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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돋보기)KH바텍 `외국인 왜 사나 했더니`
- [edaily 김경인기자] KH바텍(060720)의 주가가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강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요지의 보고서들이 속속 등장하며 실적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1월말 4만원 근처까지 밀렸던 주가도 5만원선을 향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16일 전일 대비 1.6% 오른 4만7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지만, 장중 4만89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량도 9만주를 넘기며 활발히 매매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미 여러 발 앞서 움직였다. 조정장에서 밀려나오는 개인들의 매물을 저가에 흡수하며 꾸준히 지분을 늘렸다. 이제 차분히 오르는 주가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2분기 실적을 봐`
KH바텍은 기대에 못 미치는 4분기 실적을 악재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 곡선을 그려왔다. 1분기 전망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매출 정체는 `일시적`이라며 2분기의 강한 외형 회복을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중 KH바텍의 조립모듈 장착 비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이에 따라 조립 모듈이 KH바텍의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은 이날 KH바텍에 대해 "카메라폰용 회전 및 스윙 경칩(Hinge) 주문 증가에 힘입어 2분기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시장수익률상회 의견과 목표가 5만8000원을 유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2월 중순경 버라이존으로의 A610모델 공급을 개시했고 3월중 스프린트로의 A620선적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카메라폰용 회전 및 스윙 경칩 주문 증가에 힘입어 2분기 매출액 316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30%씩 신장된 수치다.
박주평 동부증권 연구원은 11일 "2분기 이후에는 중단됐던 A620모델의 판매가 재개되고 조릅모듈이 장착된 휴대폰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일시적인 매출 정체를 딛고 2분기 이후 외형이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 2분기부터 벤큐, 모토롤라 등으로의 직수출이 본격화되는 등 고객 다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조정장에 지분 2배로 키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다. 11월 이후 하락하는 주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월1일 16.53%에서 전일 등록 후 최대 비율인 33.47%까지 늘렸다.
16일 외국계 창구인 메릴린치증권과 모건스탠리증권, ING증권이 나란히 매수 1,2,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더 올랐을 가능성도 크다.
향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단기적·일시적인 변수들에 연연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의 매매패턴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서현정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가 증가하면 가장 먼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 KH바텍과 유일전자"라며 "외국인의 경우 이 같은 판단하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선 매수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모델 불균형, 신규기업 진출 `리스크`
그러나 모델 불균형과 여타 기업의 시장진출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최근 KH바텍의 매출정체는 모델 불균형과 스윙 및 회전 경칩(Rotation and Swing Hinge) 등 조립 모듈부문의 출시 지연으로 요약된다. KH바텍의 부품 탑재비율이 높은 A620모델의 생산이 중단됐었고, 최근 가장 성공적이었던 모델 유럽향 E700의 경우 부품 탑재비율이 났았다.
박주평 연구원은 "KH바텍이 휴대폰용 아연 및 마그네슘 부품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은 직수출 확대에 의한 매출처 다변화에서 나올 것이고, 핸드셋 모델별 불균형적인 장착비율로 인한 매출 불안정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리스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현정 연구원도 "케이스나 키패드 등이 핸드셋 숫자와 비례해서 장착되는 반면, KH바텍의 경우 제품에 따라 탑재하는 부품 숫자가 다르다"며 "삼성전자의 정책에 따라 특정 모델이 단종될 경우 매출이 급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품군이 다양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같은 부품의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편이나 KH바텍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마진압력 등에서 자유롭고 이익률도 높다"며 "모델 불균형보다 더 큰 리스크는 이 같은 독점적 시장에 새로운 업체가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라고 판단했다.
- 신불자 대책,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실효성 의문
- [edaily 김병수기자] 10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3%의 원금을 갚고 신불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약 150만명 중에서 40만명 정도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산업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과 사실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신불자 입장에선 조건이 더 좋은 배드뱅크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원천적으로 신불자의 원금 탕감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차단했으나,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신불자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갈 경우 사후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원금탕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 105만명 구제 목표 어떻게 나왔나
정부의 신불자 구제 대책을 보면 개별금융기관 20만명,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20만명, 산업은행 중심의 공동추심 프로그램 10만명, 배드뱅크 40만명, 세금체납 구제 15만명 등 총 105만명이다.
먼저,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137만명 정도다. 이들에 대해서 개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20만명 정도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중 1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105만명. 정부는 이중에서 약 20만명 정도를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방식에 의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개인 워크아웃과 공동추심 프로그램 방식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대책은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하는 40만명과 세금체납자 15만명 정도인 셈.
문제는 개인 워크아웃과 공동 추심 프로그램이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어느 정도 실질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구제 대상이 제한돼 있다. 3억원 이하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증빙이 없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은행 중심의 공동추심 프로그램도 비슷한 처지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약 85만명 정도가 대상이나 현재 3만6650명(2월말 현재) 정도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의 3%만 상환하면 8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배드뱅크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더라도 배드뱅크 설립 후 이쪽에서 하겠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해선 5000만원 미만 다중채무자가 대상이 된다. 1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약 377만명 중에서 배드뱅크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약 15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 대상자 150만명 중에서 기존 프로그램에 얼마나 신청하고 있는 지는 분명치 않으나 상당수의 중복이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105만명 구제 목표도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금융기관을 통한 구제대상과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 대상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는 대상은 1000만원 미만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다. 배드뱅크 대상자는 5000만원 미만 다중 채무자가 대상자다.
그러나 배드뱅크를 이용할 경우 원금의 3%만 상환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으나, 더 양호한 신용불량자인 개별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신용불량자는 딱지가 유예될 뿐 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기 위해선 어찌됐건 연체금을 다 갚아야 한다.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연체한 신불자가 더 먼저 신불자 딱지를 떼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오늘 정부의 대책에서 확실한 부분은 핸드폰 등 무선 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약 15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 원금탕감 있나 없나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법과 관련,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에서 신규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이를 계기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완화 등의 조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구제 대상 신불자의 원금탕감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신불자의 원금탕감은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에서는 원금탕감이 있을 수 없고, 개인회생법 등 법원의 절차에 따라 원금탕감이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정국장은 "이는 사전적으로 (원금탕감이)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즉 회생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원금탕감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채무자가 2~3년간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그 때가서 개별 금융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원금탕감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어차피 배드뱅크로 이들 부실채권을 넘겼고,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쌓은 만큼 상각처리한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의 설명대로 이는 사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고, 정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는 차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존 개인 워크아웃이나 공동 추심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을 배드뱅크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이미 당국자의 입을 통해 이자부분이 아닌 원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언급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인 원금탕감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신규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실무적으로 언제부터 발생하는 신불자를 신규로 볼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아 자칫 부작용이 더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책을 발표한 오늘 이후로 발생하는 신불자에 대해선 배드뱅크 혜택을 주지 않아야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다.
앞으로 배드뱅크가 설립되기 위해선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배드뱅크 설립시점을 적용시점으로 본다면, 이 기간중에 오히려 한계 채무자들이 급속하게 신불자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일문일답)"소비회복 징후 보인다"-이 부총리
- [edaily 양효석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4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절조정한 지표를 보면 최근 소비가 회복되는 징후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금융기관장 인사절차 문제는 올해내 개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병원 재경부차관보는 "1월 도소매 판매가 12월대비 저조해 소비회복 징후가 있다는데 의문이 있을수 있지만 계절조정한 후 도소매판매 지수를 보면 전월대비 지난해 12월은 0.5%, 올 1월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회복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또 "2월중 백화점·할인점 매출도 미미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됐으며, 소비자지수도 100 이하이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취업자수가 계절조정하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초 성장률이 5% 어렵다고 했다가 최근 6%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변화의 이유는.
▲이대로 가면 5%도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의 수출증가세를 감안할 때 6%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판단 근거는 5%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가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이다.
지난해 내수 기여가 마이너스 였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플러스 반전된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동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해 순수출의 성장기여가 당초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도 느리게 나마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창출, 기업투자, 시장안정화노력 등이 2분기부터 제대로 효과를 보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통제범위내에서만 이뤄진다면 6%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내부개혁을 통해 경쟁산업으로 되살아 난 것은 사실이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 자산운용의 질적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기대출운용이라는 단순패턴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됐다. 경쟁적 대출과 경쟁적 회수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것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가계도 부채운용 예측가능성이 어려워진 감이 있다.
취임초와 은행장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이미 나간 대출이나 신용은 현실로 보고, 각 은행이 각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서 안정화시킬 필요있다. 단기를 중기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종전 담보에 따라 롤오버시키고 단기신용대출도 경쟁적 회수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언제고 한 은행이 경쟁적으로 움직일 때는 협조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꾸준히 안정세가 진행돼 심리기반이 잡히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이번주 초 있었던 중소기업 대출점검과 관련된 대책은 마련됐는지.
▲중기대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확대시켜 왔던 분야중 하나다. 지금도 그런경향이 있다. 최근 회수기가 돌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예를들어 체리부도의 경우)은 일시적 애로로 인한 자금압박 순간에 금융기관의 경쟁적 회수로 부도를 당한 경험도 있다.
체리부로는 조류독감 문제가 해결되면서 10일후 정상화됐지만 이미 부도가 났다.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자금애로현상도 나올 수 있다. 더구나 금융시장은 재정과 달라 경기조정적 기능이 없고 경기수긍적 기능이 강하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쟁적으로 대출하고 나빠지면 경쟁적으로 회수해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 그것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은행을 독려하고 신보 보증확대를 통해 한계기업의 전환기적 애로를 줄여야 겠다고 생각해 현재 관계부처가 대응중이다.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개인투자 증진책은.
▲먼저 사모펀드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시장을 보면 국채 등 고정수익 투자가 50%, 증권시장을 통해 43∼44%, 사모펀드에 6∼7%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채권시장 정비가 안돼 장기가 없다. 증권시장은 국내기관투자자가 없다. 국내 기관투자자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이 법으로 제한받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투신에서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단기채권운용에 매달리고 있다. 장기까진 못되어도 중기 국채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5년이상 잘되면 10년물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장 인사절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재경부간부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 `재경부간부는 능력에 대해 역차별 받고 있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 일부에선 재경부 낙하산 인사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너도나도 한자리 해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매달리다 보니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는데 문제가 있기도 했다. 이는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마찰이다.
인사의 새로운 청탁문화를 배제하려다 보니 인사추천을 단기에, 비밀리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좋은 사람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찾지 못한 경향이 있다. CEO써칭을 못하고 제한된 사람이 제한된 시간내 CEO를 선택하는게 현실이다. 올해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가겠다. 필요한 CEO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통해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가겠다.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리금융의 경우 인사추천위원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다. 예보나 정부를 통해 메시지가 내려오지 않느니 말이다. 이번엔 최소한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
-국민은행 법인세 추징 관련, LG카드 문제해결시 정부에 밑보인것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상상력이 굉장하다. 국민은행 문제는 우선 LG카드와 관계없다. 과거 금감위원장시절 일차로 신탁자산 부당문제가 표출돼 금감원이 감사했다. 감사결과 기관문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주의적 경고를 했다. 그 다음 여기저기 은행들에서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금융당국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도 있고 개별적 부당행위도 있다. 개인적으로 문책을 받은기관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렸다. 국세청과 세제 사이드 판단은 일단 감독당국에 의해 부당 내지 불법이라고 해서 기관에 책임을 물으면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판단이 엄격하다는 것은 기관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는 문제인데, 이는 다음 문제이고 일단 국세청 판단은 금감위에서 옛 주택은행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기관이 책임지고 주의적경고를 줘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세제당국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개인회생법 부작용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우선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 일본은 전치행위가 없다. 파산전 금융기관 차원에서 소액화의 절차(우리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가 없다. 우리는 전치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 법원으로 몰린 것이다. 또 우리는 기간을 8년이나 뒀다.
그 사람소유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능력을 판단한 다음에 파산여부 및 채권조정여부를 판단한다. 일본과 같이 몰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파산절차까지 끌고가면 안된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많아진다. 파산되면 신용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전에 자신이 노력해서 갚아가는 모습보이면 상응해서 신용회고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연기금, 기관투자가 역할 못하고 있다"(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 "연기금이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5~7년, 잘되면 10년짜리라도 중기 국채시장을 만들어 채권시장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증권시장은 국내 기관투자가가 없어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외국인투자자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투신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연기금을 통한 주식, 사모펀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회장 인사와 관련, 이 부총리는 현재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일부 있으나 "인사권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개선하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검증해 인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인사에서 불공정성과 낙하산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재경부 간부들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매달리다 보니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사 청탁문화를 배제하려다 보니 추천위원회를 단기에, 비밀리에 하게 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며 "현 인사시스템에서는 CEO를 찾는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주어진 한계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CEO를 선택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금융 인사추천위원들이 정부나 예보로부터 메시지가 없어 상당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3월까지 대학등록금과 고속도로 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통제가능한 범위여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부탁했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성장과 물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고 2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판단되면 비상계획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철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고철수입가가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비정상적"이라며 "2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낙관은 할 수 없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월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하고 내수도 아주 느리지만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 시장안정 등의 정책이 2분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통제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른다면 6%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안정화 문제에 대해선 "은행들이 단기 신용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롤오버에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협조체제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3~4개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그는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대해 "이는 일종의 개인파산절차법"이라며 "다만 파산결정을 할 때 파산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을 경우 회수를 위한 상환연기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 (가판분석)2월10일자 조간신문
- [edaily 김희석기자] ◇헤드라인
-경향: 의원정족수 273명 유지..정치개혁안 특위통과
-동아: 이라크 파병안 국방위 통과
-조선: 이라크파병안 국방위 통과, FTA동의안도 본회의 상정
-한겨레: `서청원 석방안` 기습통과
-한국: 지역구의원 9~ 10명 늘듯
-서경: 정부-업계, 내수침체 해석 시각차
-매경: 전세계 FTA체결 속전속결..美·호주·아시아6국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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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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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 (edaily리포트)`템플턴` 아니 `템버린?`
- [edaily 한형훈기자] LG카드가 7일째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산업은행을 내세워 LG카드 섭정을 계획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했다면 침몰하는 LG카드號에서 탈출할 기회가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권부 한형훈 기자가 전합니다.
개미들의 `곡소리`를 들으며 LG카드가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공인된 `고리대금업`에 베팅한 개인에겐 허탈한 주권 몇 장이 주어졌습니다. 발로 뛴 LG카드 영업직원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고가로 받은 우리사주가 `노비문서`로 둔갑, 직원들은 수천만원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한 증권사는 적정주가를 `43원`으로 산정, LG카드 주가는 사실상 `항복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예쁜 여배우와 흥얼댈 만큼 익숙해진 LG카드의 CF송이 초라함을 더할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현 정부 경제팀은 면피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봄 카드발 대란 징후를 간과했고, 연체율 추이를 놓고 장미빛 전망으로 시장 판단을 흐렸습니다. `잘되면 자기탓, 안되면 책임회피`가 몸에 밴 LG그룹 경영진들은 `휴~` 하는 안도와 함께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드라마틱한 LG카드 사태에서 `템플턴 펀드`(템플턴자산운용)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템플턴은 지난해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 LG카드 지분을 10% 가까이 매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SK그룹의 분식회계 직후 "소버린의 주식매집`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SK 사태 당시 소버린의 주식 매집을 간과한 개인들은 `이번엔 안놓친다`며 LG카드에 불나방처럼 붙었습니다.
개인 투자가에게 템플턴은 `제 2의 소버린` 아니 `템버린` 이었습니다. 당시 `템플턴이 1대주주로 올라 감자를 저지할 것이다`, `템플턴은 뭔가를 알고 있다` 등의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템플턴은 `역발상` 투자에 대한 진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망설임은 외국계 펀드의 자신감에 싹 날아갔고, 수많은 개인이 매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기다리는 건 `감자 불가피`였고 `44대 1 감자`라는 폭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템플턴 역시 `감자 한방`에 나가 떨어졌고 `템버린` 소리에 빨려간 개인들의 종자돈도 함께 산화했습니다.
오늘(13일)까지 LG카드는 7일 연속 하한가로 추락중입니다. 템플턴의 평균 매입가는 7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오늘 종가(1135원)을 기준으로 이미 80%가 넘는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감자후 주가가 극적으로 올라도 짧은 시간에 상처를 씻기는 힘들 것입니다.
작년말 LG카드 감자는 `하나의 설`로 치부됐습니다. 애널리스트나 기자, 채권단 관계자에게 `감자` 표현은 금기시 됐고, 투자가들은 머니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한번은 정부 관리자 말을 인용 "감자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기사에 주가가 하락, edaily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쇄도했습니다. "죽일X 살릴X"부터 "손해배상 들어간다" 등 욕설과 비방이 낭자했습니다. 스캔들 난 연예인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흡사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나간 후 LG카드는 상한가에서 보합으로 밀렸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 성향으로 들어온 투자가라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LG카드 주가는 80% 안팎 급락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고 LG카드의 우울한 미래를 감잡은 장기 투자가가 액션을 취했다면 `휴~ 살았다` 했겠죠.
희망을 뺀 냉철한 시각으로 상황을 챙겼다면 `감자` 예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뒷북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감자 불가`나 `가능성 없다`는 다분히 시장의 희망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자`를 감잡은 애널리스트나 채권단 관계자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어서 `감자불가`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을 뿐입니다.
상황이 비슷했던 외환카드를 살펴볼까요. 작년 11월 은행 계열사임에도 대주주인 론스타는 외환카드에 단호하게 `20대1 감자`를 요구했죠. `부실을 털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카드사 문제에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론스타 해법은 복잡한 카드사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눈여겨 봤다면 12월 이전 LG카드에서의 탈출 여부에 대해 고민했을 겁니다.
조지 소로스는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은 늘 `우세한 편견`에 압도당해 곧잘 휩쓸리고 다친다는 주장입니다. 소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템플턴은 `LG카드 기사회생`이라는 `우세한 편견`을 주도했고 많은 개인들이 휩쓸렸습니다.
물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세한 편견이 지속되거나 강화된다면 기꺼이 따르라고 소로스는 충고합니다. 아집으로 버티다간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견에서 빠져나와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은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그 타이밍은 소로스 자신이 아직도 풀고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시장은 역발상에 앞서 시류를 읽는 냉철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어설픈 역발상`은 시류를 쫓는 것만도 못합니다. 외국인도 고수와 하수가 당연히 존재하고 이들이 소리없이 산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귀가 솔깃한 목소리 보다는 차분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자들은 말은 아끼고 2·3류들은 언제나 왁자지껄합니다. 외국인도 일개 개인만 못할때가 적지 않고, 풍족한 실탄으로 돈질하다가 낭패보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돈 많은 외국인이 `우세한 편견`을 만들었는지, `대세`를 이끄는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은 LG카드 채권단과 LG그룹 경영진, 개인 투자가등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LG카드발 총성은 잠시 멎었지만, 새로운 위기가 대기중입니다. 추가 부담 주체와 카드채 거래 실종, 연체율 증가 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