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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2004.02.05 I 김진석 기자
  • 유럽경제 문제는 유로 강세아닌 "내수 부진"-FT
  • [edaily 하정민기자] 거듭되는 유로 강세가 유럽지역 경제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수 부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 경제가 소비지출 저조, 기업투자 부진 등 취약한 내수로 인해 고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유럽 경제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유로 강세때문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오는 6일 열릴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유로 강세현상이 둔화되고 유럽 경제가 이득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다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G7 준비모임에 참가했던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은 "유럽 사람들은 누구나 유로 강세가 유럽을 망치고 있다고 징징대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항상 유럽이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내수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라고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미국에 비해 과다한 상태여서 설비투자를 할 형편이 못 된다. ABN암로는 미국 기업들은 실적 호전으로 파이낸싱갭(현금흐름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자본지출)을 모두 없앴지만 유럽 기업들은 아직 이 비중이 14%라고 우려했다. ABN암로의 매튜 위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유럽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벽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므로 빠른 시일 안에 자본지출이 증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현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기도 급급한 상태"라며 "현 상태 유지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소비 증가 조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럽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은 지난 12월 소매판매가 전년비 2.5% 하락했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2004.02.04 I 하정민 기자
  • (edaily리포트)`템플턴` 아니 `템버린?`
  • [edaily 한형훈기자] LG카드가 7일째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산업은행을 내세워 LG카드 섭정을 계획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했다면 침몰하는 LG카드號에서 탈출할 기회가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권부 한형훈 기자가 전합니다. 개미들의 `곡소리`를 들으며 LG카드가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공인된 `고리대금업`에 베팅한 개인에겐 허탈한 주권 몇 장이 주어졌습니다. 발로 뛴 LG카드 영업직원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고가로 받은 우리사주가 `노비문서`로 둔갑, 직원들은 수천만원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한 증권사는 적정주가를 `43원`으로 산정, LG카드 주가는 사실상 `항복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예쁜 여배우와 흥얼댈 만큼 익숙해진 LG카드의 CF송이 초라함을 더할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현 정부 경제팀은 면피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봄 카드발 대란 징후를 간과했고, 연체율 추이를 놓고 장미빛 전망으로 시장 판단을 흐렸습니다. `잘되면 자기탓, 안되면 책임회피`가 몸에 밴 LG그룹 경영진들은 `휴~` 하는 안도와 함께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드라마틱한 LG카드 사태에서 `템플턴 펀드`(템플턴자산운용)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템플턴은 지난해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 LG카드 지분을 10% 가까이 매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SK그룹의 분식회계 직후 "소버린의 주식매집`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SK 사태 당시 소버린의 주식 매집을 간과한 개인들은 `이번엔 안놓친다`며 LG카드에 불나방처럼 붙었습니다. 개인 투자가에게 템플턴은 `제 2의 소버린` 아니 `템버린` 이었습니다. 당시 `템플턴이 1대주주로 올라 감자를 저지할 것이다`, `템플턴은 뭔가를 알고 있다` 등의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템플턴은 `역발상` 투자에 대한 진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망설임은 외국계 펀드의 자신감에 싹 날아갔고, 수많은 개인이 매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기다리는 건 `감자 불가피`였고 `44대 1 감자`라는 폭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템플턴 역시 `감자 한방`에 나가 떨어졌고 `템버린` 소리에 빨려간 개인들의 종자돈도 함께 산화했습니다. 오늘(13일)까지 LG카드는 7일 연속 하한가로 추락중입니다. 템플턴의 평균 매입가는 7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오늘 종가(1135원)을 기준으로 이미 80%가 넘는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감자후 주가가 극적으로 올라도 짧은 시간에 상처를 씻기는 힘들 것입니다. 작년말 LG카드 감자는 `하나의 설`로 치부됐습니다. 애널리스트나 기자, 채권단 관계자에게 `감자` 표현은 금기시 됐고, 투자가들은 머니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한번은 정부 관리자 말을 인용 "감자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기사에 주가가 하락, edaily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쇄도했습니다. "죽일X 살릴X"부터 "손해배상 들어간다" 등 욕설과 비방이 낭자했습니다. 스캔들 난 연예인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흡사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나간 후 LG카드는 상한가에서 보합으로 밀렸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 성향으로 들어온 투자가라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LG카드 주가는 80% 안팎 급락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고 LG카드의 우울한 미래를 감잡은 장기 투자가가 액션을 취했다면 `휴~ 살았다` 했겠죠. 희망을 뺀 냉철한 시각으로 상황을 챙겼다면 `감자` 예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뒷북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감자 불가`나 `가능성 없다`는 다분히 시장의 희망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자`를 감잡은 애널리스트나 채권단 관계자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어서 `감자불가`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을 뿐입니다. 상황이 비슷했던 외환카드를 살펴볼까요. 작년 11월 은행 계열사임에도 대주주인 론스타는 외환카드에 단호하게 `20대1 감자`를 요구했죠. `부실을 털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카드사 문제에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론스타 해법은 복잡한 카드사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눈여겨 봤다면 12월 이전 LG카드에서의 탈출 여부에 대해 고민했을 겁니다. 조지 소로스는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은 늘 `우세한 편견`에 압도당해 곧잘 휩쓸리고 다친다는 주장입니다. 소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템플턴은 `LG카드 기사회생`이라는 `우세한 편견`을 주도했고 많은 개인들이 휩쓸렸습니다. 물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세한 편견이 지속되거나 강화된다면 기꺼이 따르라고 소로스는 충고합니다. 아집으로 버티다간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견에서 빠져나와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은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그 타이밍은 소로스 자신이 아직도 풀고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시장은 역발상에 앞서 시류를 읽는 냉철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어설픈 역발상`은 시류를 쫓는 것만도 못합니다. 외국인도 고수와 하수가 당연히 존재하고 이들이 소리없이 산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귀가 솔깃한 목소리 보다는 차분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자들은 말은 아끼고 2·3류들은 언제나 왁자지껄합니다. 외국인도 일개 개인만 못할때가 적지 않고, 풍족한 실탄으로 돈질하다가 낭패보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돈 많은 외국인이 `우세한 편견`을 만들었는지, `대세`를 이끄는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은 LG카드 채권단과 LG그룹 경영진, 개인 투자가등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LG카드발 총성은 잠시 멎었지만, 새로운 위기가 대기중입니다. 추가 부담 주체와 카드채 거래 실종, 연체율 증가 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4.01.13 I 한형훈 기자
  • (증시조망대)은행주가 살아나야
  • [edaily 안근모기자] 대다수의 증권회사들은 갑신년 증시의 목표지수 또는 예상지수를 1000포인트 위로 잡고 있다. 최근 어느 증권사가 실시한 개인고객 설문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964포인트를 꼽았다. 960이든 1000이든 지금보다 20%이상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이다. 지난 한 해처럼 이른바 `가는 종목`만이 오로지 오를 것이라면, 대표주들의 상승여력은 30%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을 갖기에 앞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를 시장 내부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역시 핵심 IT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다음은 금융주, 그 중에서도 은행주이다. 은행주의 동참이 없이 지수가 각종 저항대를 뚫어내며 목표치로 솟아 오르는 시나리오는 좀체 그려지지가 않는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은행주는 다섯개에 달한다. 은행주의 회생은 카드사태의 일단락을 의미하며, 투자와 소비의 부활을 상징하며, 국내투자자들의 증시복귀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은행주로 상징되는 내수주와 핵심 IT주로 상징되는 수출주의 쫓고 쫓기는 선순환을 기대해 본다. [증권사 데일리] -동부: 나스닥 2000 돌파는 새 추세 형성..10월이후 박스권 돌파 랠리 기대 -LG: 기존 추세대 복귀, 추가상승 가능할 듯..IT 및 기초소재 긍정 접근 -대투: 안정적 미국증시 흐름, 우호적 작용..국내여건 부진, 탄력 제한..저점매수 -메리츠: IT의 수익률 격차 축소 움직임 주목..내수주 투자는 1개분기 지연 -굿모닝신한: 올해도 화두는 `집중`..IT모멘텀과 차이나 모멘텀 지속에 베팅 -동원: 카드문제는 신종 리스크..촉매 없이 약한 동조강세가 최선의 시나리오 -교보: 연초 장세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유익하지 않다 ☞[뉴욕증시: 뉴욕 3년 약세장 종식..나스닥 50% 급등] ☞[월가시각: 또 다른 강세장을 기다리며]
2004.01.02 I 안근모 기자
  • 한화 김승연회장, "대한생명 조기안정화 최우선"
  • [edaily 하수정기자] 한화(000880)그룹 김승연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인수한 대한생명의 조기 안정화를 당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 경영의 조기안정화는 그룹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며 “내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더욱 전략적인 경영으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성장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31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일부 지표상의 호전을 보이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으나, 우리 기대에 비춰 미흡함도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금 새로운 한화의 미래로 향하는 변화와 혁신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여준 성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구축 ▲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조직 ▲ 창조적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보여준 성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결정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다면, 나머지 남는 시간은 기업의 미래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건설적인 방향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인재상을 요구했다. 다음은 김승연 회장 신년사 전문이다. 한화 임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3년은 국내외적으로 모든 환경이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전의 발발에 이어 테러위협의 확산, 북핵문제와 같은 위기요인들이 연이어 돌발하면서 대립과 반목, 변화와 갈등으로 치닫았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의 양산, 청년 실업문제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침체, 부동산시장과 노사관계의 불안정, 카드사 부실문제 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으며, 정치적으로도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비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첩첩산중의 난맥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뛰어 준 한화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2002년 대비 실적이 다소 향상되었던 점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사업하기에 좋은 해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국내경제는 좀처럼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내수가 여전히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유가, 환율, 수출 등 경제 요인들 모두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성장 잠재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기업간의 부침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기업간 경쟁력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화인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의 생존조차 확신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으로 뒤덮인 미로를 헤매듯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기업경영환경 일수록, 기업인들 특히 우리 한화인들은 2003년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여준 성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약진하는 생명력 있는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절대절명의 생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한화는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룹의 비전이자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한화인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이러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하는 한화 한화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인재가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그저 상사가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재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의 일을 찾아 수행하는 가운데, 조직 내 활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열 배 이상 빨라졌는데, 조직의 성과는 늘 제자리인 기업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결정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다면, 나머지 남는 시간은 기업의 미래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건설적인 방향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사 사업장은 그룹의 발전방향과 궤를 같이 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ROAD MAP을 새로운 발상으로 그려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기회는 점점 좁아질 것이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한화가족이 되었으면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NEW HANWHA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산라인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하는 직원이든 사업단위를 책임지고 이끄는 관리자든 우리의 경쟁상대는 세계 일류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해서 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기업에 넘쳐날 때 조직 또한 자연스럽게 초일류 전문가집단이 될 것입니다. 선진화된 업무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일당 백의 프로정신으로 무장된 기업과 조직이야 말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늘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 이외에 지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역량의 구축이야말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 받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루한 과거의 답습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을 보장 받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퇴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한화인들이 각자의 업무와 관련해 보다 창조적인 가치창출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늘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의식의 혁신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한화만의 기업문화 조성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최첨단 디지털시대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개개인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한화인 여러분! 우리 그룹은 지난 해 소중한 새 식구를 맞이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경영의 조기안정화는 그룹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급변하는 금융권의 경영환경에 적응하며 그룹의 새로운 모체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3만 여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자기개발과 창조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살아 남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대한생명도 불명예를 벗어 새로운 보험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생명은 작년 한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사무소를 개소하는 글로벌 경영을 펼치는 한편, 일부 지표상의 호전을 보이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으나, 우리 기대에 비춰 미흡함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생명 임직원 여러분과 3만 여 설계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가일층 분발을 촉구합니다. 신임사장을 맞이하여 내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더욱 전략적인 경영으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성장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한화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NEW HANWHA의 미래로 향하는 변화와 혁신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각오해야 겠지만, 기업의 흥망과 성쇠의 기로에서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도입될 인사제도에 따라, 현직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는 한화인 여러분들도 그것이 한화인으로서 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판단력이 후배 한화인들을 통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한화를 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후배 한화인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선배 한화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가족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서로 일치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이 그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한화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기업의 존재이유인 수익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NEW HANWHA’, ‘새로운 한화인상’을 드높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한화인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며 편안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12.31 I 하수정 기자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③금융시장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 장기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자금흐름을 유도 ㅇ 연기금·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사모펀드)의 출현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 (04.상반, 관련법률 국회 제출)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Investment Pool) 등을 통한 외부위탁을 활성화 * 연기금의 신규주식투자규모(조원) : (03) 2.7 → (04) 3.9 * 국민연금의 위탁투자 비중 : (03말) 3.1% → (04) 10% □ 금융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현행 업종별 금융법체계를 기능별 금융법안체계로 개편 (04년말까지 시안마련) ㅇ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04년말까지 완료하는 등 증권·선물시장 체제개편 작업을 본격 착수 - 장내외 시장을 포괄하는 청산·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 ㅇ 한국주택금융공사(04.3월중 설립)를 통해 단기주택대출을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점진적으로 전환 ㅇ 전자금융 관련 절차·책임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 * 전자금융거래법(현재 국회에 계류중)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전자금융관련 감독규정 및 약관 등을 정비 □ 실효성있는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 ㅇ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방사무소 추가설치(광주 등), 재원확충 등을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 * 통합도산법 제정지연시 개인회생절차부문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 검토 ㅇ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ㅇ 개인신용정보 DB 확충 등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인프라 구축추이를 보면서 신용불량자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 금융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 ㅇ 카드사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점검·보완 ㅇ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투·대투증권은 주간사 선정 등 국내외 매각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 □ 사전예방적인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ㅇ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유동성 위험에 사전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 ㅇ 선진 금융감독·검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거래소 닷새만에 상승..`배당락주가 회복`(마감)
  • [edaily 홍정민기자] 29일 거래소 시장이 배당락에도 불구,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이며 닷새만에 상승했다. 나흘간 약세가 이어지면서 기술적 반등 여건이 갖춰진데다 베이시스 호전으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가 들어와 지수상승을 견인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으로 60일선을 하회하며 출발한 지수는 양호한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차익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했다. 낙폭 과대 인식도 지수를 지지해줬다. 오후들어 상승 반전한 지수는 강세흐름을 꾸준히 이어갔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직전 마감가 대비 3.59포인트(0.45%) 오른 792.44포인트를 기록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이론 현금배당락지수가 15.41p 하락한 773.44p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이날 거래량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후 3시 현재 거래량은 2억7677만7000주를 기록해 지난 2001년 9월12일의 2억4283만2000주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거래량이 2억주대를 기록한 것도 `9-11테러` 이후 처음이다. 거래대금은 6개월만의 최저치다. 현재 거래대금은 1조5213억4900만원으로 지난 7월1일 기록한 1조4113억400만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외국인은 나흘동안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현재 외국인은 643억원의 매도우위를 기록중이다. 올들어 외국인이 나흘이상 매도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 4월2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이후 처음이다. 개인도 6억원을 팔았다. 반면 기관은 362억원 순매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279억원, 비차익이 29억원 순매수로 총 308억원의 매수우위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사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자사주 매입을 완료한 삼성전자(005930)는 0.33% 떨어졌고 SK텔레콤(017670), 한국전력, KT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은행(060000), 포스코(005490), 현대차, LG전자 등은 상승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다소 우세했다. 삼성테크윈(012450)이 낙폭 과대 인식에 7% 이상 급등했고 내년 업황 호조 및 실적 호전 기대감에 반도체 장비주인 미래산업, 케이씨텍, 디아이가 일제히 오르면서 의료정밀업종이 무려 5.88% 치솟았다. 업종내 신세계,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가 크게 오른 덕에 유통업종지수도 4.6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전기가스, 통신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 LG카드(032710)가 회생 불확실성에 8% 이상 급락했고 현대증권(003450)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가치 희석 우려감에 11%가까이 밀려났다. 하지만 은행업종과 증권업종은 각각 0.96%, 1.77% 상승했다.
2003.12.29 I 홍정민 기자
  • 진로 법정관리인,"단일 재벌기업 인수 반대"
  • [edaily 하수정기자] 진로 이원 법정관리인은 진로가 특정 재벌기업에서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진로의 자력 회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리계획법에 따라 채권 변제와 병행해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로 이원 법정관리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주류업체가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태에서 진로의 이상적인 소유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단일 재벌 기업이 진로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진로는 자력회생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리계획법에 따라 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한편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 관리인은 “진로재팬의 소유권 소송과 관련, 100 퍼센트 이길 것으로 본다"며 "소유권을 확정받으면 진로재팬의 가치 7000억~8000억원(5~6억달러)이 추가로 편입돼 진로의 자산가치는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류상 진로재팬을 소유하고 있는 진로홍콩이 파산관리인을 통해 일본 법원에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하려했으나 일본법원 측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본 뒤 신청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원 관리인은 “진로재팬의 소유권을 인정 받은 후 진로재팬만 분리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M&A를 하게 된다면 ㈜진로와 함께 전체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 주식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회계법인 실사후 3년동안 흑자를 달성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 상장할 계획"이라며 "기존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는 모두 소각하고 나머지는 30대 1로 감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가치에 대해 그는 “현재 상장된 주류업체들보다 높은 가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외국계 채권자들도 진로재팬 소송 승소건과 재 상장시 주식가치를 보고 출자전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원 관리인은 "진로의 올해 영업이익은 (진로 재팬의 소유권이 확정돼 이익 350억원이 추가될 시) 1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진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적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참이슬`의 맛과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저도주 선호 추세에 따라 지금의 22도에서 도수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북한에 소주공장을 지어 생산 판매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 밖에 와인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원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은 빠르면 다음달 정도에 채권자 집회를 거쳐 인가될 것”이라며 “진로가 제출한 정리계획안의 채권 변제율(원금기준)은 55%이상으로 역대 법정관리 기업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로의 시인된 채권 총 2조6155억원 중 정리담보권 2463억원은 ▲ 대한전선(001440) 72.08% ▲ 골드만삭스 14.62% ▲ 기타 13.3%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로측은 파악하고 있다. 정리채권 2조3691억원(담보권 신고액이 정리채권으로 시인된 경우 포함)은 ▲ 골드만삭스 18.2% 등 외국계 38.58% ▲ 대한전선 12.75% ▲기타 48.57%등으로 분포돼 있다. 최종 채권자 규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분포대로 정리계획안 동의 여부를 묻게 될 전망이다.
2003.12.16 I 하수정 기자
  • "올 최대 증시뉴스는 SK"-거래소 기자단
  • [edaily 홍정민기자] 8일 증권거래소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SK그룹의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수사 발표가 올해 증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로 조사됐다. 3월11일(534.74포인트)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KOSPI는 17일 515.24포인트로 떨어지며 올해 저점(종가기준)을 찍었다. 응답자들은 다음으로 이라크전쟁 발발(3월20일)과 외국인 투자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40%를 돌파한 것(10월30일), 소버린이 SK㈜의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것(4월2일), 현대엘리베이터의 M&A(11월18일) 등을 증시에 영향을 미친 주요 뉴스로 꼽았다. (다음은 증권거래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03년 증시 10대 뉴스) ◆ SK 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 내부거래 수사결과 발표("03.03.11) ㅇ 서울지검은 SK 글로벌이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ㅇ 최태원 SK㈜회장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창근 사장 등 2명을 구속 기소 ◆ 이라크 전쟁 발발("03. 03. 20) ㅇ 미국은 "03. 3. 20일(현지시간) 새벽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함 ㅇ 그간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이라크와 미국의 첨예한 대립은 결국 대규모 공습으로 결말이 남 ㅇ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그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와 조기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전날보다 26.68P(4.92%) 상승하고, 원화가치와 채권가격이 동반 상승하였음 ◆ 외국인 투자자 시가총액 40% 돌파("03. 10. 30) ㅇ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은 지난 29일 종가기준으로 외국인 보유액이 132조756억원(40.02%)으로 "92년 증시개방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하였음 ㅇ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3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함 ◆ 소버린 SK㈜ 최대주주 지분 확보("03. 04. 02) ㅇ 영국계 펀드인 크레스트 씨큐러티즈(소버린 자산운용의 자회사)가 SK㈜ 주식 1,096만8,739주(8.64%)를 사들여 SK C&C(8.63%)를 제치고 제1대주주로 부상 ㅇ SK의 관계자는 "적대적 M&A를 우려할 사항이 아니나, M&A의도가 파악될 경우 다양한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것" 이라고 함 ◆ KCC와 현정은 : 현대엘리베이터㈜ M&A("03. 11. 18) ㅇ 현대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정상영 KCC명예회장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간 갈등이 재연됨 ㅇ KCC측은 정명예장의 개인지분, KCC보유지분 및 신한BNP파리바 사모펀드를 통해 최대주주임 ㅇ 이에 대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현대그룹 경영권 사수의 의지를 밝힘 ◆ LG카드㈜ 자금지원 결정("03. 11. 24) ㅇ 부도위기에 몰린 LG카드에 대해 채권은행단은 채권만기연장과 신규자금 2조원 지원에 합의함 ㅇ 신규로 지원받는 2조원의 자금으로 전면중단됐던 현금서비스도 24일중 재개됨 ㅇ 채권단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LG카드의 회생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임 ◆ 주요그룹 대선자금 수사확대("03. 11. 04) ㅇ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3일 정치자금 수사확대를 공식 천명하면서 "5대 재벌에 국한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지만 무제한 수사하지는 않겠다" 고 밝힘 ㅇ SK비자금을 수사하면서 다른 기업의 불법대선자금을 포착하였다고 함 ◆ 10. 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03. 10. 29) ㅇ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폭등세에 대처하여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을 발표함 ㅇ 이는 단기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려 다주택 보유자들의 아파트 매물을 끌어냄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임 ◆정몽헌 현대그룹회장 사망("03. 08. 04) ㅇ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이 8월 4일 새벽 자살로 일생을 마감함 ㅇ 고인은 그간 대북송금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음 ㅇ 금융권은 큰 동요가 없었으나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임 ◆ 북한, NPT 탈퇴 선언("03. 01.10) ㅇ 북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다고 발표함 ㅇ 이로써 한반도의 핵위협의 증가로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야기함
2003.12.08 I 홍정민 기자
  • 정상영 KCC명예회장 석명서(전문)
  • [edaily 김수헌기자] 진실을 밝힙니다 - 정상영 금강고려(002380)화학명예회장의 釋明書 본인은 이미 밝혔듯이 본인의 現代그룹에 대한 진심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크고 작은 사실 왜곡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고 정주영명예회장께서 세우고 또 발전시켜온 現代그룹의 전통이 훼손될 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안일 이기에 언급을 자제하였고, 또 사랑하는 조카 정몽헌의 마지막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이른 후 애틋한 마음에서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자 하였으나, 정몽헌을 궁지로 몬 사람들이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진실의 일정 부분이라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 釋明을 통해, 더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고, 모두의 과제인 경제회생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본인은 과거 수십년간 정몽헌이 생전에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평생동안 정몽헌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정몽헌의 청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2001년 2월 現代전자가 어려움을 겪을 무렵 남자농구단을 인수해 주기도 하였고, 12월에는 정몽헌 명의의 용인 소재 토지를 사달라고 하여 사주기도 했습니다. 또 8월에는 정몽헌이 교보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갚기 위해 금호생명에 차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담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자 본인소유의 KCC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도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몽헌 생전 마지막 부탁이 되고만 現代엘리베이터 주식 7.5%를 사달라는 것을 거절한 것이 정몽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타계하기 3주전쯤인 7월 15일경 정몽헌은 계열분리되는 現代종합상사가 갖고 있던 7.5%에 상당하는 現代엘리베이터 지분을 경영권이 위험하니 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가능하면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실무진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6월 하순경 現代중공업과 現代자동차 등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해, 주주들에게 주식 취득은 주요고객사에 대한 장기적인 영업력유지를 위한 마케팅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우 KCC의 주요거래선이 아닌 상황에서 주주들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실무진이 난색을 표시하여 본인은 며칠간의 고심 끝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본인은 지분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여, 7.5%중 4.99%는 現代종합금속에서 인수하게 하였으나, 나머지는 가족중 살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몽헌은 現代중공업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2,600억원가량이나 매입했으므로, 몇십억에 불과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달라는 요청도 과거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당연히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정몽헌이 타계하기 바로 나흘 전 現代종합금속 회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지분을 인수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돌이켜 생각하니 본인에 대하여는 참으로 섭섭하게 생각했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몽헌은 생전 마지막 2년간 실로 외톨이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마저 배신을 하고, 다른 부하들도 검찰조사에서 정몽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정몽헌이 마지막 순간에 본인에게 부탁한, 얼마 안되는 주식의 매입을 거절한 것이 결국 내성적인 정몽헌에게는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던 막내삼촌마저 자신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 매우 어려울 때마다 항상 본인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정몽헌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어려운 사정을 본인에게 상의를 안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現代엘리베이터 지분 12.5% 담보의 설정등은 정몽헌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었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2001년 8월에 정몽헌은 교보생명의 상환압력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금호생명으로부터 29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몽헌의 담보가 부족하여 본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처음 200억원을 보증하였을 때는 담보를 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정몽헌 소유의 별장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안타까이 생각하여, 추가로 90억원을 보증할 때는 담보를 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단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여, 정몽헌의 집이라도 건사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말에 정몽헌은 자신의 성북동 자택과 現代엘리베이터 주식 70만주 (12.5%)를 담보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100억 상당의 담보여력이 있는 토지(공시지가 160억, 기존담보 60억)를 정몽헌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택과 주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2.5%의 주식에 대하여는, 애초 지분을 확보할 목적이었으면 왜 처음부터 200억의 보증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겠으며, 또 290억이면 당시 장내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식을 담보로 잡은 경위를 알면서도 처음부터 지분을 확보할 목적이라 함은 본인의 진의를 악랄하게 왜곡하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문희씨는 후일 11월 19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보유중인 現代엘리베이터 지분 12.5%가 담보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내가 직접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고 당시 구조조정본부에 위임했었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은 것이지 정식으로 담보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라며 담보제공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도장을 임의로 찍어 담보로 주었다면 보통의 경우 그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든 응당 법처리를 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김문희씨는 이를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은 담보로 제공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문희씨는 같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포함해서 여러차례 ‘290억원 부채중 일부를 갚자 정상영명예회장이 화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본인은 정몽헌의 금호생명 차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 일가에게도 권유하여 함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시 김문희씨가 정몽헌의 부채 일부를 김문희씨의 자금으로 짐작되는 돈으로 갚을 때 ‘본인의 담보로 차입한 부분은 갚으면서 왜 일가의 것은 해결하지 않는가’ 라고 한 것인데 마치 돈을 갚고 자신의 주식을 찾아가려는 것에 본인이 화를 낸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권유하여 다른 일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일가의 담보분을 먼저 생각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본인이 우려했던 것처럼 현재까지 그 건에 대한 담보 약 80억원은 단 1원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現代의 경영권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정씨일가의 경영지배를 위한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정몽헌 타계후 처음 정씨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적대적 외국자본 세력이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現代家에서 자사주를 양수하는 안이 선택된 것입니다. 8월 8일 영결식 당일 오후,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영진들은 외국인들의 주식매입으로 인해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이 위험하게 되었다며 본인을 비롯한 KCC의 경영진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KCC를 비롯한 現代家族들이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검토를 시작한 8월 11일의 現代엘리베이터의 주식은 3일간 상한가를 기록중이었고, 이후 7일간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기 시작하여, 시장에서는 대량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간 실무자들이 협의한 결과 자사주를 인수하는 안이 최선이라고 하여 자사주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汎現代家 9개 계열사의 자사주 매입이 결정될 무렵, 現代의 고위경영진은 이번에는 ‘現代엘리베이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現代상선도 심상치 않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는 現代상선 지분 2.98%도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모펀드는 現代고위층의 요청에 의해 現代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김문희씨측은 본인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現代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9월초 당시 현정은은 상속을 받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본인은 정몽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주식을 찾아오기 위해 290억원을 마련하였는데, 마침 現代상선이 위험하여 도와달라고 하니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現代상선도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2.98%를 매입한 후, 이것으로는 경영권방어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도와주고자 하였고 다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이용한 것입니다. 9월 15일까지 現代상선지분을 사고 보니 M&A의 가능성이 있는 주체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이를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現代상선 주식을 팔면서 現代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아직 M&A의 위험이 남아있는 現代엘리베이터의 주식을 취득한 것입니다. 본인이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하였다면, 왜 現代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모으지 않고 한달이 넘게 現代상선의 주식을 사모았겠습니까. 정몽헌은 생전에 주식 12.5%를 맡기고도 또 7.5%를 사달라고 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설사 現代종합금속 대신 본인이 7.5%를 사주었다고 해도, 당시 30%를 약간 웃도는 우호지분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몽헌이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現代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권방어를 위해 7.5%이상의 안정적인 지분을 사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現代家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매입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주가상승을 우려하여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12.8%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現代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정씨일가와 김문희씨간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위험이 사라진 이때 정씨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김문희씨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김문희씨와 만나 경영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현재 김문희씨가 현정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現代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한 김문희씨의 現代엘리베이터 주식매입경위를 보면 김문희씨는 200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現代엘리베이터의 주식 18.57%를 사들였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84억원 가량이었습니다. 결국 100억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들여 김문희씨는 現代상선 등 現代그룹의 지주회사격인 現代엘리베이터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現代그룹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現代그룹의 주인이 김문희씨일 것이라고는 본인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몽헌이 담보로서 12.5%의 現代엘리베이터 주식을 들고 왔기에 당연히 정몽헌이 지배권이 있는 대주주로 알았고, 정몽헌의 타계후 現代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사주는 것이 정몽헌과 그 유족의 지배권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現代家에서는 도왔으나, 결국 김문희씨의 지배권을 도와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몽헌의 지분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문희씨는 정몽헌 사후인 8월 24일자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現代그룹경영에 직접 나설 것이며, 후계구도나 경영사안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러차례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김문희씨가 현재 하고자 하는 역할은 과거 고 정주영명예회장이 하시던 바로 그 역할입니다. 대주주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영원씨는 現代상선의 부실이 심화되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現代상선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실경영에 책임도 지지않고 아직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최고의 연봉을 축내고 있는 것이야 말로 문제있는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내 조카인 정몽헌은 비자금과 부실로 곪아가는 現代상선의 일로 인해 책임을 지고 죽었는데,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인 장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의식조차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문희씨 측은 11월 17일 現代엘리베이터를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위해 국민기업화하겠다는 선언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문희씨는 결국 자기소유가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現代아산의 경우라면 사업의 성격이나 남북경협이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주공모가 타당한 방법이었으리라 보여지나, 어떠한 목적으로 포장을 하든 現代엘리베이터라는 기업의 국민기업화라는 것은 주주에 대한 명분도 이익도 없는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무상증자 등의 방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증자공모공시후 부랴부랴 급조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대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회사가 미래의 불투명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그것도 4,000억원씩이나 미리 확보하고 나중에 그 돈을 쓸 계획을 세우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대부분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아니라, 경제논리보다는 감정을 앞세워 국민들을 ‘명분의 제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의 전형이라 할 만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대주주의 전횡입니까.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자 국민주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문희씨의 전횡부터 막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은은 現代엘리베이터 지분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김문희씨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정은은 現代엘리베이터의 지분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문희씨의 딸로서 現代엘리베이터의 회장으로 취임한, 김문희씨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김문희씨는 11월 24일자로 자신의 지분을 현정은씨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사전 지정상속하는 확약서를 공증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공증만으로 지분양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증여는 이를 사후 취소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 약속한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리라 보기 어렵고, 상속법상의 유류분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딸 4명 등 상속인들 모두에게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정몽헌의 유족인 정씨일가에게는 그 상속후 지분이 미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문희씨는 확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지금 당장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증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번에 걸쳐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앞서 말한 금호생명 대출금을 이미 갚은 것을 보아, 수백억의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을 정도로 재산은 충분한데, 증여하기 싫어서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몽헌의 재산을 상속받은데서 출발하며, 이로 인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김문희씨입니다. 현재 정씨일가의 경영지배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김문희씨가 現代家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정은이 정몽헌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을 받도록 강력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문희씨이고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유가족입니다. 김문희씨는 유가족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18.57%에 불과한 지분에도 불구하고 정몽헌을 승계하는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호도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몽헌의 타계후 본인이 상속포기를 권유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우선 상속을 검토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몽헌에게는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었을 뿐더러, 별도로 하이닉스에 대한 보증채무 2,800여억원등 경영이 어려운 여러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 9,500여억원 상당이 있었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정몽헌의 부채 595억과 보증채무 9,500여억원, 합계 1조원에 이르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유가족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은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유가족을 다른 現代家에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본인은 정몽헌에게 보증한 금융채무 290억원을 본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피해를 감수할 각오까지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가족회의를 통하여 유가족들을 위해서 건실한 기업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現代의 경영진들 중에도 유산상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결국 유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現代그룹을 물려받았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 유가족을 내세운 김문희씨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유가족이 상속받게될 부채중 정몽헌의 1조원에 이르는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해, 11월 25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익명의 現代그룹 고위관계자’는 ‘가능성없는 빚까지 끌어모아 1조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량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전제로서의 위험의 판단은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몫입니다. 따라서 채권단에서는 계열회사가 부실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대주주 개인에게 개인보증을 요구한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익명의 측근’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채무가 만일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마땅히 정몽헌으로부터 현정은이 물려받은 1조원에 가까운 보증에 먼저 참여를 하고난 후에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문제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한 본인의 여러가지 제안을 거절하고 현정은은 10월 21일 現代엘리베이터 회장에 서둘러 취임하였습니다. 취임하기 나흘전 현정은이 본인을 방문하였을 때, 현정은은 ‘작은아버지 7.5%를 왜 사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아니다. 7.5%가 아니고 11%를 샀다.’고 분명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본인은 ‘네가 김문희씨로부터 지분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 비로소 現代가 정씨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안정적 지분이 부족하니 너를 도와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본인은 현정은이 회장에 취임할 경우에는 본인과 일가에 대한 빚을 모두 갚고 난뒤 취임하도록 하라고 하고, 그동안 취임에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정은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뒤 현정은이 회장에 취임한 것은 결국 김문희씨가 본인등 정씨의 개입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결정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측근을 통해 현정은이 ‘작은아버지께서 무척 화가 나셨을 텐데’라며 걱정하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본인과의 약속을 깨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김문희씨 등은 한번도 본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결국 대주주인 김문희씨로 인해 現代그룹이 불행해 질 수도 있겠다는 강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속과정에서, 회장취임과정에서 본인이 현정은에게 말한 것은 모조리 대주주인 김문희씨에 의해 뒤집어진 상황이고 보니 김문희씨가 문제의 원인이며, 또 해결도 김문희씨와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現代그룹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본인은 장형이신 고 정주영명예회장에 의해 그 씨가 뿌려지고, 또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한 現代그룹이 현재와 같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데 대해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경입니다. 現代그룹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의 진심이 오히려 엉뚱하게도 김문희씨에 의해 경영권을 넘보는 불순한 의도로 폄하되고, 김문희씨가 대주주로서 전횡을 일삼고, 정몽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은 뒤에도 책임지는 부하가 없는 상황에서 現代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또 現代그룹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장형이신 고 정주영명예회장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결정을 하였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現代그룹의 임직원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現代그룹의 임직원들은 現代그룹이 대한민국의 최고기업일 때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과거 잘못된 경영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더욱 분발하여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여 창업주의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도록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現代그룹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껏 일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鄭 相 永 드림 2003-12-3
2003.12.03 I 김수헌 기자
  • "LG카드 사태 지주회사체제 첫 시험대"
  • [edaily 박호식기자] LG그룹의 지주회사체제가 LG카드(032710) 유동성 위기를 맞아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국내 그룹들은 한 계열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대주주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까지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으나 LG그룹은 지주회사체제에 묶여 LG카드 채권단이 요구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주회사체제가 지향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지,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그룹이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향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체제 개선과 관련 이번 LG카드 처리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카드지원, "의지부족"vs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 LG카드 채권단과 LG그룹은 LG카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놓고 치열한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양측의 대립은 결국 "LG 대주주들이 카드 회생의지를 보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을 것인가"로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LG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LG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했고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카드가 지주회사에서 분리돼 있어 지주회사인 (주)LG도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채권단도 개인대주주들의 (주)LG지분 담배제공이나 채권단이 제공하는 2조원에 대해 구본무 회장이 연대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는 등 개인대주주에게 초점을 맞췄다. LG는 그러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주주들의 지분을 지주회사로 집중했기 때문에 개인대주주들의 개별회사 지원여력에 한계가 있고, 모든 대주주들의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은 그룹전체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주주인 구본무 회장이야 사실상 전 재산을 내놓았지만 다른 대주주들에게 무조건 재산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체제내에서는 계열사간 출자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산업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금융기관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계열사간 부당지원과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LG카드나 LG증권은 LG그룹의 개인대주주들이 대주주이며(LG전자 지분은 내년3월말까지 의무처분) 지주회사와는 분리돼 있다. ◇한 계열사 문제 확산 방지 불구 위기대처 능력 "노출" 그러나 LG카드 문제가 가맹점이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카드채 보유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도 대주주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LG내 다른 계열사들에 문제가 발생한다해도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삼성카드는 지난 5월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삼성카드는 개인이 대주주인 LG카드와 달리 삼성전자가 56.1%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22.1%, 삼성물산 9.4%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큰 무리없이 증자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LG카드는 증자를 위해 개인대주주들이 기존 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다른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왔다. 외환카드의 경우 은행이 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합병이라는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큰 혼란없이 사안을 해결했다. ◇대주주 책임 "관행"-지주회사체제 "원칙" 충돌..정리 필요성 지적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결국 채권단과 LG간에는 "관행과 제도"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계열사 특히 금융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지주회사체제라는 새로운 제도와 충돌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계속 발생할 이러한 충돌에 대비해 제도적인 평가와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연구원 한상범 박사는 "LG카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계열사 문제가 다른 계열사로 파급되는 지주회사체제의 강점은 나타났다고 본다"며 "지배구조투명성 차원에서 지주회사 제체 구축은 필요한 일이어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박사는 "향후 많은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LG내외부에서는 향후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업의 속성상 수신기능이 없이 차입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이를 여신을 통해 운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언제든지 같은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독자적인 수신기능이 없을 경우, 금융시장이 침체되면 차입금 회수 등 카드의 자금순환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카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 이 때문에 LG내부에서는 "금융시장 침체 등 외부변수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그룹경영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카드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사업을 유지하려는 국내 대기업 속성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2003.11.24 I 박호식 기자
  • "카드사태, 당국자 사퇴해야"
  • [edaily 하정민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24일 LG카드(032710)문제와 관련, "카드사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라며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은 정책실패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장관급이 지휘적 책임을 못 진다면 최소한 담당 실, 국장들은 모두 사퇴해야한다"며 "재경부 장관이나 금감위원장은 반드시 카드 정책에 대한 책임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날 edaily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LG카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실패한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개월전 4.3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LG카드 사태 해결에 있어서도 당국의 조치는 잘못된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라며 "비은행권 채권의 동결만 안했을 뿐 결국 구조조정촉진법을 실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조치를 보고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안도감을 느껴야하지만 이번 처리를 보면 누구나 `연말까지만 한숨 돌렸구나`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소장은 이번 사태에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대주주의 책임을 상당부분 졌듯 다른 재벌그룹 카드회사, 특히 삼성카드 처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카드와 LG카드는 비지니스 측면에서는 똑같이 부실한 회사"라며 "차이점은 6월말 이후 삼성카드는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1년만기 이상 채권으로 롤오버했고 LG카드는 기업어음(CP)으로 롤오버했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G카드는 상장을 했으므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개인 대주주가 사실상 무한책임을 졌다"며 "삼성카드는 비상장인 만큼 더더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LG카드는 이미 금융회사로서의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여서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제3자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소장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LG그룹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면서 "그룹이 망하지않은 상태에서 한 계열사를 부도처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역사에 있어 최초의 일로, 새로운 실험이라 두렵지만 금융위기 해소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11.24 I 하정민 기자
  • LG `급한불 껐지만`..정상화 험로 예상(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LG와 채권단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LG카드가 과연 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협조로 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서비스를 중단하고 1차 부도위기에 몰려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LG카드가 이 정도의 지원만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기에 충분하겠느냐는 지적이다. ◇2조원으로 될까..만기연장 등 곳곳 구멍 = 은행권의 2조원 유동성 지원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수준이다. 2조원은 향후 3개월간(연말 또는 내년초) 만기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LG카드가 만기자금을 상환하고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알려져 있다. LG카드의 경우 지난 21일 교보생명이 되가져간 3000억원이 이번주초 다시 창구제시되는 것 외에 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돌아오고, 12월에는 1조4000억원 가량이 만기도래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조원의 자금은 연말까지 만기 상환용으로 바닥이 날 판이다. 문제는 만기연장이 전 금융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다. LG카드는 지난주 은행권에 신규자금지원과 만기연장 협조요청을 하면서 투신권에 이어 증권, 보험, 연기금 등 2금융권을 상대로 IR을 실시했다. 회사 재무상황과 자본확충 전망, 은행권의 지원 등을 설명하면서 2금융권의 협조를 함께 구하는 자리였다. LG카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도 협상타결후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 보험, 투신 등 제 2금융권과 연기금 등의 만기연장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의 요청이나 자체 자금수요에 따라 상환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을 포함한 2금융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개별 금융사의 자체 판단에 달린 문제며 감독당국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협조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처럼 카드사 전체와 시장의 문제라면 정부와 감독당국이 나서서 구속력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LG카드는 카드업계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자 재계 2위의 LG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대주주 책임이 원칙으로 굳어져온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발을 담궜다가는 재벌을 위해 관치카드를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자금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투신 MMF에서 고객의 환매요구가 가속화할 경우 투신사 입장에서는 카드채 등 편입채권을 시장에 팔아 환매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투신펀드에 포함된 LG카드채는 올 상반기 카드사태이후 크게 줄어들었지만 현재 MMF 상황은 만기연장 카드가 곳곳에서 구멍이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G카드가 기존에 만기연장을 요청한 교보생명이 3천억대 매출채권을 창구제시해 1차 부도위기에 몰린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중단·부도우려..신뢰성 위기 이어질까 = 신규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3개월 또는 그 이후 LG카드의 영업환경이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LG가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영업이 제자리를 잡아 원리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하고 내년 3월이후부터는 흑자기조가 굳어져야 한다. 채권단은 내년 3월까지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 등을 통해 구본무 회장이 맡긴 LG카드와 증권, ㈜LG 등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룹의 운명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구본무 회장이 2조 원리금에 대해 개인보증을 서는 방안은 확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채권은행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지원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불거진 현금서비스 중단과 부도위기는 향후 우량고객의 이탈과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시 스프레드 확대로 나타날 공산이 높다. 영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채권단 지원자금으로 근근이 버텨가는 고착상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다음주에는 25일이후 고객들의 결제자금이 속속 유입돼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기존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수요가 만만찮은데다 부도위기를 의식한 고객들의 고의적 결제지연과 가맹점의 LG카드 거부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LG그룹이 뒷짐을 지고 이 사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예정된 3000억원의 증자외에 내년 3월까지 7000억원을 추가증자하기로 확약을 한 상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열주가 보유한 LG카드 주식의 소각과 2조원 출자전환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사로부터의 자본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확충이 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LG카드의 정상화가 빨라지겠지만 부도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상실 등 이번에 드러난 LG의 유동성 문제와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향후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LG카드의 운명은 일단 주초인 월요일 시장에서 대강의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문제인 셈이다. 정부와 감독당국도 2조원의 신규자금으로 당장의 위기를 때우며 경기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카드업계 전반을 상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자본확충을 강도높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카드에 이어 외환과 우리 등 은행계 카드의 경우 대부분 모은행에 흡수될 운명이며, 전업계 카드도 LG사태만 해결되면 문제여지는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 LG와 외환카드의 경우에서 보듯 카드 자회사의 부실은 은행과 모그룹으로 전가돼 시장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3.11.23 I 조용만 기자
  • 당국·채권단, “LG카드 최악상황 대비”
  • [edaily 오상용기자] 채권단과 LG그룹이 LG카드 유동성 지원 협상을 둘러싸고 지리한 대치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상손실과 필요한 충당금적립 비율 등 ‘숫자 맞추기’에 들어갔다. 23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본무 회장의 개인연대보증 제출과 관련 아직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다”면서 “현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오후 들어 부산하게 움직이며 부도시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들이 LG카드 여신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50%까지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당금 50% 적립은 `추정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LG카드 여신을 사실상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구본무 회장의 개인연대보증은 금전적 측면에서 채권단에 큰 실익은 없지만 상징적 조치”라면서 “LG그룹이 카드사 회생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룹 오너가 보증을 못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LG카드 지원협상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음에 따라 은행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아직까지 8개은행이 모일 계획은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또는 회사정리절차로 들어갔을 경우 은행 손실규모와 연말까지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규모, 채권회수율 산정 등인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도 담당 임원과 비은행검사국이 잇따라 회의에 들어가면서 LG카드(032710) 부도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3.11.23 I 오상용 기자
  • LG카드 정상화 곳곳 구멍..허점 보완해야
  • [edaily 조용만기자] LG와 채권단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LG카드(032710)가 과연 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협조로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서비스를 중단하고 1차 부도위기에 몰려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LG카드가 이 정도의 지원만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기에 충분하겠느냐는 지적이다. ◇2조원으로 될까..만기연장 등 곳곳 구멍 = 은행권의 2조원 유동성 지원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수준이다. 2조원은 향후 3개월간(연말 또는 내년초) 만기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LG카드가 만기자금을 상환하고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알려져 있다. LG카드의 경우 지난 21일 교보생명이 되가져간 3000억원이 이번주초 다시 창구제시되는 것 외에 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돌아오고, 12월에는 1조4000억원 가량이 만기도래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조원의 자금은 연말까지 만기 상환용으로 바닥이 날 판이다. 문제는 만기연장이 전 금융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다. LG카드는 지난주 은행권에 신규자금지원과 만기연장 협조요청을 하면서 투신권에 이어 증권, 보험, 연기금 등 2금융권을 상대로 IR을 실시했다. 회사 재무상황과 자본확충 전망, 은행권의 지원 등을 설명하면서 2금융권의 협조를 함께 구하는 자리였다. 2금융권의 경우 협조요청만 받았을 뿐 만기연장에 합의한 상황은 아니다. 고객들의 요청이나 자체 자금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상환요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을 포함한 2금융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개별 금융사의 자체 판단에 달린 문제며 감독당국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협조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처럼 카드사 전체와 시장의 문제라면 정부와 감독당국이 나서서 구속력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LG카드는 카드업계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자 재계 2위의 LG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대주주 책임이 원칙으로 굳어져온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발을 담궜다가는 재벌을 위해 관치카드를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자금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투신 MMF에서 고객의 환매요구가 가속화할 경우 투신사 입장에서는 카드채 등 편입채권을 시장에 팔아 환매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투신펀드에 포함된 LG카드채는 올 상반기 카드사태이후 크게 줄어들었지만 현재 MMF 상황은 만기연장 카드가 곳곳에서 구멍이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G카드가 기존에 만기연장을 요청한 교보생명이 3천억대 매출채권을 창구제시해 1차 부도위기에 몰린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중단·부도우려..신뢰성 위기로 이어져 = 신규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3개월 또는 그 이후 LG카드의 영업환경이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LG가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영업이 제자리를 잡아 원리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하고 내년 3월이후부터는 흑자기조가 굳어져야 한다. 채권단은 내년 3월까지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 등을 통해 구본무 회장이 맡긴 LG카드와 증권, ㈜LG 등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룹의 운명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구 본무 회장이 개인보증을 서 이에 따른 책임까지 가세할 경우 가뜩이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LG그룹의 경영권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그룹 총수의 경영공백에 따른 파장은 SK사태 수습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불거진 현금서비스 중단과 부도위기는 향후 우량고객의 이탈과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시 스프레드 확대로 나타날 공산이 높다. 영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채권단 지원자금으로 근근이 버텨가는 고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다음주에는 25일이후 고객들의 결제자금이 속속 유입돼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기존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수요가 만만찮은데다 부도위기를 의식한 고객들의 고의적 결제지연과 가맹점의 LG카드 거부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LG그룹이 뒷짐을 지고 이 사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예정된 1조원의 증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신기능이 있는 국내외 금융사와의 자본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확충이 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LG카드의 정상화가 빨라지겠지만 부도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상실 등 이번에 드러난 LG의 유동성 문제와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향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2조원의 신규자금으로 당장의 위기를 때우며 경기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카드업계 전반을 상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자본확충을 강도높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카드에 이어 외환과 우리 등 은행계 카드의 경우 대부분 모은행에 흡수될 운명이며, 전업계 카드도 LG사태만 해결되면 문제여지는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 LG와 외환카드의 경우에서 보듯 카드 자회사의 부실은 은행과 모그룹으로 전가돼 시장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3.11.23 I 조용만 기자
  • LG-채권단 `구회장 연대보증으로 타협모색`
  • [edaily 오상용기자] LG카드(032710) 유동성지원 조건을 둘러싸고 대치상태를 보였던 LG그룹과 LG카드 채권단이 구본무 회장의 개인연대보증을 `LG카드 정상화 확약서`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8개 채권은행은 LG그룹이 기존확약서에 구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을 포함시키면 2조원 신규지원과 만기연장에 협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당초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말까지 내년도 증자대금 7000억원을 예치하라던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난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인 대출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로 대표이사나 그룹오너의 개인입보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LG그룹이 LG카드의 회생을 자신한다면 오너가 연대보증을 못 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도 아직 수정 확약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구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LG카드 현금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고객 불만을 더 이상 모른척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의견조율이 원만히 이뤄져 LG그룹이 수정제안서를 내면 8개 은행은 별도 모임없이 24일 오전중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LG그룹이 제출할 확약서에는 ▲LG카드가 보유한 10조4000억원규모의 매출채권과 ▲구본무회장이 보유한 (주)LG지분 5.46%(21일 종가기준 1327억) ▲계열대주주가 보유한 LG카드지분 16%와 LG투자증권 지분 4.4%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에 ▲구 회장의 개인연대보증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LG그룹이 올해 LG카드에 3000억원의 유상증자에 이어 내년 3월까지 7000억원을 추가증자하고, LG카드의 정상화 실패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항목이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되면 8개은행은 7.5%의 금리로 LG카드에 총 2조원규모의 크레딧라인(여신한도)을 내년 3월까지 열어주고, 11월17일부터 향후 1년간 돌아오는 LG카드 채권 만기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유동성 부족으로 중단된 LG카드의 현금서비스도 24일중 정상화될 전망이다.
2003.11.23 I 오상용 기자
  • 채권단, "LG확약서 미흡‥주말절충 기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LG카드(032710) 채권단이 LG그룹의 카드사 회생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 LG카드 유동성 지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21일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비롯 8개 채권은행은 이날 오후 은행장회의를 열어 LG그룹이 제시한 확약서의 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이순우 기업금융단 단장은 "몇몇 은행이 LG그룹의 카드사 회생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 월요일 오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LG측은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 5.46%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단장은 "LG측은 채권단이 요구한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담보제공은 확약서에 담지 않았고, 구 회장 개인의 입보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LG는 오는 12월에 증자하기로 한 3000억원외에 나머지 7000억원 증자대금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예치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LG카드 이종석 사장은 "채권단에 LG그룹의 입장과 회생의지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채권단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LG카드는 1조원의 증자와 2조원의 유동성 지원만 있으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몇몇 은행은 2조원 신규지원에 대한 담보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LG그룹의 카드 회생의지도 엿볼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 단장은 "LG측이 제공한 10조4000억원 규모의 LG카드 매출채권은 시장상황과 LG카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구 회장 개인의 지분도 시장가치가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8개 은행중 한 곳이라도 지원에 빠지면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은 판이 깨지는 것"이라면서 "주말동안 양측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 수습이 필요하며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차부도 위기에 놓였던 LG카드는 교보생명의 채권회수로 부도위기를 모면했다. 교보생명은 보유중인 3015억7900만원규모의 LG카드 매출채권을 신한은행에 창구제시했으나 이를 다시 회수했다.
2003.11.21 I 오상용 기자
  • LG-채권단 `벼랑끝 대치`..피말리는 주말
  • [edaily 조용만기자] LG카드 지원 조건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LG그룹이 벼랑끝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조원을 지원하는 마당에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하든지, 구본무 회장이 개인보증을 서라는 것이 채권단의 주장이다. LG측은 구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내걸고 회생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더 내놓기는 힘들다며 버티고 있다. 당사자인 LG카드는 전산장애를 이유로 현금서비스를 일시 중단했고 교보생명은 3000억원대의 LG카드 매출채권을 창구제시, 부도위기를 맞는 등 대치상황에 따른 파문도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내라 vs 못낸다`..월요일 결론 = 채권단은 21일 오후 8개 은행장 회의를 열어 LG카드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식 LG그룹 부회장과 이종석 LG카드 사장 등이 참석해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5.46%를 추가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특수관계인 지분 담보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구본무 회장의 보증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특히 "LG카드가 12월에 증자하기로 한 3000억원외에 나머지 7000억원 증자대금을 연말까지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LG측이 제공한 10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 매출채권은 향후 시장상황 및 LG카드(032710)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구 회장 개인의 지분도 시장가치가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생각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자금지원 조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채권은행장들은 24일 오전에 채권단의 입장을 최종 결정키로 한채 회의를 끝냈다. 채권단은 특수관계인인 오너일가 지분(52%)의 추가 지분담보 요구는 철회했지만 2조원 원리금에 대한 구 회장의 개인보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LG측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현금서비스 중단..부도위기속 극한 대치 = 채권단과 LG측의 줄당기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LG카드는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 표면상 전산장애가 이유였지만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등 영업을 위해 은행에 맡겨둔 자금이 고갈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LG카드가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서비스를 막지 못한 것인지, 은행장 회의를 앞두고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중단한 것인지 여부. 금융계에서는 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LG카드는 5시30분부터 현금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전까지는 중단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재개이후에도 LG측의 유동성 문제는 계속 이어졌다. 교보생명이 보유중이던 LG카드 3015억7900만원 매출채권을 창구제시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청구하면서 부도우려가 증폭됐다. 창구제시를 받은 신한은행은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1차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LG측이 상환을 하지 않은 가운데 교보생명측이 매출채권 상환 요청을 철회하면서 1차 부도위기를 모면했다.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요구는 25일까지 가능해 24일중 채권단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부도사태는 막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 중단과 부도우려속에서 채권단과 LG그룹, 양측은 자금지원 조건을 놓고 주말과 휴일동안 피말리는 물밑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2003.11.21 I 조용만 기자
  • 채권단, "LG확약서 미흡‥주말절충 기대"
  • [edaily 오상용기자] LG카드(032710) 채권단이 LG그룹의 카드사 회생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 유동성 지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LG카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이순우 기업금융단 단장은 21일 "오늘 8개 은행장이 모여 LG측이 제시한 확약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몇 은행이 LG그룹의 카드사 회생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 월요일 오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LG측은 구본무 회장의 LG지분 5.46%만 담보로 제공했다"면서 "채권단이 요구한 특수관계인 지분의 담보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구 회장 개인의 입보도 확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몇몇 은행은 2조원 신규지원에 대한 담보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룹의 LG카드 회생의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이 단장은 "LG측이 제공한 10조4000억원 규모의 LG카드 매출채권은 향후 시장상황과 LG카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구 회장 개인의 지분도 시장가치가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8개 은행중 한 곳이라도 지원에 빠지면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은 판이 깨지는 것"이라면서 "주말동안 양측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 수습이 필요하며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장은 "교보생명이 LG카드채권 3080억원을 신한은행에 창구제시했다"면서 "오늘 1차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3.11.21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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