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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네…" 현대건설, 이마트 가양점 '오피스텔 개발' 취소
  • "사업성 없네…" 현대건설, 이마트 가양점 '오피스텔 개발' 취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려던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서다.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사업성 재검을 위해 개발계획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인허가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 가양점에 오는 9월 23일 폐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 분양경기 침체…오피스텔 등 복합시설 개발 취하9일 건설업계 및 강서구청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을 허물고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강서구청에 제출했던 건축심의 신청건을 지난 3월 취하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503실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및 분양할 계획이었다. 당초 일정은 내년 4월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해서 오는 2028년 3월 준공하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5월 이마트로부터 이마트 가양점 토지 및 지상 건물을 6820억원에 매입했다. 이마트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후 12개월간 임차 운영하며, 향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신축할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재입점하는 조건부 거래다.작년 9월 23일 영업을 종료했고, 지난 4월쯤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작년부터 급격한 금리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애초 현대건설이 예상했던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됐다. 현대건설은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개발계획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인허가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건축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 도시경관, 조경 및 건축물 배치, 동선 등 전반에 대해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것을 말한다.‘버밀리언 남산’ 오피스텔 (자료=버밀리언 남산 홈페이지)실제로 다른 오피스텔 사업장에서도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오피스로 설계변경한 사례가 있다. 앞서 시행사 남산피에프브이(PFV)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2번지 일대 계획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을 오피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구청에서 허가받았다. 애초 입주 계획은 내년 4월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 분양률이 30% 미만에 그칠 정도로 미분양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남산PFV는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불해줬다. 다만 현대건설이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오피스로 바꿀지는 미정이다.◇ 이스턴·현대건설·코람코·신한자산신탁 ‘컨소시엄’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의 주체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구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고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 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지난 1분기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 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자료=감사보고서)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지난 1분기 말 기준 8650억원 한도의 차입금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실행금액은 7960억원이다.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의 단기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4340억원, 장기차입금은 999억6744만원에 이른다. 또한 특수목적회사(SPC) 타이거즈제오차(1000억원),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740억원), 더퍼스트지엠제이십일차(620억원), 비욘드가양제일차(2300억원)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상태다. 모두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 이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각 SPC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실행한 PF대출금이다. 타이거즈제오차의 경우 기초자산인 PF대출의 만기일이 각각 다르게 설정돼 있다. △원금 100억원(트랜치C) 오는 7월 13일 △원금 100억원(트랜치B) 오는 10월 13일 △원금 800억원(트랜치A) 내년 1월 12일 순이다.각 SPC별 유동화 거래의 주관사는 △타이거즈제오차(우리종합금융)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KB증권) △더퍼스트지엠제이십일차(키움증권) △비욘드가양제일차(한국투자증권)다. (자료=금융투자업계)
2023.06.09 I 김성수 기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한해 감사원 감사 수용…"조속히 의혹 해소할 것"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한해 감사원 감사 수용…"조속히 의혹 해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조형물 모습.(사진=뉴시스)선관위는 9일 오후 2시부터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전체 회의를 열었다. 3시간 4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외부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 거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히고 이날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7일 오전 10시께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오후 6시까지 대기하며 자료를 요청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노태악 선관위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노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8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해지는대로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I 이수빈 기자
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에 내부인사 허철훈…"조직 쇄신 의지·도덕성 고려"
  • 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에 내부인사 허철훈…"조직 쇄신 의지·도덕성 고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으로 허철훈 서울특별시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직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퇴하며 허 신임 사무차장은 조직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노태악 중선관위원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와 감사원 감사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뉴시스)선관위는 9일 신임 사무처장에 허 상임위원이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해 적격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다.선관위는 “혁신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하여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임 사무차장은 실무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허 신임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앞서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송 전 사무차장은 자녀가 2018년 충북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직접 충북 선관위의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채용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6.09 I 이수빈 기자
창문에 '쾅'.. 연 800만마리 폐사하자 투명창에 점찍는다
  • 창문에 '쾅'.. 연 800만마리 폐사하자 투명창에 점찍는다
  • ▲피해저감조치/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야생동물 추락·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충돌 피해를 저감하고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에 폐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됐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 또는 점 등의 무늬를 적용하여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 방법, 안전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6.08 I 김경은 기자
경찰이 집앞까지 데려다줬는데…60대 주취자, 계단서 숨진채 발견
  • 경찰이 집앞까지 데려다줬는데…60대 주취자, 계단서 숨진채 발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가 이틀 뒤 자택 앞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사찰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사진=뉴시스)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60대 A씨를 지구대로 옮겼고,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당국도 구급대원을 투입해 코피를 흘리던 A씨의 상태를 살폈다.이후 경찰은 응급조치가 끝난 A씨가 병원 이송 대신 귀가 의사를 밝히자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1층에 데려다준 뒤 철수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집 앞 4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머리 뒤쪽에서 골절 증상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이에 대해 유족은 KBS에 “코피가 흘렀으면 병원으로 데려갔어야지 왜 혼자 사는 사람을 집에 (놔주고 가고) 그렇게 했나 아쉽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전달받아 집 앞까지 데려다준 것”이라며 “주취자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최근 경찰이 주취자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비판이 제기되자 보호조치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1월 19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골목에서 만취한 50대 B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으나 B씨를 길가에 둔 채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 중이었다.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 강북구 다세대주택에서는 경찰이 한파 속에 대문 앞에 앉혀 놓은 60대 주취자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은 주취자 등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돼있다.하지만 병원 응급실이나 전국 19개 병원에 마련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주취자를 인계하려 해도 ‘주취자는 환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구호기관은 사실상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법적 근거조차 없다.주취자 관련 112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 1911만 7453건 중 주취자 관련 신고가 97만 6392건으로 5.11%를 차지했다.신고에 따른 조치를 보면 지난해 기준 현장 조치가 6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귀가조치(15.2%), 병원인계(0.7%), 보호조치(0.6%) 순이었다.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이 개정됐다.개정된 메뉴얼은 종전에 단순 주취자, 만취자로 구분해오던 것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를 신설한 것으로, 이 경우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의료기관에서 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취자의 상태와 날씨, 장소 등을 고려해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가급적 보호시설로 인계해 경찰관서에서 맡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또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 실증 과정을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023.06.08 I 김민정 기자
 우리 집 가져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건물 가보니
  • [르포] 우리 집 가져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건물 가보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달 말을 목표로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집을 갖게 됩니다.(웃음)”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4동 공사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주 예정지)에서 만난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길을 안내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민간건물(세종파이낸스센터 2차)에 입주해있는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15일)부터 이사를 시작해 이달말(30일)까지 이전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세종 민간건물을 옮겨다닌 끝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가 썼던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된다. 앞서 기재부가 예정됐던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새건물로 옮겨가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기재부가 썼던 건물에 입주를 추진하자 비판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힘의 논리에 밀렸고, 정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인테리어 비용, 민간건물 원상복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정부세종청사 4동에 입주하게 된다.막바지 공사작업이 한창이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15일부터 세 차례 나눠 이전공사 현장에 들어서기까지 외부 경비실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차례로 통과해야 했다. 인솔자가 나와 보호장구를 착용한끝에 출입을 할 수 있었다.현재 건물은 막바지 공사 작업에 한창이다. 과기정통부는 △1차(15일~16일) △2차(22일~23일) △3차(28일~30일)로 세번 나눠 이사한다. 세종 중앙부처 특성상 1,2층은 기둥만 있기 때문에 3~6층을 쓴다. 4층(조용한 카페), 5층(북카페), 6층(숲속 사무실) 컨셉으로 색다른 변화를 준다. 기존에 어두운 진누런색으로 있었던 벽도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다.여느 정부세종청사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였다. 외부 연결 다리를 통해 4~6층에서는 다른 부처 건물로 걸어서 이동할수도 있다. 6층에서 ‘옥상정원’으로 올라가서 정원에서 휴식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옥상정원’을 이용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다른 정부부처와도 연결돼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실제 외부인(민원인)이 주로 활용하게 될 공간은 4층이 될 예정이다. 1층에서 신분증을 교환한뒤 4층에서 회의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세부적으로는 3층에는 대변인실, 브리핑실, 문서창고, 휴게실, 당직실이 들어선다. 4층에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실 등 1·2차관 주요 실·국 사무실이 자리한다. 장·차관실, 과학기술정책국실, 성과평가정책국실, 연구개발투자국실, 운영지원과,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반 등이 입주하는 공간은 5층이다. 마지막으로 6층에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통신정책관실, 방송진흥정책관실, 미래인재정책국실, 비즈니스벨트추진단 등이 사무실을 쓴다.◇주차난, 냉난방 등 민원인 불편 우려도다만 새 청사는 과기정통부만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층에는 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일부 사무실이 입주한다. 4층에는 외부 기관인 감사원이 일부 사무실을 쓴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존해야 한다.조세심판원 등이 과기정통부 청사를 함께 쓴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 실제 입주 예정 건물에는 단 190대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다른 입주 부처 할당 등을 감안하면 100여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사 이후 여름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중앙 통제를 받는 냉난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세종청사 입구 경비실부터 1층 보안검색대 등 보안도 강화돼 이전 보다 더 출입이 엄격해지면서 외부인들이 이전보다 불편함도 느낄 수 있다.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부터 청사를 리모델링하며 신경을 많이 썼다”며 “같은층에 1, 2차관실을 섞는 등 변화를 줬고, 공용공간에도 신경을 쓴 만큼 이전보다 소통이 더 활성화되고, 청사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부처명 변경 작업도 일부 마무리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3.06.07 I 강민구 기자
뮤지컬 관람에 야식 주문까지…지방교육재정 282억 줄줄 샜다
  • 뮤지컬 관람에 야식 주문까지…지방교육재정 282억 줄줄 샜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쓴 규모가 2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 야식 구입 등으로 쓰인 사례도 드러났다.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0일 오전 대구 정화여고 고3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감사한 결과 총 97건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45건)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적정(24건)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23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3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관련(2건) 등의 순이었다. 우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 가운데 학습 혁신을 위해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기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금액은 3억72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A중학교와 충남의 B초등학교는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을 지출했다. 경기도의 C고등학교 교직원은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220만원을 집행했고, 인천 D고등학교는 야식으로 치킨을 시키는 데 21만원을 썼다. 경남 E고등학교에서는 음파전동칫솔을 사는 데 290만원을 지출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33억원이 과다 집행됐다.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낼 때 부가세 약 30억원을 포함시켰다. F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5억 이상 건설공사 표본 14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창호 공사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유리 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한 규모가 1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관련 적발 사례가 차지하는 금액 규모는 225억원으로 제일 컸다. 2개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해 일반 예산으로 재편성했고, 이를 통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한 뒤 교부금을 추가지급받았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G 2021년(14억원)과 2022년(3억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했다. 이외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10개 교육청 소관 공사 226건은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에 개방한 폐교 23곳도 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20건도 8개 교육청에서 지적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조실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과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및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06 I 이지은 기자
압구정 미성 28억·잠원동 신반포 24억
  • 압구정 미성 28억·잠원동 신반포 2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가 27억 795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수원 매탄동 임광아파트로 64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가 낙찰 물건은 청담동의 자동차시설로 201억 7330만원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미성2차 아파트. (사진=네이버)2023년 5월 29일~6월 2일 법원 경매는 총 2430건이 진행돼 이중 616건이 낙찰(낙찰률 25.3%)됐다. 낙찰가율은 73.6%, 총 낙찰가는 1921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64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1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18.4%, 낙찰가율은 76.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4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9.8%, 낙찰가율은 84.9%를 기록했다.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9동(전용 74㎡)이 감정가 28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7950만원(낙착가율 97.9%)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수는 10명이었다. 뒤이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12동(전용 69㎡)이 감정가 26억원, 낙찰가 23억 7273만 8000원(낙찰가율 91.3%)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6명이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위트케슬레지던스(전용 174㎡)는 19억 1800만원, 서울 서초구 신원동 서초포레스타5단지 508동(전용 85㎡)은 14억 9000만 9290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106동(전용 120㎡)은 13억 610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임광 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임광 4동(전용 74㎡)로 64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4억 9400만원, 낙찰가는 2억 4206만원(낙찰가율 68.4%)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효원고등학교 남측에 위치했다. 총 1320세대 아파트로 15층 중 9층이고, 방3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본건 서측에는 인계예술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에 인접해 효원고등학교과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 상 특이사항 없다”며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2억원대로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노린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가 낙찰 물건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동차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가 낙찰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동차시설(건물면적 449㎡, 토지면적 456.1㎡)로 감정가 233억 3532만 4600원, 낙찰가 201억 7330만원(낙찰가율 86.5%)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영동고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청담화랑사거리 인근에 윕치한 자동차시설로서 주변은 근린시설이 밀집돼 있다. 서측으로 약 6미터 도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사진상 주차시설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서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이주현 연구원은 “토지면적에 비해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향후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 보인다”면서 “매매시장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니 만큼 관심도는 높았다. 다만, 금액대가 워낙 높다 보니 응찰자가 많이 몰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3.06.06 I 박경훈 기자
경기도, 3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모집…전문가·교수 등
  • 경기도, 3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모집…전문가·교수 등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제3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공개 모집한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감리단원으로 참여해 공사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시민감리단이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시민감리단은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시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제도개선 건의 및 자료 열람·제출 요구 등 권한을 갖고 활동한다.3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축·토목·안전·설비 분야 등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운영 규모는 안전관리와 토목시공, 도로, 철도, 수자원, 건축시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0개 분야 30명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시민감리단 참여 희망자는 1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관련 서식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시민감리단은 공공 건물을 시민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공사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공개모집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5 I 정재훈 기자
새벽에 옆 병원 잠입해 프로포폴 훔친 의사 징역형
  • 새벽에 옆 병원 잠입해 프로포폴 훔친 의사 징역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당시 A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갔다. 이후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고,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그는 프로포폴 3병을 개봉하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훔쳤다.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
2023.06.03 I 강지수 기자
미군부대 자리가 공원으로…파주시, 캠프하우즈 공원 콘텐츠 마련
  • 미군부대 자리가 공원으로…파주시, 캠프하우즈 공원 콘텐츠 마련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봉일천리 일원 미군반환공여구역(과거 미군부대 부지)이 시민들의 대규모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경기 파주시는 지난 1일 ‘캠프하우즈 공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조감도=파주시 제공)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의 현황과 유사 사례조사 △공원 운영 콘텐츠 도출 방안 △운영 및 관리 방식 검토 등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시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미군반환공여지 61만808㎡ 부지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걷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초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기반 시설과 주차장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 교육·체험,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원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경일 시장은 “캠프하우즈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02 I 정재훈 기자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 25명 모집
  •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 25명 모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일 경험 및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12일까지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 모집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이 프로그램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인재를 연결해 현장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돼 왔다.지난해 당시 15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 올해에는 모집인원을 25명으로 확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해당 프로그램은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응시자격이 있으며,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해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오는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 청년인턴의 원활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수련기관의 사업 경험, 인턴 수련 계획서 등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할 계획이다.선발된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후 7월부터 2개월 동안 그린리모델링 설계 사무소, 에너지 컨설팅업체 등에서 일하게 되며, 이 외에도 멘토링, 설문조사, 면담, 채용정보 제공 등 소통과 진로상담도 병행될 예정이다.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그린리모델링 인턴십이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실무역량을 쌓는 계기이자 성장발판이 되길 희망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2 I 박경훈 기자
남부발전,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지원 나서
  • 남부발전,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지원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을 줄이려는 정부 활동을 지원한다.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앞줄 왼쪽 3번째)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등의 청사 내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다회용컵을 든 채 파이팅 포즈를 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부산 본사 건물 내 커피숍에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 후 이 모델을 세종청사에서 시범운영하며 정부 차원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우정사업본부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에 동참했다고 이날 밝혔다.환경부 등은 2027년까지 세종·서울·대전을 비롯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자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점주는 유아 젖병 등에 쓰이는 친환경 소재 다회용컵을 1000원의 보증금과 함께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카페나 청사 내 무인 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반납한 컵은 세척 전문기업이 회수 후 씻어서 매장에 돌려보내고, 매장은 이를 다시 고객에 제공하게 된다.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나 본푸드서비스,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청사 내 입점 기업과 남부발전, 농협은행, SK텔레콤 등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도입 지원 기업이 여기에 동참키로 했다.정부청사 중 최대 규모인 세종청사 내에는 22개 커피전문점이 입점해 있으며 이곳이 모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연 180만개의 일회용컵을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6월부터 세종청사 내에선 다회용컵만을 사용할 계획이다.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12개 커피숍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또 올 3월부턴 세종청사 내 교육부 매장을 대상으로 이를 시범운영해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남부발전은 국내에 필요한 전력 생산의 약 10%를 생산해 공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 공기업이다.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이 사업이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부발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2 I 김형욱 기자
현대차그룹, 中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 구축
  • 현대차그룹, 中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 구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해외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국 수소 시장 선점은 물론 글로벌 수소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省) 광저우시(市) 황푸구(區)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왼쪽부터) 밴리밍 광둥성위 비서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 전무, 진하이 황푸해관 관장,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린커칭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장재훈 현대차 사장,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장진숭 광둥성 상무청 청장, 천제 황푸구 서기(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TWO는 현대차그룹이 2020년에 론칭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다. 이날 행사에는 린커칭(林克慶)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리신(李心) 광둥성 정협 부주석,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파트너사 경영층, 현대차그룹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이다. 약 20만2000㎡(옛 6만1000평) 규모의 부지에 스택공장, 활성화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의 건물이 8만2000㎡(약 2만5000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서는 연간 6500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다.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공급 시스템, 수소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공기 중 산소와 수소탱크에서 공급된 수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다. 승·상용 자동차는 물론 향후 비상발전, 전기차 충전, 선박, 트램,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현대차그룹은 HTWO 광저우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생산 및 판매하고 향후에는 중국 시장 상황과 중앙 정부 정책을 고려해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HTWO 광저우가 중국 내 전후방 수소 산업 협력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해외 수소연료전지 거점으로서 친환경, 스마트, 안전 최우선 공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중국 내 우수한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 광둥성의 수소산업 고품질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HTWO 광저우는 이날 준공식 행사에서 광둥성 및 광저우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광둥성과 광저우시 산하의 국유기업에 수소전기트럭과 수소전기청소차 등 수소전기상용차 15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 탄소배출이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35년경까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대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운 바 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HTWO 광저우는 글로벌 현대차그룹이 수소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소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省) 광저우시(市) 황푸구(區)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밴리밍 광둥성위 비서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 전무, 진하이 황푸해관 관장,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린커칭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장재훈 현대차 사장,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장진숭 광둥성 상무청 청장, 천제 황푸구 서기.(사진=현대차그룹)
2023.06.01 I 손의연 기자
혼란 키운 재난문자…총리실, 감찰 및 경보시스템 재정비 착수
  • 혼란 키운 재난문자…총리실, 감찰 및 경보시스템 재정비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의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진상 파악 및 경계경보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문자 사태와 관련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안전환경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사진 = 연합뉴스)감찰이 주 업무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행안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를 상대로는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재난문자 발송 경위를 조사하고, 행안부의 책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진상 파악 후에는 안전환경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경계경보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지자체-행안부의 재난경보 시스템 개선 외에도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보 제공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는 대피 장소 및 방법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전날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통보했다.
2023.06.01 I 조용석 기자
GS건설, 철골모듈러 기술 특허로 ‘모듈러 중·고층건물’ 상용화 속도
  • GS건설, 철골모듈러 기술 특허로 ‘모듈러 중·고층건물’ 상용화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철골모듈러 ‘내화’, ‘모듈 간 연결 기술’에 대한 특허와 기술 인증을 받아, 모듈화 된 중·고층건물 상용화에 한발 다가가게 됐다.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에 설치된 철골모듈러 목업(Mook-up) 외부 사진 (사진=GS건설)GS건설은 철골모듈러의 ‘내화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으며,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없이 모듈 간 접합 가능한 원터치형 ‘퀵 커넥터’를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과 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현재 상용화 된 중·고층건물 모듈러 공법에 가장 적합한 재료와 기술은 철골모듈러 공법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철골모듈러공법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현재 필요한 기술은 화재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내화 기술과 각각의 모듈 유닛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해 특허 등록한 ‘내화성능이 확보된 건축용 모듈 및 이를 이용한 모듈러 건축물의 시공방법’은 모듈과 모듈이 만나는 하부에 내화뿜칠이 돼있는 내화보드를 부착해 3시간동안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3시간의 내화가 필요하다. 기존 철골모듈러에 사용된 석고보드를 이용한 내화 기술은, 각각의 독립된 모듈을 제조해 철골에 석고보드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시공성이 매우 떨어지고, 원가가 많이 들어 상용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내화시스템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고층 철골모듈러 건물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철골모듈러 공법에서 내화시스템만큼이나 안정성에 중요한 기술은 모듈 유닛 간 연결기술이다. 이번에 GS건설이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과 기술인증서를 받은 ‘퀵 커넥터’는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없이 고력볼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 된 원터치형 연결 방식이다. 현장 조이는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을 최소화 하고, 오차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공성 및 원가를 동시에 개선한 효과가 예상된다.한편, GS건설은 국내 프리패브(Prefab, 모듈러사업)사업의 선두주자로써, 미래사업의 필요한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프리패브관련 R&D 수행을 통해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진행중이다. 작년말 GS건설 미래혁신대표인 허윤홍 사장 산하에 Prefab사업그룹이 속해있는 신사업부문과 연구개발본부인 RIF Tech(라이프텍,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Technology)을 함께 배치했다. 사내 연구개발본부인 RIF Tech안에 건축기술연구센터를 두고 프리패브공법의 기술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기술연구소에 철골모듈러를 실제와 같이 구현한 목업(Mook-up)을 설치해 모듈러주택의 층간소음, 기밀 등 주거 성능 향상 관련 연구도 진행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 및 검증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I 오희나 기자
주유소 부지가 공유주거지로…코람코, '재동주유소' 코-리빙 하우스 개발
  • 주유소 부지가 공유주거지로…코람코, '재동주유소' 코-리빙 하우스 개발
  • 코람코에너지리츠의 코-리빙 하우스 사업지 재동 주유소 전경 (사진=코람코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한 안국역 앞 ‘현대오일뱅크 재동주유소’부지에 코-리빙 하우스를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사업 대상지인 재동주유소는 경복궁, 덕수궁, 운현궁 등 3곳의 궁이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북촌한옥마을과 현대그룹 계동사옥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해 종로, 광화문 등 CBD(중심상업지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MZ세대 직장인들이 주 수요층이 될 전망이다.코람코자산신탁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약 3700㎡(1100평) 규모의 코-리빙 하우스를 계획 중이다. 고층 실내와 루프탑 정원에서 시원한 파노라마 ‘궁 뷰’를 만끽할 수 있고 건물 내 카페와 라운지, 영화관, 이벤트룸, 트레이닝 룸, 루프탑 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주거와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목표다.특히 코람코자산신탁은 이곳 개발단계에서 부터 ESG를 적용한 ESG 특화시설로 계획하여 향후 코람코에너지리츠의 ESG 지향점을 실현해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건축 시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준공 후 신재생 에너지와 수자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도입하여 탄소발생 저감에 기술력을 집중한다. 또한 코-리빙 시설을 활용해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보인다는 계획이다.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의 부동산 ESG평가인 ‘GRESB’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평가와 국내 최초로 ‘아시아 섹터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투자와 자산관리, 경영 전반에 걸쳐 ESG 생태계를 구축 중으로 부동산투자업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코람코에너지리츠 책임운용역 이정주 팀장은 “이번 코-리빙 프로젝트는 코람코에너지리츠가 생활밀착형 리츠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향후 코람코에너지리츠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고객의 삶과 자연환경이 선순환 되는 ESG적 가치부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1 I 김아름 기자
코람코 첫 '코-리빙 사업지'에 안국역 앞 ‘재동주유소’ 확정
  • 코람코 첫 '코-리빙 사업지'에 안국역 앞 ‘재동주유소’ 확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한 안국역 앞 ‘현대오일뱅크 재동주유소’ 부지에 코-리빙 하우스를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코-리빙 하우스로 개발예정인 ‘재동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전경 (사진=코람코)사업 대상지인 재동주유소는 경복궁, 덕수궁, 운현궁 등 3곳의 궁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 북촌 한옥마을과 현대그룹 계동사옥이 인근에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종로나 광화문 등 CBD(중심상업지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MZ세대 직장인들이 주 수요층이 될 전망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약 3,700㎡(1100평) 규모의 코-리빙 하우스를 계획 중이다. 파노라마 ‘궁 뷰’를 만끽할 수 있고 건물 내 카페와 라운지, 영화관, 이벤트룸, 트레이닝 룸, 루프탑 정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주거와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목표다. 특히 코람코자산신탁은 이곳 개발단계에서부터 ESG 특화시설로 계획하고 향후 코람코에너지리츠의 ESG 지향점을 실현해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건축 시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준공 후 신재생 에너지와 수자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도입하 탄소발생 저감에 기술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코-리빙 시설을 활용해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길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의 부동산 ESG평가인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Sar)’평가와 국내 최초로 ‘아시아 섹터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투자와 자산관리, 경영 전반에 걸쳐 ESG 생태계를 구축 중으로 부동산투자업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코람코자산신탁은 코-리빙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ESG 방향성을 토대로 다수의 코-리빙 기업들과 사업방향을 논의 중이다. 빠르면 상반기 중 운영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실제적인 개발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코람코에너지리츠 책임운용역 이정주 팀장은 “이번 코-리빙 프로젝트는 코람코에너지리츠가 생활밀착형 리츠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향후 코람코에너지리츠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고객의 삶과 자연환경이 선순환 되는 ESG적 가치부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1 I 김성훈 기자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이 확산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 때 돌려줘야 한다. 여유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집주인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전세제도는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는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0원’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용해 온 제도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 정부 시절의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제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둬야지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일반적으로 집값 변동엔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전세제도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도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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