 업종간 ‘빅데이터 동맹’ 활발-“빅데이터 축적한 스타트업 투자금 유치 단위부터 달라”△이윤희의 아트 in 스테이스-부엌데기, 바로 여자△증권-서학개미 “믿을 건 빅테크”-SK바사, 뉴딜지수 편입에 ‘날개’-양극재 10조 계약 ‘잭팟’…에코프로비엠 6% 급등△증권-현대중공업 흥행 성공에…차기 IPO 주자들도 기대감 ‘쑥’-자라코리아 15년 이끈 이봉진, VC 설립 추진-롯데쇼핑, 한샘 인수전 본격 참전…LX하우시스와 ‘한판’-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키움, 12월부터 서비스△부동산-보수 ‘반의 반값’으로…다윈중개 “多win 문화 이끌 것”-ESG 강화에 중대재해법까지…건설업계 ‘한숨’-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금리 인상에도 아파트값↑ 재건축단지 등 상승 이어져△여행-자연이 선물한 ‘찬란한 유산’-대표작은 물론 친일작까지…서정주 작품 한눈에-시원한 국, 새콤달콤 초무침 바지락 요리로 한상 차려내△스포츠-남편 사랑만큼…가벼워진 골프백-“이젠 잠재력 아닌 실력 보여줄 것”-무서운 10대 돌풍…라두카누·페르난데스 나란히 4강행-1위 울산, 2위 전북…오늘 ‘현대家 더비’-라이더컵 미국 대표 12명 확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르웨이産 대항漁’…강원도산 반값 청정 연어를 ‘국민 밥상 위’로-어촌서 치유·재충전…어촌 뉴딜 ‘만재도 사업’ 첫 결실△오피니언-금융산업 리셋, 감독 기능부터 선진화해야-MZ세대, 절망과 희망 사이-금융혁신 가로막는 핀테크 규제△피플-코로나發 사회변화 대응 위해…적극 행정 펼칠 것-33년 장애인 재활치료 이미경 ‘성천상’-삼성·애플 소송 주관 한국계 판사, 美 연방고법 판사 임명-오비맥주, 12년간 몽골에 방풍목 4만5000그루 심어-주건협, 사회복지시설에 5650만원 후원 -‘청춘만발’ 올해의 아티스트에 ‘줄헤르츠’-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사회-“딸이라는데 안 보내줄 수 있나” “엄마~ 난데 돈 좀” 문자 주의보-진단평가 탈락 대학 총장이 장학재단 이사장 후보라니-法 “공범끼리 증인 될 수 없어”…‘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불법 영상 사이트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해당”-백신 인과성 불분명한 ‘경증’ 환자도 의료비 지원
-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개선 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사진=국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공급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언텍트 문화의 확산을 맞아 도시, 건축제도들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또 노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분양 사전청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말했다.이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과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중흥건설·태왕E&C·동원개발 등 6개 건설기업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HUG 각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