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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계엄사태·尹 탄핵 추진에도 이틀째 무반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5일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자(5일) 노동신문에 (한국의) 반정부 시위라든지 계엄령 선포 관련 보도 없었다”며 “며칠 내로 재개될 가능성 있는 만큼, 북한 의도를 예단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지난 11월 18일 이후 거의 매일 한국 사회의 반정부 시위나 시국선언 동향 등을 보도하고 있다. 보도가 없던 날은 11월 19~23일, 28일 등 총 6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관한 소식이나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에는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내용도 전혀 없었다.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국내 중대한 정치상황이 있을 때 북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반응 안 한 사례 있었다”면서 “2016년 촛불시위, 일련의 탄핵 과정, 이런 상황에서도 대남 동향 눈에 안 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단은 어렵지만 북한도 그동안 대한민국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 여러 차례 지켜봤던 만큼, 본인들이 뭔가 개입한다든지 이런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은 약 2시간20분 만에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보도했다.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속보’ 보도를 한 것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다. 당시 서기국은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은 "계엄사태 시장 영향은 제한적…연간성장률 달성 가능할 듯"[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올 4분기에 성장률이 0.5% 이상이면 연간으로 2.2%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강창구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5일 ‘2024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강창구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5일 ‘2024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4분기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경제성장률 0.5% 이상이면 연간으로 2.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부장은 성장률 달성 가능성도 여부에 대해서는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2.3%가 나온다. 4분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한은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속보치(0.1%)와 동일한 성적표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조정이 있었다.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3분기 마지막 달(9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출과 수입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0.1%포인트 올라갔다.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재화(전기·가스 및 기타연료, 승용차 등)와 서비스(의료, 운송 등)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했다.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4% 증가했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6조 6000억원에서 14조 2000억원으로 축소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4조 4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늘면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한은은 최근 계염사령관 포고령이 발표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된 가운데, 경제성장률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강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저희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다만 계엄 사태가 비교적 빠르게 해제되면서 시장이나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 잠정치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조금 늘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크게 하향 조정됐다. 배경 설명해달라.△(강 부장) 속보치 때는 9월달 국제 수지 데이터가 입수되지 않아 잠정 작업을 하면서 반영한 결과 재화수출입에서 모두 가공무역 중심으로 상향됐다. 서비스 수출은 다소 하향되서 결과적으로 수출 수입이 상향되는 결과가 나왔다. 건설도 역시 속보치에 반영하지 못한 건설기성액 등을 반영하면서 건물건설 중심으로 하향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계엄 이후 정치가 굉장히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인데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지.△(강 부장) 비상계엄 선포 해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저희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만 계엄 사태가 비교적 빠르게 해제되면서 시장이나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희가 실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전날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가 추가로 나오는 대로 추가 말씀 드리겠다. -실질 GNI가 실질 GDP 성장률을 상당폭 상회했다. 원유 가격이 수출품 가격 하락보다 더 크게 기인했다 설명했는데, 반도체 가격 등이 하락했다는 것인가. 교역조건 개선에 환율은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강 부장) 반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이 하락 전환한 부분 있다. 수입쪽에서는 원자재는 석유제품 중심으로 상승 확대된 부분이 있다. 교역조건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두가지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환율은 각각 원화, 달러 변환할 때 수출, 수입 모두 적용하다보니 기술적으로 서로 상쇄된다고 보면 된다. -4분기 전망이 궁금하다. 수정경제전망에서 하반기 1.6% 성장률을 달성해야 연간 2.2%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는 어느정도 성장률 기록해야 부합하는지. 속보치 발표때는 자동차 분야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관련된 부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지△(강 부장) 기술적으로는 4분기 성장률 0.5% 이상이면 연간으로 2.2% 달성 가능할 듯 하다. 참고로 달성가능성도 여부에 대해서는 1분기부터 3분기 누적한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해보면 2.3%가 나온다. 4분기 예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은 일평균 수출로만 보면 3분기보다는 10, 11월 평균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반도체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석유제품과 비iT 품목은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본다. 자동차는 3분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파업을 꼽았는데, 10~11월에는 파업은 종료됐으나 증가율은 부품업체 파업이나 공장 화재 등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소폭 증가로 그친 것으로 보인다.-설비투자가 21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는데 파급이 될지. 반도체 수출 구조적 부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언급있었는데, 4분기에 가중치나 품목 변화 및 조정 있을지. △(강 부장) 설비투자는 3분기 매우 좋았고, 10~11월 경우 여전히 계속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상반기 대비 확대하겠다는 의향이 보여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반도체 물량 관련해서 최근 이창용 총재가 반도체 물량이 감소한 것을 두고 중국산 저가 공세와 자체 조달 등 구조적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렇게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통계 개편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수출이 속보치보다 개선됐는데도 여전히 이전 전망보다는 나쁜 것인지.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비IT도 나쁜 상황인지. 또 반도체의 경우 물량 기준으로 숫자가 나쁘다고 하는데, 변화가 있는지.△(강 부장) 3분기 수출에 관해서 설명할 때 자동차와 비IT 쪽은 화학제품 중심으로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 구조적 변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명목 GDP와 명목 GNI 감소 전환했다. 명목 GDP 감소폭은 2분기 이후 가장 큰걸로 나오는데. 과거보다 악화된 이유는.△(강 부장)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명목 금액이란거는 물량과 가격 두가지 측면있는데 명목이 마이너스 된 것은 가격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명목 소득이 떨어졌는데 구매하는 물건값도 떨어졌다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 GDP가 더 중요하다. 반대로 명목 내 소득이 10% 늘었다 해도 물건의 가격이 10% 올랐다면 실질소득으로 보면 오르지 않은 것이 때문이다. 명목이 감소한 것은 가격요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 -건설 기성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는데. 공장 건설이나 중단된 여파가 있는지.△(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 건물건설 관련해서는 주거용 비주거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주거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 부분의 특정 공장의 건설 중단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