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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값 떨어진 도시 1주택자 이자 부담 완화…부동산 부양
  • 중국, 집값 떨어진 도시 1주택자 이자 부담 완화…부동산 부양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일부 도시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30일 중국 신징바오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차별화된 주택 대출 정책 단계별 조정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하고 적격 도시의 지방정부가 2020년 말까지 1주택자 대출금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인민은행은 “지방 정부의 ‘도시별 정책’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적격 도시는 올해 6~8월까지 신축된 상업용 또는 주거용 건물의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경우다. 인민은행은 도시명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주택 가격 통계를 분석하면 적용 가능한 대도시는 최소 23곳이 넘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추산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 거품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작년부터 침체 국면에 빠졌다. 많은 도시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해 입주할 수 없어진 주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停貸·팅다이)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꺼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29% 하락해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2022.09.30 I 신정은 기자
'입지·임차인·개발호재' 3박자…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물로 나왔다
  • '입지·임차인·개발호재' 3박자…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물로 나왔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이 매물로 나왔다. KB자산운용이 매입한지 2년 반만에 매각에 나선 것이다.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인데다 우량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 개발호재도 있는 만큼 물건 자체의 매력은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공격적으로 입찰에 뛰어들 매수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매각 가격을 어느정도 선에서 제시하는가에 따라 흥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역세권·임차인·개발호재’ 3박자 갖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는 컬리어스, 애비슨영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작업에 나섰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사진=김성수 기자)건물은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3만7076.46㎡(1만1215.63평) 규모다. 이 중 KB자산운용이 소유한 지상 6~17층, 연면적 2만1582.44㎡(6528.69평)가 매각 대상이다. 건물의 나머지 면적은 소유자가 각기 다르다. 앞서 KB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지난 2020년 4월 2280억원(3.3㎡당 2800만원 선)에 매입했었다. 다음달 말 매입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며 오는 11월 양해 각서(MOU) 체결, 내년 2월 거래종결(딜클로징)이 목표다. 해당 매물은 입지, 양호한 임차인, 개발호재 등 ‘3박자’를 갖췄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 하이트진로가 장기 마스터 리스로 사용 중이다. 마스터 리스(Master Lease)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이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자료=컬리어스, 애비슨영)잔여 임대차계약 기간은 약 10년이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오는 2032년 6월 28일로, 임대차 개시일(2012년 6월 29일)로부터 20년 후다.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2.5%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매각주간사 측 설명이다. 사용승인일은 1988년 1월이었지만 2003년 11월 리모델링했다.또한 건물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여럿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동 서리풀 공원과 연계해서 미래형 업무·문화시설을 담은 복합업무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크게 3가지 존(구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서초~강남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첨단융합(IT·바이오 등) 업무복합단지 △2호선 서초역~공공시설 등~서리풀공원~7호선 내방역을 연결하는 도심 속 시민참여형 복합 공공공간 △공개 공지로부터 서리풀공원까지 이어지는 문화거점공간 등이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자료=서울시)이밖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 롯데칠성 부지 개발 등 호재도 진행 중이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에는 미래형 친환경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엠디엠그룹,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다.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초역에서부터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6277㎡에 해당한다. 롯데칠성 부지(4만2312㎡), 라이온미싱 부지(5363㎡), 삼성 부지(5305㎡) 등으로 구성돼있다.◇ 금리인상에 부동산경기 ‘냉각’…“매각가 유연하게 접근해야”다만 업계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입찰에 공격적으로 뛰어들 매수자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8월과 11월에 인상했으며, 올해에는 사상 첫 4회(4월, 5월,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기록을 남겼다.올해 1월과 4월, 5월에는 각각 0.25%포인트(p)씩 올렸으며 지난 7월에는 0.5%p 올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8월에도 0.25%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금리인상으로 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자 부동산 투자심리도 냉각됐다.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기준 5~6%일 정도로 자금조달 비용이 올랐는데, 상업용부동산 임대수익률이나 리츠 배당률로 6% 이상을 벌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기관투자자들로서는 현 시점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셈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금액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기관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딜클로징에 실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자 측인 브룩필드자산운용에 납입했던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제분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KB자산운용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을 매각하기에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딜 클로징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매도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각에 성공하려면 매각가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30 I 김성수 기자
디지털리얼티 "한국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
  • 디지털리얼티 "한국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
  • 디지털리얼티가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사진=디지털리얼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 디지털리얼티가 국내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디지털리얼티는 29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최대 64메가와트(MW)를 지원하는 ‘ICN 11’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ICN 11은 디지털리얼티가 서울 상암(ICN 10)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하는 데이터센터다.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 건물에 최대 1만920개 랙이 위치한다. 면접은 97만 평방피트다.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12MW 용량으로 1단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김재원 디지털리얼티 한국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ICN 11이 완성되면 국내에서 76MW 용량을 제공하게 된다”며 “ICN 11은 우리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CN 11은 ICN 10과 연결돼 고객이 전 세계에 있는 1200개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1100개 이상의 클라우드·IT업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된다.또한 ICN 11은 지역 냉방·지열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건물은 흡수식 냉방기를 사용한다. 연료 전지와 지역 냉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재활용해 냉수를 생성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냉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디지털리얼티가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들이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서 데이터 산업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디지털리얼티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힘입어 2020년 이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모바일 네트워크 등 기술 투자가 빨라졌다고 본다.김 지사장은 “해저 케이블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다”며 “또 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탄탄한 수요 덕분에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시장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루시 아태 지역 임시 대표 겸 북미 포트폴리오 관리그룹 수석 부사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추신경계”라며 “광범위한 지역과 영역에 걸쳐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기업들의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현재 디지털리엍티는 53개 대도시에서 305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사는 디즈니, 어도비, AT&T 등 4000개가 넘는다.
2022.09.29 I 김국배 기자
경찰,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규명 속도 높인다
  • 경찰,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규명 속도 높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경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대전경찰청 수사관계자들이 28일 오후 8시 50분께 압수물을 들고나와 경찰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28일 화재 현장 압수 수색에서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각종 소방 설비와 안전 관리에 관한 자료,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방재실 설비 서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와 제연설비의 전자기록 등을 통해 이 설비들이 화재 당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시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배관으로 연결되는 물탱크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됐는지 등도 소방설비 현황 자료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또 발화지점인 지하 1층 하역장 앞에 세워져 있던 1t 화물차와 차량 아래에서 수거한 전선 등 잔해물은 정밀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분석작업에는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이 화물차 기사가 하역작업을 하는 사이 차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화물차 배기구 열이 가까이 쌓여 있던 종이박스를 태워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아울렛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도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와 유성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감독 의무를 적절하게 했는지를 살펴본다. 행안부 조사반은 28일부터 현대아울렛 관리감독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현대아울렛이 제출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물 구조와 소방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화재 현장에 투입된 일부 대원들 사이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화재 당시 대규모 지하층인 사고 현장에서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빼내는 제연시설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성구는 지난해 12월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점검에서 ‘소화펌프의 정기적인 가동·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이라 현대아울렛 측이 개선했는지는 추가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자체 소방점검에서 지하 1층 10번과 12-4번 구역에 설치된 소화설비가 불량이라는 지적을 받은 현대아울렛 측은 개선 사항을 서류로 유성소방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준공된 지 2년이 된 현대아울렛은 지난해 유성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 8월부터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09.29 I 박진환 기자
`건설 현장 안전관리` 화두…HDC현산 경영진 줄줄이 국감장에
  • `건설 현장 안전관리` 화두…HDC현산 경영진 줄줄이 국감장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음달 6일 예정된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우선 다음달 6일 국토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광주 학동 붕괴 참사·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권순호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21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 등과 관련해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HDC현산의 최익훈 대표이사(CEO·최고경영자)를 다음달 24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 중 한 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장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올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 85명에 비해 7명(8.2%) 감소하는데 그쳤다”면서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지난해 1분기에 사망자가 28명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는 29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건설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부족한 안전 관리 인력 문제가 손꼽힌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설현장 15만 8589곳 가운데 현장 안전을 점검할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인력은 지난해 133명, 올해 159명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역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의 강화 외에도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8 I 이성기 기자
“비둘기도 들어오면 못 나가”…공무원시험 오류 0% 도전하는 국가고시센터
  • [르포]“비둘기도 들어오면 못 나가”…공무원시험 오류 0% 도전하는 국가고시센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곳은 하늘에서 비둘기가 들어와도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이 말을 듣고 따가웠던 햇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초가을 청명한 하늘을 올려봤다. 그제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촘촘하게 잇고 있는 투명한 낚싯줄이 눈에 띄었다. 혹시라도 드론이 들올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했다는 설명에 철저한 보안 의지가 엿보였다.27일 경기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 전경.(사진=인사혁신처 제공)◇“군대보다 더해”…철저한 보안 속 국가고시센터 첫 공개27일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는 삼엄한 통제 속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내부를 공개했다. 정부 보안시설로 지정된 이곳은 행정고시라 불리는 국가직 5급 공채시험부터 지방직 9급 임용시험까지 17종의 공무원 선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정부 기관이다.국가고시센터는 각종 공무원 선발 시험의 문제를 출제를 도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객관식 213과목의 4660문제와 주관식 134과목, 면접 문제를 만들었다. 시험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시험위원들이 고시센터에 입소하는데, 지난해에만 시험위원들이 순수하게 입소한 일수만 6개월(180일)에 달한다.공정함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 출제 기관답게 출입하는 과정부터 까다로웠다. 고시센터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카메라 등 모든 통신·전자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마치 공항에서 출국 수속 하듯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세세한 몸수색을 거친 뒤에야 센터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지상 5층 정도의 크기의 센터는 69개에 달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보안실과 내부 행정 직원들이 근무하는 출제 본부에는 모든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나열되어 있었다.센터 관계자는 “시험위원 등으로 한 번 입소하게 된 사람은 웬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혹시라도 입소 당사자가 갑작스레 아프거나, 가족에게 불상사가 생겨도 보안직원 2명 이상의 동행하에만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출제부터 선정까지 체계적 관리…“오류율 0% 도전”철저하다 못해 어쩌면 군부대보다 더한 보안 속에서 공무원 시험 출제가 진행된다. 공무원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은행에 입고한 뒤, 시험 문제 선정위원이 고시센터에 입소해 문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문제는 검토를 거쳐 확정되고 시험에 출제된다.27일 경기 과천 국가고시센터 내부에서 출입기자들이 문제심사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현재 문제은행에는 총 312과목의 9만 5000문제가 저장돼 있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빠지고, 출제위원들이 지난해 평가자료 등을 분석해 새로운 문제를 채워 넣는다. 문제은행은 사실상 공무원 시험 출제의 가장 핵심인 만큼 보안이 철저해 저장 시스템이 갖춰진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9만 5000문제 중 실제 시험에 출제할 문제를 고르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 측에서 시연한 선정 과정을 보면 선정위원이 문제를 선정할 때 한 출제자의 문제를 3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출제자의 소속된 학교로도 최대 4문제까지만 선정할 수 있었다. 또 선정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재검토 요원에는 전년도 고득점 합격자를 포함해 난이도 조절과 문제 오류 발견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했다.한 합숙자는 “합숙출제 기간 중 출제 오류에 대한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문제가 완성될 때까지 시험위원과 재검토요원들은 매일 자정을 훌쩍 넘어서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갇힌 공간에 150명에서 많게는 270여 명까지 되는 인원이 생활하다 보니 식당과 휴식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철저한 보안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시험 출제 과정을 통해 고시센터는 압도적인 시험 출제량에도 시험 출제 오류율이 0.06%에 불과하다. 세무사 시험을 비롯해 최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시험 관련 불공정 논란 속에서 고시센터의 공정성이 돋보이는 이유다.센터 관계자는 “연금생활이라는 어려운 여건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국가를 위해 일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며 “고시센터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갈고 닦아 시험 출제 오류율 0%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8 I 최정훈 기자
초·중·고 기숙사 4곳 중 3곳은 스프링클러 없어...“화재에 취약”
  • 초·중·고 기숙사 4곳 중 3곳은 스프링클러 없어...“화재에 취약”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4곳 중 3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기숙사 1619곳 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67곳(4.1%)는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는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아 있었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439곳 중 87곳(19.8%)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310곳(70.6%)은 미설치된 상태였다.이렇게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ㅤㄸㅒㅤ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방시설법은 2004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민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I 김형환 기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밝힌다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밝힌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오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와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로 개점 전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업무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불은 이날 오전 7시 45분경 현대아울렛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딱딱딱’ 소리가 들렸다. 이어 곧바로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많아져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 이 불은 하역장 인근 종이박스, 의류 등 적재물에 옮겨붙으면서 3만 3000㎡ 규모의 지하층 전체가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 당시 지하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는 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지거나 다친 직원들은 주로 시설 관리·물류·쓰레기소각장 처리·미화를 담당 직원들로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의 남성 6명, 60대 여성 1명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식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합동 감식이 시작됐다. 4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하 1층 하역장 근처를 정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화재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종이 상자와 의류 등이 쌓여 있는 하역장 쪽에 1t 화물차 기사가 주차하고, 내려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 주변에서 불길이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화재 원인과 함께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또 현대아울렛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받은 지적 내용을 제대로 개선했는지도 점검한다.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등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모두 24건이 지적사안이 적발됐다. 유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사고현장 대책팀을 가동 중인 경찰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도 조석규 대전지검 형사3부장(방·실화 전담)을 팀장으로 공공수사부 검사 등 6명을 팀원으로 하는 수사지원팀을 꾸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1호로 기록된다. 이날 현장에는 아웃렛에 입주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찾아 감식 과정을 지켜봤다. 화재 원인 규명 이후에도 건물 안전진단과 시설물 복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으로 인해 영업 중단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3만㎡ 규모에 280개 매장과 호텔(100실), 컨벤션센터,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2020년 6월 26일 개점했다.
2022.09.27 I 박진환 기자
부천시, 힐스테이트중동 시설 매입 무산…민간사업자 피해
  • 부천시, 힐스테이트중동 시설 매입 무산…민간사업자 피해
  • 부천시청 전경.[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 3층을 매입하려다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돼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옛 중4동주민지원센터 건물과 중3동주민지원센터 건물 등 2곳으로 나눠져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 3층(면적 4620㎡) 1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당시 힐스테이트중동 건축 인허가 등을 맡은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민간개발 사업자측에 공문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층 업무시설을 부천시가 매수할 계획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사업자측은 부천시 안내에 따라 올 초 준공된 힐스테이트중동 3층 업무시설 공간을 분양하지 않고 기다렸으나 지난 6월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부천시는 해당 업무시설을 매입하지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을 부결했다. 시는 업무시설 매입비로 184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의회 부결로 업무시설 매입 계획은 무산됐다. 부천시는 광역동 폐지 계획에 따라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도 보류했다. 부천시로부터 업무시설 매입 무산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민간사업자측은 “부천시는 준공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 매입하겠다던 업무용 시설을 지금에 와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수년간 논의했던 사업을 철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시 계획 추진을 위해 건물 용도까지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이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업무시설 공간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시의회 부결로 할 수 없게 됐다”며 “광역동 폐지는 현재 추진 중이지만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동 폐지가 확정되면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부서가 나눠져 있는 옛 중4동주민지원센터, 중3동주민지원센터 건물은 예전처럼 주민지원센터 기능이 부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3개 부서는 옛 중4동주민지원센터 건물에 있고 2개 부서는 옛 중3동주민지원센터 건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2022.09.26 I 이종일 기자
경찰,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범 348명 검거…200억대 피해
  • 경찰,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범 348명 검거…200억대 피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동안 200억7000만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총 163건을 수사해 34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성과와 비교할 때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전세사기 연도별 검거인원은 월평균 30명 수준이었다. 작년 8개월간 243명(구속 11명), 2020년 5개월간 157명(구속 5명), 2019년 3개월간 95명(구속 14명)이었다.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가짜 임차인’ 사기多…103억 떼먹은 갭투자꾼도 잡아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2개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별단속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부 등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전세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21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8명, 위임범위 초과계약 3명 순이었다.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57명) 및 중개보조원(47명) 104명, 임대인 91명, 건물 관리인 42명, 건축주 6명 순이었다.실제 인천청 남동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충북청 진천서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를 이용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해 전세를 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 2억원을 받아 도주한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서울청 영등포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3명을 구속했다. 울산청 동부서는 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5억을 편취한 2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내·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은 총 518건 1410명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업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총 1만3961건에 대해 수사 의뢰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았으며, 이 중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7848건 자료에 대해서도 각시도청 분석과 추가 내사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28일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세사기 정보공유와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금 추징 ‘사활’경찰은 특히 전세사기에서 피해금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과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전국에 확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우선 진행 중인 전세사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과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등을 포함한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각종 전세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청에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 168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2.09.26 I 이소현 기자
전력 수요관리로 전력난 대비…전기료 아끼고 추가 혜택도
  • 전력 수요관리로 전력난 대비…전기료 아끼고 추가 혜택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 겨울 심각한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마곡지구에 ‘플러스에너지 타운’을 조성해 전력 절정기 시간대 전력 사용 절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수요 반응(DR) 서비스 운영내용(사진=서울시)‘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서비스’는 전기 사용자가 전력절정기 시간에 감축할 수 있는 전력량을 미리 약정하고, 감축 미션에 따라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혜택을 받는 서비스다. 마곡 공동주택 6개 단지 5348세대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전력량계를 연동했으며, 459세대가 수요반응 서비스에 참여 중이다. 서비스에 가입한 세대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월별·일별·시간대별 사용량을 상세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다.시에 따르면 10만 세대가 수요 반응 서비스에 참여하면 5000kW 규모의 전력 예비력 확보 및 연간 30만kWh의 전력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약 1400가구가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 221kWh이다.실제 마곡 엠밸리에서 수요 반응 서비스에 참여하는 A씨는 “처음엔 재미있어 보여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고유가로 인해 전력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션을 성공할수록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답했다. 올해 서비스 이용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참여 세대의 70%가 주 3회 이상 수요반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86%가 에너지절감을 체감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청사, 서울시립미술관,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등 시 공공건물과 시설에 수요반응 서비스를 적용하는 서울시 가상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전력 절정기 시간대 전력수요를 줄여 절약한 전기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얻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기획관은 “서울시는 고유가 시대 지속과 전력난에 대비해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설비를 늘리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수요 반응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2.09.25 I 김은비 기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74.8%...평균 응찰자수 1.9명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74.8%...평균 응찰자수 1.9명[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74.8%를 나타냈다. 낙찰된 매물은 모두 1회 이상 유찰됐던 매물이다. 송파구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전용 102㎡는 감정가의 72.1% 수준인 8억9399만원에 매각됐다.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전용 173㎡는 감정가의 92.7% 수준인 26억6889만원에 매각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3주차(9월 19일~23일) 법원 경매는 총 2745건이 진행돼 이중 80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4.0%, 총 낙찰가는 191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5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1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1.1%, 낙찰가율은 74.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74.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1.9명이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아파트(전용 50㎡)로 49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5억9000만원)의 76.3%인 4억5009만9400원에 낙찰됐다. 하남시청 동측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5호선 하남검단산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고, 남쪽에는 교산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예정이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하남초등학교와 하남중학교, 창우초등하교 등이 있다. 2회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2억원대로 내려가자 저가매수를 희망하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경합하면서 금주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위치한 공장(토지 1만7492㎡, 건물 6532㎡)로 감정가(70억7616만7170원)의 82.3%인 58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으며, 일부 건물에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현황상 공실로 추정된다”면서 “매각 당시 경쟁입찰자 없이 1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022.09.24 I 하지나 기자
박찬대, 윤석열-바이든 `48초 회동`에 "외교적 망신" 맹폭
  • 박찬대, 윤석열-바이든 `48초 회동`에 "외교적 망신" 맹폭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48초간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외교 행보에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식 정상회담도 아닌 ‘48초간 담소’는 ‘빈 손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IRA(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미간 관계가 민감한 것을 언급한 그는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양국 정상 간 이뤄져야 하는 긴밀한 자리인데 약식회동을 통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겠나”라며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에 직접 찾아갔다, 그쪽에서는 준비도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한·일 외교에 모양을 갖추기 위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가 일본으로부터 부인 당했던 촌극이 있지 않았나”라며 “우리는 회담이라고 얘기하는 데 저쪽에서는 간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직접 찾아갔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이었다”며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유엔총회 기간 중 다양한 행사 참여로 정상 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한·일 정상 모두가 갈 수 있는 장소에서 회담이 이뤄졌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굴욕외교, 준비돼 있지 않은 한일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박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이 우선 입법과제로 7가지 법안을 추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 △초부자 감세 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민생에 발길질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2 I 이상원 기자
가을악취 주범 은행나무, 가로수로 많은 이유는
  • 가을악취 주범 은행나무, 가로수로 많은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태풍 ‘난마돌’이 지나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 날씨에 접어들고 있다. 가을이면 도심 곳곳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노란빛으로 물들며 가을 정취를 뽐내는 한편, 고약한 악취를 일으키는 열매 때문에 해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특히 보행로나 버스 정류장에 우수수 떨어진 열매를 자칫 밟기라도 하면 종일 악취를 달고 다녀야 한다. 끈끈한 점액질 때문에 휴지로 닦아내도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선택하는 걸까? 태풍에 우수수 은행나무 열매(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가로수는 총 30만5086주다. 가로수 종류는 총 19가지인데, 이 중 은행나무가 10만6205주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다. 뒤이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5만9776주, 느티나무 3만7789주, 왕벚나무 3만5583주 등이 많았다.은행나무가 유독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화재에 강해 ‘방화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코르크 질이 많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불이 잘 붙지 않아 도시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로수로 많이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흡수해 정화하는 능력이 좋고, 병충해에도 강해 관리에도 수월하다. 은행 열매의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은행나무를 꺼려하는데다 잎에는 항균 성분이 많고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 잎과 나무에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여기에 가을이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워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열매를 채취하거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면 환경이 파괴된다거나 생태계에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은행나무는 벌이나 나비의 도움 없이 수정을 할 수 있어서 도시 안에 수나무만 배치해도 곤충이나 생태계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경관·도시환경 등 여러 요소 고려…“모든 면에서 좋은 나무는 없어”그렇다면 은행나무 외에 가로수는 산림청이 마련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서’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도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도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로수를 정하게 된다.실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쓰이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1980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가로수 중 가장 많은 나무는 플라타너스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은행나무는 14%로 27%인 수양버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플라타너스는 세계 4대 가로수에 들만큼 병충해에 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그늘 형성 등의 효과가 있어 가로수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20m 이상 자라고 잎이 넓어 고층 건물의 창문을 가린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게다가 가을청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가로수의 미관을 중시하는 추세에 따라 2000년대 쯤 부터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며 현재는 많이 사라져 은행나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외에도 소나무와 벚나무 등이 경관에는 좋지만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소나무는 불에 잘 탈 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이 넓지 않고 병충해에 약하다. 벚나무 역시 꽃은 아름답지만 해충에 약하고 가지치기를 하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면에서 좋은 나무는 없다”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가로수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짙은 녹음으로 우거진 용산공원 가로수길(사진=연합뉴스)
2022.09.21 I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 청와대 화장실 신축 예산 7억 해명…"상대적으로 적은 공사비"
  • 문화재청, 청와대 화장실 신축 예산 7억 해명…"상대적으로 적은 공사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청와대 경내에 설치될 화장실 1동의 건립 예산이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추진단은 21일 청와대 신축 예산안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청와대 권역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23년도 예산 정부안을 제출하며 이 가운데 화장실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며 “기존에 신축한 비슷한 규모의 파주 삼릉 등 다른 관람시설 화장실 공사비를 참고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에서 사용 중인 임시 화장실(사진=문화재청).추진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신축 화장실 공사비 단가는 3.6백/㎡만원이다. 파주 삼릉 화장실 신축 공사비는 4.7백/㎡, 고양 서삼릉 화장실은 3.9백/㎡, 경복궁 화장실은 3.3백/㎡이었다. 추진단은 “청와대 신축 화장실 공사비 단가는 ㎡당 360만원, 파주 삼릉 공사비 단가는 ㎡당 470만원”이라며 “참고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 수립 시 마련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은 평균 ㎡당 410만원”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이 공개한 화장실 신축 공사비 현황(사진=문화재청).추진단에 따르면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은 186만명으로 1일 평균으로는 1만6000명 정도다. 영빈관, 본관 등 건물 내부 화장실은 시설보호를 위해 이용이 제한돼 관람객들은 임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에 새로 짓는 화장실 1동은 대략 20명이 동시 이용할 수 있는 규모(155㎡)로 신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에 따라 관람객 화장실로 임시 화장실 10개소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추진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누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청와대 권역의 보존관리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진단이 참고한 파주 삼릉 화장실(사진=문화재청).
2022.09.21 I 이윤정 기자
윤 대통령처럼 늦게 온 정상들도 조문…"하.." 탄식 부른 해명
  • 윤 대통령처럼 늦게 온 정상들도 조문…"하.." 탄식 부른 해명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처럼 현지 도착이 늦어 조문록 작성을 안내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예시로 든 정상들은 모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궁을 조문한 것으로 확인됐다.왼쪽 사진 여성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영국 왕실 유튜브 채널 캡처), 오른쪽 사진 상단 가운데가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사진=영국 의회 트위터). 두 사람 모두 19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궁에 안치된 고인을 찾아 조문했다.한 총리는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았다. 조문 외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영국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정작 여왕 관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궁 조문은 생략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뒤 조문록만 작성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한 총리는 “(런던에) 늦게 도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런던의 사정을 감안해 왕실에서 다음 날 참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 정식 국장 행사는 아니고, 아마 방명록을 쓸 수 있도록 조정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대통령실 해명과 동일한 내용이다.그러면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금 늦게 런던에 도착한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등도 다 같이 장례식 후에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도저히 외교 참사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질의에 참석한 조현동 외교부 차관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처음부터 영국 왕실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고 다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EU 집행위원장 등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3시 이후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 날 국장 이후에 조문록에 서명하는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사진=AFP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현장에서 바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비슷한 절차를 따른 예시로 소개된 우르술라 폰 데어 라리엔 EU 집행위원장,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은 모두 웨스트민스터궁을 조문한 사실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했기 때문이다.실제로 폰 데어 라리엔 위원장은 웨스트민스터궁 조문을 마치고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진행된 장례식을 마친 뒤 옆 건물 성공회본관(Church House)에서 조문록도 작성했다. 또 장례식 이후 진행된 조문록 작성의 경우 조문과 무관하게 대부분 정상들이 참여해 따로 안내받았다는 외교부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장례식 하루 전 외무부 관리 건물인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도 있었지만 나루히토 일왕처럼 조문을 하고 장례식까지 참석한 뒤 윤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들도 다수였다. 조문을 했지만 장례식 후 웨스터민스터사원 옆 성공회 본관(church house)에서 조문록을 쓰는 EU 집행위원장과 일왕 나루히토. 사진=로이터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 주장을 다시 정리한 뒤 “근데 어쩌죠, 구글 검색을 해봤다. 참배객을 보니 총리님과 차관님이 예를 들었던 EU 집행위원장이 참배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문 사진을 출력해와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김 의원은 “(총리가) 일부러 사실을 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얘기 하고 있다”며 “다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안내를 받았다는데 다른 정상들은 다 참배를 했다. 참배를 안한 유일한 정상은 윤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장례가 더 중요하다는 한 총리 견해를 반박하면서 “축구스타 베컴이 조문을 하려고 13시간을 기다렸다. 그 핵심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건너뛴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외교상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하...”라며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2022.09.20 I 장영락 기자
美 직장인 절반가량 다시 '출근'…팬데믹 이후 최고
  • 美 직장인 절반가량 다시 '출근'…팬데믹 이후 최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데 따른 것이다. 9월 초 노동절 이후 미국인들의 직장 복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FP)◇사무실 점유율 최대 55%까지 회복…노동절 이후 급증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건물 보안관리 업체인 캐슬 시스템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8∼14일 미국 내 10개 주요 대도시 구역의 평균 사무실 점유율이 47.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캐슬 시스템은 사무실 보안 출입증 사용 기록을 추적해 이같이 사무실 복귀율을 추산했다. 가장 출근율이 높은 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로, 이틀 동안 사무실 점유율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의 55%까지 수준이었다. WSJ은 철도 이용객 수와 휴대전화 사용 데이터 등을 보면 노동절(9월5일) 이후 사무실 복귀가 급증한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롱아일랜드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통근열차로 이용하는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승객 수는 지난 14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뉴욕 지역의 또다른 통근 노선인 메트로노스레일로드(MNR) 이용자 수도 같은 날 17만4900명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사무실 복귀율이 가장 높은 텍사스주에서도 노동절 이후 출근자 수가 크게 늘었다.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휴대전화 움직임을 추적하는 센트럴휴스턴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5개월간 50% 대에 머물렀던 출근율이 노동절 이후 63%로 상승했다. 크리스토퍼 라슨 센트럴휴스턴 최고경영자(CEO)는 사무실 근무와 재택 근무를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택하고 있는 기업 중 일부는 최근 의무 출근일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직장 복귀율의 증가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고 WSJ은 짚었다. 미 기업들은 지난해 가을에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했으나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WSJ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사무실 복귀 명령에 직원들이 그만둘 것을 우려해 다시 직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주저했다”며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은 낮아지고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고용주들은 용기를 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 AFP)◇하이브리드 근무 증가 등으로 완전복귀는 어려울 듯 사무실 밀집 지역 상권에서는 여전히 직장 복귀율이 너무 낮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한 이발소 주인은 노동절 이후 매출이 10~15%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전에는 한달에 영업일이 20일이었지만 지금은 8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가 노동절 이전에 1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과 5%의 기업만이 직원이 주 5일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한 기업 중 거의 3분의 1은 근무 일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고 답했다.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각에 모두 변화가 생긴 만큼,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직장 복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에 출연해 “팬데믹은 끝났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고 아직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했다.
2022.09.20 I 장영은 기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냉방온도 28도 100% 준수”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냉방온도 28도 100% 준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0여개 공공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 결과 설명과 함께 유럽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고조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상황을 공유하고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 결과 1019개 공공기관 중 실태점검 대상 280개 기관이 적정 냉방온도(28도)를 100%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기타 점검항목 미준수 기관(67개)에 대해서도 재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모두 반영해 여름철 에너지절약과 수요 효율화에 기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지효 박사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EU의 동절기 평균 가스 소비량 대비 15% 절감조치 등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 동향들을 참석기관들과 했다. 김 박사는 “LNG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EU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동절기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에너지절감 및 수요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에너지 절감노력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적정 난방온도 준수, 겨울철 전략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겨울철 강화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시행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사용 현황과 올해 동절기 에너지절감 목표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가격급등,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수요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너지캐시백, 에너지소비 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2.09.20 I 강신우 기자
배우 전노민, 연극 연출가로 데뷔
  • 배우 전노민, 연극 연출가로 데뷔
  • 전노민[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전노민이 연극 연출가로 변신한다.전노민이 연극 연출가로 데뷔 신고식을 하는 창작 연극 ‘공동생활자’는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한양레퍼토리에서 막을 올린다.연극 ‘공동생활자’는 연극,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신예작가 이연경의 작품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취준생 민아가 유치권 행사중인 원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게 되고, 같은 층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좌충우돌 휴먼 코믹극이다. 매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헤매고, 때론 좌절하는 우리네 이야기를 담았다.전노민은 “대학원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연극 ‘무슨 약을 드릴까요’를 준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작업을 하면서 연출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관객을 직접 모시고 하는 작품은 실질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니, 이번 연극<공동생활자>가 첫 데뷔작으로 느껴진다”며 소감을 밝혔다.또한 “직접 해보니 ‘연출한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다. 배우는 맡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공을 들인다면, 연출은 전체를 다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더욱 신중해지고 세심하게 살피게 된다. 이전과 다르게 작품을 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다”며 연출을 맡은 이후의 변화에 대해 전했다.이어 “연출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다.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연출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앞으로 계속 준비해서 2년 후에는 단편 영화에 도전할 생각이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알렸다.한편 배우 전노민은 최근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킬힐’, ‘법대로 사랑하라’ , 연극 ‘린다와 조이’등에서 중후한 매력과 유머러스한 모습 등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
2022.09.19 I 김가영 기자
"전세사기 막는다”…김한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전세사기 막는다”…김한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 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미납 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 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 6600만원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 현행 국세 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김한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세사기 예방법`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임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9.19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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