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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인)싸이더스 노종윤 이사
- [edaily 전설리기자] "7연타석 홈런에 도전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씨큐리콥(052640)의 자회사인 영화 제작사 싸이더스의 노종윤 이사는 요즈음 싱글벙글이다. 한국 영화 제작사상 처음으로 연속 4편의 영화를 흥행시킨데 이어 7편 연속 흥행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
싸이더스는 지난해 `살인의 추억`으로 관객 540만명 동원해 대박을 터뜨린데 이어 `싱글즈`(220만명), `말죽거리 잔혹사`(310만명), `범죄의 재구성`(220만명)까지 연속 4편의 영화를 흥행에 성공시켰다. 이는 한국 영화 사상 전례없는 기록. 4편 모두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어섰음은 물론이다.
노 이사는 "앞으로 개봉될 예정인 3편의 영화도 기대되는 작품들로 7연타 기록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은 세 편의 영화는 인터넷 소설 최고의 판매부수를 기록한 귀여니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 오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늑대의 유혹`(쇼박스 배급), 올 가을 개봉할 예정인 이범수 주연의 `슈퍼스타 감사용`(CJ엔터테인(049370)먼트 배급)과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의 지우개`(CJ엔터테인먼트 배급).
노 이사의 입가에 웃음이 머무는 이유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연속된 흥행 성공으로 싸이더스의 재무구조도 건전해진 것도 큰 이유. 영화 4편의 성공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플레너스와 분리하면서 떠안았던 막대한 부채를 되갚았고 이에 따라 2년만에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올초 코스닥 등록사인 씨큐리콥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싸이더스는 영화 `늑대의 유혹`이 개봉되는 23일에 맞춰 모회사인 씨큐리콥의 이름까지 싸이더스로 바꿔 완전한 통합을 이룰 예정이다.
노 이사는 "씨큐리콥의 또 다른 자회사인 모바일 컨텐츠 제공업체 올엠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통신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싸이더스를 이처럼 안정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데는 한국 영화계에서 16년간 잔뼈가 굵은 노 이사의 숨은 내공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고교 시절부터 영화감독을 꿈꿔온 노 이사는 대학시절 `영화마당 우리` 활동을 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5기 출신인 그는 이후 감독지망생에서 프로듀서로 변신, 삼성물산 드림박스 사업부 영화팀, 삼성영상사업단 영화사업부 한국 영화팀을 거치면서 현재 싸이더스 영상본부 이사에 이르기까지 16년간 한국 영화 산업을 키우는 외길을 걸어왔다.
`비트` `초록물고기` `처녀들의 저녁식사` `약속` `태양은 없다`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 `쉬리` `봄날은 간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등 한국 영화사의 계보를 잇는 낯익은 영화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프로듀서로서 그의 철학은 분명하고 정직하다. 컨텐츠에 대한 기획력만 좋으면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는 "좋은 기획력이 경쟁력"이라며 "좋은 기획을 위해서는 좋은 감독, 좋은 작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3년전 외교통상부에서 스크린쿼터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도 노 이사는 이같은 철학을 내세웠다.
그는 "스크린쿼터 축소하면서 시장이 작아지면 그만큼 지원금을 주겠다"는 외통부의 논리에 "스크린 쿼터로 시장이 지켜져야 하고 시장에서 나온 건전한 자본들이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노 이사는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여겨졌던 영화 제작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축소하는 기제도 많아져 영화 산업의 힘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획 단계부터 해외쪽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프리세일즈(pre-sales)나 해외 펀딩을 통해서 리스크를 헷징하는 거죠"
이같은 맥락에서 싸이더스도 올 연말 개봉할 예정인 설경구 주연의 영화 `역도산`의 한·일 공동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일본 메이저급 영화사들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노 이사는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에서 영화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가 현재 한국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 풀 꺾였고,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아직 멀었죠.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좋은 인력들을 유입하면서 시장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국내 영화 관객의 수준도 우리 영화 경쟁력의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관객은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드라마`에 대한 감성이 짙어서 `드라마` 없이 기획적인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단호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여지없이 성공하기 때문에 헐리우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개봉을 먼저 추진하며 중요한 시험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노 이사는 "한국 영화 시장이 질적, 양적 성장으로 산업적인 기반을 마련해 후배 영화인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영화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시아·유럽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중견 영화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노종윤 이사 약력
82년 상문고등학교 졸업
86년 숭실대학교 졸업
89년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
89년 동서 영화사 기획실/한국영화기획정보센터 공동대표 및 기획실장
93년 삼성물산 드림박스사업부 영화팀
95년 삼성영상사업단 영화사업부 한국영화팀
99년 삼부 엔터테인먼트 한국영화팀
00년~ 싸이더스 영상본부 이사/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 LGT, `약도배달 서비스` 제공
- [edaily 박호식기자] LG텔레콤(032640)은 17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아이티플러스와 제휴, 현 위치 또는 특정지역의 약도와 함께 약속장소를 심볼로 표시한 후 메시지와 함께 전송할 수 있는 `퀵! 약도배달` 서비스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도위에 아바타가 걸어 다니면서 표시하고 싶은 곳의 위치로 이동, 전하고 싶은 말풍선을 설정할 수 있어 약속장소 표시뿐만 아니라 약속장소까지 찾아올 수 있는 경로안내도 가능하다.
또한 약도와 함께 제목, 장소, 일시, 내용등의 메시지도 입력 및 전송이 가능하며 퀵! 약도배달에서 제공되는 지도는 지역별, 상호명, 지하철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한번에 최대 10명까지 동시 전송이 가능하고 친구와의 약속장소를 위한 약도배달 뿐만 아니라 결혼식, 장례식, 회갑, 각종파티등의 상황별 경조사 템플릿이 제공된다.
이외에 작성했던 약도 및 메시지의 저장기능인 약도보관함이 있어 자주 쓰이는 장소등은 미리 작성해 놓은 다음, 약도 보관함의 약도를 이용해 손쉽고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무선인터넷 이지아이(ez-i) 접속 후 6.친구찾기/뉴스/교통→6.지역/지도/여행→퀵! 약도배달을 다운로드(평생사용 300원) 받으면 되며 약도전송시 건당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약도 수신자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다운로드 없이 약도보기가 가능, 편리하게 약도수신을 할 수 있다.
- (부시 대 케리)②"서민적 보스" 부시
- [edaily 하정민기자] 오는 11월 치러질 제 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할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려진대로 40대 대통령 조지 부시의 장남이다.
조지 워커 부시 현 대통령은 케네디 가(家)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최대 정치명문 부시(家) 가에서 1946년 태어났다. 할아버지 프리스콧 부시가 상원의원을 지낸 미국 동부 코네티컷 주에서 출생했지만 아버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석유사업에 뛰어들면서 텍사스로 이주했다.
부시 대통령의 증조부 새뮤얼 부시는 철강산업에 손을 대 재산을 축적했고 아들 프리스콧을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월가 거물 조지 허버트 워커의 딸 도로시와 결혼시켰다. 허버트는 정치적 영향력과 든든한 재력을 무기로 사위의 상원의원 당선을 뒷바라지 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름에 외할아버지의 성인 `워커`가 포함됐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 부자가 모두 텍사스에서 석유사업으로 기반을 일군 후 정계로 진출한 데에도 외가의 도움이 컸다.
젊은 시절의 부시는 `부잣집의 철없는 망나니`에 불과했다. 아버지가 다녔던 동부 명문 사립고교인 앤도버를 거쳐 예일대학에 입학했지만 평균 학점이 C－에 불과할 정도로 졸업장을 겨우 얻었다. 예일대 재학시절에는 `해골단`이란 클럽에 가입했는데 이 클럽은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현 부시 대통령 등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한 클럽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부시는 이 클럽에서 술과 연애로 세월을 보냈을 뿐이다.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이었지만 그는 훈련만 받다가 베트남전에 참가도 못했다. 국내 방위군에 소속된 그는 복무기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는 지금도 부시의 정적들이 단골로 비판하는 메뉴다. 군 복무 경험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2000년 존 메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맞붙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베트남 전쟁영웅인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또다시 이 약점을 잡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부시는 보기좋게 로스쿨 시험에 떨어졌다. 허송세월하던 그는 역시 아버지 후광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MBA)에 입학, 간신히 과정을 이수했다. 하버드와 예일이라는 미국 최고의 학부를 나왔지만 빈약한 지적 수준때문에 매번 언론의 질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버지 부시가 나서 "우리 아들은 멍청하지 않다"고 변호까지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다.
석유사업에 성공한 아버지 부시는 미 중앙정보국 국장(CIA)을 거쳐 정계에서도 승승장구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도 당선됐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존재였다. 31세에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방해 가문의 명성에 오점을 남겼고 사업 운도 따르지 않아 석유사업 시작 10년도 안 돼 300만달러의 빚더미에 올랐다.
이 시기에 그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교사 출신의 로라와 결혼했다. 어린이, 독서, 교육 문제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하는 전형적인 현모양처 이미지의 로라는 `드센` 힐러리에게 거부감을 느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부시 쪽으로 돌려놓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시의 인생은 1986년 이후 백팔십도 달라졌다. 1986년 40세 생일파티 다음날 전격적인 금주를 선언한 그는 적자 회사를 거대 석유업체 하켄에 팔아치운다. 1988년엔 아버지의 대통령선거 캠프에 참가, 연설원고 등을 작성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 부시는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며 파산 직전의 텍사스 레인저스 프로야구단을 인수했고 이후 그의 인생은 화려한 성공가도를 달렸다. 만년 하위권에 불과하던 텍사스 야구단의 성적이 좋아지면서 텍사스의 인기인으로 급부상한 것. 급기야 1994년 텍사스 주지사로 당당히 뽑혔고 2000년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 텍사스 주지사직을 무리없이 수행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의 행로는 잘 알려진 바다.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앨 고어후보보다 적은 표를 얻었지만 치열한 법정소송 끝에 동생 제프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 주를 석권, 아버지가 민주당에 뺏긴 백악관 주인 자리를 8년만에 되찾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쳤다. 클린턴 정권과 달리 경제불황이 심각했고 전대미문의 911테러까지 발생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다시 이라크에 손을 댔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는 재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작년 말 후세인 체포로 지지율이 반짝 상승하기도 했으나 많은 인명손실과 지지부진한 전후 처리, 고압적인 대외관계는 재선 가도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케리는 끈질기게 경제 및 이라크 정책의 실책을 부각시키며 부시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부자 대통령이 재선한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징크스도 부담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친의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됐다"는 시기어린 비난은 죽을 때 까지 그를 따라다닐 꼬리표지만 아버지의 덕으로 모든 것을 돌리기는 어렵다.
`모범생` 스타일의 아버지와 달리 그는 서민적이고 보스 기질이 풍부하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실제 유권자들은 부시 대통령을 동부출신 귀족이 아닌 남부 텍사스에서 성공한 보통사람으로 여긴다. 부시의 독특한 아우라는 앨 고어를 물리치는 데도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했으며 케리 후보는 고어와 매우 흡사한 부류의 정치인이라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다.
1992년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 클린턴은 "문제는 바로 경제야, 이 바보야(It"s Just the Economy, Stupid)"란 한 마디로 아버지 부시를 꺾었다. 이번에는 아들 부시가 "경제가 전부는 아니야, 이 바보야(It"s no longer Just the Economy, Stupid)"란 말로 케리를 꺾을 수 있을까.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20대 직장여성 카드 바로 사용하기
- [edaily] 얼마 전 카드 빚에 몰린 20대 여성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최근 1 ~ 2년 사이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카드 빚을 갚지 못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불행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큰 20대의 신용카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연초 모 시중은행 경영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대는 2인당 평균 2.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집화 구입이나 술 값, 식대 등으로 지출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대 4명 중 1명이 신용 불량자이고 수입에 비해 과소비가 심한 편으로 조사되었으며,걱정스러운 것은 30대 층의 과소비가 자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신용카드 대납 빚으로 허덕이는 직장인 정씨의 사례
시흥의 중견 제조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경력이 올해로 2년째인 정씨(만 23세)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작년부터 옷, 액세서리 등 잡화 및 유흥비 등을 카드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월 급여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4장으로 현금 서비스 돌려 막기를 하다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게 되면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카드회사로부터 연체 상환 독촉과 함께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통지에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로부터 카드 연체금 대납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지만, 고율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씨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정씨의 재무 현황》
1.가족 현황 ; 부모(슈퍼마켓 운영), 오빠(24, 군 복무 중)
2.월 수입 ; 세 후 120만원
3.월 지출 ; 130 ~ 140만원
(1)생활비 : 최근 6개월 평균 70 ~ 80만원(교통비 35만원, 핸드폰 요금 평균 10만원, 의류 등 잡화 구입 평균 35만원, 기타 식대 등 15만원)
(2)카드대납 할부금 및 이자금액 : 합 60만원
4.자산 현황 ; 2개월 전 카드 대납 할부금을 갚고자 정기적금 2계좌 해지함
5.부채 현황 ; 카드대납 사채 원금 5백만원
6.정씨의 재테크 목표
(1)카드 대납 사채를 갚는 것.(아직 부모님은 모르는 상태)
(2)향 후 자립 및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재무 현황을 보면 정씨는 월 수입보다 생활비와 사채 원리금 갚는 금액 더 크니 적자 가계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사채 원금이 5백만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과 이자가 60만원이라니, 사채가 무섭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카드 대납업자들은 일단 카드 연체금을 막아주고 연체가 해제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빼간다. 그리고 남은 대납 금액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카드 와리깡이라 하여 물품대금 구입조로 카드깡 수수료(대략 20%를 적용)를 합산한 카드 깡 총액을 임의의 할부기간을 정하여 할부금에다 할부 이자 최대 24%를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실제 정씨의 카드 연체 대금은 3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살인적인 사채를 조속히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자신의 급여 이체가 되는 주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용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카드 대납 대금을 정리하여야 겠다. 다만, 정씨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나 정씨의 근무 경력이 대출 심사의 주요 요건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되 대출 이율은 약 연 8.5% ~ 10%가 적용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정씨의 미래를 위한 설계
정씨는 저축을 계획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소비 행태를 자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월 소득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정씨의 지출 행위는 현재 부모와 같이 생활하니 가능하지만, 정씨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소비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비과세 장기 저축상품과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열인 신비과세장기저축과 주택청약부금 그리고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신비과세장기저축은 만기가 7년인 장기 상품인데, 정씨 현재 조건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가 적용되고, 실업위로보험 서비스가 병행되는 상품이다. 주택청약부금은 가입 후 정상 불입으로 2년이 경과되면 신규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마련 저축 상품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대략 2 ~ 3년 주기의 목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유적립식상호부금이 적절한 저축 상품이라 판단된다.
아무튼 정씨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돈을 모으는 것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서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는 지금, 신용카드가 약이 되는 사용 방법을 소개 하겠다.
먼저, 정말 필요할 때 카드를 사용하자. 이 것은 자신의 현재 현금 예금 보유액과 예상 월 수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대 초반 직장 여성의 경우 소비 지출은 월20% 이내가 적절하며, 그 범위 안에서 카드 사용을 자신이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수수료를 얼마 내는지 따져 보자. 쓰기는 참으로 편하지만, 돈 갚을 때에는 마음이 쓰라린 법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 일 수 에 따라 다르지만, 연 율로 따지면 약 24%가 된다. 할부 수수료율은 이용기간에 따라 연 11.5% ~ 19%에 이른다.따라서, 카드사의 판매촉진의 한 방편으로 3개월 ~ 6개월 할부 시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악인 연체의 경우 연 27%의 이율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셋째, 주거래 카드를 이용하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번갈아 쓰다 보면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도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한 두개 카드 가급적이면 자신의 주거래은행 카드와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 한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충동 구매는 금물이다. 첫 번째 조건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변 사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가계 부실의 첫 걸음이 됨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내 사전에 연체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 사항에 금융부실거래자로 오를 수 있고, 이를 급한 대로 앞가림하기 위해 카드 대납 업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도, 사생활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 "뭔가 하지않으면 불안" 투잡스族 급증
- [조선일보 제공] 일본계 반도체 장비업체에 다니는 박경석(33·가명)씨는 지난 7월부터 매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한다. 개조한 승합차량에 아동용 의류를 싣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입구로 나가서 판매한다.
저녁 11시까지 일해서 버는 하루 수익은 2만~3만원선. 박씨는 “회사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세상 아니냐”며 “큰돈 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혼정보회사 피어리의 김윤중(30) 과장은 체계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보험회사 과장, 은행 대리, 외식업체 차장 등 10여명과 함께 매주 토요일 창업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오전에 만나 창업 동향과 소비자 트렌드를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입지를 보러 다닌다.
김씨는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했을 때, 할 일이 없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축된 ‘직장 수명’이 샐러리맨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인생 1막’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소위 직장 생활과 부업을 함께 하는 ‘투 잡스(Two Jobs)족’이 대표적인 예다.
요즘에는 퇴근한 뒤 밤에 다른 일을 하는 ‘문 워킹(Moon working)족’, 토·일요일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위크엔드 워킹(Weekend Working)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채용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4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체 직원의 17%가 어떤 형태로든 부업을 하고 있으며, 부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94.6%가 ‘기회만 닿으면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상에는 ‘투 잡스족’이 얼마나 일반화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 업체인 ‘메이크샵’ 사이트에는 지난 2000년 이후 3만여개의 쇼핑몰이 생겨났는데, 운영자 중 절반 가량이 투 잡스족이라는 게 김기록 사장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전자상거래관리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에 직장인들이 몰려드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지난 9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26만여명 중 무직자·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직장인 응시자 비율이 42%를 차지했다.
특히 2005년 치·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한 뒤 4년간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치·의과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입시 전문 학원에는 벌써부터 직장인 수강생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 강남 선릉전철역 근처의 한 치과전문대학원 입시 학원에는 직장인 수강생이 20여명에 달한다.
이 학원 오영 원장은 “‘35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40세에 한의사나 의사가 되면 인생의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말이 수강생들 사이에 떠돈다”며 “샐러리맨들의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늦깎이로 의사나 변호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샐러리맨들이 달갑지 않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밤늦게 회사 업무는 제쳐두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업들에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LG·현대차 등 주요 기업은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미래 설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직장인을 무조건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 샐러리맨, 회사가 버리기 전에 떠난다
- [조선일보 제공] 지난달 KT의 통신망 관리 부서에서 명예퇴직한 조성환(46)씨는 다음달부터 보안업체로 출근한다. 그는 정년까지 아직 10년 이상 ‘자리’가 보장돼 있었다. 조씨의 전직을 단순 셈법으로 계산하면 적자다.
연봉이 당장 2000만원 정도 깎이고, 각종 복지혜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의 셈법은 다르다.
“인생이 정년 58세에 끝납니까? 인생은 50+30, 60+20입니다. 보안업체 쪽으로 옮겨서 일하면 나머지 ‘플러스 20’과 ‘플러스 30’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다른 일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입 자동차업체인 BMW코리아 이사였던 한상우(44)씨도 스스로 사표를 내고 강원도 춘천과 서울 장위동에 고기 전문점을 열고 프랜차이즈사업에 뛰어들었다.
사표를 낸 직후 시작했던 식당을 지난 5월 아예 법인으로 만들어 ‘기업 경영’에 나선 것이다. 한씨는 “정년을 다 채우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서 ‘그 다음’ 인생을 오히려 망칠 수 있다”면서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평생직장 붕괴와 임박한 고령화 사회라는 변화 속에서 샐러리맨들이 새로운 생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의 명예퇴직은 ‘눈물의 파티’로 불리는 등 타의에 의한 고통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30대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에 동참하는가 하면, 40·50대들 중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직과 이직을 시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오정·오륙도’(45세면 정년, 56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직장인들의 자조적인 표현)에 이어, ‘38선 붕괴’(직장에서 이미 38세에 퇴출이 시작됐다는 얘기)라는 말이 나돌 만큼 ‘월급쟁이의 수명’은 줄고 있지만,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30~40년간의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기간의 간격을 ‘인생 2막’으로 활용하려는 샐러리맨들의 적극적인 생존술(生存術)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한국 샐러리맨들이 체감하는 월급쟁이 수명은 36.5세(채용 정보업체 잡링크의 3126명 직장인 조사 결과). 하지만 생물학적 평균 수명은 남자 72세·여자 80세로, 두 ‘수명’ 간의 괴리는 30년이 훨씬 넘는다.
잡링크 한현숙 사장은 “그 30년간 인생의 귀중함에 대한 샐러리맨들의 자각이 지난 10월 5505명이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KT 명퇴 쇼크’로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월급쟁이들의 자발적인 전·이직이 늘어나는 현상은 ‘2막 인생’에 대한 샐러리맨들의 열망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 이직자(피보험 자격 상실자) 현황을 분석해봐도 샐러리맨들의 이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전체 이직자 323만4745명 가운데 전직·자영업·결혼·육아 등 자발적 이직자 수는 232만8339명으로 72%. 이것이 지난해에는 전체 이직자 340만4669명 가운데 256만4066명으로 그 비중이 75.3%로 증가했다.
노동부 최기동 고용보험과장은 “최근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러나 비자발적 이직자로 계산되는 명예퇴직자 중에도 실제로는 상당수 자발적 이직자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막 신드롬’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위험요소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엔지니어 출신이건 마케팅 담당자건, 샐러리맨들이 새롭게 개척하는 분야는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보다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부동산 중개업소나 음식점 개점, 자격증 사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 유길상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은 직업이 아닌 직장 중심이어서 이직과 동시에 과거의 경력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생 2막’에 대한 샐러리맨들의 열망이 소규모 자영업이나 자격증 위주의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연결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인력 낭비”라고 말했다.
(산업부 기획취재팀)
- 홈쇼핑, 가을결혼시즌 "혼수마케팅"
- [edaily 하수정기자] 홈쇼핑업체들이 추석이후 시작되는 결혼 성수기를 겨냥해 혼수전문몰 운영, 살림장만이벤트 등을 준비하는 등 “혼수마케팅”을 적극 펼치고 있다.
5일 업체에 따르면 LG홈쇼핑(28150)은 추석직후부터 9월말까지 혼수 가전, 가구, 생활용품 등을 집중 편성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올해 인기 신상품 가전을 초특가로 선보이는 한편 패브릭 쇼파와 예물용 시계 등 고급 혼수품을 준비해 가을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대표적 혼수 예물인 다이아몬드의 경우 LG홈쇼핑의 오프라인 보석매장 “이그니스”와의 연계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다. TV를 통해 다이아몬드 나석을 구매한 후 매장에 가서 가공을 하는 형식으로 고가제품인 만큼 일률적인 디자인보다는 고객의 취향에 맞도록 디자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LG이숍에 결혼 준비를 위한 혼수품과 쇼핑정보를 담은 테마 쇼핑몰 “쉬즈웨딩”을 운영하고 가격대별 결혼 및 집들이 선물, 웨딩카 장식용품, 결혼 드레스까지 혼수에 관한 “원스탑쇼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CJ홈쇼핑(35760)은 5일 인터넷 쇼핑몰 CJ몰에서 오는 28일까지 “살림장만 이벤트”를 진행, 행사기간 중 총 150명을 추첨해 다양한 살림 장만용 제품들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프로젝션TV, 식기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홈씨어터, 김치냉장고 등 혼수살림 장만 시 목돈이 들어가는 제품들을 경품으로 걸고 CJ몰 회원이면 누구나 한주에 한번씩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인터넷몰의 회원방문과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리홈쇼핑도 인터넷몰 우리닷컴에서 15일부터 “특별혼수기획전”을 열고 10만원짜리 침대를 선보이는 등 가구, 가전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 또 허니문여행과 이사대행서비스등도 인터넷몰에서 판매해 혼수기획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통부, 대대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통부는 13일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신고민원 중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5182건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대상에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 등 정보통신망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ISP사업자, 포털사업자, 결혼정보회사, 성인방송업체 등 3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집시의 의무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준수여부, 개인정보 수집시보다 용이한 동의철회(회원탈퇴) 및 열람·정정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실태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 점검
-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이행실태 점검대상은 지난해 신규로 중요정보고시에 반영된 업종 및 중요정보고시 이행율이 낮게 나타난 분야 등 14개 업종 70개 업체이다. 점검대상 14개 업종은 상품권, 영화업, 결혼정보업, 화물자동차운수업, 귀금속·보석업, 할인카드회원권운영업, 사진현상및촬영업, 주방용품업, 체육시설운영업, 장의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운영업, 자동차부품업, 공동주택업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보완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구직자 74%, 면접시 "거짓말 경험 있어"
- [edaily 박영환기자] 구직자 대부분은 면접 과정에서 지원동기, 연봉 등을 속여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업체 잡코리아는 구직자 246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자의 74.8%가 면접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응답이 29.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직장 연봉(17.3%)’, "경력년수"(15.4%), "직무경험"(11.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희망 연봉(10.6%), ‘이성친구 유무(5.6%), ’입사지원 횟수(5.0%), ‘경쟁사지원 경험(3.5%)’, ‘결혼여부(1.4%)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반면, 해당분야 ‘경쟁사의 지원경험’, ‘입사지원 횟수’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들이 지원분야를 정해놓고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 자신의 몸값을 더 높게 인정해주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면접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기업에 채용될 경우, 이후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구직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무 중심의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