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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전통시장 민원 1만2천여건…위법·부당행위 최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2년여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2001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 정비와 결제 방법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년 3개월간(2020년1월~2022년3월)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추석 명절을 앞둔 주말을 맞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별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명절 연휴 전후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2021년 추석 연휴에 전통시장 내 개 도살장 신고 등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원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 등(510건) 순이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예컨대 지난 2월 한 민원인은 “재래시장에서 수십 년간 운영한 건강원의 도살장이 매일 많은 수의 개와 염소, 닭을 불법 도살했다.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 끔찍하게 도살했고 건강원의 주인이 근처에 소유한 개농장에는 많은 개들이 학대받고 있다”며 “개고기를 다루는 불법 개농장, 도살장, 시장, 건강원을 즉각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 또다른 민원인은 “재래시장 내 불법 적치물이 소화전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를 막고 있다. 재래시장 특성상 건물이 오래되어 화재에 취약한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상품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지난해 5월 한 민원인은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처로 등록돼 있고 판넬도 붙어있으나 (상인 분이) 결제받지 않는다고 다른 결제 방법만 요구했다”며 “더 발전하는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 상인분들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7월 또다른 민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의 비대면 온라인 주문 소비 패턴이 확산됐다”며 “전통시장 내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수판·모래주머니…폭우피해 본 강남·서초 일대, ‘힌남노’ 대비태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5~6일에 걸쳐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과 한달여 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대가 태풍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도 강풍과 침수 피해 등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일대의 한 빌딩 앞에 방수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권효중 기자)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오는 6일 오전 2시 제주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에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힌남노의 본격적인 영향이 시작되는 오는 5일 오후부터 6일 사이 강풍과 더불어 전국에 시간당 100~30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힌남노의 북상을 앞두고, 지난달 8~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초구, 강남구 등에선 본격적인 대비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개포1동 총 다섯 군데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바 있다.이날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서초대로 인근 건물들엔 침수를 막기 위한 방수판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건물 1층과 지하주차장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던 만큼, 다시 수해를 입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방수판 외에도 건물 인근에서는 모래주머니와 서초구청에서 설치해둔 수방 모래함 등도 준비돼 있었다.4일 서초구 강남빌딩의 지하주차장. 일반 차량들의 이용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사진=이데일리 권효중 기자)지난달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서초구 강남빌딩의 지하주차장은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 상태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8일 한 40대 남성이 차량을 확인하다가 폭우로 급류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안에서 실종됐고, 실종 사흘 만인 같은 달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주차장 입구에는 모래주머니 등이 놓여 있었고, 일반 차량의 출입은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주차장 관리자는 “현재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침수차량도 다음주부터 차례대로 견인 출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강남구, 동작구 등 1만7000여 침수 가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했고, 재해 취약 지역에는 모래 마대를 비축해두고 있다. 또 반지하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인력을 투입, 위급 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도운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강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간판 및 노후건축물 지붕, 창문 등의 고정상태를 포함한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가 우려되면 각 자치구 및 119로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행안부, 구조개혁 등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2시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자료=행안부)이번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는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구조개혁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 조정하고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할 방침이다.지방공기업(지자체)은 행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을 진단해,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또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한다.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안)을 참고해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한다.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힌남노' 대비요령, 창문보다 창틀 막아야…하수구 덮어두지 마세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5일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상륙을 앞두고 있다. 성인 남성도 제대로 서있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예고된 만큼 창문 파손 등을 막기 위해 테이프보다는 창문의 틈을 우유갑, 수건 등으로 막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강한 비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점검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오전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열린 제11호 태풍 ‘힌남노’ 해양수산분야 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태풍의 진로 및 항만, 선박, 수산시설 안전관리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는 5일 오전에는 제주도 서귀포 부근 해상을 시작으로 6일 부산 등으로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보됐다. 한반도 육상에 상륙이 예상되는 오는 6일 기준 힌남노의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50hPa·초속 43m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03년 ‘매미’를 능가하는 강력함이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라면 성인 남성도 제대로 서있기 힘들며, 초속 50m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이러한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유리창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창문과 창틀 사이의 틈을 막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초속 50m의 강풍기로 실험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유리창에 젖은 테이프를 엑스(X)자로 붙이는 것은 파손을 막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창문과 창틀 사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강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지고 흔들림에 따라 발생한다. 이에 흔들림을 막기 위해 우유갑이나 수건 등으로 창문의 틈을 메우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또 만일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파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창에는 코팅지나 랩 등을 붙여둘 것이 조언됐다. 또한 강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간판, 천막 등은 미리 단단히 고정해두거나 실내로 옮겨놔야 한다. 자전거와 화분 등 주택가 주변의 구조물 역시 실내로 옮겨두어야 한다. 강풍과 더불어 강한 비 역시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100~3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 등은 외출 자제와 더불어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하수구, 집 주변 배수구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주택가 하수구를 악취 등 문제로 덮개로 막아뒀다면 반드시 열어둬야 한다. 지하주차장, 지하 건물 등에서도 모래주머니나 물막이 판 등을 통해 미리 예방에 나설 것도 권고됐다.
- 유휴부지·사옥 다 판다…14개 재무위험기관 34조 재무개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 앞으로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유휴 변전소 부지나 사옥·사택 등 불요불급한 자산이나 사업을 정리해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추는 등 재무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다.이들 재무위험기관은 5개년에 걸친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했다.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투자는 조정 또는 철회키로 했다. 설비운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하고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자산 매각 4조3000억원 △사업 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 확대 1조2000억원 △자본 확충 10조1000억원 등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 추진키로 했다.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을 매각하고 출연금을 축소하는 등 앞으로 5년간 14조3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를 개선새 수익 확대도 도모한다.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추이. (이미지=기재부)LH의 재정건전화 규모는 9조원이다. 사옥·사택 매각과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신규 출연은 제한키로 했다.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비핵심 광산과 해외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등 3조7000억원을 개선키로 했다.재정건전화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당초 전망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264.9%에서 올해 345.8%로 급증한 후 2026년까지 299.0%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계획을 반영한 부채비율은 올해 336.4%에서 2026년 265.0%까지 낮아져 기존 계획대비 최대 34%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작년말 6개에서 2026년말 8개(한수원·발전5사·가스공사·철도공사)로 증가하고 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절대 부채 규모 역시 올해 434조원에서 2026년 478조6000억원으로 44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었지만 재무건전화 시 같은기간 430조9000억원에서 453조9000조원으로 23조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해 지속 관리하겠다”며 “재무위험기관 외 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자구노력 이행을 함께 점검·관리하고 필수 투자는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학교서 즐기는 ‘방탈출’…“더위·범죄유혹에서도 탈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탈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학생들과 신뢰를 쌓는 연결고리가 됐죠. 단순히 계도하려는 목적으로 교육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임명환 도봉청소년경찰학교 교장(사진=황병서 기자)◇“전국 경찰학교 중 유일…쾌적한 공간서 재미”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도봉청소년경찰학교엔 특별한 공간이 있다. 학교 건물 1, 2층에 마련된 방탈출 세트장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위·추위를 피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까’ 고민하다 나온 결과물이다. 학교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서(SPO·학교전담경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인 전국의 청소년경찰학교 중 유일하다. 시간을 때우려 무인점포 등에 머물다 절도 등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단 점, 10대 사이에서 ‘방탈출’이 인기 있는 놀이문화란 점 등을 고려했다.임명환 도봉청소년경찰학교 교장(경위)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대개 경찰서들은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일종의 강의 프로그램을 짜는데,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 새로운 방식을 생각했다”며 “‘방탈출’을 지렛대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개인적인 얘기까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이곳의 방탈출은 시중에서 돈을 내고 즐기는 일반 방탈출 게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청소년이 수사관이 돼 학교폭력,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의 일기장,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형사수첩에 숨겨진 단서 등으로 탈출 열쇠를 찾는 식이다. 일방적 주입식으로 ‘폭력, 범죄는 나쁘다’고 가르치는 대신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면서 스킨십도 늘릴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소년범 감소…찾는 학생들 늘어임 교장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도봉구 내 중·고교생들과 신뢰를 쌓은 사례들을 들려줬다. 그는 “학교 폭행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최근에 면담으로 알게 됐다”며 “A군이 경찰학교 방탈출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면서 친밀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 A군이 다른 친구와 다툰 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 친구를 만나 서로 화해시켜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방탈출을 계기로 ‘말문’을 연 학생들은 이후에도 상담을 해온다고 한다. 임 교장은 “학교에 너무 가기 싫다고 전화한 중학생에 ‘졸업은 하자’고 타이르고, ‘부모와 안 맞아 따로 살고 싶으니 법적 대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묻는 고등학생에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봐 주고 설명해줘 설득했다”고 했다.노력의 결과일까, 관내 소년범은 줄었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방탈출 프로그램 도입 이전 두 달간(5월1일~6월30일) 소년범은 98명이었지만 프로그램 도입이 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는 69명으로 약 30%(29명)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6명)과 비교해도 적다. 임 교장은 “방탈출 프로그램이 소년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리 중인 위기 청소년 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들의 재범률은 0%”라고 했다.입소문에 방탈출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 애초 소년범 등을 대상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을 일반 중·고교생들도 찾고 있다. 지난달엔 소년범 74명을 포함해 272명이 체험했고, 이달에도 120명이 예약했다.임 교장은 “교육 후 학생들이 ‘선생님 사고 치지 않을게요’, ‘학교 열심히 다닐게요’와 같은 말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성인의 2.5배 정도라 방탈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도봉청소년경찰학교 방탈출 프로그램
- 용산 대통령집무실, 국방부·합참 이전 필요한데…내년 예산 반영 안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 재배치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전 계획이 올해 말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비용이 제외됐다. 국방부 재배치는 가용한 예산을 조정해서 진행하고, 합참 이전은 장기 추진 과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 재배치 계획과 합참 이전 사업 관련 예산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합참 이전 관련 사업은 없다”면서 “이런 대형 시설사업은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설계비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통합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올해 연말 추진하게 될 예정인데, 올해 가용한 예산을 조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함께 입주해 있는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하면서 국방부는 해당 건물을 내주고 영내 5개 건물로 분산 배치돼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들도 5개 건물로 나눠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편입 예정인 옛 방위사업청(방사청) 건물까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 비효율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청사의 종합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배치에는 시설공사비 90억3000만원, 이사용역비 8억7000만원, 정보통신공사비 67억9000만원 등 약 1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전한 국방부가 입주한 합참 청사는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로 옮긴다. 수방사 영내 가장 남쪽에 있는 문서고의 입구 쪽 가용 공간에 합참 청사가 신축될 예정이다. 신축 비용은 현 용산 합참 건물의 연면적 약 7만3331㎡와 지휘 통신 체계 규모를 고려해 약 2980억원이 될 전망이다.이는 현 용산 청사을 구축할 때 보다 낮은 금액이다. 현 시설은 전자기파(EMP) 방호에 상당 금액이 투입됐는데, 남태령 신축 합참 청사에는 따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시나 위기 때는 합참 인원들이 EMP 방호가 이미 적용돼 있는 바로 옆 문서고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단, 합참의장 공관을 새로 짓고 근무지원단 필수 시설도 별도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합참 신축 비용은 윤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액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초 윤 대통령측은 집무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 수준이라고 했지만, 이후 인수위는 합참 이전 비용이 12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 추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3월 21일 합참 이전에 12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 2배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1200억 원보다는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수위 때 발표했던 수치가 거짓말이라기보다, 당시 판단을 급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오류 사실을 시인했다.남태령 합참 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은 윤 대통령 임기 내인 2026년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행 연구와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기본 설계, 내후년부터는 실시 설계와 시공이 예정돼 있다.
- 차이나타운 찾는 탈레반…아프간서 영향력 키우는 中기업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기업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탈레반 국방부 관계자(사진=AFP)SCMP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위밍후이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8월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재장악했으나 위밍후이는 카불에 남기로 결정했으며, 수년 동안 미국이 지원하던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탈레반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위밍후이는 탈레반 정부와 수 개월 간의 재협상 끝에 지난 4월 카불 외곽에 있는 2억1600만달러(약 2904억원) 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첫 번째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인프라 프로젝트로, 최대 150개의 공장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그의 공장에 설치한 4개의 철강 가공 라인이 현재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으며, 현지 보안 담당자들은 그가 운영하는 10층짜리 건물인 차이나타운을 수시로 방문해 “중국 사업가의 요구를 들어준다”며 귀를 기울이고 있다. SCMP는 위밍후이의 ‘잔류 결정’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아랍경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위밍후이는 “탈레반은 지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은 기술, 자금, 고급 인력 등 모든 것을 필요로 하고 중국이 이 부문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파키스탄,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적 영향력이 큰 무역 상대국이며, 미군 철수 이후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다만 중국 정부는 탈레반과 관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탈레반에 테러와의 전쟁, 포용적 정부 구축,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보호 등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중국 정부와 탈레반 고위 관리의 접촉은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 역시 여타 국가들처럼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란저우대의 아프가니스탄 연구센터의 주영뱌오 교수는 중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중국의 투자가 아프가니스탄의 풍부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을 수입으로 전환해 붕괴되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통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는 22억t 이상의 철광석, 3000만t의 구리, 140만t의 희토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주 교수는 아프가니스탄의 광물 통계가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실패를 교훈 삼아,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다”고 말했다. 카불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기업인들에게 카불에 대한 ‘깜깜이 투자’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 6兆 친환경 사옥까지 건설한 애플에 "나쁜기업" 지적 '왜'[플라스틱 넷제로]
- 사진=AFP[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전자제품 가운데 노트북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다. 플라스틱을 비롯해 납, 수은, 크롬 등 중금속이 부품으로 들어 있으며, 수리비용도 높아 소비자로 하여금 새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악명 높은 기업이 ‘애플’이다. 영국 의회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는 “일부 회사들은 고의로 그들의 물건을 수리하는 것을 어렵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사도록 만든다”며 애플을 지목한 장문의 보고서를 2020년11월 발간한 바 있다. 아울러 애플은 범용 충전기 사용도 거부해 전자 폐기물이 쌓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는 250억~500억개로 이는 지구 인구의 3배 이상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부품 전반에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친환경 경영전략을 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리포트는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가디언지 성명을 통해 변론했다. 실제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애플은 2016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총 40% 감축했으며, 최근 출시된 아이폰 13프로는 이전 세대 모델 대비 탄소 발자국을 11%, 맥북 프로16은 8% 줄였다. 아이폰 13의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은 아이폰 6s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약 50억달러(한화 약 6조3000억원)을 들여 지은 애플의 신사옥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지붕을 만들어 건물 전체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가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애플의 친환경 경영은 어째서 위원회 설득에 실패했을까.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인 애플 타워 내부 모습. 사진=AFP영국 환경감사위원회는 수리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은 애플의 노트북이 접착제와 납땜을 떼어내 수리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나아가 애플은 수리수수료도 매우 높게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영국의 오랜 엔지니어링 역사에 역행하는 추세로 멈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친환경 경영 전략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고의적인 제품 수명 단축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의 지적 이후로도 애플이 수리를 용이하게 디자인을 개선했다는 소식은 없다. 이는 친환경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서열(Hierarchy)이 존재한다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개념을 영국 의회가 적극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도 급이 있다…폐기물 서열 맨 상위는 ‘재디자인’‘폐기물 계급(The Waste Hierarchy)’이란 환경에 좋은 관리방식에 순위를 매긴 것이다. 환경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것은 애초의 사용량 ‘감축(Reduce)’이고, 그 다음이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매립(Dispose) 순이다. 영국 왕립화학회는 여기에 ‘재사고(Rethink)와 재디자인(Redesign)’을 가장 상위에 추가했다. 이는 제품 초기 ‘생산자’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 발생의 주범이란 점에서 출발한다. 결국 기업이 에코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재사고 과정을 거쳐야 순환경제의 퍼즐이 비로소 맞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자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보장을 촉구하는 주요국의 정책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9일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애플과 같은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해 영국도 수리할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는 2020년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수리가능성 지수(1~10단계)를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하지만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수리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이익과 직결되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반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전통적인 경제원리에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들이 등장해 경영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폐기물 계급(The Waste Hierarchy)/ 출처: 英의회 ‘전기전자 폐기물과 순환경제(Electronic Waste and the Circular Economy)’ 보고서◇업그레이드 소비자 대상 제품 디자인 개발…충성도·수익성↑세계적인 북유럽 가전 업체인 일렉트로룩스는 전자 제품이 사용기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등에 제품개발비의 3분의 1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제품 개발이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판매·제조 시스템도 혁신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는 획일적 대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는 소비자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제품 모듈화를 도입했다. 제품 사용 중단을 희망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제품을 회수해 재제조해 판매한다. 이는 제품을 튼튼하고 고장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주고 소비자와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일렉트로룩스는 ‘2021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기술개발(R&D) 및 디자인 팀이 ‘재활용성과 수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고 표방하고 있다.BMW는 재제조된 순정 부품을 판매한다. 버려진 부품으로 부를 창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제품의 사양을 충족시키는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 통과를 보장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명성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제품 사용연장 사업모델은 수리 서비스 산업 규모 확대나 중고제품 회수 비즈니스 등 여타 하위 산업의 성장과 신사업의 탄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가 세계경제포럼(WEF)과 쓴 책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에서 저자는 “산출량을 늘리는 기존의 성장 전략은 제품이 아주 멀쩡한데도 ‘최신 모델’에 비해 낙후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하며 “중고부품을 회수해 재제조하면서 자원 사용은 90% 줄이고 총수익은 50% 증가시키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출처: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 상계주공11, 3차례 유찰 끝에 75.2%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0단지, 11단지 아파트가 3번, 2번 유찰된 끝에 결국 감정가 대비 78%, 75.2%에 낙찰됐다.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4주차(8월 22일~26일) 법원 경매는 총 2455건이 진행돼 이중 821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9.1%, 총 낙찰가는 266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1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6.4%, 낙찰가율은 80.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3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0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0.2%를 기록했다.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살펴보면,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59㎡, 11단지 58㎡ 물건이 낙찰됐다. 낙찰가는 각각 6억1597만원과 6억199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78%, 75.2% 수준에 매각됐다. 이들 매물은 각각 2차례, 3차례 유찰됐고, 이날 15명, 8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다세대(전용 54㎡·사진)로 44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3200만원)의 106.3%인 3401만원에 낙찰됐다. 오산JC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주변은 소규모 공장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건물은 1994년에 보존등기 됐고 총 4층 중 3층으로 방3개 욕실 1개 구조이다. 주변에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돼 있어 임대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임야(5만6695㎡)으로 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636억1008만9000원)의 52.6%인 241억8438만원에 낙찰됐다. 대심리마을회관 북즉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은 임야다. 주변은 전원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돼 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고,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남쪽으로 남한강이 조망되는 토지로서 향후 개발행위가 가능할 경우, 토지의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면서 “감정평가서상 본건 토지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중 중단된 상태라는 내용을 감안할 때 건축 인,허가에 대한 승계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소음 기준 없는 ‘벽간소음’...행정 공백이 이웃 간 갈등 키운다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최근 옆집에서 들려오는 각종 생활소음에 시달리는 ‘벽간소음’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화 소리 등 사람의 육성은 법적으로 벽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관련 문제가 행정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 간 경계벽은 바닥재와는 달리 시공 시 데시벨 기준 소음 규정이 없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모호한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벽간소음 피해를 겪은 정 모씨(24)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세대 간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소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옆집 통화 내용까지 들리는데...” 환경부 "‘말소리’는 벽간소음 아니다"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24)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최 씨는 “옆집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는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는지 전부 다 들린다. 한 세대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위아래 층 모든 세대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하지만 최 씨는 현행법 상 벽간소음 피해자가 아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대화 소리, 통화 소리, 싸우는 소리 등)는 법적으로 벽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국토부와 환경부 공통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이 공기전달 소음에 사람의 육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람의 육성은 행위자의 노력으로 경감이 가능한 소음이기 때문에 벽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화소리 등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방음재를 설치하거나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경찰에 신고하라”사람 육성으로 인한 벽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통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건물관리인을 통해 협의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뛰는 소리 등이 대부분인 층간소음과 달리 벽간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육성이 법적으로 벽간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센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사람 육성으로 인한 벽간소음 분쟁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규정된 소음만 다룬다”면서 “사람 육성으로 인한 벽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경찰서에 인근소란죄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가소음정보시스템)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러나 이마저도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이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신고 이후 보복 위험도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24)는 “집에 동생 혼자 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와 ‘조용히 좀 하라’며 협박한 적도 있다”면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도 일어나는 마당에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혼잣말도 들릴 정도면 이건 구조적 문제”...허술한 시공 기준이 이웃 간 분쟁 조장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층간소음과는 달리, 입주자의 개인 생활습관이 아닌 모호한 경계벽 시공 기준으로 인해 잇따르는 부실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벽간소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24)는 “어느 날은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 혼잣말로 ‘시끄럽다’고 중얼거렸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조용해졌다”며 “잠시 영상을 볼 때도 소리를 1로 설정하고 보거나 이어폰을 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정도 소리도 옆집에 들릴 정도면 이건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아니냐”면서 “세대 경계벽을 두드리면 텅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이는 현행법 상 세대 간 경계벽에 대한 소음 기준이 없어 경계벽 부실 시공이 잇따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물의 각 층간 바닥의 충격음이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상-바닥재 소음 기준이 데시벨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하-세대 간의 경계벽은 소재와 두께만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그러나 바닥과 달리 세대 간 경계벽의 경우 소재와 두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데시벨 기준 소음 규정이 없다. 벽간소음이 심각해 시공사에 항의해도 “벽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국토부 “제도 정비 필요성 인지...건축비 증가 측면도 고려해야”국토부는 벽간소음 방지를 위한 세대 간 경계벽 시공 기준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경계벽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야 하는 영역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건축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벽간소음은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 불량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