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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는 한국기업과 동맹을 원한다
- [조선일보 제공]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한국에 3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국에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MS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반(反)독점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었다. 한때 한국 시장에서 윈도 사업을 아예 철수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서울 디지털 포럼 2006’ 참석차 방한한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 대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다.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UMPC(울트라모바일PC)를 직접 들고 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삼성전자의 UMPC는 A4용지의 절반 크기 만한 컴퓨터로 휴대하기 쉽고 가격이 110만원대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발머는 또 “한국은 혁신과 하이테크의 나라”라고 추켜세운 뒤 한국의 IT(정보기술) 산업에 향후 3년간 3000만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과 함께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고 한국 월드컵 대표팀을 열심히 응원했다. 한국의 교육 정보화 사업 및 노인 정보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한국의 이공계 학생 15명을 베이징 MS연구소의 인턴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붉은 악마가 된 스티브 발머 MS사장(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MS가 한국 정부의 반독점 결정 및 과징금 부과를 무마하려는 유화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7일 “MS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끼워팔기”라며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MS와 한국 정부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작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MS의 분기 보고서에는 “한국 공정위가 일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한국 시장에 맞춰 특화된 윈도를 재설계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윈도 사업을 철수하거나 새로운 버전 출시를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발머 사장은 화해의 메시지를 들고 방한했다. 발머의 유화 제스처가 단순히 공정위 판결만을 의식해 머리를 숙인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오산이다. 빌 게이츠의 뒤를 이어 MS의 2인자인 발머는 끈질긴 승부사로 알려져 있다. MS의 공격적인 경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몸을 낮췄다는 것은 더 큰 싸움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야 한다. 우선 발머의 UMPC 세일즈는 다분히 전략적이다. UMPC는 삼성전자의 야심작이자 동시에 “PC뿐 아니라 모든 전자 단말기에 윈도를 심겠다”는 MS의 염원이 담긴 제품이다. UMPC는 IT분야의 글로벌 선두인 삼성전자·인텔·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개발했다. 삼성은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 시장 확대를, 인텔은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 선점을,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스트PC에 윈도를 심으려는 의도로 각각 손을 잡았다. UMPC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DA(개인휴대단말기)와 달리 윈도XP를 탑재해 PC용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발머가 UMPC를 칭찬한 것은 MS와 한국 기업들이 상생하는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다. MS는 소비자의 관심이 MS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PC를 떠나 휴대폰·MP3플레이어·게임기 등 ‘포스트PC’로 옮겨 가는 것을 우려해왔다. 포스트PC 분야에서 MS의 입지는 확고하지 않다. 게임기는 소니, MP3플레이어는 애플, 휴대폰은 노키아에게 각각 선수를 빼앗겼다. 이 단말기들은 MS 윈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반면 UMPC는 PC와 호환되는 휴대 단말기로 MS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소니·애플·노키아는 MS의 경쟁자인 반면 삼성전자는 MS의 전략적 파트너인 셈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소니·애플·노키아와 경쟁 관계에 있지만 MS와는 뚜렷이 충돌하는 사업 영역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물산과도 유비쿼터스 아파트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유비쿼터스 아파트에 쓰일 전자기기의 호환 표준을 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빌 게이츠 MS 회장의 행보 역시 MS가 한국 기업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빌 게이츠는 지난 5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국 레인컴이 개발한 MP3플레이어 ‘아이리버’ 신제품을 직접 들고 나와 시연했다. 게이츠 회장은 ‘클릭스’라는 이름의 이 신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도 듣고 사진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클릭스는 MS가 애플의 아이튠 서비스에 맞서 MTV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음악 서비스 ‘어지’와 호환되는 모델이다. MS는 애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아이리버 개발사인 한국 레인콤을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빌 게이츠는 지난해에도 소비자 가전쇼(CES)에서 레인콤의 ‘아이리버’를 직접 소개한 바 있다. -한국산 mp3플레이어 '아이리버'를 소개하는 빌 게이츠 회장. MS가 한국에 신규 투자하기로 한 3000만달러 역시 한국 내 파트너 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자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이노베이션 센터(MSIC)’를 설립한 뒤 한국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 육성하고 기술을 공유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MS가 지난해 3월에 모바일 이노베이션 랩을 설립해 투자하기로 한 3000만달러와는 별도로 새로 추가된 것이다. 한편 발머와 함께 ‘서울 디지털 포럼 2006’ 참석차 방한한 셰인 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튜디오(MGS) 대표는 한국 게임업체들에게 러브콜을 했다. 셰인 김은 한국인 2세로 MS에서 16년간 근무한 뒤 2004년 한국계 최초로 MS 계열사 사장이 된 인물이다. 셰인 김은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MS의 장기 비전인 ‘라이브 애니웨어(Live Anywhere)’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 게임업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라이브 애니웨어’는 PC와 X박스, 휴대폰 등 단말기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게임을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집에서 X박스로 하던 게임을 PC방에서 PC로 계속하거나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PC 이용자와 X박스 이용자가 같은 서버에 접속해 함께 게임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는 “한국 게임 개발사들의 개발력이 뛰어나고 PC용 온라인 게임에 강한 한국의 게임 개발 환경이 MS의 라이브 애니웨어 전략과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판타그램·웹젠·소프트맥스 등의 업체와 X박스 게임을 개발해 왔으며 한층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의 신형 게임기인 X박스360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 게임과 연동될 수 있다면 소니와의 게임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MS는 또한 한국에서 게임 개발 대회를 열어 선발된 게임을 자사 온라인 서비스인 ‘X박스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인 김이 이끄는 MSG는 직원이 1100명으로 MS의 게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제 게임쇼인 E3에 빌 게이츠 회장을 처음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MS 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사장은 “X박스360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출시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에서 X박스는 이미 실패를 맛본 바 있다. 게임 타이틀이 부족하고 그나마 한글화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X박스360은 3개월 만에 31개의 타이틀을 출시하고 이 중 절반을 한글화하는 등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비결은 ‘독점력’에 있다. PC 초창기 인기 게임이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려면 MS의 운영체제인 DOS가 꼭 필요했다. 많은 사람들이 DOS를 사용했기 때문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풍부해졌다. 이렇게 풍부해진 DOS용 응용 프로그램 때문에 소비자는 다시 윈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IBM OS/2 등 기술적으로 우수한 운영체제가 등장했지만 이미 독점적 지위에 올라선 윈도를 따라 잡지는 못했다. MS는 오피스·웹브라우저 등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단시간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개발비와 마케팅비를 아끼지 않았고 출혈 경쟁을 유도해 수많은 경쟁자를 쓰러뜨렸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세계 곳곳에서 독점 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 내에서 반독점 소송에 장기간 휘말린 데 이어 유럽과 한국 등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선(善)이고 독점은 악(惡)으로 통한다. 그러나 독점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독점의 기술’의 저자인 밀랜드 레레는 “성공 기업들의 비결은 독점에 있다”며 “독점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독점은 “어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유일하게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황”을 뜻한다. 독점의 원천은 배타적인 사업권, 기술력, 브랜드 파워 등 다양하다. 모든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경쟁자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레레의 논리다.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한 분야에서 확고한 독점 기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기 투자를 하는 버핏에게 고수익을 내고 있지만 독점적 지위를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기업,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경쟁에 노출되는 기업은 위험한 투자처일 수밖에 없다. 독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일정한 상황에서 생겨난 독점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상황적 독점을 상실해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새로운 독점을 창출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의 독점에서 다른 독점으로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정상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해왔다. 현재 MS는 PC용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온라인 서비스 기업으로, 포스트PC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구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포스트PC 분야에는 애플·노키아·소니 등이 진을 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들과의 일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MS의 전략은 인터넷 창인 익스플로러를 중심으로 검색 엔진·포털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하고, PC와 포스트PC의 호환성을 내세워 PC 시장에서의 지위를 포스트PC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MS가 주최한 2006 노소공감 정보검색 대회. MS는 2000년 게임기 사업에 진출한 이후 5년 동안 흑자는커녕 수조원을 날렸다. 그런데도 이 사업에 수조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게임기가 거실의 TV를 완전히 장악하고 게임·음악·영화·TV 등 가정용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제하는 핵심 포스트PC 단말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가 원한 것은 게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운영체제(OS)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니와 손잡기를 원했다. 게이츠는 1999년 이데이 노부유키 당시 소니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니가 개발하고 있던 PS2에 MS의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개발도구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데이는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게이츠는 상당히 불쾌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MS는 독자적인 게임기 개발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2001년 말 출시된 X박스는 연산 속도와 그래픽 등 게임기의 성능 면에서 PS2를 능가했다. 그러나 후발주자라는 약점과 게임 타이틀 개발업체 확보 경쟁에서 밀리는 바람에 PS2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X박스의 잠재력은 오히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전 세계 해커들에게 X박스는 꿈의 기계였다. 웬만한 PC 못지 않은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은 10만원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해커들은 X박스의 기존 운영체제 대신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설치, mp3파일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미디어플레이어로 개조해 사용했다. MS가 차기 버전에서 갖추려던 기능을 해커들이 먼저 선보인 것이다. 구글 역시 MS의 존립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등 사용자들이 열광하는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키워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구글의 독점은 MS의 독점과 달리 소비자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MS는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MS에도 구글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삼성ㆍMSㆍ인텔이 공동개발한 UMPC 센스 Q1. MS와 구글의 주도권 경쟁은 치열하다. 구글은 지난 5월 26일 세계 PC 생산 1위인 델과 ‘동맹’을 선언했다. 델이 생산하는 연간 2000만대의 PC에 구글의 검색 기능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툴바’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글의 전자우편과 하드드라이브 검색용 소프트웨어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델PC 이용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구글 검색으로 갈 수 있다. 이에 앞서 구글은 MS와 치열한 경쟁 끝에 아메리카온라인(AOL)과의 제휴를 따냈다. 반면 MS는 아마존닷컴의 검색엔진 공급 경쟁에서 구글을 제쳤다. 이들의 경쟁은 여러차례 법정 시비로 번졌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MS가 새로 개발한 검색툴을 윈도에 기본 탑재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번에는 M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MS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 세력을 모으고 있다. MS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등 상당수 한국 기업들은 경쟁 기업이 아니라 동맹자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레인콤 등은 TV·휴대폰·MP3플레이어 등 포스트PC 단말기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주력 사업이 아니다. 반면 MS는 하드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MS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제휴 기업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거나 협상을 통해 유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MS의 배신을 우려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동맹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MS의 독점 폐해는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인터넷 메신저의 경우 MSN 메신저는 국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SK 네이트온에 내줬다. 네이트온은 2003년 출시된 이후 2년 만에 MSN 메신저를 추월했다. 미디어플레이어 역시 대중적인 인기는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에 비해 국산 곰플레이어가 더 높다. DIVX 등 다양한 동영상 포맷을 지원하고 더 편리한 자막 및 화면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굴뚝 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소프트웨어 등 신경제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美초안, 전략적으로 공세 취한 면이 있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미국측 협정문 초안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공세적으로 마련됐지만, 우리측 초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전략적, 전술적으로 공세를 취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으로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지만,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김 대표는 또한 농업분야를 별로 챕터(Chapter)로 구성해 우리측에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농업은 상당히 민감하다"며 "농업 챕터 구분에 대한 의견 접근보다는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한 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종훈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미국측 협상안 초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우리측 초안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됐는데, 이번 미국측 초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마련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허용했던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내놓지 않고 있다. 협상하지 않고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그 중 합의점을 찾는데 상호간 깊이있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초안이나 1차 협상 수준을 놓고 난항이 될 것이라든지, 고초를 겪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전략, 전술적으로 공세적으로 취한 부분이 있다. -미국이 농업과 섬유를 별도의 챕터로 규정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농업은 우리에게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따로 떼는 것보다는 상품과 엮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다만 챕터를 별도로 하느냐와 별개로 실제 협상 내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르다. 1차 협상에서는 챕터를 별도로 마련하는데 대해 인식을 먼저 좁히려하지 않고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한 후 협상할 것이다. -법률자문서비스나 택배 개방에 대한 입장은.▲내부적인 대비는 상당수준 돼 있다. 다만 미국이 1차 협상부터 이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미국 내의 협회 로비 등이 강했던 탓으로 본다. 우리 입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시기를 굳이 법률자문서비스나 택배를 따로 떼 협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차 협상에서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2차 협상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우리 초안에 우리 업계의 로비가 포함된 것이 있나.▲많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물품취급수수료 배제 등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우리 영사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온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통상현안을 넘어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도 있다. 워싱턴에서 이 부분도 논의할 것인지. 별도 채널을 통한 논의 가능성도 있나.▲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별도 채널은 없을 것으로 본다. 1차 협상에서 주요 이슈중 하나로 제기할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경제 통상 외적인 여러 부분도 고려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번에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단 이번부터 주요 이슈중 하나로 제기할 것이다. 초안에 들어가 첫 회의에서 논의될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관세환급제도 제한과 전자상거래에서 무관세를 영구히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관세환급제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 원래 계획대로 수출하면 원료 가져올 때 관세를 우리 당국에서 환급해주는, 수출촉진제도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배제해 달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제3국에서 원료를 가져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우리가 관세 환급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이를 지키자는 것이다. 미국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적용하면 미국에 대한 차별이 될 것이다. 최혜국대우 위반이다. 둘째는 우리 무역업체들이 기왕에 누려오던 제도를 포기하면 FTA 실익이 삭감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아주 비싼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세라인을 넘을 때 기술적으로 관세당국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계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 연구하고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WTO에서는 논란이 있다. 온라인 상 정보 이동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발전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연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도 있다. 우리는 다자간 협정에서 결론나는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전력, 가스, 수도, 방송광고 등에 대한 독점을 풀라는 것인가.▲협정문에 정부가 독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양측이 모두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 권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정에서 배제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을 예로 들면,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삼는 것과 영업행태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인데, 독점의 지배구조를 문제삼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경쟁 위반 등의 영업행위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전이 전력사정이 나빠져 전력 공급하는데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받고 내국인에게는 싸게 받는 식이다. 분명한 내-외국인간 차별대우다.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배기량 기준으로 한 세제 부과는 내외국산 차이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해왔다. 엔진사이즈가 외국산이 커 누진적인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산 자동차 구입에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1차 협상에서 거부할 것이다. 관련 세제는 자동차세, 특소세, 지하철공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지자체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따라서 세수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내-외국산 차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있다. 1차 협상에서는 세제문제이고 지자체 세제원천인 만큼 논의하지 않겠다.-신금융서비스 내용은.▲기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양허하자는 것이다. 일정 부분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열린검색 `네이버 지식검색만 없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엠파스(066270)가 네이버와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인터넷포털과 전문사이트들의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열린검색 서비스에서 최근 네이버의 지식검색 노출 서비스를 `슬쩍` 중단했다.엠파스가 보여주는 검색 중 `열린지식`에서 네이버의 지식IN검색 서비스를 제외한 것.열린검색은 네이버와 다음, 야후, 인터파크, CJ몰 등 다른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 전문사이트에 있는 검색결과까지 모두 찾아주는 서비스다.엠파스는 다음이나 야후 등 타 사이트의 지식검색는 제외하고 네이버의 검색결과만 중단한 것에 대해 "과거 사용자들의 니즈에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 있었던 네이버 지식IN이 최근 들어 불필요하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엠파스는 "최근에는 전문 게시판과 카페, 블로그 등 과거 지식이 했던 역할을 더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 지식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NHN(035420)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네이버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엠파스의 열린검색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왔고, 최근에도 정식으로 몇 차례 엠파스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했다"며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엠파스의 열린검색 서비스는 네티즌이 여러 포털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사용자 중심의 검색엔진`이라는 평가로 네티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DB 저작권자인 네티즌의 동의 없이 타 사이트의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가져간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네이버 지식IN은 네이버 유저들이 만든 UCC(사용자제작콘텐트)기 때문에 네이버의 유저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또 네이버 서버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NHN의 제작권에 포함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엠파스가 열린검색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오픈 초기부터 일부 네티즌의 반발 및 NHN과의 마찰이 있었고, 이 때문에 네이버의 지식IN검색 서비스를 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엠파스가 네이버 지식IN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음이나 야후 네이트 파란 등 여타 사이트의 지식검색 결과는 계속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