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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만명 미접종자…동거가족 확진시 7일 추가격리 폐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에 대해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7일 자가격리+3일 자율격리)로 줄이고, 추가 격리(7일)도 폐지했다. 또 미접종 동거가족이 격리기간 중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도 허용했다.7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성인 백신 미접종자(1차 미접종)는 이날 0시 기준 144만 9491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완화와는 달리, 현재 11종 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선 추가적인 완화 조치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1~2주 가량 지켜보며 영업시간 1시간 연장(오후 9시→10시)을 검토할 방침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에 대한 격리방안을 재편해 확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면 미접종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엔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미접종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를 통보한다. 또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에도 추가격리(당초 미접종 동거가족은 7일간 추가 격리)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마스크 KF94 상시 착용, 고위훰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을 준수하면 된다. 또 공동격리 중 미접종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일각에선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라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24시간 효력 인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11종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전문가들은 정확도가 PCR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특성상, 유증상자의 양성 확인용으로만 써야한다고 지적한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져 무증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0.15%)를 고려해 추가적인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독감보다 전파력이 높고 독성은 독감보다 낮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는 방역을 해제 하는데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면 안된다. 오미크론은 사망률도 매우 낮고 무증상 감염은 오히려 슈퍼면역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2.02.07 I 양희동 기자

주말에도 3만8691명 확진 신기록 행진…내주 5만명 이상 예상(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 3만 8691명으로 4만명에 육박하며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날 역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재택치료 환자도 13만명에 육박하며 최대관리가능인원(16만 3000명)에 근접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하고, 먹는(경구용) 치료제는 50대 기저질환자로 처방을 확대한다.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일별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신규 확진자 4만명 코앞…치명률 계속 낮아져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869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만 850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8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00만 9688명이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만 7078명→1만 8342명→2만 269명→2만 2907명→2만 7443명→3만 6362명→3만 8691명이다.재택치료자는 12만 8716명으로 방역당국이 밝힌 관리 한계치인 11만명을 넘어섰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2명이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7명→272명→278명→274명→257명→269명→272명이다. 사망자는 15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6873명(치명률 0.68%)이다.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하 5일 오후 5시 기준)은 2431개 중 411개(16.9%)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병상은 1743개 중 304개(17.4%)가 사용 중이다. 6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2만 8716명이며 최대관리가능인원은 16만 3000명(관리의료기관 532개소)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1일 이상 배정대기자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282명으로 누적 4468만 1986명, 누적 접종률은 8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만 8022명으로 누적 4411만 1768명, 86.0%다. 신규 3차 접종자는 20만 4118명으로 누적 2816만 5298명, 54.9%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은 86.2%이다.◇7일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팍스로비드 50대 확대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부터는 60대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까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을 확대했다.기저질환자 기준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등이다.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당초 65세 이상이었지만 사용이 저조해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14일 첫 투약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1275명분이 처방됐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자 961명,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93명, 감염병전담병원 입원환자 221명 등이다. 국내에 남은 먹는 치료제는 3만 595명분이다.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사회적 거리두기도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했다. 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 전환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각 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유지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시간제한에서 제외한다.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적용한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2022.02.06 I 양희동 기자

정부, 향후 '계절 독감'처럼 오미크론 관리 검토한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급증을 우려해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만약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 전환가능성을 검토한다.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의 자영업자 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시간제한에서 제외한다.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적용한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방역당국은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집합인원은 기존과 같다.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반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그 이유로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선행사례로 호주를 들었다. 호주는 오미크론 우려에도 지난달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말 40만명에서 1월 말 218만명으로 늘어났고, 방역실패를 시인했다.이와 함께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

2022.02.04 I 박경훈 기자

1000회차 맞는 로또…"불황에 한방 노린 수요 몰린 건 아닙니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복권이 불황형 상품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로또(온라인복권)가 도입된 지난 2002년부터 경제 성장과 함께 복권 매출도 증가했고, 앞으로도 복권 산업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김서중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사진=기재부 제공)김서중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복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복권의 매출과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로또 판매액 5조원 돌파…“코로나19 대체효과·인식개선 영향”오는 29일 1000회차를 맞는 로또 판매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복권 매출액도 총 5조975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복권 산업은 성장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판매량이 급등했다. 복권 판매실적은 2018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5.6%, 9.3%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3.0%, 지난해 10.3% 증가했다.코로나19 이후 복권 판매량이 급등하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지만 정부는 복권이 불황형 상품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복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김서중 사무처장은 “다른 사행산업들은 주로 대면 방식으로 영업장에 가서 게임을 해야 하지만 복권 같은 경우 비대면 방식 또는 마스크를 쓰고 가서 사면 된다”면서 “영업을 잘 하지 못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복권이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카지노·경마·경륜을 비롯한 전체 사행산업 중 복권 매출 비중은 20% 수준이었지만 지난 2020년에는 다른 사행산업 영업축소 등으로 42%까지 증가했다.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게 된 대신 복권을 더 구매했다는 것이다.김 처장은 복권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 ‘좋은 일에 사용’이라는 답변이 2020년 19.2%에서 지난해 26.5%로 크게 증가했다. 김 처장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좋은 일에 쓰인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불법도박’ 사각지대 여전…“제도 개선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그러나 이 같은 인식 개선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복권의 사행성에 따른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적 사행산업이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복권을 도용한 불법 도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5분마다 당첨확인이 가능한 스피드키노·파워볼같은 전자복권의 경우 로또의 당첨번호를 도용해 불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서울의 한 복권판매점. (사진=연합뉴스)이렇게 인터넷복권을 악용한 편법·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복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24시간 내내 발행하던 전자복권의 판매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복권위는 또 복권 당첨 번호를 도용해 영리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올해 복권위는 복권의 공익성을 알리고 건전화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불법도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력 등 문제로 한계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판매점에 대한 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고 복권이 건전한 레저 문화로 정착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복권 판매로 마련된 기금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익금 중 2조6311억원을 저소득층 주거 안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했다. 김 처장은 “기금의 칸막이를 완화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여 공익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6 I 공지유 기자

'LG 안내로봇' 클로이 가이드봇, 대구지하철에 떴다
LG전자 안내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통해 노선도를 확인하고 있다. (제공=LG전자)[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LG전자의 안내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역사 내에서 고객들을 맞이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범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LG전자가 지하철 역사에서 안내로봇을 운영하는 건 처음이다.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역사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지하철 운임, 노선도 등 지하철 관련 정보와 역사 내 주요시설을 안내한다. 예컨대 고객이 가이드봇 터치스크린에서 지하철 노선정보, 시간표와 운임체계, 문화행사 등을 검색하면 화면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준다. 역사 내 편의시설을 찾으면 로봇이 직접 길을 안내하는 목적지 동반 서비스는 물론, 시설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문자로 보내주기도 한다.지난해 9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클로이 가이드봇은 방문객 안내, 광고, 보안, 도슨트 등 복합기능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카메라를 통해 심야시간대 출입자 감지 등 보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면과 후면에 각각 27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고객을 찾아다니는 맞춤형 광고판 역할도 할 수 있다. LG전자는 클로이 가이드봇과 함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LG전자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안내로봇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백화점, 대학, 서울경마공원, 모델하우스 등에서 클로이 가이드봇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100층 높이 전망대에서 관람객들에게 주요 어트랙션과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로봇을 운영했다.노규찬 LG전자 로봇사업담당 상무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LG만의 고도화된 로봇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 안내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LG 클로이 가이드봇의 터치스크린에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LG전자)

2022.01.23 I 이준기 기자

검찰, '리니지 도박장' 불법 운영한 조직 기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은 20일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게임 ‘리니지’ 를 토대로 불법 도박게임을 제작한 후 사설서버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사설서버에 크게 두 가지 도박을 만들었다. 두 마리의 몬스터가 대결을 펼쳐 승자를 맞히는 투견게임과 다섯 마리의 몬스터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경마게임이다. 경마게임은 경기 시작 전 몬스터별로 배당이 공개돼 배당률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30배의 돈을 딸 수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견게임은 두 마리의 몬스터에 ‘홀짝’ 기호를 붙여 승자를 맞히는 게임으로 승리할 경우 약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1년 동안 24만9442회에 걸쳐 총 648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97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금 중 암호화폐를 비롯한 10억 2500만 원을 보전조치했다.검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탓에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 송치사건 중 주범 미검거, 범행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 발견돼 A씨 등을 ‘공범’으로 수사개시한 사안이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다수의 유사범행을 확인했음에도 수사개시권이 없어 관련 경찰 송치사건이 없는 한 수사착수 및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수사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2022.01.20 I 하상렬 기자

"기댈 건 로또 뿐" 지난해 복권 6조원 팔렸다…'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로 카지노업, 경마 등 대면 위주 사행산업이 타격을 입으며 지난해 로또(온라인복권) 판매액이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복권 판매액도 6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난해 9월 6일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잠정)은 5조9755억원으로 전년대비 5603억원 증가했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복권종류 중 로또 판매액은 5조1371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로또 판매액은 2002년 발행 이후 19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금복권 판매액도 2911억원으로 같은 기간 29.2% 증가했다. 연금복권은 지난 2020년 4월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를 확대하는 상품으로 개편하면서 판매액이 2019년 1029억원에서 2020년 2253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이처럼 복권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라 카지노업과 경마 등 대면 위주의 사행산업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정민 기재부 복권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타 사행산업 운영 축소에 따른 대체효과와 복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사행산업 중 카지노업 매출은 2019년에는 2조9305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1조413억원으로 64.5% 급감했다. 경마산업 매출액도 같은 기간 7조3572억원에서 1조890억원으로 85.2% 감소했다.다른 사행산업 매출 비중이 줄면서 전체 사행산업 중 복권 매출 비중은 2019년 21.2%에서 2020년에는 42.1%로 약 두배 올랐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복권을 한 번 이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20명을 대상으로 한 복권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회 이상 복권구입 경험률은 62.8%로 집계됐다.복권이 좋은 이유로는 전체의 39.2%가 ‘기대 및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좋은일·공익사업에 사용돼서’가 26.5%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구매경험률이 74.2%로 가장 높았다. 50대가 69.7%, 30대가 66.7%이었다. 20대 구매경험률도 54.1%로 절반 이상이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지난해 복권판매에 따른 수익금 대부분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권수익금 및 여유자금 등을 포함해 총 2조6311억원이 소득지원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장학사업 등에 지원됐다. 저소득·소외계층 소득지원에 1조4752억원이, 주거안정에 5504억원이 집행됐다.

2022.01.18 I 공지유 기자

제23회 전주영화제, 4월28일 개막…'태흥영화사' 회고전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는 정상 개최를 한다.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는 지난해 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올해 영화제는 오는 4월 28일(목)부터 5월 7일(토)까지 열흘간 열린다.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 얻어낸 성과는 계승하면서, 영화제의 본래 목적과 역할에 맞게 오프라인 대면 행사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예정이다.올해 영화제는 총 18개 섹션, 230여 편 규모로 500회차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최다 관객 기록을 경신했던 제19회(241편, 536회차)나 제20회(265편, 559회차 *VR 상영 제외)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올해 영화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래밍과 연계 행사를 선보일 예정으로, ‘태흥영화사 회고전’ 기획을 그 준비의 시작으로 삼았다. ‘태흥영화사 회고전’은 한국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공헌한 태흥영화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한 행사다. 1980~90년대 한국영화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태흥영화사의 공로와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태원 태흥영화사 전(前) 대표를 기리는 의미 또한 담았다. 이번 ‘태흥영화사 회고전’을 통해 ‘취화선’(2002) ‘세기말’(1999) ‘금홍아 금홍아’(1995) ‘장미빛 인생’(1994) ‘경마장 가는 길’(1991) ‘개그맨’(1989)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장남’(1985) 등 한국영화사의 뿌리와 맞닿은 8편의 작품이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관객과 만난다.

2022.01.15 I 박미애 기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효력 정지…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영향없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효력 정지…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영향없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는 상점·마트·백화점(3000㎡)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신청한 9종 시설 가운데 1종인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9종 시설 등이 대상이며 지역은 서울이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고,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된다.하지만 정부는 이날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법원의 방역패스 관련 판단은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1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 전략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앞서 학원 등 3종 시설에 이어 모든 시설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정부는 3종 시설에 대해 밀집도를 조정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손영래 반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서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를 교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즉시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은 착수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너무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결과들이 있어서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면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0일 ‘방역패스의 목적 및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방역패스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한다”고 설명했다.방대본 측은 “방역패스 중단과 오미크론 유행 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계도기간을 16일까지 부여하고 있다.

2022.01.14 I 양희동 기자

김종훈 농림차관 “코로나 빠르게 확산, 산지유통센터 철저 방역”
김종훈(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6일 전북 장수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일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된 만큼 산지유통센터와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전북 장수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말했다.전북 장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과·토마토 등 원예작물을 취급하는 규모화 된 산지유통시설이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공급을 앞두고 원예농산물 유통 핵심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 체온 측정,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 환기·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것을 당부했다.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관리와 수급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 아래 공영농산물도매시장·도축장·경마시설·가축시장 등 주요 소관 시설 현장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22.01.06 I 이명철 기자

작년 12월4주차 확진자 `10명 중 6명`…2차 접종 돌파감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본격 적용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주차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2차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 비율(이하 돌파감염 비율)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돌파감염 비율도 지난해 11월 말 16%대에서 12월 말엔 28%선을 넘어섰다. 약 20만명 수준인 이들 완치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11월 마지막주와 12월 주차별 전체 누적 확진자 대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 비율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21년 12월 한달 간 1~4주차 돌파감염 비율(누적)은 △1주차(5일) 19.5%(47만 3034명 중 9만 2075명) △2주차(12일) 23.0%(51만 7271명 중 11만 9098명) △3주차(19일) 26.2%(56만 5098명 중 14만 7918명) △4주차(26일) 28.3%(60만 7463명 중 17만 1673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4주차 주간 확진자 4만 2365명 중 2만 3755명이 돌파감염으로 추정돼 그 비율은 56.1%에 달한다.같은해 11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고 그달 마지막주(28일)에 16.4%(44만 896명 중 7만 2105명)와 비교하면 한달 만에 돌파감염 비율이 11.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00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비(非) mRNA 계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상대적으로 돌파감염에 취약해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2차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경우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미국 등에선 이들은 중화항체(예방 효과가 있는 항체량)가 1000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차 접종 완료자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재감염될 위험이 없다”며 “이들은 가장 강력한 항체 형성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3차 접종을 하지 않아 돌파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2021년 7월 6일 이전 2차 접종 완료·3일 기준)는 40여만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에 속도를 높여왔다. 4일 0시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은 78.3%가 3차 접종을 마쳤고 전체 접종률은 37.0%다.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사용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며, 종이·전자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당초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조정(계도기간 3월 31일까지)됐다.

2022.01.04 I 양희동 기자

`방역패스` 3일부터 적용…200만 성인 미접종자는 증명 어떻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오는 3일부터 적용되면 약 200만명인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또 코로나19 완치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활용하면 되고,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유효하다.(자료=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시설 출입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우선 PCR 음성확인은 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가 인정된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종이)를 제시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단, PCR 음성확인문자는 전자확인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코로나19 완치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이내에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다. 백신을 한번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2일 0시 기준 193만 4924명이다. 다만 2차 접종완료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경우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고,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예외확인서(종이)를 발급할 수 있다. 3차 접종도 권장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난해 12월 3주차(19일 0시 기준)에 14만 7918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56만 5098명) 중 26.2% 수준이다.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자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30일 이내 발급)가 있는 자 등이다.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분증 및 진단서(또는 소견서) 확인 후 발급받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COOV앱으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별도 진단서 필요 없음)하다.

2022.01.02 I 양희동 기자

코로나 `방역패스` 3일부터 적용…"앱 미리 업데이트해야"(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입장 시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만료자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딩동’ 소리가 나오며 출입이 제한된다.(자료=질병청)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사용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며, 종이·전자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당초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조정(계도기간 3월 31일까지)됐다.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란 음성안내가 나온다.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딩동”이란 효과음만 나온다. 유효한 접종증명서(3일 기준)는 2차 접종을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받았거나 3차 접종 증명서다. 2021년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완료자(563만명) 중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약 44만명)엔 증명 효력이 사라져,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로 표시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로 나타난다. 이같은 내용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SKT·KT·LGU+ 패스(PASS) 앱 등에서도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자출입명부 앱에 3차 접종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앱이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3차 접종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의 QR코드 화면엔 파란색 테두리(유효한 접종증명)와 함께 QR코드 아래에 2차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방대본은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 스캔 시, “딩동” 소리와 함께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방대본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미리 업데이트 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에 동시 접속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며 “시설운영자도 3일 0시 이후 KI-PASS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앱 실행이 불가하다”면서 당일 영업 전 갱신을 당부했다.업데이트를 통해 유효한 접종증명은 QR코드에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된다. (자료=방대본)

2022.01.02 I 양희동 기자

"딩동"…내일부터 방역패스 '이 소리' 울리면 출입 불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계산대로라면 지난해 7월6일이나 그보다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날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당초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연내까지 개선 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다.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내년 5월까지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학생 백신 접종률과 내년 1월 초 학교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해 1달 연기로 결정됐다.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3~9일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이는 쿠브 앱을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도 앱을 업데이트하면 확인할 수 있다.다만 접속자 과다로 인한 서버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방역패스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 과다로 ‘서버 먹통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2022.01.02 I 이선영 기자

'경마계의 황태자' 문세영 기수, 역대 15번째 영예 기수 등극
통산 15번째 영예 기수에 공식 등극한 ‘경마계의 황태자’ 문세영 기수. 사진=한국마사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경마계의 황태자’ 문세영(41) 기수가 한국마사회 선정 통산 15번째 영예 기수에 공식 등극했다.한국마사회는 2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 해피빌 VIP실에서 문세영 기수의 영예 기수 시상식을 개최했다.문세영 기수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고객경마가 시행되던 지난해 6월 역대 15번째 영예 기수로 선정됐다. 하지만 경마팬들과 함께 행사를 치르고 싶다는 문세영 기수의 뜻에 따라 고객 입장이 가능해진 올해 말에 행사를 열게 됐다.문세영 기수는 한국 경마 기수 가운데 절대 강자로 꼽힌다. 2001년 데뷔 후 통산 8221경주에 나와 현재까지 유일한 20%대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우수 기수에 7회 이름을 올렸고 2019년 코리아컵 포함 총 36번의 대상 경주 우승을 달성했다.데뷔 20년차인 올해도 문세영 기수는 대통령배를 포함해 세 차례나 대상 경주 우승을 이뤘다. 최근 1년간 승률이 32.8%에 이른다.영예의 전당에 오르려면 기수의 경우 1차로 15년 경력과 통산 800승 조건을 채워야 한다. 또한 조교사, 동료 기수, 심판, 고객에 의해 이뤄지는 책임감, 협동심, 페어플레이, 기승 충실도 등 품성에 대한 다면적 2, 3차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1999년 박태종 기수가 최초로 영예 기수가 된 이래 이번 문세영 기수까지 단 15명만이 영예의 전당에 헌액됐다.문세영 기수는 “팬 여러분과 조교사, 마주 등 모든 이들 덕분에 빛이 나는 이 자리에 선 것 같다”며 “기수로서 마지막 영광인 영예 기수에 올랐는데 더 큰 목표를 위해 욕심내기보다는 꾸준히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고 차분히 말을 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26 I 이석무 기자

코로나 불황…내년 로또 발행 ‘역대최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로또가 역대최대 규모로 발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 등으로 복권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시민들이 로또 1등이 당첨된 복권판매점 앞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복권 발행금액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6조6515억원으로 책정했다. 복권 발행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로또(온라인복권) 발행액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조4567억원이다. 복권 및 로또 발행액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스피또 등 즉석식복권(인쇄복권)은 올해보다 14.0% 증가한 57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연금복권(결합복권)은 5200억원, 파워볼·트리플럭 등 인터넷복권(전자복권)은 1047억원 규모다. 결합 및 인터넷복권 모두 올해와 같은 발행 수준이다. 내년 복권 발행액 중 판매되는 금액은 6조3903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7.6% 늘어난 규모다. 로또의 경우 내년 발행액(5조4567억원)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석복권의 예상 판매금액이 5211억원으로 올해 17.5%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복권 예상 판매액에서 판매 사업비·운영비(3조7885억원)를 뺀 복권기금 조성액은 2조6018억원으로 예상됐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4조원을 넘어선 뒤 한동안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1년 3조805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6년 만인 2017년에 4조원을 돌파했고,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당첨 현황을 보면 지난해(892~943회차) 1등 당첨자는 모두 525명이다. 이들에게 돌아간 당첨금은 총 1조1280억원을 기록했다. 복권 판매가 늘면서 당첨금 미수령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미지급 당첨금은 592억3100만원에 달했다.경마 등 다른 사행성 업종이 코로나로 사실상 개점휴업한 점도 로또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사행 관련 사업들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로또로 수요가 몰리며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12.19 I 최훈길 기자

김건희 '사문서위조' Vs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형사처벌 시 형량은?

김건희 '사문서위조' Vs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형사처벌 시 형량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본격화하며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장남 동호 씨가 ‘불법 도박 의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이며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李 장남 ‘불법 도박’ 피고발…‘상습성’ 여부 따라 형량 달라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은 전날 이 후보 장남 동호 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김건희 씨를 윤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4일엔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한 언론은 지난 16일 동호 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발 빠르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씨가 실제 처벌 받게 될 경우 형량은 상습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로서는 이 씨가 몇 번의 도박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그의 도박이 상습 도박이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씨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다만 도박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불법 경마)·국민체육진흥법(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소시효도 7년이다.◇김건희 ‘사문서위조’ 등 피고발…공소시효 7년 지나김건희 씨의 경우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언론사 취재 결과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설립됐다. 또 협회 관계자는 해당 협회에 ‘기획팀’이나 ‘기획이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주최 측은 개명 전 김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 후보도 결국 17일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끝낸 후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히 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한 공정·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이 저에게 기대했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사세행은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는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사문서 행사죄는 별도로 없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탓에 수원여대 겸임교수를 2007~2008년에 지낸 김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전망이다.이외에 사세행은 지난달 김 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허위 경력을 기재해 입사 및 입시에 활용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데,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허위 경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시점이 2014년으로, 이미 7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이라 업무방해죄 처벌 역시 어려워 보인다. 사세행이 주장하는 상습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2021.12.17 I 이연호 기자

이재명 사과한 아들 불법 상습도박 처벌 사례보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1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언론은 이날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수사기관에 정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적으로 아들의 도박 혐의를 시인한 만큼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일시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현역 경마 기수와 조련사는 각각 벌금 300만~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또 4년 간 휴대전화로 억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은 지난 9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657회에 걸쳐 2억88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만 도박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1.12.16 I 하상렬 기자

이재명, 9년전 "도박은 나라 망할 징조"...아들 논란에 '이적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이 드러나면서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 후보는 2012년 6월 28일 트위터에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 경마, 경륜, 경정, 주택복권, 체육복권, 로또, 급기야 연금복권으로 노인들 주머니 털기까지…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이 같은 글은 9년 뒤인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떠돌며, 현재 이 후보의 ‘적’은 과거 이 후보인 셈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날 조선일보는 이 후보의 아들 이모 씨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이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및 판매 관련 글을 100건 이상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의 오프라인 도박장을 방문한 후기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이재명 후보 트위터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의혹을 인정했다.그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했다.이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재차 사과했다.그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6 I 박지혜 기자

김현수 장관, 농산물 도매시장 찾아 코로나 방역 점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은 이곳에서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만큼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소독, 체온측정 등 철저한 개인 방역관리와 시설소독은 함께 경매와 같이 다수의 유통관계자가 모이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지난 3일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9일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직접 방역 상황을 점검한 이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해 도축장, 경마시설, 화훼공판장 등의 방역 책임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21.12.14 I 원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