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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개봉동, 부분 재개발 추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로구 구로동 111번지와 개봉동 270번지 일대 총 6만3954㎡(건물 241동)의 주거환경관리사업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구역 중 구로동은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및 신도림역과 약 500~700m 떨어진 곳이다. 과거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지난 2011년 9월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개봉동의 사업구역은 개봉역과 오류역에서 700m 거리인 개웅산 밑 작은 마을(이심전심마을)이다. 지난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역이다. 두 지역은 모두 기초조사와 주민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낡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공공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각 주택은 주민이 직접 개·보수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부분 재개발)이 추진된다.세부적으로 구로동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 CCTV설치,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제시 등이다. 개봉동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기반시설 설치와 가로환경 개선, 노후 주택 정비지원, CCTV 설치 등이 추진된다. 구로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올해 말(구로동)과 내년 말(개봉동)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착공 전까지 주민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협정을 맺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구로동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주민 참여로 마을 계획을 만든 최초 사례이고, 개봉동은 공모전에서 발굴된 뒤 주민, 학생, 전문가들이 함께 마을계획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사업장 개요 (자료=서울시)
- [인터뷰]李농림 "국민 동의 있다면 한·중FTA도 두렵지 않다"
- [대담 = 송길호 이데일리 정경부장, 정리 = 안혜신 기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물 앞에는 150평을 훌쩍 넘는 ‘녹색정원’이 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잔디밭엔 전체적인 조경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보리가 가득 심어져 있다. 도시에서 보기 힘든 ‘보리밭’을 그것도 도심 한복판 연구원 앞마당에 조성한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도시의 농사꾼’으로 불리는 이동필(58)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6차산업’ 개념 국내 첫 도입..“농산물로 고부가 가치 낸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만난 그는 만면 웃음을 띠며 스스로 일군 보리밭에 대해 설명했다. “텃밭가꾸기가 취미인데 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마당을 갈아 보리를 심었어요. 연구원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전 어려운 시절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며 늘 농업과 먹거리를 생각하며 연구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권욱 기자 ukkwon@)이 장관은 농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자신도 농촌 출신이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어릴적부터 부지런한 농촌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궁금했다고 한다. “농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그런데도 여유있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 이유라도 알아보겠다는 각오로 서울로 왔습니다”정신없이 연구에 매진하던 그가 농촌을 살리기위해 고안해 낸 방법은 바로 ‘6차산업’. 6차산업이란 1차산업인 농업, 2차산업인 제조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의 복합이다. 이 장관은 농업이나 어업의 6차산업화 개념을 지난 1996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농업의 본질적인 가치, 부가소득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게 필수적이었죠. 과거엔 농업생산이 모든 것이었지만 우리나라는 농지 규모도 작고 노동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물이 적더라도 이를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관광과 연결하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6차산업이란 결국 박근혜정부의 아이콘인 창조경제를 1차산업인 농업이나 어업분야에 접목시킨 개념이다. 작은 농산물 작은 해산물로도 고부가 가치를 이끌어내는 산업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넘치고 있는 쌀을 술로 빚어서 가공하고 이 술을 중심으로 지역 축제를 만들면 어떻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쌀 자체를 판매할 때보다 농촌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이 장관은 6차산업의 모델로 스위스 그뤼에르를 꼽았다. “그뤼에르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죠. 그런데 거기서 치즈를 6차 산업화 시켰습니다. 그뤼에르 치즈를 보러가는 것이 관광 프로그램화 돼있는 거죠. 농업이 관광과 융합한 셈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국민 공감 있다면..FTA도 두렵지 않아”우리나라 농촌의 6차산업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제 막 개념이 도입되고 전체적인 방향이 그려지고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아직 6차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지나치게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평생 품고 있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6차산업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방향인 ‘지자체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상향식 추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6차산업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소통의 중요성도 이 장관의 강조점중 하나다. 농업도 결국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산업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야 농업의 발전도, 6차산업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지난 4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160여 명의 민·관·학계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 유통구조 개선,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 등 굵직한 정책들이 정리됐다. 이 위원회를 통해 이 장관은 농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파고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어떤 정책이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동의를 받기 어렵죠. 반대로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쉬워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FTA가 체결돼 값싼 수입 농산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이 좋고, 이걸 사먹어야 우리 농촌이 유지된다’는 생각에 동의만 해준다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농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자그마한 텃밭가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소중함이나 고마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이를 좀 더 전문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이지요. 기술이나 농자재 등 큰 돈을 안들이고 일상에서 쉽게 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멘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셈 아닐까요” 더 살기 좋은 농촌, 더 잘사는 농촌에 대한 이 장관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농촌에 대한 ‘무한 애정’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농촌과 농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영세 고령자들이죠. 그럼에도 농업과 농촌은 분명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농업으로 떼돈을 버는건 아니더라도 생명의 소중함 등을 공감해서 이땅에 농업이 남고, 농촌을 지키는 근거가 될 수 있지요. 이 과정에서 좀 더 희망의 전기를 마련하는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동필 장관은1955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영남대 축산경영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미주리대에서 농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30년을 농업분야 연구에 쏟아부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보관리실장, 지식정보센터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2011년 원장 자리에 올랐다. 1998년부터 2년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2006~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 안행부, 학교주변 퇴폐·유해업소 대대적 단속나서
-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엔 안전행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08:00~10:00)과 하교시간(14:00~18:0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이 시간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유해업소 분야는 학교주변의 성매매, 음란, 퇴폐 영업을 비롯해 키스방과 대딸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런 유해업소가 단속·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지 지속으로 감시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에게도 관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관련 점검을 한다. 해당 업소의 식품조리 및 판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겐 지도·계도를 할 예정이다. 또 미이행 업소에 대해선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단속한다.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단속한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해당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낀 전기 다시 판다..정부 3.5조 新전력시장 조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아낀 전기를 되팔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015760)이 독점해온 전력 공급분야를 정부가 손질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에 정부의 직접 투자나 지원이 빠져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이용해 전기를 아끼고 그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 되파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은 OECD 평균(1%)의 5배가 넘는 5.3%나 됐다.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블랙아웃이 예고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지난 5월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마트 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이 있다”며 “그런 방안을 적극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ESS, EM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해 2017년까지 총 3조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만 1만 5000개, 70~100만kW의 전력피크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ESS EMS 스마트플러그 시장 확대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시간에 공급, 사용해 전력피크를 관리·감축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전력 5000kW를 사용하는 기업이 1000kW 규모의 ESS도입하면 전력사용을 4000kW로 줄일 수 있고 남은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부가이익도 낼 수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사업체에 도입되면 피크시간에 전력부하가 줄어 기업으로서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는 전력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계약전력 30만kW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중화학공업 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ESS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 1800여개소에 대해 100kW 이상 ESS설치를 권고했다. 또 ESS를 통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발전량을 인정키로 했다. ESS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주파수 추종에 참여 시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EMS는 건물·공장의 위치·용도별 에너지소비 측정, 흐름 제어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이다. 정부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민간 신축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 이상(신라호텔 급)의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전기, 열,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EMS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시장창출 효과(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는 스마트플러그도 빠르면 내년부터 보급된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기 등 전기 다소비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플러그 기능 내장을 유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전기를 줄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ESCO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지하철, 터널, 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조명을 LED로 교체키로 했다. 우선 대상은 지하철 역사, 터널,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고속도로 터널 등 136만개 조명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에 대해 LED조명을 의무화했다.지금까지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적용되던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의무를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3,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대체냉방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에너지공급사로서 전력공급과 판매에 중심을 두고 있던 한전은 앞으로 에너지수요관리업무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올해(0.12%)의 2배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5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정부 지원금 “0”..시장 분위기 조성만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 삼성SDI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경기도 삼성SDI 기흥사업장에서 ‘ICT기반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로 가겠다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존 산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민간, 공공기관의 ESS 설치실적을 점검해 부진시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책이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제성도 없지만, 진흥을 위한 지원금도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알맹이가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EMS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도 전기 다소비 업체가 많지만, ESS나 EMS를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검토하기조차 쉽지 않아한다”며 “EMS 확산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하락폭 줄여☞상반기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만2500명☞전력수급 부족 이틀째..위기 가까스로 넘겼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