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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끝 개인④)개인회생제 `이런점 주의해야`
- [edaily 홍정민기자]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회생제도는 적용 대상이나 규모에 있어 다른 채무조정보다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능력껏 상환한 뒤 최장 8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많은 채무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신청절차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한번 면책폐지 판결을 받을 경우 5년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관계자들은 권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8년이라는 시간동안 채무상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실제로는 가혹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적용규모나 대상이 넓은 만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채권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청절차 복잡..면책 폐지땐 5년내 신청금지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본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현황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은 뒤 일일이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회생 절차가 곧 취소된다. 그 뿐 아니라 5년내에 재신청이 금지된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변제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도 상황에 따라 수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다.
더구나 졸업하면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이 되더라도 최소 3년정도 기록이 보존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장 8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꼬박꼬박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에게 관대하다기보다 가혹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특히 채무상환기간중 일정기간 상환하지 못하면 면책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관계자들은 권고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는 엄청난 부채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법적인 조정까지 거치게 되는 만큼 구제를 받기까지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채무자들은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대한 처분..모럴해저드 우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적용범위가 여타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큰데다 최장 8년동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은 뒤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몰릴 수 있다. 그만큼 모럴해저드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적용 채무범위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3억원 이하인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규모가 크다.
모든 재산이 처분되고 피선거권 및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개인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공무원, 의사 등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뿐 아니라 백화점 연체금, 일반사채 등도 감면받을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다, 신용회복위원회다, 신용불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너무 많다"며 "각각 적용대상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채권자 부담 `눈덩이` 불만 제기
이처럼 채무자들에게 관대한 제도가 채권금융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채무자들이 채 갚지 못한 대출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채권금융기관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2주내에 모든 채무 및 재산내역과 8년안에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의 승인시점까지 최장 4개월까지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담보권설정, 채무변제 요구, 강제집행 등이 중단된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채권자들은 비로소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개인채무회생법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들보다는 채무자들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채무회생법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를 담아 연합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채무회생법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개인채무회생법 적용대상 채권에 백화점 연체금이나 사채까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이 채권자들의 채무관계나 재산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장 8년까지 채권회수가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과 8년이 지난 뒤 미상환분을 떼일 수 있는 위험도 금융기관들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이 경우 각 은행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카드문제의 경우 카드사에게도 책임이 있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다르고, 리스크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실시한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경영이 악화되는 것는 물론이고 여신심사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돼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개인채무회생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애초에 채권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채권자들의 `볼멘 소리`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채무회생법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미국에서 도입된 채무회생법하에서는 채무상환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들이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며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 (벼랑끝 개인①)`내 처지 맞는 구제책` 찾아라
- [edaily 김기성기자] 37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란`으로 촉발된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경제의 삐걱대는 파열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이른바 경제 주체 3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 부실해 졌으니 당연지사다. 자살, 강력범죄,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나마 개인 신불자 수가 4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등 구제책을 마련한 게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신불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신불자 스스로 돈벌어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계(視界)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수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안타깝지만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불자 문제의 장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 신불자 스스로 금융기관과 정부의 신불자 대책을 적극 활용, `신용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삼는 의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23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 신불자의 현황 및 적합한 구제책 활용방법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야누스의 두얼굴` 신불자 추이
개인 신불자는 지난 4월말 기준 세금 체납자를 포함해 397만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는 세금체납자와 사망자 제외 등 인위적 조정없이 실질적인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금체납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개인 신불자가 전월의 373만7319명에서 369만3643명으로 1.17% 감소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버겁기 그지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기별 증감율 추세선에서 이같은 감소세 전환은 예고돼 왔다. 지난해 1분기 12.18%의 최대 증가율 기록한 이후 2분기 9.08%, 3분기 8.58%, 4분기 6.22%에 이어 올 1분기 5.33%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2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금융권의 단독 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인 한마음긍융 등 금융권과 정부의 공동 신불자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불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20일 가동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신불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승인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월말 현재 21만8514명을 기록했다.
◇단계별 신불자 대책 가동..`적극적 선택` 필요
신불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구제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책,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대책, 정부(법원)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금융권 자율적 대책은 한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10월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 안팎이다.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의 신청자격은 ▲지난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의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신불자. 상환방식은 신청시 원금의 3%를 내면 최장 8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균등형`과 선납금 6%를 내고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다가 둘째해부터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두가지다. 배드뱅크는 오는 20일까지인 활동시한을 홍보부족 등에 따른 신청률 저조를 이유로 들어 11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까지 합쳐 15억원 이내의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유리하다.(시리즈 2편 참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에 의한 개인 파산일 지언정 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사회 경제적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사회도 채무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라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합한 제도에 맞춰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장기전..모럴헤저드 예방도 관건
하지만 다양한 신불자 구제책이 신불자 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경기 호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기본전제가 형성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신불자 문제의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대학 졸업생 5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졸자 2명중 거의 1명꼴로 흔히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정부가 표면적인 신불자 축소에만 열중,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자칫 신불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당초 시행시기를 3개월로 못박은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 연장한 게 대표적이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제는 유사한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신불자 등록제 폐지 이후의 개인신용시장 구축과 함께 개인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법률체제의 정비를 통해 신용 중시풍토를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신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 (화제)텃밭(?)서 혼쭐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edaily 김병수기자] "한나라당도 답이 없구만"
9일 이른 아침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최고 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이날 강연을 맡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에 대해 예상밖의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이 의장은 "현재 가중되는 경제난의 상당부분은 청와대와 여당發"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면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정부에 대해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혼령만 끄집어내는 무당집단"이라는 비난하고 "개혁중의 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개혁이고 시장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경제관을 직접 겨냥,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 의장은 그러나 강연후 질의응답에서 부담스러운 질문들로 곤혹해했다.
한나라당과 전경련의 관계를 무 자르듯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거리가 참여정부보다 더 멀다고는 할 수 없는 일종의 텃밭(?). 하지만 이 의장에게 쏟아지는 질문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 질문자는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생각과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따졌다. 이 질문자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먼저 물었다.
이에 이 의장은 "한나라당은 그 동안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당론을 수정한 적이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 등의 (여당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어정쩡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생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의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라는 말하면서도 책임있는 정책야당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추경 문제에 대해선, "외부 쇼크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재정밖에 없고, 앞으로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더욱 (재정이) 어려워질텐데, 추경남발로 재정규율만 파괴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경규모는 예결위 상임위화와 맞물려 있다"고 말한 것도 결국 추경이 정치적 협상대상임을 드러내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신을 전직 은행원으로 소개한 한 질문자가 "자금은 남아 도는데 돌지 않아 문제"라며 자금 선순환 대책을 묻자, 이 의장은 "아주 쉽다. 기업들이 자금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만들면 된다.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참석자들이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최근 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감세정책을 소개했으나, 이 마저도 "당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중기업이 들어가면 세수감소가 너무 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 의장이 강연도중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한 질문자는 "대기업들한테 작은 기업 도와주라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자본주의 경험은 일천하다.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결국 여러분(기업)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톤다운을 시도, 부담스러운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영웅이 필요한 시기
- [edaily] 지난 주까지 한바탕 소동을 피우던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매우 조용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설, 급등하는 석유가격의 공포, 중국의 과열경제 우려에 따른 긴축시사에 국제적인 테러위협까지 겹치며 전 세계의 외환, 채권, 주식, 석유, 귀금속 등 모든 시장을 뒤죽박죽으로 이끌어 가더니 갑자기 이번 주에 들어서며 마치 시장이 정지된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미국의 금리는 예상대로 오를 것이고, 석유가격은 OPEC의 증산 발표를 믿어주며 40달러 선을 아래로 돌고 있고, 그런 시장의 안정은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안정적 하향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린스펀 의장의 말대로 그다지 우려되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단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1958년 이래 최저수준인 1%의 Fed금리를 이제 언제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6월 29-30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0.25% 정도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장기금리는 그래선지 지난 2주간의 조정을 마치고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작은 사건이 주는 의미를 자꾸 키워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살만큼 살다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본인의 존재조차도 망각한지 오래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영웅의 존재에 목말라하던 미국으로서는 이제 레이건 전 대통령이라도 영웅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선지 오랜만에 국장(國葬)절차가 진행되고 이번 금요일 장례일엔 주요 금융시장은 모두 휴장을 하게 된답니다.
한참 어려워지는 경제 와중에 어정쩡한 배우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재선하며 미국의 힘을 끌어올렸던 공헌을 되새김하는 자리를 만들며 다시금 영웅주의의 불길을 피워 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냉전의 와중에서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기치를 내걸고 무너져가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허점을 과감히 수정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구현한 공급중시경제학이란 일명 ‘레이거노믹스’의 수행이 아마도 가장 큰 공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스노우 재무장관이 언급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으로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OPEC에 대한 설득노력과 함께) 여전히 항구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거나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내용 모두 레이거노믹스를 근원지로 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란 것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의 영향이 얼마나 지속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미 70년대부터 자본주의의 사생아처럼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풀기 위해 경제학의 경전처럼 여기던 케인지언의 ‘큰 정부론’에서 탈피해 자유주의 시장을 옹호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가며 과감한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나갔습니다. 또 개인의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투자와 고용을 연계한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회생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주의 경제의 이념을 실행하고 정부지출의 축소와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확대 등 통화확대를 통한 저 인플레이션의 달성하려는 공급중시 순환경제이론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경제는 저인플레이션하에서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무난히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동안 경제학의 화두였던 ‘가격안정’과 ‘성장’이란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요.
최고 70%에 이르던 개인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 역시 48%에서 34%로 과감히 삭감하고 각종 규제 속에서 오히려 암처럼 퍼져가던 금융, 전신, 정유, 가스, 운송업종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직간접 항의와 분규를 반대처방인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들 분야의 비약적인 자유주의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지요. 이른바 신경제이론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아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장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세를 통한 이윤창출 동기를 자극하여 기업가 의식을 되살리고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과 고용확대는 소비를 부추기며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되살려 가격안정과 배분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의 복원이랄까요?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엄청난 쌍둥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늘 문제가 되며, 5.6%의 실업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안정과 성장을 달성해가는 미국의 저력은 레이건정부의 과감한 궤도수정과 강력한 리더십에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유능한 참모를 확보하여 의견을 듣고 인재를 등용한 것이 결코 유능한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건에 의해 중용된 그린스펀 의장이 여태까지 통화정책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영향이겠지요.
어쨌든 영웅이 필요한 시점에 서서히 영웅으로 되살아나는 레이건 전대통령을 바라보며 이러저러한 상념에 젖습니다. 그의 경제정책 수행과정이 부럽고 그것이 타산지석이 되어 우리나라에도 분배와 성장이란 이념대결이 아닌 안정과 성장이란 경제토대가 쌓여졌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합니다. (산업은행 런던지점 부지점장)
- (특파원리포트)레이건의 리더십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현대 경영학에서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연구대상중의 하나는 바로 "리더십"(leadership)이다.리더십이란 무엇인가.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누군가를 이끄는 것이다.리더십이 이루어지려면 리더와 추종자,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경영학에서 리더십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기업내에서 CEO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CEO야말로 그 기업조직의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여기에서 파생돼 경영학의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다.리더십이란 타고 나는 것일까,길러지는 것일까.현대화된 기업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기업조직에서 유용한 리더십이 국가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등등.
리더십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장황하게 풀어놓은 이유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문이다.전현직을 막론해 "미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대통령"이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운명을 달리했다.향년 93세.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선 애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백악관을 비롯한 관공서엔 일제히 조기(弔旗)가 게양됐다.CNN등 방송사들은 레이건 추모 특집방송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레이건 전 대통령의 장례는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장으로 치러진 뒤 그의 유해는 캘리포니아 소재 레이건 도서관 언덕에 안장될 예정이다.
레이건 전대통령은 위대한 전달자(Great communicator)로 통한다.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직관적인 감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다.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일까.알아듣기 쉬운 말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힘은 탁월했다.영국의 BBC방송은 레이건의 이런 능력을 가르켜 "단순함이라는 자신의 최대약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킨 힘"이라고 평했다.백악관 집무실에 방송 카메라를 불러들여 국민들과 의사소통했고,지금은 정례화된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방송을 처음 만든 이도 레이건이었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에피소드 하나.레이건 전대통령은 즉석 연설같은 순발력에선 뛰어났지만 국정의 현안을 파악하는 능력은 다소 모자랐다.특히 경제문제에 대해선 거의 문외한이었다.기자들이 경제문제를 질문하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렇다고 기자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헬기앞 브리핑"이다.백악관 뒷뜰에 헬기를 준비시켜놓고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레이건은 이런 연설에선 발군이었다-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헬기로 이동한다.대통령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면 즉석에서 답하지만 다소 이해가 안되는 질문이 나온다거나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귀에다 손을 대고 "뭐라고?"하는 표정을 짓는다.마치 헬기 프로펠러 소리때문에 질문이 잘 안들린다는 듯이..국민들에게 비쳐지는 대통령의 모습은 "헬기를 타기위해 걸어가는 몇십초 동안조차도 낭비하지 않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다.
레이건은 분석적이지 못했으며 전략적인 사고와도 거리가 멀었다.그러나 그는 언제 어떻게 힘과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도자였다.레이건은 결단이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았다.
레이건 집권 초기인 81년 당시 연방정부에 소속돼 있던 항공기 통제사들이 파업을 일으켰다.통제사들은 모든 항공기를 세워버리겠다고 정부를 위협했다.당시 항공기 통제사들의 파업은 불법이었다.레이건은 단호했다.파업에 참여한 만여명의 통제사들을 즉각 해고해버렸다.결과적으로 통제사들의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만여명의 통제사들은 단 한명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이들중의 많은 이들은 다시는 통제사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레이건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일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등을 "악의 축"이라고 불러,파문을 일으켰지만 80년대 미국과 경쟁하던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처음 부른 것은 레이건이었다.87년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는 고르바쵸프 당시 소련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며,"여기에 와서 이벽을 허물라"고 외쳤다.
경제적으로 레이건은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우는 공급중시 경제정책으로 미국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으로 평가된다.그의 경제정책은 4가지로 압축된다.감세,저인플레,정부지출 축소,규제완화 등이다.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도 레이건 행정부시절의 감세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역설적으로 그의 재임기간중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8년 재임기간중 7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에 시달렸으며 그의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그러나 레이건 집권기간 동안 마련된 경제정책의 틀은 이후 미국 경제가 최장기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레이건 재임기간 동안 개인소득세 최고율은 70%에서 28%로 낮아졌으며,기업법인세는 48%에서 34%로 떨어졌다.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정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카터 행정부때의 4%에 비해 훨씬 낮아진 2.5%를 기록했다.금융산업을 비롯해 장거리전화사업, 정유산업,천연가스,운송업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도 그의 치적으로 꼽힌다.인플레이션도 확실히 잡았다.그의 재임기간중 인플레이션은 10.4%에서 4.2%로 곤두박질쳤다.실업률은 7.0%에서 4.5%로 떨어졌다.경제대통령으로 꼽히는 앨런 그린스펀 현FRB의장을 처음 지명한 것도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뉴욕타임즈는 레이건 사망기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영웅에 목말라했던 시기.베트남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렸고,워터게이트 추문과 이란 인질사건으로 국가적 자존심이 추락했던 때,레이건은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미국이 다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중에 최고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지만,가장 젊게 산 낙천주의자 레이건.그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엇갈리지만,그의 리더십에 대한 향수는 미국인들 사이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6월에는 물가가 3.7%내외로 상승하고, 7월 이후에는 4%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효과가 있어 당분간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미시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신용불량자 관련>
지난 3월10일에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어느 정도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가 된 것 같다.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신용불량자 증가폭은 많이 둔화됐다. 월 9만명 수준에서 5월에는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400만명 수준에서 몇 달 가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체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300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금액제한 없이 하고 있다. 재조정 방식도 은행과 채무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당초 3년 기준으로 연장해주던 것을 배드뱅크 기준에 맞춰 8~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성실채무자에게는 금리인하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경우 참여 금융기관이 1617개로 늘어나고, 지방사무소도 9개로 대폭 확대됐다. 상담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작년 1만8000명 수준에서 3월 이후에는 5만4000명 수준에 이르렀다. 신청자도 2만1000명선으로 늘었다. 작년 말 LG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다중채무자 공동추심프로그램도 배드뱅크와 기준을 맞춰 5월20일부터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배드뱅크의 경우 현재 약 5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배드뱅크에서 규정상 처리하기 어렵고 또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배드뱅크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참여 금융기관에 종용하고 있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배드뱅크와 거의 똑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39개 상호저축은행 참여했으며, 소액신용대출 취급잔액의 85%를 이 프로그램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전망이다. 85%가 다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제도 신청하거나 파산 신청한 사람 포함하면 신용불량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열어줬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신용프로그램은 만들지 않는다. 현 제도를 가지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강의 틀은 마무리됐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것은 그에 맞게 대응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유가 및 물가 관련>
OPEC에서 200만배럴 증산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도다. 일부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50만배럴 증산이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다.
유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실물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놓고 보면 일부 애로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유가 행진을 보일 이유가 없다. 고유가는 이라크 등 정정불안과 미금리 인상 등이 원인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재고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이 수급에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으며, 달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증산이 200만배럴 이상으로 진행된다면 원유시장에 유입됐던 단기자본이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유가가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예측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류 수요공급시장에 일종의 투기목적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 자금은 미래예측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렵다. 다행히 OPEC가 증산을 결정했고, 미국 재고가 더 이상 줄지않는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가 예년보다 높게 나왔다. 주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수요가 완만해 소비자물가로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가압력은 잠재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되면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해 관리가능 수준에서 움직였다. 근원물가는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효과가 있어 물가는 당분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 보일 것이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6월중에는 3.7% 내외까지 오르고, 7월에는 4%대로 갈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있다.
<규제완화 관련>
당분간 규제를 털어내는데 주력하겠다. 6~7월 두달간 지속적으로 하겠다. 우선 토지규제 개혁로드맵을 당초 약속한 대로 6월까지 끝내겠다.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되 제 힘으로 안되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 아울러 공정위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겠다. 공정위로 하여금 이러한 규제를 찾아내도록 해 부처별로 하나하나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당분간 속도감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활발한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겠다. 개별적인 기업규제와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수용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경제장관간담회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털어내겠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병행해 기업투자 환경을 활기있게 만들겠다.
<일문일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고, 건교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기본 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가격연동에 있어 표준가격이 좀더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양가격도 유연성 있게 정해져야 시장가격과의 큰 괴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교부가 그 문제에 대해 바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표준건축비 자체가 인위적으로 억제돼 있고 경직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품질과 브랜드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것이다.
-오늘 이통요금 인하문제가 논의됐나
▲논의되지 않았다.
-추경여부와 규모는
▲마음은 정해져 있다. 관계부처간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점검하는 단계다. 빠르면 다음주 말이나 그 이후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경은 GDP의 몇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답하기 어렵다. 검토하고 있다.
-총리 제의가 오면
▲...
-내수회복 시기는
▲2분기 말에는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놓고 2분기 말이 코앞에 닥치니까 은근히 겁이 난다. 하지만 그 전망을 바꾸고 싶지 않다. 소비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지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가계의 경우 고용이 비교적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의 패턴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로 인해 소득증가가 있어도 기왕에 쓴 가계부채나 신용카드 부채상환에 많이 쓰고 있어 바로 적극적인 소비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기업의 경우에는 투명성 덫에 걸려있다. 정치적, 기업적, 시장적 요인으로 투명성 덫에 걸려있다. 정치적인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기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또 시장의 기업 감시 기능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투명성에 굉장히 집착한다. 기업 내부에서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성과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소위 기업발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사회적 분위기도 고소득층의 활발한 소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재정지출도 견실하게 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비증가와 국내 내수를 주도하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내수는 과거 수주한 주택건설과 기타 건설부분이 끌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주가 감소하면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는 회복되더라고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는 좀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기업이 미뤄왔던 투자를 할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정부도 투자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소득과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는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좀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보다 활발해진다는 것이지 본격적으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활기까지는 아니어도 애로를 해소해주겠다. 2000년 이후 중소기업과 벤처가 희망을 갖고 뛰어들었지만 결과가 허망하게 끝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좀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창업활동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부분이 좀더 활기를 찾으면 2분기이후 경제운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위기냐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유류세제 인하여부는
▲지켜보고 있다. 정책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시장상황과 국제유가. 시중유통소매가격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
-물가상승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근원물가가 2.5%~2.7%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농산물가격의 불확실한 움직임과 국제유가가 문제다. 하나는 마찰적 요인이고 하나는 비용요인이다.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미시적인 대응은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실제 위기면 정부정책은 편해진다. 대응정책을 쓰면 된다. 오히려 위기냐 아니냐는 위기론에 대응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다 내놓았다. 정부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낙후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은 당장 오늘 내일 느낌이 답답하다. 그래서 모레가 아니라 여섯 달후 1년후 2년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해도 쓸데 없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자신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덫에 빠져 있다. 지금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하반기 이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불확실성과 자신감 결여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고 기다려 달라.
- 배드뱅크 20일 출범..어떻게 운영되나
- [edaily 최한나기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마음금융`이 20일 공식 출범한다.
한마음금융에서 운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새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기존 채권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념이다.
선납금 3% 이상을 납입해 신불자 딱지를 떼는 채무자는 매월 균등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1년 거치 이후 매월 원금을 납부하는 `체증형 분할상환`중 하나를 선택해 최장 8년간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드뱅크에 참여 자격이 있는 신불자는 총 180만명, 자산 규모는 30조원 가량이다. 신청 기간은 출범 이후 3개월동안이다.
정부는 지난 3월10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설치,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으며 두달 여에 걸친 실무작업 끝에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의 배드뱅크를 발족시킨다.
그러나 대상 신불자 180만명중 일부 채권이 배드뱅크에 넘어오지 않은 69만명이 배드뱅크와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고, 금융기관간 채권회수의 형평성 문제,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은 배드뱅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어떤 신불자가 대상인가
한마음금융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4년 3월10일 기준으로 ▲참여 금융기관 2곳 이상에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고 ▲그 중 하나 이상 채무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총 채무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로 한정된다. 배드뱅크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180만명 정도.
참여 금융기관은 620개로 확정됐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은행 17개, 카드사 6개, 할부금융사 5개, 보험사 6개, 저축은행 5개, 기타 새마을금고 83개와 지역농협 49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그리고 KB스타제1차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SPC) 5개가 최종 협약에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에 연체된 채무를 지고 있는 신불자라야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금균등형, 체증형 2가지 방식중 선택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싶은 채무자는 우선 채무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한마음금융에 납부해야 한다. 선납금은 약정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대출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금액은 최장 8년에 걸쳐 연 6%의 이율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체증형 분할상환 등 2가지다.
원금균등형은 신청시 선납금 납입 후 최장 8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식으로 선납금은 대출원금의 3%이며 거치부담금은 없다. 또 매월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채무주가 부담하는 이자가 유예 또는 경감되며 대출 약정기간 동안 부담하는 원금이 동일한 만큼 일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신불자에게 유리하다.
월 납부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체증형을 선택할 경우, 초기에 선납금과 거치부담금 등 원금의 6%를 납부하는 대신 1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차년도부터는 원금의 0.8%를 월 최저 상환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균등형, 체증형 모두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년도 해당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2004년 6월에 발생한 이자는 2005년 6월에 갚는 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체증형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다음년도에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고, 성실히 상환하면 2차년도 이후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하게 되면 상환 금리가 올라간다. 3개월 미만 연체시 연체한 분할상환액수의 11%를 이자로 물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대부원금 잔액의 17%를 이자로 납부하게 되고 즉시 채권회수가 재개되고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참여는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인터넷과 콜센터를 이용한 예약, 창구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구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영업지사와 국민은행 6개 무수익채권(NPL) 센터에서 가능하다.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차이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외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배드뱅크와 가장 다른 점은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장사하는 사람은 각종 신고서류 등 매월 일정 금액을 벌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장 8년간 연 5~6% 금리로 돈을 갚아야 하는 점에서는 배드뱅크와 같지만 신청 시점에 원금의 3%를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르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며 최장 8년 동안 채무자가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간다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각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창구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배드뱅크 문제점은 없나
한마음금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비참여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불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배드뱅크 참여기관은 모두 620개로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642개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 자체적인 채권 추심을 원하거나 시스템 미비로 채무자 확정이 어려운 기관들이 참여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이용시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참여기관보다 비참여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과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채권 평가 기준은 최소 4.68%, 최대 22.87%의 `A안`(신청자 20만명까지 적용)과 최소 3.67%, 최대 17.91%의 `B안`(신청자 20만명 초과시 적용)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세분화한 52개 등급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적용됐을 때 금융기관별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지적된다.
또 ▲연체기간 1개월(30일) 미만인 채권 ▲신불자가 아닌 보증인이 있는 연체채권 ▲소송, 가입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회수가 가능한 채권 ▲담보부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의 경우 `이중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에 대해 자체적 추심을 결정할 경우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기 때문. 신불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배드뱅크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전체 180만명 중 69만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21조원 가운데 7조원에 달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는데 급급한 임기방편식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용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신불자 계층별 채무조정·종합상담기구 필요`
- [edaily 김기성기자]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구제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신불자의 소득 대비 채무 규모를 계층적으로 분석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및 상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 이전에 채무자에 우호적인 신불자 구제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노동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노동은행의 설립도 대안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12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발제자로 나서 "배드뱅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우회적 공적자금을 투입,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채권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체 신불자 400만명중 여러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한 다중채무자 80만명이 신불자 문제해결의 핵심인데, 배드뱅크는 이를 간과하고 수치상으로 부담되는 신불자 숫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급조된 방책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해결방안으로 개별 신불자의 연체규모, 소득상태 등을 고려해 신용회복프로그램,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중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창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독립법인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불자제도 폐지에 대한 로드맵과 사채(私債) 등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가 뒷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배드뱅크 등 현재의 신불자 구제프로그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분담 기준을 불명확하게 해 사회적 비용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더이상 악화되기 전에 시장원칙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은 "빚을 지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채무재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따지기 이전에 미국의 개인회생제도 처럼 채무자에 우호적인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도 "신불자 문제는 개인신용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금융기관이 대출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불자 문제해결은 노동과 연결돼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이런 여건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만 요구한다면 사회적 문제만 양상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은행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은행은 채무자가 노동은행에 가입하고 노동은행에서 제시한 근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분은 채무변제를 대신하는 개념이다.
반면 윤용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신불자 문제는 금융기관의 시장확대 및 리스크관리 소홀, 채무자의 능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소비 등 여러요인이 복합된 것"이라며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각에서 요구하는 미상각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은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도 "신불자가 소득을 올려 빚을 갚아야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400만에 육박하는 신불자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과도기적 해결방안으로 민간차원의 배드뱅크 등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불자 제도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연체율 등의 문제가 진정돼야 폐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