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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로 시신 수습하며 울분”…1만여건에 담긴 아픈 역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건이 나던 날 밤, 다랑쉬굴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땅속에 코를 파묻고 죽어있었어요. 눈과 코, 귀에서 피가 나 형편없었죠. 땅을 얼마나 팠던지 손톱이 없는 시신도 있었어요. 널려있는 시신을 수습해 남쪽에는 하도 사람들을, 종달리 사람들은 북쪽에 차례로 눕혔습니다.”1948년 12월 18일 겨울. 다랑쉬굴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골을 직접 수습했다는 채정옥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이날 다랑쉬굴에선 토벌작전을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들과 산으로 임시 피신하거나 경찰 눈을 피해 마을 곳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다.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계속된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섬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다.1948년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마을주민사진(사진=문화재청).제주4·3사건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최근 ‘진실을 밝히다: 제주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발발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진술과 진상규명, 화해의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종 등재 여부는 2025년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기록물에는 제주4·3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도 포함됐다. 1947년 3월 1일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한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군중들은 돌을 던지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런 군중을 향해 총을 쐈다. 6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이후 4·3사건의 기폭제가 됐다.제주4.3사건 수형인명부(사진=문화재청).1948년 4월 3일, 미국은 제주도민의 민관 총파업이 발생하자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 17일 제주도 섬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중산간 지대뿐 아니라 해안마을로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복수와 증오심은 격한 충돌로 이어졌고 민간인들의 희생은 극에 달했다.7년 7개월간 지속되면서 주민 3만 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생존자와 가족들은 ‘빨갱이’로 낙인 찍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상 규명 운동과 함께 해결 과정을 밟고 있다.‘제주4.3기록물’은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총 1만 3976건으로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이다.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과 수형인 등 유족의 증언, 도의회 피해신고서, 위원회 채록 영상 등이 기록물에 포함됐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는 “기록물은 ‘당시의 기록’과 ‘주민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기록’ 두 가지로 나뉜다”며 “여전히 화해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아픈 역사”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등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 84개 국가에서 496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 총 18건이 등재돼 있다.사건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서(사진=문화재청).
- 6·25 다음으로 인명피해 극심했던 제주4.3사건[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주4·3사건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을 향한 도전에 나섰어요. 최근 문화재청은 제주4·3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는데요. 기록물은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라는 명칭으로 제출됐어요.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발발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해당 기록물은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제주 4.3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1948년 제주도마을주민사진(사진=문화재청).1947년 3월 1일,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어요. 다친 아이를 두고 기마경찰이 그냥 지나가자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죠.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했고 이후 4.3사건의 기폭제가 됐어요.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의 민관 총파업에 미국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했어요. 본토에서 응원경찰이 대거 파견됐고, 극우청년 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명목 아래 테러로 민심을 자극했죠. 그 해 11월 17일에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됐죠. 중산간 지대뿐만 아니라 소개령에 의해 해안마을로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폭도라 지목당하는 것만으로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죠. 복수와 증오심은 격한 충돌로 이어져 민간인들의 희생은 극에 달했어요. 1949년 3월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면 과거 행적을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방침의 선무공작이 전개돼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1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산했어요. 하지만 선무공작 방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1600여 명이 총살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어요. 미국정기에 발생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 7개월간 지속된 이 사건으로 3만 명의 주민들이 희생됐어요. 사건 이후에도 생존자와 가족들은 일명 ‘빨갱이’로 낙인 찍혀 고통 속에 살아야 했죠. 이후 반세기를 넘어 진상규명운동의 과정을 거쳐 화해와 상생의 해결 과정을 밟고 있어요. 제주4.3기록물은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제주 4.3사건 수형인명부(사진=문화재청).‘제주4.3기록물’은 모두 1만 4673건이에요. 문서 1만 3976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과 수형인 등 유족 증언, 도의회 4·3피해신고서, 4·3위원회 채록 영상 등이 담겼어요.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2025년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부터 2년마다 등재를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 세계기록유산은 세계 84개 나라 496건이 등재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 18건이 등재돼 있습니다.제주 4.3사건 형무소에서 온 엽서(사진=문화재청).
- (영상)김영주 "엑스포 불발, 국제적으로 사기당한 느낌"[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 적극적으로 임했을 텐데, 투표 결과를 보니 당한 느낌이 든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4선 중진 의원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했다.그는 “선출직으로 (투표 결과를)보면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 당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유치전 실패가 표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준 이후 경우의 수를 A, B, C로 나눈다”며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C는 버리는 케이스다. 윤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확신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타깝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대립이 고조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회 내 갈등이 격화하는 이유로는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고 봤다. 그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부분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이 국회 내 갈등을 달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여야 모두다.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관계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적 카드 등을 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한을 행사하니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형법 제98조(간첩법) 일부 개정 필요성 △정치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2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엑스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영주: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저도 방송 보며 밤을 새웠는데. 제가 국회에서 정우택 부의장하고 2030 엑스포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정부에 의견을 보내죠. 온 국민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 입법부 관계없이 올인을 했는데 굉장히 멘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신율: 2차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도 물론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표차가 벌어져서 아마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김영주: 제가 선출직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금융노조에 있을 때도 출마를 했고요. 그러면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주고 A, B, C로 나눕니다.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C는 버리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신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국제적으로 약간의 사기성.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죠.▷이혜라: 또 실패를 딛고 또 좋은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의장님이 살피시는 것들이 많죠. 간첩법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간첩법, 그러니까 형법 제98조죠. 이번에 개정이 좀 어려워진 건가요?▶김영주: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지금 간첩법을 전 세계에서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첩 행위를 했는데 우방국이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국이라는 거에서 확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이혜라: 기술 유출 등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김영주: 지금은 기술유출을 하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중국 공안이 중국집을 위장해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는데 그걸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신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산업기밀보호법 위반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도 안 되죠? 해당이. ▶김영주: 국가보안법은 이건 안 되죠. 국가보안법은 우리 북한에만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방이든 우리나라랑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보완을 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김영주: 법원행정처에서 그 우방, 준우방.▷신율: 우방, 준우방은 사실 그건 외교적 용어지 법적 용어는 아니죠.▶김영주: 당연하죠. 교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처벌 안 합니까. 해야 하죠.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한테 해를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신율: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김영주: 그러니까 적국. 또 준적국 표현을 하면 그리고 우리 우방을 나눠서 우방은 적용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신율: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을 했다 풀려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김영주: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 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간첩죄에요.▷이혜라: 그러면 처벌 수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김영주: 그렇죠. 그거는 우선은 법 자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비밀경찰을 했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신율: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게 세계 정세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사실 적국이라는 개념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죠.▷이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쪽도 그렇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부분 적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김영주: 그거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위성 발사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신율: 어쨌든 부의장님 보실 때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이견이 있기는 힘들어요.▶김영주: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는 물론 근거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정부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신율: 국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정섭 검사 이 두 사람의 탄핵 이것 때문에 열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김영주: 그건 여야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가 9월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예산도 해야 되고 밀려 있던 법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0일 동안은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본회의만 지금 열리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30일, 12월 1일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법사위에서 놓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국회는 스톱되는 거냐, 그래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30일에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명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연 게 아니라 이미 30일 하고 1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습니다.▷이혜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너무 갈등, 대립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께서 정당을 넘어서 결국엔 국익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셔서 견해가 궁금합니다.▶김영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원들이라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또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많습니다. 젠더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전까지는 여야 여성의원들끼리 같이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안 갖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제가 부의장이 되자마자부터 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정말 여야가 이견이 있어도 치열하게 싸워도.▷신율: 호주제 폐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김영주: 17대 때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신율: 맞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죠.▶김영주: 여야 의원들 먼저 만나고 남성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요즘 보면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 이라고 했지만 요즘 한모, 한부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보가 사례를 들면 태극기 부대, 촛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위해서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날 시간도 대부분 상임위 끝나고 저녁에. 저녁에 늘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한잔. 남자 의원들끼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활비 다 없애버려서 상임위원장이 밥 살 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 정당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한 게 엑스포였거든요.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곧 앞으로 오다 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는 거는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지금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 보고 한다.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김영주: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죠.▷신율: 여성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령 문제라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그런 풍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김영주: 그렇습니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서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주: 우선은 그렇습니다. 공천 받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현역이면 현역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신인이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신율: 2월에 공천 끝나잖아요. 대부분 보통 1월 말, 2월에.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 중도층 잡는다는 게 그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평소에 잘해야죠.▶김영주: 지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많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우선 나를 지지하는 정당의 30~35%를 갖고 가고 나머지 내 개인기에, 나머지는 이제 상대의 실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잘못되는 거죠.▷신율: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이혜라: 정치개혁.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개혁 방향은요?▶김영주: 정치개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개인은 스타가 되고 싶고, 나 개인은 그 국회에서 존재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고 그런 거를 갖고 가고 싶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는 작게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 위상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뒤처지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아마 통과시킬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탄핵을 좀 자주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영주: 저는 그걸 손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6개월 됐는데 여당 많이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셨고 원내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시는데. 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 탄핵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 못 받았고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위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법적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더라라고 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 하죠. 그런데 실정법을 몇 가지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최민희 방통위원도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상황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에서 법적 절차를 가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김영주: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파트너가요. 여당이 당정회의를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괜찮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는 (받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법적으로 갖고 있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시니까 이런 갈등이.▷신율: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2월 2일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김영주: 네. 2주 안에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오셔서 처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노조 관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김영주: 저는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명칭을 그렇게 명명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다. 그럼 2조는 어떤 거고 3조는 어떤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동의도 받고 언론에서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하면 어떤 상징성.노란봉투법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2조가 노란봉투라는 용어가 나온 게, 쌍용차 해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걷어서 노동조합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국민들께서 이 노란 봉투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노조는 이 노란봉투법이 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파업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노동조합법 2조를 보면요. 오늘도 SPC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운데 허수아비 같은 회사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다 지시합니다. 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현행법에는 노동조합법 2조에 보면 하청회사의 직원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현행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에는 하청회사하고 본청하고 교섭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3조에 보면 지금 현행 노조 위원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들 투표를 다 거쳐서 쟁의기간 거치거나, 파업에 들어가도 기물 파손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손배소를 노조 위원장이나 지도부한테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파업하면 작게는 몇 억에서 수천 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노동쟁의에, 불법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n분의 일로 나눠서 다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러면 함부로 조합의 파업에도 동참을 못합니다. 이걸 뜯어보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크게 좌우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2조, 3조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측이 본청이나 본사가 하청에서 교섭권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발언하고 이랬는데. 그 분열의 조짐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김영주: 정치는요. 내일 일어나는 것도, 오늘 일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카더라 하는 게 막상 더 많고.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말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라: 또 부의장님이 생활정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서적 내신다고 들었어요.▷신율: <나의 생활정치 중간 결산기> 이거죠.▶김영주: 제가 지금 4선인데요. 저는 주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제 이력이 농구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류라고 하는데 주류권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구 갔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 이를 고려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생활정치를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공약도 제가 70% 이상 지켰습니다.공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미비한 거라든가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잘 하고 싶었고. 책 제목을 중간 결산기로 한 이유도 ‘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 (하라면)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중간 결산기는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하면 지금도 그만두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면 생활정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한 입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영등포갑이라는 곳이 옛날에 공장 지역,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냄새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들이 10년, 20년 지하수나 땅에 스며들어 인체에 해로운데 그런 거를 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통해 냄새는 안 나나,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가, 쓰레기 처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개정을 해서 지자체 내 기준 이상 올라가면 국가가 처벌하게 했고요. 요새 신도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 소음이나 특히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도로나 공사장에 소음이 나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65데시벨을 넘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런 게 저는 대표적인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층간소음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개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층간 소음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저는 우리 김 부의장님 보면 항상 씩씩하고 밝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김영주: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노란봉투법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듯 삶의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어디서 받으시냐. 정부하고 국회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긍정 에너지를 갖고 전하고 싶습니다.
- '계엄령 문건 의혹' 기우진, 항소심서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박근혜 정권 말기에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비밀 문건 관련,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기무사 전 5처장(수사단장)이 무죄를 받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허위공문사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의 1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숨기도록 지시한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군 검찰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계획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까지 해 관련 공문서의 허위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엄령 관련 문서를 검토했다는 것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전자기록 위작을 교사(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범 성립을 위해서는 교사 행위와 더불어 지시를 받은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지시를 받고 위작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계엄령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해 작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군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을 부분과 더불어 전과가 없으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 전 처장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서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인 2018년 폭로된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유고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과 더불어 병력 배치 계획 등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사이버전문팀을 통한 민간인 사찰 시도 정황 등도 확인됐다. 기 전 처장은 이 과정에 관여해 해당 문건을 감추기 위해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 생산된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기 전 처장과 더불어 당시 소강원 전 3처장, 방첩정책과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5년여 만에 미국에서 귀국해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