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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물가 3% 가능성…주유소 집중점검"
  • 정부 "2월 물가 3% 가능성…주유소 집중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및 농산물 불안이 이어지면서 2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가격인상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관계장관간담회 후속조치 및 향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물가여건과 관련, 김 차관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가 2% 중반(2.5%)까지 하락하며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80불대 수준을 유지하며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2월 물가는 1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어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로 지난해 7월 이후(2.4%) 가장 낮았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를 상회한다면 지난해 12월(3.2%) 이후 두달 만에 다시 3%대로 돌아가는 것이다.이에 대응해 정부는 사과·배 등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 및 유가 점검에 나선다. 김 차관은 “대형유통업체들도 과일 직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반기 수입과일 관세인하 물량 30만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했다”며 “3월 1달 동안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신속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2024.02.29 I 조용석 기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동부건설 영업정지 면했다
  •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동부건설 영업정지 면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GS건설과 동부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11월 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이들 처분의 재개 여부는 본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이 우선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GS건설의 손을 들어준 만큼 국토부의 8개월 처분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경기도, 민간 건설공사장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 경기도, 민간 건설공사장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건설현장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경기도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경기도)이번 점검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외부) 전문가와 도와 시·군 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3개 시·군 4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전도·낙석 등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사항 △3대 위험분야(추락·끼임·개인보호구미착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현장별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이오 함께 도는 2025년 하반기까지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주 등 건설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건설공사장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중앙(국토부 및 고용부)-도-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안전보건공단)-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 방안 논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건설안전 정책네트워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시·군 건설안전 실태평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한다.민주식 노동안전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2.25 I 정재훈 기자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부처가 합동해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에 나선다. 3월 말까지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과 문구점·편의점 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먹거리 위생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풍선 기둥), 허가 없는 현수막 등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범정부 차원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1학기 단속에서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I 김윤정 기자
고려대의료원 ‘이준섭 라운지’ 명명식 개최
  • 고려대의료원 ‘이준섭 라운지’ 명명식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의학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한 이준섭 교우(의학 44회, 검단탑병원장)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다.고려대의료원은 21일 고려대학교 해연의학도서관 1층에서 ‘이준섭 라운지’ 명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섭 교우를 비롯한 가족 및 검단탑병원 직원들과 윤을식 의무부총장, 이기형 前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 고려대학교 주요 보직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이준섭 교우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1986년 고대의대를 졸업했으며, 2009년 인천 소재 종합병원 ‘검단탑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의료봉사활동 ‘사랑더하기 봉사활동’, 동남아시아 의료사각지대 무료 진료와 수술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한 2019년부터 고려대의료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1억씩 총 5억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의학도서관 건축 및 의학발전기금으로 사용됐다.이준섭 교우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모교와 의료원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후학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편성범 의과대학장은 “의학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진행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명명된 ‘이준섭 라운지’가 후학들이 미래의학을 이끌어갈 인재로의 성장을 돕는 공간으로 거듭나 교우님의 숭고한 뜻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교우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에 투자를 집중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의미있는 성과들로 고려대의료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섭 라운지’ 명명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이준섭 교우, 배우자 서남영 검단탑병원 이사장, 아들 이태민 군, 이기형 前 의무부총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2024.02.23 I 이순용 기자
‘검단 붕괴사고’ GS건설 이어 동부건설도 소송전 동참
  • ‘검단 붕괴사고’ GS건설 이어 동부건설도 소송전 동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일제히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외 국토교통부에게서도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국토부를 상대로도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동부건설 사옥 전경23일 건설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혔다.앞서 GS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로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소송 제기는 앞서 서울시가 이들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 및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앞서 서울시는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상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에 따라 요청한 총 2개월의 처분 항목 중 우선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과 관련해 순서대로 지난달 31일 GS건설, 이달 7일 동부건설에 각각 1개월(3월1일~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한편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이달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해당 건설사들은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2개월, 국토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받게 될 경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예고한 만큼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4월 전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GS건설 측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동부건설 역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02.23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초등의대반' 특별점검 나선 교육당국…"과도한 사교육조장 안돼"
  • '초등의대반' 특별점검 나선 교육당국…"과도한 사교육조장 안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당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의대 입시반 운영 등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22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의대 입시반의 성행을 막기 위해 계획됐다. 이 밖에도 신학기를 앞두고 커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다.이날 점검은 서울 강남·서초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동행했다. 합동 점검단은 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외에도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등을 살폈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 교습비 기준 위반·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800여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교육당국은 이날 사교육업체 점검 이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해 지원청·학교 별 늘봄학교 준비상황도 살핀다.
2024.02.22 I 김윤정 기자
"주유소 과도한 기름값 인상 막는다"…정부,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
  • "주유소 과도한 기름값 인상 막는다"…정부,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3월에도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이어간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편승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한 달간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이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우선 농축수산물은 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한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 또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kg 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해서는 1kg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올해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 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 한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간다.
2024.02.22 I 김은비 기자
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 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발행하면 당분간 LH의 부채비율은 올라갈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보상 시기가 늦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LH 제공)이 사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는 LH가 목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채권을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하면 다시 (부채비율이) 완화된다”며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내부적으로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20% 늘어난 13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LH는 또 입주민들이 설계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키로 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시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설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를 포함해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다. 이 사장은 “입주자들이 직접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개해 오지 않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건설 품질 검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 다시 한번 사과하며 LH가 발주처로서 품질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기관이 시공사들에 이런 저런 감독 역할을 하면 갑질한다는 인상을 남겨 부담이었지만, 그런 비난보다 국민 안전과 품질확보가 우선이기에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해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안전강화 일환으로 주요 공정을 영상 자료로 남겨둘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우려 관련 LH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이 사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실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키로 발표한 이후 예산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실한 PF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해 2조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철도 지하화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용 이야기는 성급하다고 본다”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를 지방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시행할지 범위부터 논의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이 밖에 매입 임대와 관련해 지난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을 두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난해 인천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매입임대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올려서 활성화하자고 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이번주 정도에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매입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박지애 기자
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위클리 크레딧]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상향됐다.◇ 한신평, 대보건설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현재 신용등급이 BBB-인 것을 고려하면 투기등급인 BB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 비우호적인 외부환경과 재무부담 수준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대보건설은 GS건설, 동부건설 등과 공동으로 참여한 검단아파트 현장에서 작년 4월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통지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가 품질검사와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예정돼있다.김상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민간 및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본원적인 수주경쟁력, 시공능력 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향후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건설매출의 70% 내외에 이르는 공공 발주공사 수주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에코프로 나란히 등급 상향NICE신용평가는 두산에너빌리티 등급을 ‘BBB, 긍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NICE신평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등 기존품목의 제고된 수주잔고와 국내 유일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한 신규 수익기반 보강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매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원전 관련 국내외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실적기반 및 사업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현정부 들어 국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우호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최근 에너지안보 확보 및 탈탄소 대응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원전의 차별성과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에코프로)최영록 연구위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에 따라 건설이 재개된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등 원전주기기 공급과 관련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중 주설비공사 전담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중단됐던 국내 원전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NICE신평은 또 에코프로 신용등급 역시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2차전지소재 자회사들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밖에 계열 전반의 외형 성장으로 지주사 이익창출 기반이 확대되고. 계열 출자 등 자금소요 부담이 존재하지만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2024.02.17 I 안혜신 기자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청약 결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홈 개편에 따른 3월 분양시장의 잠정 휴업(3월 4일~22일)으로 2월 말까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2월 분양을 계획했다가 일찌감치 일정을 연기한 곳들로 2월 분양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3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보다는 분양가구가 증가한다.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 물량이 다수 포함 돼 있으며 공원 등 쾌적한 환경의 물량들도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주목할 만 하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07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를 분양한다. 대장지구의 마지막 전용 85㎡ 초과 물량이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100% 정남향에 테라스와 다락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 안은 유럽식 정원과 수경 시설들로 꾸며지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가구, 가전브랜드, 마감재 등은 선택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세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 신이문역 역세권이다. 소형임에도 불구 침대를 2개까지 배치하는 등의 설계를 차별화 했으며 단지 안엔 메가 쇼핑몰, 영화관 등도 입점 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이며 영통역엔 동탄인덕원선도 연결된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가깝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영통중앙공원, 영흥숲공원 등의 인프라도 풍부하다.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위파크 일곡공원’을 분양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로 일곡공원을 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에서 약 300m 이내에 개통될 예정이다.청약홈 개편에 따라 개편 이전 분양을 마치려는 곳들로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은 증가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4곳, 지방은 3곳 등이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모델하우스를 연다.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도 개통 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일신건영이 풍동2지구에 짓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주변 13개 공공교육기관이 몰려 있을 만큼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제주에서는 제주 첫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충남 천안에서는 현대건설이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두정역’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외에 경기 평택시에서는 대우건설이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경남 밀양시 ‘삼문 시그니처 웰가’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
2024.02.16 I 김아름 기자
하나銀, 어린이집 100곳 건립 24시간 돌봄사업 추진
  • 하나銀, 어린이집 100곳 건립 24시간 돌봄사업 추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금융의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상생금융 통합 전략 마련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사와 연계해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함영주(왼쪽)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0일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프로그램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애아동, 농어촌 소외지역, 중소기업 직원들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양질의 시설을 갖춘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90곳, 직장어린이집 10곳, 총 어린이집 100곳에 총 1500억원을 들여 2023년 10월 78곳을 완공했고, 올해 100곳 건립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정규 보육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의 수요를 위해 주말, 공휴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50곳을 선정해 보육 서비스 운영비 전액을 지원, 올해 초부터 해당 보육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상생금융 문화 확산을 위한 HANA 인생여정(人生旅程)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그룹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하나 그랜드홀 명동’을 오픈했다. 현재 ‘하나 그랜드홀’은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하나은행 청라캠퍼스, 하나증권 여의도사옥 총 3곳을 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그룹 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하나 맘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빠는 물론 온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유모차 보관소, 임산부 휴식 및 영유아 수유실, 이유식존, 기저귀갈이존, 오픈 주방 등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4월 하나은행 야탑역금융센터를 시작으로 수유역금융센터, 검단신도시지점에 마련됐으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6 I 정두리 기자
'집값 너무 비싸서'…서울 떠난 32만명 어디로 갔나
  • '집값 너무 비싸서'…서울 떠난 32만명 어디로 갔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30만명 이상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덕분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9375명, 인천은 4만5942명이다.서울을 떠난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가 꼽힌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보다 넓고 쾌적한 단지에 살기 위해 ‘탈 서울’을 택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원으로 3500만원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37% 오른 가격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12.29%)를 크게 뛰어넘었다.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8000만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경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9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64.08% 낮았으며, 인천은 1649만원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8981가구로 직전 3년(2018년~2020년) 12만6212가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올해 입주 물량은 1만56가구로 지난해 3만136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만큼 서울 신축 단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상황이 이렇자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경기,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자 수는 총 36만873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93%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청약자 수가 3.41%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최근 분양한 개별 단지로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1순위 평균 44.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 인천 서구에 분양한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본 청약에서 1순위 평균 44.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건축 자잿값, 인건비 등 인상으로 올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인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수도권 지역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15 I 이배운 기자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2.09 I 김유성 기자
서울시 '검단 아파트 붕괴' 동부건설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서울시 '검단 아파트 붕괴' 동부건설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8일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공고했다.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GS건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다음 달 복지재단을 출범해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구민 복지 수요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복지재단, 맞춤형 복지 실현 서구복지재단 설립은 강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공들여온 사업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전문가들이 복지사업을 맡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 후원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서구의 출연금을 받는 재단은 연희동 옛 서인천세무소 건물에 조성하는 복지어울림센터에 들어선다. 재단 이사장은 강 구청장이나 이사 중 1명이 맡게 된다.강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지역(동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연구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서구 복지 플랫폼을 운영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시설종사자 지원 등도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복지사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그러면서 “재단이 있는 복지어울림센터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도 함께 입주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 주민 복지 실현이라는 일념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구 본예산 1조2531억여원 중 62%인 7827억여원이 사회복지 사업비이다. 강 구청장은 “본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연간 190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 관련 예산은 27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해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서구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늘렸고 올해 8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이사랑꿈터 3곳을 확충해 현재 9곳을 운영하며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 원당역 등 반영 노력그는 “서구는 젊은 도시여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다”며 “출생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서구 자체 예산으로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곳”이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정동 공공주택지구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강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노선안에 대해서는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안쪽은 철도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원당역·불로역이 포함된 인천시 노선안대로 하면 돌아가는 데 몇 백미터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거쳐 원당역, 불로역을 신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공항철도 계양역 혼잡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새 전동차 9편성이 증편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의 계양역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공항철도 증편과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 민원뿐만 아니라 구민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범석 구청장은 △서울 출생 △서울 문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민선 6기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2024.02.08 I 이종일 기자
서울 편입론vs정권 심판론, 김포 여·야 대결 치열
  • 서울 편입론vs정권 심판론, 김포 여·야 대결 치열[4·10격전지]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론으로 주목된 경기 김포지역 여·야 출마자들이 제22대 4·10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결 각을 세웠다.박상혁(왼쪽)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같은 당 이회수 김포을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 더불어민주당측 제공)5일 김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포갑 선거구는 민주당에서 현역 김주영 국회의원과 송지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이 예비후보로 출마해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 통역사·박진호 전 김포갑당협위원장·유영록 전 김포시장·김보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나서 의원직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다.김포을은 민주당에서 현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기경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김준현 전 김포을지역위원장·이회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4명이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홍철호 전 국회의원, 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 등 2명이 출마해 자웅을 겨룬다.◇젊은 세대 유입 등 판세 변화김포지역은 17~19대 총선 때 당시 유정복(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가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었다. 그러나 20대 총선 때 김포 선거구가 1곳에서 갑·을 등 2곳으로 분구돼 갑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을은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지역별 진보·보수 성향이 나뉘었다. 이어 21대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갑·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판세가 뒤집혔다. 새로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 민주당 지지세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걸었다. 박상혁 의원은 5일 출마선언을 통해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윤석열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이번 총선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가 내던져 버린 민생을 회복시켜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호(맨 왼쪽) 국민의힘 김포갑 예비후보와 홍철호(맨 오른쪽) 김포을 예비후보가 3일 김포 장기동 라베니체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고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 박진호 예비후보 제공)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며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 편입론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하며 약화되는 듯 했지만 지난 3일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다시 부각됐다. ◇서울 편입론, 김포시민 찬·반 갈려홍철호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김포·서울 통합 등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최근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김포시민 대다수가 서울 통합을 찬성한다”고 표명했다. 박진호 예비후보는 “올해 김포에는 김포·서울 통합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김포갑당협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측은 서울 통합론에 대해 “사전검토나 주민의견 수렴조차 없는 총선용 졸속 주장”이라며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서울 편입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외에 여·야 예비후보들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조기 개통, 인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추진 등 교통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포시민은 서울 편입론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 김포신문이 지난달 19~20일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00명(갑 500명·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 찬성률은 46.7%이었고 반대는 48.6%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갑에서 찬성 50.2%, 반대 45.7%였고 을에서 찬성 43.6%, 반대 51.2%였다.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6.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07 I 이종일 기자
최상목 “정상외교 목적은 수출·수주·투자…조속 이행 위해 끝까지 지원”
  • 최상목 “정상외교 목적은 수출·수주·투자…조속 이행 위해 끝까지 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수출·수주·투자로 연결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순방 중 체결된 MOU·투자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으로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는 정상외교 체결된 약속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각 부처의 정부간 협력채널 전수조사 및 공유·활용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신설을 통해 상대국 기업과의 소통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산 등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고, 후속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과 각 부처 1급이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수주 지원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작년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지역은 정상 간 교류 성과가 추가 수주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인프라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의 경우 수주실적 반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주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EDCF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향후 3년(2024~2026년)간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1억 달러 이내 소규모 사업 중심에서 교량, 메트로 등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해 한국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EDCF가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1억 달러 규모의 기본 약정을 조속히 체결해 EDCF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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