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21건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김준영의 뉴욕인사이트)조정국면의 기로
- [edaily] 지난 한 주는 증시 외부적인 요인들과 내부적인 악재들이 맞물려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시작한 주식시장 랠리는 지난 주 달러 약세와 OPEC의 감산결정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며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이익실현이라는 빌미를 제공했다. 다우존스지수는 3.4% 하락한 9313, 나스닥은 5.9% 하락한 1792, S&P500은 3.8% 하락한 996으로 마감했다. 역사적으로 약세장이라는 9월의 악명을 깰듯이 보였던 월초의 분위기와 달리 월간으로 소폭하락한 상태이다.
달러 약세는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많이하는 미국 기업들의 달러환산매출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움이 될수 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경제학자인 리차드 버너에 따르면 지난 한해 미국 기업들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순익이 3%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쪽에서 우려되는 것은 달러하락이 지속될 경우 전세계의 금융시장인 미국 증시에서의 해외자금 이탈과 유입 둔화이다.
퍼스트알바니의 투자최고책임자인 휴 존슨은 "다음주의 빅 이슈는 달러의 움직임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개입해 엔화 하락을 시도한다면 미국의 반발을 촉발할 수있다. 미국과 일본이 각자의 길을 가려한다면 주식시장에 좋지않다"고 언급했다. 미-일의 환율에 대한 갈등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다우존스 종목인 이스트만코닥의 실적악화 경고와 배당금 축소결정 또한 시장분위기와 맞물려 주간 23% 하락하였는데 필름제조업체인 코닥은 1902년 배당금을 지급한 이래 처음으로 배당금 축소를 결정하며 주가가 90년대 이후 최저치인 21.40달러로 떨어졌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1만9000건 감소한 38만1000건으로 에상치인 40만건을 하회했으나, 노동부는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이라고 발표하여 노동상황의 개선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 주는 마켓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업들의 실적발표는 미약하고, 의미있는 경제지표들이 관심사인데, 월요일에는 8월 개인소득과 소비, 화요일에는 컨퍼런스보드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시카고 PMI, 수요일에는 ISM 구매자지수, 목요일에는 공장주문과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 그리고 금요일의 고용상황 보고서 등이 예정되어있다.
제조업의 동향을 보여주는 ISM구매자지수는 8월의 54.7과 비슷한 55를 예상하고 있는데 5개월 연속상승과 작년 12월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지수 50 이상은 제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
관심의 촛점은 고용상황보고서인데,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8월의 실업률 6.1% 보다 높은 6.2%를 예상하고 있다. 전달에 비농업분야 일자리가 9만3000개 감소한데 이어 4만개 정도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고용추세는 통상적으로 6개월 사이클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미 7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데 이어 8개월째 연속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될수록 고용추세는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고용주들은 신규채용을 미루고 기존의 인력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최근의 생산성 증가가 이를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성장 없는 경제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다우와 S&P500이 5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떨어졌고 나스닥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심리적 지지대인 1800 밑으로 하락해 있다. 기술적으로는 하향세의 시작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폭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이 주에 회생의 기미를 보여준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뮤츄얼펀드 평가기관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 펀드의 3분의 2가 S&P500의 올해 상승폭인 13%를 상회한 수익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기술주와 생명공학주들에서 기인했는데 하락장에서는 그 하락폭도 클 것이어서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을 전후로 펀드들의 자산조정 움직임도 예상된다. 변동폭이 큰 기술주에서 위험부담이 작은 쪽으로의 자금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비록 지난 한 주 큰 폭의 조정기간을 가졌으나 본격적인 조정국면의 시작인가는 분명치 않다. 이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뮤츄얼펀드들의 윈도우드레싱으로 올 한해 강세를 보였던 주식들의 매수세가 조심스럽게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과연 올해 주가의 상승폭이 경제회복의 속도와 부합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향후 달러와 유가의 추이와 기업들의 실적예고, 그리고 경제지표들의 결과에 따른 투자자들의 조심스러운 행보가 예견된다.
- (외환폴)환율 1161~1174원..신중한 하락시도 지속
- [edaily 최현석기자] 22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2~26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60.70원, 고점은 1174.10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달러/원 환율이 저점 경신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주식순매수 열기 냉각에도 불구, 원화 강세에 대한 전망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어 하락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
물론 이번주에도 당국은 개입을 통해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강도 개입을 재개하며 환율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현 경제상황과 환율 수준에 대한 정부의 우려감이 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
그러나 달러/엔 환율 하락세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은 당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달러/원은 어느수준까지 저점을 낮출 지 주목되고 있다.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지난주말부터 거세진 글로벌 달러약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G7회의에서 아시아 통화의 원화 절상이 논의된 후 달러/엔은 114엔대를 유지중이며 113엔대까지도 이미 기록한 바가 있다. 아직 경제회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일본당국으로선 이같은 강세가 반가울 리 없다.
국내시장 역시 같은 상황으로 당국이 계속 개입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1170원대를 유지하며 수출기업을 고점매도로 유도했다면 금주는 가중되는 하락압력을 피해 일단 숨고르기를 할것으로 전망된다. 시기적으로도 매도물량이 우세를 보일 것이므로 폭락을 막는 완충적인 개입과 하락시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한주이다.
◇신한은행 백학성 과장
시장분위기는 하락쪽이다. 지난 주 외국인 주식순매수 강도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환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주식시장 외국인 매매동향에 크게 좌우되던 지금까지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는 환율 움직임이 수급보다 심리적 요인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이치로 외환당국 개입의지가 만만찮은 만큼 참가자들의 하락시도는 상당히 제약받을 것이다. 개입의지가 꺾이지 않았고 G7회의 후 달러/엔 반등 가능성을 고려하면 낙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크레디 리요네 은행 이병협 이사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 예상대로 주말 G7 회담과 관련하여 달러엔이 폭락했다. 반면 뉴욕 역외시장에서 달러원은 낙폭이 크지 않았다. 최근 지속적으로 역외 시장에서 개입으로 추정되는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잘 받히고 있는 것이다.
대세는 이미 확인되었으며 속도만 문제가 된다. 이 상황에서 시장 수급을 되돌아 본다면,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관련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연말 환율을 상승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업체들은 상반기에 헷지해 놓은 만기가 도래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달러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금년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였기에 수출업체들이 충분한 물량을 헷지하지 못했다. 아울러 굵직한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들이 대기 중이어서 금년은 전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엔과 연동된 투기적 역외 매도세 또는 외국인 주식 매수가 재개된다면 환율 하락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누가 먼저 악성 포지션을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정부의 개입 의지 및 시장의 지나친 달러 매도 포지션이 환율 하락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개입과 관련하여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의도한대로 속도 조절에 성공한 것이다. 향후도 이러한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지금은 국제 외환시장 분위기에 맞춰 뒤로 한발 물러날 때로 보인다.
◇앵도수에즈 은행 김진규 상무
지난 주 외환당국의 강한 시장 안정의지에도 불구, 환율은 115엔대로 내려앉은 달러/엔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달러/엔 급락으로 그 동안 쌓여왔던 업체 매물이 조금씩 동요하는 모습이었고 언젠가 가시화될 수 있는 위안화 절상 또한 시장에 하락압력을 가중시켜 절대레벨로 영향력을 가지던 1170원이 결국 붕괴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외환당국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계속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외환당국이 1170원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질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시장은 그러나 아직도 롱(달러매입초과)에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러/엔이 114엔으로 내려가도 급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쌓여가는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전저점 방어의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 서지왕 과장
일단 G7회담 결과를 봐야겠지만 엔 강세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을 감안, 하락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달러/엔은 일본경제 호조로 114.50엔대까지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 외국인도 주식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 연저점인 1166원 하향돌파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평채 발행이나 구두개입 등을 통해 당국이 환율방어에 나선다면 추가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원화 평가 절상 지속은 경제 침체 반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당국의 인식은 실질적이고 암시적인 수단을 통해 달러/원 환율 1165원선 진입을 봉쇄할 것이다.
개인 신용 불량자 양산 국면에서의 탈출 부재와 소비 지출 수축 조짐은 경제 성장 동력 점화를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회복 동력 부재에 대한 공허감이 원화 강세의 한계를 규정지을 수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 지속으로 7월과 8월 각각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달러 초과 유입 상황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9월 외국인의 주식 매수 자금 추가 공급이 자제되면서 달러 과공급 상황은 시정되고 있다. 특히 비관적인 경기 전망이 권위있는 기관(한국은행과 IMF)에서 수정 발표되면서 주식시장의 이상 과열 양상은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
G-7 재무장관 희의 종결은 일본 정부 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위한 탈출구이므로, 원화 약세 반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경기 회복 낙관론 확산에 따른 달러의 일본 유입은 아시아 전체로의 자금 유입에 탄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경제 회복 시각 확산은 경제 기저와 자금 유입에 기인한 엔화 평가 절상 흐름을 지속시킬 수 밖에 없어 원화 평가 절상 동인도 어느정도 시장에 상존할 것이다.
금주 달러/원 환율은 한-일 정부 당국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시장 개입 조치의 시행 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특히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시장 개입은 달러/원 환율을 일시에 10원 정도 상승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원화 약세 요소가 우세하나, 수급 측면에서는 중립을 보이고 있고 대외적 요인에서는 원화 강세 인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동양선물 강혁 연구원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달러/엔 환율 변동에 따라 그 방향성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외인들의 주식순매수 기조가 한풀 꺽인 모습을 보여 매물 압박은 덜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엔화 절상 문제가 대두되는 등 향후 정부에 의한 적극적 환율방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달러/엔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면 달러/엔 환율도 1165원 미만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 일정 레벨에서 저지선을 유지한다면 기관들의 숏커버링으로 일부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무게를 두면서 정부의 개입 또는 달러/엔 환율 상승으로 반등할 경우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daily 외환폴 9월22일~26일 전망
소속 이 름 저점 고점
---------------------------------------------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1155 1173
신한은행 백학성 과장 1166 1175
크레디리요네 이병협 지배인 1150 1168
앵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1164 1173
SSB 서지왕 과장 1164 1175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1164 1178
동양선물 강혁 연구원 1162 1177
평 균 1160.70 1174.10
- (edaily리포트)진로, 그 보이지 않는 손
- [edaily 하수정기자] 외국계 자본이 이젠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려웠던 IMF위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조정에 맞춰 들어왔던 외국계 자본이 이제는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했습니다. 오죽하면 토착 상품인 "소주"회사의 주인이 되는 상황까지 생각해야만 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자를 놓고 `신(新)사대주의`라는 말도 나올 법합니다. 산업부 하수정기자가 법정관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진로의 외국자본에 대해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진로. 옛경영진과 회사가 항고를 했기 때문에 며칠 안에 서울고법이 법정관리로 갈지, 아니면 화의로 되돌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정관리를 가야한다는 골드만삭스, 화의를 통해서도 회생가능하다는 진로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재항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승패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작 진로의 항고심을 어떤 방향으로 이미 결정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로측 변호인인 덕수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어 맡기는 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부딪치는 벽이 두텁기만 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곤혹스러워 합니다.
진로의 변호인은 정리절차에 대한 1심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을 항고심까지 끌고 왔지만, 이겨야 할 상대가 결코 골드만삭스 하나만은 아닌 것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는 골드만삭스 하나뿐이 아닌가요? 다른 세력이란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세계 최대규모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특히 부실채권 매매나 인수·합병 관련 투자의 성공신화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내 2위 미쓰이스미토모 은행과 부실채권정리 전문회사를 세우고 일본의 부실채권인수나 부동산 매입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부실채권에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 3위 중국건설은행과 5억달러가 넘는 부실채권 매각작업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IMF 당시 한국 정부도 큰 신세를 졌습니다. 40억달러 규모의 외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주선한 매각주간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꿀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다시 2003년으로 돌아와서,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땅을 밟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러 금융 인사들을 만나고 골드만삭스 부회장과 악수도 나누었습니다.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법이 진로의 화의취소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 5월14일보다 딱 하루 전인 13일(현지시간 12일)이었습니다.그날 모 방송국 9시뉴스에서는 두사람의 악수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공교롭게도 국내 채권단의 60%이상이 법정관리를 반대했는데도 법원은 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을 며칠 앞둔 요즘도 분위기는 진로측에 불리합니다. 검찰이 1년동안 내버려둔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또 항고심 담당 판사는 항고심에 대한 관련서류를 5일 앞당겨 지난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장 전 회장의 급작스런 구속과 그 후 추석이 겹쳐 제출시일을 맞출 수 없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일을 앞당기는 바람에 관련서류 제출이 이틀 넘겨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검찰로 현상화된 정부나 법원이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5월 화의취소및 회사정리절차를 결정한 서울지법의 판사가 골드만삭스의 법무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향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골드만삭스의 이상한 행보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을 하다가 아예 채권을 사들여 진로 경영권을 넘보더니, 지난해말 현대석유화학 매각주간사를 맡았다가 인수를 추진했던 컨소시엄에 들어가려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의 매각주간사로 실사를 맡았다가 이 지분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국민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은행 매수추천 보고서를 내놓고 며칠되지 않아 국민은행 주식예탁증서(ADR)을 대량 매각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요구하는 것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겁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데 대해서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서도 국내 자본이나 외국자본이나 다같이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 지위가 같다면 같은대로 놓고 결정을 내려야지, 골드만삭스라고 해서,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봐줘야 한다는 식의 감정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나저나 저는 골드만삭스의 상표를 달고 나올 `참이슬`을 상상하면 기가 막힙니다.
- 재계 총수, 손길승 전경련 회장 재신임(상보)
- [edaily 지영한기자] 재계 총수들은 현 경제상황이 40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책의 우선 순위가 경제난국 극복에 집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계 총수들은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재신임, 손 회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일단 잠재웠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손길승)는 16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손길승 회장(SK 회장)에 대한 재신임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SK글로벌 사태에 이어 SK해운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휘말려 최근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손길승 회장은 이날 "(SK그룹 문제와 관련해)향후 진전사안 여하에 따라 전경련 회장으로서 전경련 원로 및 회장단과 의논할 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전경련 원로와 회장단은 "용기를 잃지 말라"며 손 회장을 격려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는 한편 태풍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범재계 차원에서 450억원 상당의 재해복구 지원금을 갹출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대해선 납품기간을 연장과 대금결제가 신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인력 파견 및 각종 장비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현안과 관련해 올해 설비투자가 96년 수준에 불과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소비급냉과 불투명한 수출전망, 사회갈등 확산 등으로 지난 2분기 GDP성장률은 1.9%로 80년(-2.1%)과 98년(-6.7%)을 제외하면 62년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 태풍피해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심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난국 극복에 모아져야 하며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경제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폐기물 처리장과 새만금 간척사업 등 각 이해집단의 의견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들을 이제부터라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특히 정부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계좌추적권은 실효성이 낮고 일몰제와 금융실명제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연장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증권집단소송제 역시 법사위 통과안으로는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담보제공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물론 기업부문에서도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나친 축소지향 경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내실경영과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 등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 밖에 사회전반에 만연한 반시장&8729;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중 시장경제이념 확산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경련 회장단 모임에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 윤 삼양사 부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류 진 풍산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회장단 멤버인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현재현 동양시멘트 회장 등은 회사일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장단 회의장에 들어서기에 앞서 올해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는 끝났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올해 당초 8조8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으나 지난 1분기중 7000억원을 추가해 올해 모두 9조5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잡아놨으며 이중 80% 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다.
- 재계 총수, 태풍피해 협력사 지원 앞장서기로
- [edaily 지영한기자] 재계 총수들이 태풍피해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기간을 연장하고 대금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재계 총수들은 범재계 차원의 재해기금 모금에 도 앞장서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손길승)는 16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는 한편 태풍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같은 결의에 따라 우선 범재계 차원의 재해기금 모금에 적극 나서로 했다. 또한 재해지역 소요물품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A/S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대해선 납품기간을 연장과 대금결제가 신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인력 파견 및 각종 장비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현안과 관련해 올해 설비투자가 96년 수준에 불과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에 직면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태풍피해가 가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난국 극복에 모아져야 하며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경제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각 이해집단의 의견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특히 정부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계좌추적권은 실효성이 낮고 일몰제와 금융실명제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연장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증권집단소송제 역시 법사위 통과안으로는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담보제공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물론 기업부문에서도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나친 축소지향 경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내실경영과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 등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 밖에 사회전반에 만연한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중 시장경제이념 확산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경련 회장단 모임에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 윤 삼양사 부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류 진 풍산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회장단 멤버인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현재현 동양시멘트 회장 등은 회사일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했다.
- “신용불량자 공적 파산제도 신속 도입해야”-KDI
- [edaily 김병수기자] 최근 신용불량자는 애초부터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그룹이어서 현행 사적회생제도를 통한 처리방안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적 파산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고용구조 변화 등 노동시장 문제를 반영한 결과로, 우리 경제가 이미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신용불량자를 항시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 및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최근 신용불량자로 편입된 개인의 상당수는 애초부터 직업이 없는 등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그룹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2년 3/4분기 이후 최근 3분기 동안의 신용불량자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올해 1/4분기 경기가 급락하면서 더욱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즉, 최근 증가한 신용불량자는 소득흐름이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회사의 위험관리 미비로 금융시장에 편입된 그룹이라고 KDI는 해석했다.
이를 KDI는 ‘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규제(월 70만원) 폐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위험관리 미비의 신용팽창(잠재부실 축적)→2002년 6월 현금대출 업무비중 50% 이하로 제한 등 건전성 규제 도입→신용팽창 조정→잠재부실 현재화’의 흐름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흐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적회생 적용은 부적합하고, 공적 파산제도의 도입이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최선의 처리방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KDI 또 2002년 이전의 신용불량자는 주로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해 증가했으며,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청년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2002년을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규모가 최소한 240만명 수준인 경제구조로 전환된 상태며, 1999년~2000년간 거시경제가 호황을 보였음에도 신용불량자가 감소 등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위기 후 최소한 이 정도의 신용불량자를 항상 지니게 됐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민간기구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사실상 공적기구로 운영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월 연체라는 신용정보에 불과한 ‘신용불량자’ 개념이 공적당국에 의해 공인된 ‘불량경제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결국 금융시스템의 인프라인 개인신용정보 관리방식을 변경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관행이 등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과거 신용불량정보 말소,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강제 삭제 등이 사회정책적 목적을 금융인프라의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왜곡된 예로 지적한 KDI는 이 같은 문제가 존속될 경우 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으로 금융시스템을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IT 기업 해외 이전 러시..미 경제 전환기 맞나
- [edaily 황현이기자] 인건비 절약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목말라 하는 것은 철강, 섬유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특질만은 아니며, 기업이라면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국가간의 장벽을 약화시키면서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값싸게 사람을 살 수 있는 노동시장을 찾아 자유롭게 옮겨다니며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세계화의 진전은 또 지식의 이전을 초래, 한때 서방국가들의 제조업 하청기지 역할에만 자족하던 "제3세계" 국가들에 최첨단 정보기술(IT)기업들이 탐낼 만한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시켰다. 게다가 그들의 현지 급여는 서방국가에 비해 아직도 훨씬 저렴하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400만개 가까이 줄었다. 그 사이에 미국 경제의 기간 구조는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과 수입산 물품을 대량으로 소화하는 막강한 소비시장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중 한 축은 그러나 이제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자 MSNBC는 IT등 지식기반업계의 기업들마저 저렴하고도 우수한 인력을 찾아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3세계,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부상
현재 오라클, 델컴퓨터, 모토롤라, 인텔 등 IT업계의 거두들은 이미 인도와 러시아, 중국 등지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포레스터리서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330만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해외로 이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또 이전되는 직종은 컴퓨터프로그래밍과 회계, 건축공학 등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워시텍이 이번 주에 녹음 테이프로 공개한 지난 3월 IBM의 컨퍼런스 콜에서 한 참석자는 "엔지니어링, 소프웨어 및 컴퓨터 칩 연구개발, 회계와 재무 업무 분야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인도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일부만으로 그러한 고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자들도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라고 뒤처질 수는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IBM의 전체 인력 중 54%에 해당하는 30만명 정도가 현지 고용인이며 그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MSNBC는 지적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인도 방갈로르에 소규모의 기술지원센터를 열어 히데라바드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포레스터리서치의 스테파니 무어 부회장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 "인도에서는 최고 수준의 프로그래머라도 시간당 22~37달러 정도를 받는다"면서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려면 시간당 1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무어는 아울러 "결국 미국에서는 고소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경제의 고용과 소비: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럼에도 IT를 위시한 지식기반업계의 이같은 해외러시가 반드시 미국 경제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테파니 무어는 고소득 직종의 해외 이전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외이전전략은 현재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회생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챌린저, 그레이&크리스마스의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도 "세계화와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결국 중국과 인도에 새로운 수익원이 개척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또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감축됐던 1990년대에도 결국 2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손실분을 벌충하고도 남았다며 "미국에 광대한 소비시장이 남아 있는 한 그에 인접해 있지 않을 수 없는 숱한 일자리가 건재할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에게 비용절감이 절박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유사한 조건이면 언제나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어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격인하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어는 그러나 “결국 이는 양날의 칼”이라며 “고용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IT기업들이 되레 소비자들의 월급봉투를 얄팍하게 만들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MSNBC는 "90년대 이후 펼쳐졌던 신경제(new economy)가 이제는 구경제(old economy)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며 세계화가 결국 IT중심의 신경제에 조종을 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증시조망대)거품에 베팅하는 우리사주
- [edaily 안근모기자] 우리사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산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우리사주들은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는 없다` 싶어 얼른 내다 팔아버린다. 식자우환((識字憂患). 회사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이에겐 `거품`이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결국은 상투에서 회사주식을 받아 주머니를 털려버린다.
`(주)대한민국`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우리사주들이 연일 이익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는 폭등하던 주가를 끝내 보합권으로 끌어내렸다.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은 사원들이 던진 주식을 게걸스럽게 받아먹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가격 거품론이 일본으로 전염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거품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경제를 너무나 잘 아는「U.S.A. Co.,Ltd.」의 우리사주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얼마전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우리 회사(미국)의 주가가 다시 거품을 내뿜고 있다"고 걱정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경제적인 근거가 없으며, 투자자들은 단지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틈날 때마다 CEO(부시 대통령)와 이사진(공화당 행정부)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쳤던 그는 투자자들이 사기 세일에 속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유례 없는 랠리를 즐겨온 우리 채권시장에서도 슬슬 거품론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일본 은행들의 곡소리가 담너머 들려 오고, 외국인들이 선물투자를 꺼리는 게 영 찝찝한 게다.
채권도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거품이라면 도대체 뭘 사란 말인가.
관심을 끄는 것은 어제 증시에서 개인과 투신사들이 공격적인 매물을 내놓는 동안 은행과 보험, 연기금, 종금·신금 등은 모두 주식을 제법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어제 거래소에서 은행(180억원)과 보험(169억원)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며, 종금·신금의 순매수 규모(135억원)는 작년 8월초 이후 최대였다. 연기금은 닷새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거품에 베팅하는 우리사주가 등장한 것일까?
오늘 아침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휴가를 떠난 외국인들이 매수강도를 좀 줄일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이 이미 연휴를 떠나버렸지만, 뉴욕증시는 `실업률 쇼크`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반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3일 뉴욕시장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2.63포인트(0.79%) 떨어진 9070.21, S&P500은 8.05포인트(0.81%) 떨어진 985.70, 나스닥은 15.27포인트(0.90%) 떨어진 1663.46로 마쳤다.
개장전에 발표된 6월 실업률은 예상치 6.2%를 웃도는 6.4%를 기록했다. 비농업부문 일자리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 3만건이나 줄어들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예상치 6000건 증가를 3배 이상 웃도는 2만1000건 증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6월 ISM 비제조업지수는 60.6으로 지난달의 54.5에 비해 개선됐으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5를 훨씬 웃돌았다. 서비스부문에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6.32포인트(1.68%) 떨어진 368.97을 기록했다. 인텔이 2.16% 떨어졌고, IBM은 0.93% 하락했다. 하지만, 닷컴진영의 야후가 1.46%, 이베이가 0.70% 씩 올랐다. 전날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1.60% 하락했다.
실업률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채수익률은 오름세(채권가격 하락)로 돌아섰다. 달러는 유로와 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나이지리아 파업 사태로 오름세를 나타냈고, 금선물은 소폭 하락했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교보: 단기조정 지나치게 의식 말아야
-굿모닝신한: 후발주 모색과정 상정
-메리츠: 폭발적 외국인 매수 특징·배경, 대응전략은?
-동원: 아직도 마차에서 내릴 때는 아니다
-서울: 미 연휴 및 어닝시즌, 외국인 매수 둔화 가능성
-LG: 미 증시 휴장 영향을 고려해야
-동부: 단기대응의 영역
-대투: 경계심리 극복 여부에 주목
-대신: 종합지수, 700선을 넘어서
-브릿지: 추세 유지속에 숨고르기
-한양: 시장에너지 분산 문제점 노출
-우리: 지수 상승은 기대되나 종목 차별화 예상
-동양: 그들만의 리그의 한계
-대우: 기업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에 대비
[조간신문]
◇헤드라인
- 경향 : 국책사업 표류 끝이 안보인다
- 동아 : 日, 北 위협에 강력대처
- 조선 : "노조 과도한 임금 고치고 경영 일부참여는 인정을"..이정우 실장
- 한겨레 : 한-미 `경수로 중단` 이견..워싱턴 3자협의
- 한국 : 청와대 내달 대규모 개편..노사관계 등 新구상도 발표
- 매경 : 외국인 5186억 순매수..27개월만에 최대
- 서경 : 경기진작 수단 총동원 추진..정부 "올 성장률 4%달성 힘들다"
- 한경 : 삼성 `발렌베리` 벤치마킹
◇주요기사
- 기업, 현금 쌓아둔 채 투자 안한다(전조간)
- "올 성장률 2%대"..외국계 금융기관들 잇따라 하향 전망(동아)
- 박승 한은총재 "올 4%성장 어렵다"(한경 등)
- "경기부양 위한 국채발행 안할것"..조윤제 청와대보좌관(한겨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큰 진전 `소유=경영`원칙 잔존"..S&P 보고서(동아 등)
- 하반기 유통업 `차차 갬`(한겨레)
-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부채율 충족기한 2년으로 연장(매경 등)
- "세계 반도체경기 3년간 고성장"(조선)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해야"..경제5단체(조선 등)
- SKG 회생길 다시 `안갯속`..해외채권단 "100% 달라"(매경 등)
- SKG 채권단간 갈등 다시 위기(한국)
- 참여연대, "현대건설 부실회계 방조"..삼일회계 감리 요청(전조간)
- 진대제 장관 "IT 연구개발에 2.4조 투자"(매경 등)
- LG경제연, "2012년 돼야 국민소득 2만불"(한경)
- 국제자금 채권에서 주식으로..미 주식형 뮤추얼펀드 5주째 증가(한경)
- 세계 채권시장 버블 붕괴 위기..주요국 국채값 폭락(서경)
- "바이 코리아" 열풍 계속된다(경향)
- "금리 또 내린다면.." 설레는 증시(한국)
- `弗 봇물` 환율방어 버겁다(경향)
- 국민銀, 한일생명 인수 추진(한국)
- 제2금융권 구조조정 `물렁물렁`(경향)
- 은행 2분기 순익 1분기보다 소폭 줄듯(서경)
- 승용차 특소세 내주 인하..최고 2~4%(전조간)
- 서울시, 90년이후 아파트 40년뒤 재건축(서경)
- 호남고속철 수서역서 출발..1단계 2015년 완공(전조간)
- 올 임금인상률 평균 6.7%(한국)
- 미국식 로스쿨·MBA 생긴다..법학·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조선 등)
- 허바드 주한 미대사 "경수로사업 중단할 수 있다"(한경)
- 미, 안보리 북핵성명 불발(전조간)
- 민주 신당파 독자신당 강행..추진위 전격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