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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서울' 가속화…6년간 340만여명 떠났다
  • '탈서울' 가속화…6년간 340만여명 떠났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탈하는 ‘탈(脫) 서울’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자료=리얼투데이)16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한 서울 시민들은 341만4397명으로 집계됐다.매년 평균 56만9066명이 서울을 등진 셈이다. 지난 해에는 57만4864명이 서울을 떠났으며 올해에도 9월까지 43만4209명이 탈서울 행렬에 가세했다.특히 2030세대의 탈서울현상이 두드러졌다. 전 연령대 중에서 서울을 떠난 2030세대의 비중이 46%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30대 비중은 24.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22.0%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각각 14.1%, 11.8%였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수년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보금자리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수도권의 철도 도로망이 대거 확충되고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탈서울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실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주요지역의 인구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것으로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가 빨랐다. 리얼투데이 따르면 하남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약 2배(92.8%) 늘었다. 화성시(55.5%), 김포시(45.0%), 시흥시(33.8%), 광주시(32.4%) 등도 인구가 증가했다.이 지역에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 시장은 호황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거나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어서다.지난 9월 현대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1순위에서 151가구 모집에 3만4523명이 청약해 평균 2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올해 4월 대방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분양했던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 포레’도 1순위에서 평균 36.9대 1의 경쟁률로 청약접수를 마무리했다.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진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F1-P1·P2블록)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오피스텔을 우선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DL이앤씨도 이달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산 일원에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개 동, 총 650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진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4지구 1·2블록에 ‘힐스테이트 초월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블록에 8개 동 591가구, 2블록에 7개 동 506가구를 공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2월에도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소사역’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전용면적 74~84㎡, 총 629가구로 조성된다.
2021.11.16 I 김나리 기자
오피스텔 광풍…전매제한 '갑론을박'
  • 오피스텔 광풍…전매제한 '갑론을박'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요즘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겁다. 최근 네자릿 수 청약경쟁률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가구 이상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웃도는 오피스텔 청약경쟁률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 접수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89가구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398대1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역대 오피스텔 경쟁률 가운데 가장 높다. 심지어 역대 아파트 최고경쟁률이었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809대 1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고분양가 지적이 제기된 곳이다. 모두 전용 84㎡로 공급되는데 분양가는 15억~22억원대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사진=연합뉴스)이튿날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도 1312대1의 평균 경쟁률이 나왔다. 지방에서도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는 계속됐다. 지난 5일 대구 서구 두류역 인근의 ‘두류역 자이’는 평균 67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분양시장 열풍은 공급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영향이 크다. 우선 공급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은 100가구 미만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5년~10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당첨만 되면 바로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출도 오피스텔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 아파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청약가점이 낮고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매제한 강화될까…공급위축 딜레마 오피스텔 청약시장이 점차 과열되자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매제한 기준(100실 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규제 강화는 양날의 검이다.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지만 공급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전매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기존 85㎡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단기 공급이 어려운 만큼 고육지책으로 떠오른 것이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도심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상업시설도 공유하고 있어서 입지조건이 좋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청약 광풍의 근본적 원인이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오피스텔 인기는 분양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5만1728건이다. 이 중 79.3%(4만1045건)이 전용면적 60㎡ 이하에 이른다. 심지어 30㎡ 이하가 44.7%(2만3110건)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거래를 살펴보더라도 전용 30㎡ 이하 오피스텔 매매비율은 △2017년 41.9% △2018년 41.5% △2019년 41.2% △2020년 40.3%로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대의 거래가 압도적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거래시장을 보면 대다수 1인 가구용으로 기본적으로 투기보다는 임대료 수입을 고려한 투자 수요가 대부분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임대차 시장의 공급원으로서의 순기능은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신규 분양시장인데 이를 막을 경우 자칫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4 I 하지나 기자
정비사업 분양 줄줄이 연기…올해 남은 ‘로또분양’은?
  • 정비사업 분양 줄줄이 연기…올해 남은 ‘로또분양’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분양가가 오르기 전 올해 마지막 남은 정비사업 분양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여의.(사진=두산건설)5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가 규제를 받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다. 이중 서울 18개구 309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그 외의 규제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분양가 규제로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온다고 판단하고 잇단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9월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 이달 내 분양가 상한제도를 지자체별 다른 심의기준을 일원화 시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예고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미루는 모양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는 HUG가 제시한 평당분양가 2990만원가 아닌 개편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받기 위해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그 외 규모 3069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 2636가구의 송파구 잠실진주 아파트, 3080가구의 서초구 방배5구역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가를 저울질 하며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이처럼 정비사업의 분양이 줄줄이 미뤄지는 것은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으면 부담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제도 변경되기 전 분양 받는 것이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연내 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먼저 두산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다. 이 단지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35층, 10개동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로 총 1115가구가 조성되며 이중 676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동부건설이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에서 이달 공급 예정인 ‘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는 재건축 단지로 총 752가구중 454가구가 일반 분양 된다. 전용면적 59m2~84m2로 구성되며 지하철 6호선 응암역까지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2024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이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공급하는 ‘ 래미안 포스레스티’는 온천4구역 재개발로 건립되고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35층 36개 동, 전용면적 39~147㎡의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 1·2·3구역에 더샵을 공급 예정이다. 총 2736가구중 1963가구를 일반 분양 한다. 인근 용문동 5구역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1000가구 이상이 추가 될 예정이다.
2021.11.05 I 강신우 기자
당첨만 되면 ‘로또’…22억 오피스텔에 12만명 몰렸다
  • 당첨만 되면 ‘로또’…22억 오피스텔에 12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십억 원의 분양가에도 10만 건 이상의 청약 통장이 쏟아지는가 하면 동시 접속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다.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조감도.(사진=현대건설)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접수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청약에서 89호실 모집에 12만4426만명이 몰려 평균 139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 주력 평형(79호실)인 전용84㎡에 10만6567명이 몰렸고 84㎡T(2호실)에는 5762명이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과천시 별양동 옛 삼성SDS 용지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로 들어선다. 분양가는 16억1800만원부터 22억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타입별로는 84㎡A 16억1800만원, 84㎡PA 22억원, 84㎡PB 22억원, 84㎡T 17억6600만원이다. 지난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된 린 파밀리에 아파트 같은 면적 분양가에 비해 두 배 높고 작년 입주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전용 84㎡ 신고가(22억원)와 같은 수준이다. (사진=신길AK푸르지오 홈페이지)오피스텔은 서울에서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9억원 대의 고분양가에도 청약 접수를 받은 이날 수만 명이 일시에 몰리며 접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시행사 측은 접속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접수 마감 시간을 이날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규모로 총 96호실(전용면적 78㎡A 83실·78㎡B 13실)이다. 분양가는 9억7690~9억8610만 원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비싸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 이 같은 규제가 없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오피스텔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청약은 100% 추첨제로 운영되며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청약 점수가 낮거나 다주택자라면 주택보다 오피스텔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 주택에 대한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 100실 미만이라면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으며 당첨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를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00오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권을 일반세율로 양도할 수 있는 데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억 단위의 웃돈이 붙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11.03 I 강신우 기자
11월 5만4798가구 분양…연내 월간 최대
  • 11월 5만4798가구 분양…연내 월간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전국 총 5만4798가구(3차 사전청약 4000가구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연내 월간 최대 물량이다. 3차 사전청약 단지인 과천주암, 하남교산 등 총 4000여가구의 공급과 올해 공급을 계획했던 단지들이 막바지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76개 단지, 총 5만4798가구 중 4만4947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2만5969가구(90% 증가)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2만1424가구(91% 증가)가 더 분양한다. 특히 지난 9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으로 정비사업 단지들이 개선된 제도에 따라 분양을 재개하며 11월에는 분양일정을 연기하던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앞서 지난달 시행한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에 이어 11월에도 총 4000여가구의 3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그 밖에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11월에도 진행된다. 1차 사전청약(총 4333가구)과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이 지난달 마무리됐고, 11∼12월에 총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추첨제를 통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분양 물량 중 수도권에서만 2만2473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17개 단지, 1만167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제2R구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베르몬트로광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운데 총 3344가구 중 726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돼 있다.서울에서는 5개 단지 2530가구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는 총 752가구 중 45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6~84㎡으로 구성된다.지방은 경상남도(6969가구), 경상북도(5197가구), 부산시(5196가구)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봉건설이 시행하고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김해내덕지구중흥S-클래스’는 총 1040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 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래미안포레스티지’는 총 4043가구 중 23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49-132m2로 구성돼 있다.
2021.11.01 I 하지나 기자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11월 분양 예정
  •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11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일대에서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49가구로 이중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1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59㎡ 55가구 △74㎡ 87가구 △84㎡ 2가구이다. 전체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교육, 교통, 편의, 녹지 등 생활 인프라 시설 이용이 편리한 원스톱 생활 입지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대로변을 건너지 않고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연포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다. 해연중, 부산세무고, 부산중앙고 및 남천역 최대 입시학원가가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이 들어서는 남구 대연동은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부산 남구에서 올해 9월까지 입주한 아파트는 총 6만2280가구로 이 중 입주 20년 이상(2003년 이전 입주) 아파트는 약 3만2379가구로 전체의 약 52%에 달한다. 10년 이내 새 아파트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할 정도로 노후 주택 비율이 높다. 게다가 부산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어서 노후 아파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이 들어서는 남구 대연동은 활발한 주택정비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부산 신흥 주거지로 거듭나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초품아 역세권 단지인데다 새 아파트가 희소한 지역에서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로 주택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1.10.29 I 강신우 기자
연말 수도권에 ‘9만가구’ 공급폭탄…집값 안정화할까
  • 연말 수도권에 ‘9만가구’ 공급폭탄…집값 안정화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4분기 수도권에만 9만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자료=부동산114)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분기 수도권에서는 92개 단지에서 9만341가구(임대분양 제외)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2000년 이후 분양물량을 집계한 이후 역대 기록으로 2015년 4분기(9만5686가구)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대량 확보됐다. 올 4분기 수도권 분양물량 중 일반 분양 가구 수는 총 5만336가구가 풀린다.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 등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가장 많다.지역별로는 서울은 17개 단지에서 2만2259가구가 나온다. 이 중 전체 분양물량의 약 93%(2만620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다. 둔촌주공(강동구, 1만2032가구)을 비롯해 신사1구역(은평구, 424가구)·방배5구역(서초구, 2796가구)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물량이 대거 집중된다. 경기도는 58개 단지에서 5만3395가구가 나온다. 우선 GTX-C노선, 신안산선 등 교통 수혜로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핫’했던 서남부권역에선 5개 단지, 7095가구가 나온다. 이곳은 부동산114 기준 올해(1~9월)에만 △안산 19.13%(1312만→1563만원) △의왕 19.36%(2045만→2441만원) △시흥 25.87%(1183만→1489만원) △군포 23.24%(1493만→1840만원) △안양 17.06%(2139만→2504만원)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또한 인천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는 구도심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으나 4분기에는 송도더샵(1544가구), 송도힐스테이트(1319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943가구) 등 신도시 중심으로 1만4687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업계에서는 이번에 분양물량이 이례적으로 집중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 등 분양가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발표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결과를 이유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단지들이 연말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3분기의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6만9761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만6476가구)과 비교하면 약 28% 감소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 같은 물량공급에도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와 인천은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각각 3만1996가구, 8만2968가구가 예정돼 있어서 매매나 임대차 시장에 가격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서도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도 둔화된 거래량 속에서 양극화 또는 차별화된 장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초과 공급이 있으면 집값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 수도권에 10만가구 가량이 공급된다고 해도 서울 등 전체적인 입주물량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를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0.24 I 강신우 기자
올 4분기, 수도권 새집 9만 가구 막차 분양 나선다
  • 올 4분기, 수도권 새집 9만 가구 막차 분양 나선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 4분기 수도권에서는 9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통상 비수기에 접어든 시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이달 중 발표되는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시세보다 합리적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주택 수요자들의 기대심리 반영으로, 연내 막차 분양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4분기 수도권에서는 92개 단지에서 9만341가구(임대분양 제외)가 분양 예정(10월 기분양 완료분 포함)이다. 이는 2000년 이후 분양물량을 집계한 이후의 역대 기록으로는 2015년 4분기(9만5686가구)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대량 확보됐다. 올 4분기 수도권 분양물량 중 일반 분양 가구수는 총 5만336가구가 풀린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 등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가장 많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던 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당첨 기회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서울은 17개 단지에서 2만2259가구가 나온다. 이 중 전체 분양물량의 약 93%(2만620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다. 둔촌주공(강동구, 1만2032가구)을 비롯해 신사1구역(은평구, 424가구)·방배5구역(서초구, 2796가구)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물량이 대거 집중된다. 경기도는 58개 단지에서 5만3395가구가 나온다. 우선 GTX-C노선, 신안산선 등 교통 수혜로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핫’했던 서남부권역에선 5개 단지, 7095가구가 나온다. 이곳은 부동산114 기준, 올해(1~9월)에만 △안산 19.13%(1312만→1563만원) △의왕 19.36%(2045만→2441만원) △시흥 25.87%(1183만→1489만원) △군포 23.24%(1493만→1840만원) △안양 17.06%(2139만→2504만원)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GTX-C 노선 수혜가 기대되는 주요 단지로는 두산건설이 이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이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4호선 반월역에서 의왕역간 BRT 노선 및 이와 연계된 GTX-C 의왕역 신설이 확정되면 서울 도심까지 접근성은 대폭 개선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로 이중 2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파주운정3지구 A-13블록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망도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선 등 철도 개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 규모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연말까지 17개 단지에서 1만4687가구 나온다. 이곳은 올해 3분기까지 부평캐슬&더샵퍼스트(1월, 평균 20.83대 1),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3월, 평균 17.69대 1), 힐스테이트자이계양(8월. 49.11대 1) 등 구도심 정비사업 위주의 공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4분기에는 송도더샵(1544가구), 송도힐스테이트(1319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943가구) 등 신도시 위주의 공급에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 수도권 4분기에 분양물량이 이례적으로 집중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 등 분양가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발표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결과를 이유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단지들이 연말로 분양 일정을 연기한 까닭이다. 실제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3분기의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6만9761가구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9만6476가구)과 비교하면 약 28% 감소했다. 한 업계전문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꺾일 줄 모르고 상승 중인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단기간 다수 분양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입지와 교통호재 등 단지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22 I 황현규 기자
“대장동만 고분양가 특혜” 지적에…HUG “예외 없었다”
  • “대장동만 고분양가 특혜” 지적에…HUG “예외 없었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성남 대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장지구에서만 분양가 심사를 느슨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HUG는 일체 특혜는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박성민 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14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HUG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남 대장지구는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하필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규제 끈이 느슨해지면서 예외적으로 분양가 통제에 실패했는데 그 책임이 HUG에도 있는 것 아니냐”고 권형택 HUG 사장에게 질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18년부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등 대장지구 내 7개 사업장에 주택 분양 보증서를 발급했다. 3.3㎡당(평당) 분양가가 1998만원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평당 분양가가 3440만원인 판교 SK 뷰 테라스 등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는 2000~2400만원대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그러나 비슷한 시기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는 평당 1820만원 수준으로 더 저렴했다”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 같은 시기에 분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둘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기반 시절이 많이 갖춰진 위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600만원정도 저렴했다. 33평을 기준으로는 6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언급했다.또 “서울에서 같은 날 분양한 DMC SK뷰도 평당 1965만원으로 훨씬 저렴했다”며 “현 정부 들어 HUG의 인위적 분양가 통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왜 유독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예외가 생겼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HUG가 주민들에게 수용을 통해 땅값을 싸게 사서 분양가 통제를 안 하고 비싸게 팔아 (화천대유 등에) 돈 벼락을 안긴 게 아니냐. 성남시가 토지보상이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HUG가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묵인 내지 용인한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허그도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유독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혹시 관계자는 없었는지, 외압 행사자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HUG는 일체의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권 사장은 “예외는 없었고, 임의로 심사한 게 아니라 정해진 산식과 입지 세대수 브랜드 고려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사업장과 비교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일체의 특혜 없이 다른 사업장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양 리스크를 감안해 심사 기준 내에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2021.10.14 I 김나리 기자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4년새 2배↑…“현금부자만 신났다”
  •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4년새 2배↑…“현금부자만 신났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4년 사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양가가 오른 아파트들이 증가하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이 막혀 포기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현금부자를 위한 정책이 됐다는 비판이다.(자료=김상훈 의원실)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보증이 불가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6103가구(45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기록한 2620가구(20개 단지)보다 가구 수 기준으로 2.3배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2016년 7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시행사 연대보증 등의 조치를 거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 6103가구(45개 단지) 등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늘었다.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지난 2월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최근 일부 개정하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HUG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업장에 따라서는 분양가를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며 “로또아파트 논란을 감안해서 허용 가능할 수준은 유지하겠으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집값이 뛰면서 이렇게 분양한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대출 규제 속 ‘현금 부자’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억2000만원에 분양한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92㎡ 아파트는 올해 9월 21억원에 실거래되며 87.5%에 해당하는 9억8000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19억1000만원에 분양한 반포센트럴자이 전용면적 114.96㎡ 아파트는 25억9000만원(135.6%)이 뛴 45억원에 실거래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며 “투기를 잡겠다고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3 I 김나리 기자
고작 11%만 분양…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씨 말랐다
  • 고작 11%만 분양…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씨 말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예정됐던 서울 ‘알짜’ 아파트 분양 단지들이 대거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성동구 행당7구역, 서초구 방배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조율이 어려운데다가 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온 민간 분양 아파트가 5000가구에 그치면서, 예상 물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약을 기다려 온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최소 2만 가구가 날라갔다…둔촌·이문·행당·방배 분양 내년으로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소 약 2만 가구(최소 추산)의 서울 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 1만 2000가구, 이문1구역 3069가구, 행당7구역 958가구, 방배 6구역 3080가구 등이다.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는 분양가 갈등을 겪다 조합장을 해임, 다시 지도부를 꾸려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할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분양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문1구역도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이 구역은 당초 일반분양가를 3.3㎡ 당 2218만원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등으로 착공(8월)이 예상보다 미뤄졌다. 그 사이 땅값과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은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재심사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내년 공시지가 결정 이후로 분양을 미뤘다. 이문1구역은 1군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 단지로, 강북권에서 드물게 ‘래미안’ 대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인근 경희대 등 주요 대학교가 위치한데다가 역과도 가까워 ‘노른자 아파트’로 꼽힌다.총회 지연 등 조합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지도 적지 않다. 방배5구역은 구체적인 비례율 조정 등을 조합원 간 협의 중인데 코로나19등으로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원 대상 동호수 추첨 등 구체적인 분양 사항들의 결정도 뒤로 미뤘다. 한 주민은 “어차피 재건축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성동구 행당7구역도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연내 분양이 어려워졌다. ◇계획물량의 10분의 1 수준…“분양가 더 오를 텐데 큰일”대어급 단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올 초 계획보다 분양 물량이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가 올해 1월 추산한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은 4만 4722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9월까지 실제 분양을 마친 아파트는 5347가구에 그쳤다. 계획물량보다 약 11%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주택자의 청약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진다. 특히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질수록 택지비와 고정건축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이문1구역이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건축비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앞서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는 3.42% 오르면서 ‘역대급’ 상승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원자재 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건축비가 올라갈 유인이 크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 가산비 등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제까지 분양가를 산정할 시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었으나,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면서 이 가격이 분양가에 크게 반영될 유인이 커졌다. 실제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내년에 결정될 시 3.3㎡ 당 4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매수하자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청약을 하자니 일정이 밀려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10.04 I 황현규 기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실제 상승 효과 제한적”
  •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실제 상승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인근 유사 아파트의 시세를 보다 잘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가운데 현대차증권은 분양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는 개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측 가능성은 향상되겠으나 분양가 산출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에 대해 “세부기준이 추가로 공개되고 비교사업장 및 인근시세 산정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장 비교가 용이해졌다”면서도 “개선사항이 비교사업지를 표적하기 쉽게 해준 것이지 분양가 산출식에 대한 변경이 아니기에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한 분양가는 ①‘이미 지어진 20년내 사업장의 초기분양가x행정구역의 주택가격 변동률’ 혹은 ②‘행정구역 내 분양 중인 사업장의 분양가’ 중 큰 것을 고른 후 ‘인근 시세 사업장의 매매가격x건령가중치x85%’ 중 작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선정 1단계 과정인 ①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고덕그라시움을 예로 들었다. 2016년 9월 분양 당시 분양가는 평당 2338만원이었다. 현재 매매가는 5089만원으로 111.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행정구역 강동구 주택가격 변동률은 30.3%로, 해당 차이만큼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원인이 된다.김 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내’라는 조건을 제외하든지, 비교사업장의 가격 산출방식을 분양가 기준에서 매매가 기준으로 변경하든지 혹은 비교사업장과 인근시세사업장 중 큰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과 비교 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2021.09.30 I 김윤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국채금리 급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美국채금리 폭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내년 대선 후에도 집값 10% 이상 뛸 것-‘위안부 합의’ 기시다 차기 일본 총리 확정-들썩이는 물가에 놀란 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공원·터널 기부 제안한 메리츠 탈락 하나銀·화천대유 ‘답정너 선정’ 의혹[사설]-상의 ‘전국민 익명 게시판’, 기업·국민 간 소통공간 되길-남아도는 공공임대 아파트, 시장 현실 무시한 대가다△종합-“규제로 혁신 불씨 끄면 안돼” 네이버·카카오 감싼 임혜숙-현대차, 중고차 진출땐 영업점서 판매-아베·스가 정책 계승…한일 관계 경색 이어질 듯△글로벌 증시 ‘검은 9월’-뉴욕 증시 때린 네 개의 주먹-코스닥 1000 붕괴…일본·대만도 2% 추락-국내 채권·원화도 동반 추락…“당분간 약세 지속”△종합-불안심리 확산에 선제적 물가관리 vs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역효과날 것-2047년엔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그 중 독거노인 400만명-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보완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시세 산정-언중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한은, 고승범 후임 금통위원에 박기영 교수 추천△‘대장동 의혹’ 강제 수사 돌입-檢, 전담팀 꾸렸지만 수사 독립성 우려 여전…법조계 “특검 도입” 주장-곽상도 아들 50억 산재위로금 미신고-근거없는 회장 연루설···화천대유 유탄맞은 SK ‘황당’-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 AMC 포함 안한 건 이례적△정치-이재명 본선 직행이냐, 이낙연 결선행이냐…59만 표심 ‘주목’-인터뷰-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다운계약서 논란에…윤석열,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민간·공공 사업땐 적절한 이익만 가져가야”…‘화천대유 방지법’ 발의-‘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 기념 특별방송△Global-은행지분 팔아 1.8조원 마련했지만…헝다, 멀기만 한 ‘부도 위기 탈출’-“백신 안 맞을거면 짐싸라”-“푸틴, 트럼프에 ‘미인계’ 썼다”-전기차 ‘꿈의 배터리’ 車 업계, 개발 경쟁 치열-520마일…루시드,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 내놓는다△경제-무늬만 성인지 예산…연관없는 사업 줄줄이 포함-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코로나 이전보다 84조원 불어난 2030 대출액-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총력…탈세·편법 증여 엄단할 것”△금융-“백내장 과잉진료 더 못참아”…뿔난 5대 손보사, 공정위 제소-“퍼펙트스톰 파급경로 살펴라” 정은보 금감원장 TF서 주문-“리딩금융그룹 넘어 최고의 금융플랫폼 만들자”-SC제일은행, 달러 상품·모바일 펀드 가입 이벤트△산업-수소환원제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포스코가 열 것-오픈 2년간 매출 ‘0원’ 수두룩 같이 살기 민망한 ‘가치삽시다’-건물관리도 스마트하게 에스원 ‘블루스캔’ 출시-EU 심사 감감무소식…대우조선 합병 해 넘기나-상반기 직원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은…△ICT-콜업체 반대에…티맵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20% 최종 결정-“전 직원 연봉 400만원 일괄 인상”-‘갑툭튀’ 韓 경제기여 자화자찬한 넷플릭스…왜-“회사 계좌 잔고 얼마지” 물으면 AI비서가 답해준다△제약·바이오-‘진격의 삼바’ 10년내 13.4조 수주 문제없다-코로나로 드러난 의료기기법 허점…보완 시급-mRNA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한 사노피…국내 개발 영향은△2021 부동산 투자포럼-주택 공급부족 최장 3년 간다…양도세 한시 완화해 매물 끌어내야-“GTX·신안산선 들어가는 성장지역 집 사는 게 유리”-“수익형 부동산 투자, 월세 수입보다 시세차익 노려라”-“천호4구역·이문 1구역…분상제 지역부터 청약 도전을”△증권-“변동성은 기회”…서학개미, 美기술주 상승에 베팅-자회사 디어유 상장 에스엠 함께 웃을까-“1억 넣었는데 고작 1주”…아스플로 공모株 청약 ‘2818대 1’△증권-경험으로 ‘돈창’ 찾다…K머니, 동남아 고성장 업종에 ‘베팅’-국민연금 수익률 7월까지 8.55%-인력 새는 국부펀드 KIC…올해 ‘대체 투자’서만 10명-“그래프DB기술 막강…원천기술로 유니콘 도전”△삼성전자 ‘겜심’ 잡기-TV야? 모니터야?···초고화질·초대형 ‘괴물 게이밍 모니터’-게이밍 기어로 화려한 변신…TV로 즐기는 ‘콘솔 게임’ 마니아들 설렌다△‘지속가능경영’ 팔 걷은 기업들-“2040년 세계 주요시장 판매 車 모두 전동화”…친환경 경영 총력-글로벌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배터리 재사용 등 ‘지속 가능 에너지’ 실천 앞장-‘새롭게 이롭게’ 새 슬로건 주목-소재 못 구하는 대장간에 철강 지원-협력사 지분참여·교육지원 ‘상생’△Auto&Life-팔방미인 패밀리카-타봤습니다-文 대통령이 구매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문화-악역·쎈캐 버리고 흔남 변신…말 그대로 ‘오징어’ 됐네요-전시 보고, 돈도 벌고…관람객 8만명 다녀간 MZ세대 핫플△오피니언-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일방적인 ‘NDC 상향’ 유감-중기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단할 때△피플-박칼린 “종교도 재미있는 예술 소재 될 수 있어”-“에너지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 키우겠다”-전문건설협회장에 윤학수-007 떠나는 다니엘 크레이그 “최고의 작품으로 마무리”-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美 미네소타대 국제 리더십상 정진택 고려대 총장 수상-종근당, 16회 고촌상에 파키스탄 ‘도파시재단’ 선정△사회-이재명에 유죄 선고했던 前 법관, ‘대장동 기사’에 의견 내자 고발 당해-플라스틱컵 주며 “친환경 행사” 스벅 다회용컵 증정행사 도마에-‘응원’ 안막고 ‘추모’는 막아…방역 이중잣대 논란-초강력 태풍 민들레, 제주·남해에 간접영향-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전망
2021.09.29 I 강민구 기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한 보완책을 29일 발표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일환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높으면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다만 자의성 문제 등이 제기돼 지난 2월 전면 개정됐음에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거나 인근 시세가 낮아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또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주택개발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특성과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비교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와 건폐율을 고려하며 사업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감안한다.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한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지역 평균분양가 기준도 정비한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반영한다.또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심사평점 하한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을 추가 공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HUG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 보완으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자료=허그)
2021.09.29 I 김나리 기자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오피스텔·생숙까지 번진 청약열기
  •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오피스텔·생숙까지 번진 청약열기
  • 더샵 일산엘로이(사진=포스코건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민간 임대아파트 같은 ‘틈새상품’이 뜨면서 청약열기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아파트처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주거가 가능하고 투자수익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2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청약 접수일 기준)을 집계한 결과, 2만1594실 모집에 26만3969명이 접수해 1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11대 1(1만2697실 모집, 3만9481건 접수)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85㎡ 이상 대형 오피스텔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지난달 경기 고양에 나온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일산엘로이’는 1976실이 하루 만에 100% 계약을 마쳤다. 최고 경쟁률은 27대 1에 달했다. 7월 평택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크레스트’도 560실에 2만36건이 몰려 평균 35대 1 기록 후 역시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경기 광명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인 광명 퍼스트 스위첸 역시 최고 경쟁률 150.8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했다.이런 청약경쟁은 생활형숙박시설도 비슷하다. 이달 초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는 408실 모집에 총 24만여 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 594대 1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앞서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최고 16억1000만원 수준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으나 청약 수요가 몰린 것이다. 민간 임대아파트 시장도 관심도 뜨겁다. 8월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는 평균 124대 1로 전 타입 청약 마감됐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민간 임대아파트 등은 그동안 아파트와 비교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와 견줘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자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4~5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데다 공급마저 부족해지자 이런 아파트 대체상품까지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이나 당첨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 속에서도 자유로운데다 당첨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웃돈(프리미엄)이 붙자 ‘단타’ 투자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소장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시장 상황에 따라 환금성이나 임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운용이나 매각 시점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26 I 장순원 기자
분양가 상위 10곳중 8곳‥강남 아파트 뺨친 도시형생활주택
  • 분양가 상위 10곳중 8곳‥강남 아파트 뺨친 도시형생활주택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근 5년간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과 관련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소형훈 의원실
2021.09.16 I 장순원 기자
주택건설업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대”
  • 주택건설업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 3개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지속해서 누적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 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만~4만가구 대기 물량이 조기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 내 대안주거의 공급 확대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3개 협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가구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인해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5 I 김나리 기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했지만…“주거 질 저하·분양가 인상 우려”
  • 비아파트 규제 완화했지만…“주거 질 저하·분양가 인상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중대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생과 오피스텔을 늘려 과열된 주택시장에 불을 끄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동시에 분양가 제도 등을 손질해 아파트 공급 속도도 당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기 공급 확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 질 저하와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공개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늘려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도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 기준도 완화했다. 원룸형 도생을 소형으로 개편하면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렸다. 침실과 거실 등 2개로 나눠졌던 공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방 3개에 거실까지 넣을 수 있어 3~4인 가구도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간구성을 완화한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했다.이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땐 취득세 중과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식이다.또 분양가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하며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당기는 차원이다.◇“단기 공급 효과 있어도 부작용 커…아파트 대체 어렵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주차장 부족에 더해 전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다 특히 오피스텔은 관리비까지 높아 아파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 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은 일정부분 안정될 수 있겠으나 도생이나 오피스텔만으론 아파트 매매 수요를 대체하긴 힘들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이번 규제로 인해 주거 환경 악화와 청약 사다리 단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애초부터 주차장 등의 요건이 완화된 도생이 늘어난다면 쾌적한 정주 여건이 형성되기 어렵다”며 “공간 구성 완화 가구 수 제한으로 한 건물 내 여러가지 평형이 혼재되는데다 업무용까지 뒤섞여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토대로 업계에서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청약수요자 등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회피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기 수요 유입으로 오피스텔 가격도 과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함 랩장은 “전매 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과 도생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15 I 김나리 기자
HUG 분양가 심사제 손질…둔촌주공 연내 분양되나(종합)
  • HUG 분양가 심사제 손질…둔촌주공 연내 분양되나(종합)
  • 둔촌주공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단지 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걱정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HUG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절하고 있다. HUG는 분양가를 심사할 때 근처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아파트 한 곳의 가격을 산출한 뒤, 주변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새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변 평균시세가 비교 기준이 돼 심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은 이런 방식의 분양가 규제 탓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뤄왔다. 대표적인 곳이 1만2000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이다. 지난해 7월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HUG가 보증한 분양가가 3.3㎡당 2978만원으로 나오자 조합이 반발하며 분양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당시 조합이 자체 실시한 용역 결과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3.3㎡당 3650만원으로 추산했다.HUG는 앞으로 비교 대상을 고를 때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고려해 체급이 비슷한 아파트를 선정하고, 현지 평균 분양가도 고려하기로 했다. 분양가 심사제도가 개선되면 둔촌주공도 연내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손보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분양가 상한제(분상제)도 손본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종전 9개월에 2개월로 줄어든다. 정부는 다음 달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상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 분양을 받는 분들이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2021.09.15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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