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바지사장 세우고 명의 위장등록..세금 탈루 '천태만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22일 탈루혐의가 큰 의사, 운송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 50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51명 2030억원, 2011년 596명 3632억원, 2012년 598명 3709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의 탈루 적발 사례 (자료: 국세청)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는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하고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해 수출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했다.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가족·직원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원화로 환전, 운송수수료 차감 후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국세청은 수출 대행업자,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 매출누락 수백억원을 적발했다.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주한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월세와 관리비 등을 현금(원화·달러화)으로 직접 방문해 수령했다. 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했다.국세청은 조사착수 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누락된 임대계약서를 확보해 탈루소득 적발한 뒤 신고 누락된 임대수입 수십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다.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C씨는 한류에 따른 해외수출 증가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의류 브랜드별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친인척 등 총 10여 명의 명의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했다. C씨는 또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매 수입금액 수백억원을 누락했다.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C씨를 고발했다.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D씨는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했다. 당일 매출에서 바지사장, 마담, 종업원의 일당을 배분해주고, 남은 금액은 동업자들과 계약지분에 따라 사후 정산했다.조사착수 당시 D씨는 건물 옥상에 보관하던 동업계약서·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지상으로 던져 빼돌리려 시도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포착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현장 확보했다.D씨는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E한의원 F원장은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F원장은 이를 통해 현금수입 수십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F원장은 또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등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했다.국세청은 올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역외탈세, 대기업 및 거대 재산가, 민생침해범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백억원대 유병언 `세모타운` 부동산 압류..또 있나?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 9점이 압류됐다.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소유 서울 서초구 염곡동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9점에 대해 국세청이 제출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국세청은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확보,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압류 대상에는 ‘세모 타운’으로 불리는 염곡동 땅 3필지와 건물을 포함해 서울 청담동 건물, 강남 테헤란로의 고급 음식점, 대구 대명동 땅 등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 9점이 해당됐다.압류된 부동산은 시가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쇼핑의 2층 규모 건물 일부를 압류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부동산 확보에 나섰다.유 전 회장은 압류된 부동산 외에도 영농조합을 내세워 경북 청송과 전남 보성, 제주 서귀포 등에 수천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장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우정학사는 각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에게 숙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이슈추적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세월호 침몰▶ 관련포토갤러리 ◀☞ `세월호 침몰` 6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유병언이 숨어 있다" 검찰, 은신처 `급습`했지만..☞ 유병언 `50억 골프채` 누구에게 전달됐나..檢, 정관계 로비 단서 확인☞ 구원파 "유병언 아직 금수원에 있다"☞ [세월호 침몰] 유병언 비리 규모 최소 1천억대 이를 듯
- 서울교육감 고승덕·문용린·조희연 3파전으로 압축
-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고승덕·문용린·조희연 후보(사진: 각 후보)[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고승덕·문용린·조희연 후보 간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윤 전 부총리는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6일 “고심 끝에 범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서울교육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이로써 보수진영에서는 고승덕(57) 변호사, 문용린(67)서울시교육감, 이상면(68)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후보등록을 마쳤고, 진보진영에선 조희연(57) 성공회대 교수가 단일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지지율로 보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고승덕·문용린·조희연 후보 간 3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후보 등록이 일단락됨에 따라 후보별 교육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는 ‘교육 안전보장’을 위해 △수학여행 사전 안전점검 △노후 학교 건물 안전대책 마련 △교육청 내 학생생활안전과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 후보는 이와 함께 교육청 3대 혁신정책을 통해 관료형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고 △과밀학교에 도움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일반고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제시한다”며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의 장점을 반영한 서울형 새학교에서는 3대 핵심정책으로 꿈 맞춤 교육, 실력 교육, 사회적 인성 교육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문 교육감은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오래된 학교 건물을 전면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수학여행 등 교외 체험활동에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동행시키고, 통학버스 안전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교육감은 또 ‘서울학습지원코칭센터’를 설치, 공교육의 틀 안에서 배움에 뒤처진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코칭센터에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최고의 진학지도 교사들이 365일 진학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덕홍 전 부총리의 출마 포기로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도 학교 수학여행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학교 주변 안전감시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외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우범지역까지 관리해 등하교길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교육도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주말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입시경쟁을 완화함으로서 아이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학교 전성시대’를 열어 교육 평등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입시비리 국제중학교, 귀족학교인 자율형 사립고 등 부모의 빈부격차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며 “일반고 살리기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고, 학교 당 5000만~1억원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감 주요 후보별 교육공약.(자료: 각 후보)
- 하나銀, 운종가 기운 받을까..16일부터 그랑서울로 이전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하나은행이 오는 16일부터 셋방살이를 시작한다. 서울 을지로 본점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16일부터 GS그랑서울(Gran Seoul)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GS그랑서울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프라임급 오피스로, 옛 한일관 자리(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에 있다.▲GS그랑서울 전경첫 이전 부서는 PB사업본부이며 이전에 걸리는 기간은 1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는 1200여명의 직원과 리테일영업추진부, 심사부, 리스크관리부, 검사부, 고객정보보호부,금융소비자보호부 등의 부서가 있다. 하나은행은 그랑서울 건물중 7개 층을 재건축이 완료되는 2017년 6월까지 3년 간 사용할 계획이다.하나은행 임직원들은 그랑서울 터가 좋다는 점에서 이번 본점 이전으로 조직 분위기가 쇄신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최근 김종준 행장 중징계, KT ENS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바람잘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랑서울 앞은 조선시대 운종가(雲從街)의 옛 흔적이 남아 있다. 운종가는 시전이 설치돼 수많은 점포가 즐비하게 들어섰던 곳으로, 이름 그대로 ‘사람과 물화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제의 중심지였다. 육조거리가 ‘조선시대 정치 1번지’라면 운종가는 ‘경제 1번지’였던 셈이다.▲GS그랑서울 앞에는 조선시대 운종가의 옛 흔적을 알 수 있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하나은행에 앞서 그랑서울로 이전을 결정한 동양생명도 이 같은 풍수지리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동양생명은 지난 4월 9일 GS건설과 그랑서울 빌딩 사옥 임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6월말까지 동양생명 본사 인력 600명이 이 건물로 이전해 총 3개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 을지로본점은 지상 19층, 지하 4층인 현재 건물을 철거 방식으로 허물고 지상 26층, 지하 6층 규모의 신사옥을 짓게 된다. 철거기간을 포함한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완공예정 연도는 2017년이다. 신사옥 수용 인원은 기존보다 1000명이 더 많은 2700~28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