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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브릭스 안부럽다
- [edaily 강신혜기자] 일본 경제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면서 지속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닛케이지수가 올들어 11% 이상 상승하는 등 일본 증시도 크게 오르고 있다.
◇ 호재만발..소비 `깜짝`증가·수출 호조
26일 일본 정부는 2월중 근로자들의 가계 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6.9% 급증,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난 198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2월 소매 판매도 전월비 1.7% 증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본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면치 못했던 개인 소비가 이처럼 회생 기미를 보임에 따라 수출에만 의존하던 기형적 경제 구조도 균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린시플글로벌인베스터의 롭다실바 채권 운영가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회복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월중 무역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한 1조4070억엔(132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이로써 8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은 10.3% 늘어난 반면 수입은 1%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14.9%나 증가해 무역흑자 개선의 일등공신으로 떠올랐다.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이 수출과 내수가 모두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의 분석도 개선되고 있다.
최근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일본 경제가 이전보다 호전되고 있다며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일본 신용등급이 전망으로라도 개선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 26년간 최상급인 AAA를 유지해온 일본 신용등급은 2001년 2월을 기점으로 AA+, AA, AA-, AA-/부정적전망으로 차례로 내려앉았다.
◇닛케이 올들어 11% 상승
미국과 EU, 동아시아 국가들이 테러, 정치불안, 경제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일본에는 매일 호재가 터짐에 따라 일본 주가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날도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일대비 2.08% 상승한 1만1770.65엔을 기록, 지난 2002년 6월 5일 기록했던 1만1769.40엔을 상회하했다. 1만1700선을 회복한 것은 1년9개월만의 일이다. 토픽스 지수도 1.41% 올라 1176.32를 기록했다.
두 지수는 주간단위론 각각 3.1%. 3.4%씩 상승했다. 연초대비로는 토픽스가 13.87%, 닛케이는 11.4% 올라 한국, 대만 증시 상승률을 뛰어 넘었다.
지난해 달러 기준으로 100% 이상 오르며 해외 투자가들을 열광시켰던 브라질(-7.26%), 인도(-3.46%) 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 `브릭스`보다 낫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도 뜨겁다. 외국인들은 이달 첫째주 총 1조320억엔(93억1000만달러)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1조1480억엔을 순매수했다. 이는 재무성이 외국인 주간 자금동향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1년 4월 이후 최대 규모.
이에따라 2003회계연도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지난 99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7조5280억엔을 돌파, 10조엔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종목돋보기)KH바텍 `외국인 왜 사나 했더니`
- [edaily 김경인기자] KH바텍(060720)의 주가가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강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요지의 보고서들이 속속 등장하며 실적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1월말 4만원 근처까지 밀렸던 주가도 5만원선을 향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16일 전일 대비 1.6% 오른 4만7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지만, 장중 4만89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량도 9만주를 넘기며 활발히 매매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미 여러 발 앞서 움직였다. 조정장에서 밀려나오는 개인들의 매물을 저가에 흡수하며 꾸준히 지분을 늘렸다. 이제 차분히 오르는 주가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2분기 실적을 봐`
KH바텍은 기대에 못 미치는 4분기 실적을 악재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 곡선을 그려왔다. 1분기 전망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매출 정체는 `일시적`이라며 2분기의 강한 외형 회복을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중 KH바텍의 조립모듈 장착 비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이에 따라 조립 모듈이 KH바텍의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은 이날 KH바텍에 대해 "카메라폰용 회전 및 스윙 경칩(Hinge) 주문 증가에 힘입어 2분기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시장수익률상회 의견과 목표가 5만8000원을 유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2월 중순경 버라이존으로의 A610모델 공급을 개시했고 3월중 스프린트로의 A620선적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카메라폰용 회전 및 스윙 경칩 주문 증가에 힘입어 2분기 매출액 316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30%씩 신장된 수치다.
박주평 동부증권 연구원은 11일 "2분기 이후에는 중단됐던 A620모델의 판매가 재개되고 조릅모듈이 장착된 휴대폰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일시적인 매출 정체를 딛고 2분기 이후 외형이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 2분기부터 벤큐, 모토롤라 등으로의 직수출이 본격화되는 등 고객 다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조정장에 지분 2배로 키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다. 11월 이후 하락하는 주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월1일 16.53%에서 전일 등록 후 최대 비율인 33.47%까지 늘렸다.
16일 외국계 창구인 메릴린치증권과 모건스탠리증권, ING증권이 나란히 매수 1,2,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더 올랐을 가능성도 크다.
향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단기적·일시적인 변수들에 연연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의 매매패턴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서현정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가 증가하면 가장 먼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 KH바텍과 유일전자"라며 "외국인의 경우 이 같은 판단하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선 매수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모델 불균형, 신규기업 진출 `리스크`
그러나 모델 불균형과 여타 기업의 시장진출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최근 KH바텍의 매출정체는 모델 불균형과 스윙 및 회전 경칩(Rotation and Swing Hinge) 등 조립 모듈부문의 출시 지연으로 요약된다. KH바텍의 부품 탑재비율이 높은 A620모델의 생산이 중단됐었고, 최근 가장 성공적이었던 모델 유럽향 E700의 경우 부품 탑재비율이 났았다.
박주평 연구원은 "KH바텍이 휴대폰용 아연 및 마그네슘 부품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은 직수출 확대에 의한 매출처 다변화에서 나올 것이고, 핸드셋 모델별 불균형적인 장착비율로 인한 매출 불안정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리스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현정 연구원도 "케이스나 키패드 등이 핸드셋 숫자와 비례해서 장착되는 반면, KH바텍의 경우 제품에 따라 탑재하는 부품 숫자가 다르다"며 "삼성전자의 정책에 따라 특정 모델이 단종될 경우 매출이 급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품군이 다양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같은 부품의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편이나 KH바텍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마진압력 등에서 자유롭고 이익률도 높다"며 "모델 불균형보다 더 큰 리스크는 이 같은 독점적 시장에 새로운 업체가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라고 판단했다.
- 신불자 대책,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실효성 의문
- [edaily 김병수기자] 10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3%의 원금을 갚고 신불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약 150만명 중에서 40만명 정도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산업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과 사실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신불자 입장에선 조건이 더 좋은 배드뱅크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원천적으로 신불자의 원금 탕감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차단했으나,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신불자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갈 경우 사후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원금탕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 105만명 구제 목표 어떻게 나왔나
정부의 신불자 구제 대책을 보면 개별금융기관 20만명,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20만명, 산업은행 중심의 공동추심 프로그램 10만명, 배드뱅크 40만명, 세금체납 구제 15만명 등 총 105만명이다.
먼저,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137만명 정도다. 이들에 대해서 개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20만명 정도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중 1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105만명. 정부는 이중에서 약 20만명 정도를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방식에 의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개인 워크아웃과 공동추심 프로그램 방식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대책은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하는 40만명과 세금체납자 15만명 정도인 셈.
문제는 개인 워크아웃과 공동 추심 프로그램이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어느 정도 실질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구제 대상이 제한돼 있다. 3억원 이하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증빙이 없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은행 중심의 공동추심 프로그램도 비슷한 처지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약 85만명 정도가 대상이나 현재 3만6650명(2월말 현재) 정도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의 3%만 상환하면 8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배드뱅크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더라도 배드뱅크 설립 후 이쪽에서 하겠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해선 5000만원 미만 다중채무자가 대상이 된다. 1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약 377만명 중에서 배드뱅크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약 15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 대상자 150만명 중에서 기존 프로그램에 얼마나 신청하고 있는 지는 분명치 않으나 상당수의 중복이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105만명 구제 목표도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금융기관을 통한 구제대상과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 대상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는 대상은 1000만원 미만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다. 배드뱅크 대상자는 5000만원 미만 다중 채무자가 대상자다.
그러나 배드뱅크를 이용할 경우 원금의 3%만 상환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으나, 더 양호한 신용불량자인 개별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신용불량자는 딱지가 유예될 뿐 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기 위해선 어찌됐건 연체금을 다 갚아야 한다.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연체한 신불자가 더 먼저 신불자 딱지를 떼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오늘 정부의 대책에서 확실한 부분은 핸드폰 등 무선 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약 15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 원금탕감 있나 없나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법과 관련,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에서 신규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이를 계기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완화 등의 조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구제 대상 신불자의 원금탕감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신불자의 원금탕감은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에서는 원금탕감이 있을 수 없고, 개인회생법 등 법원의 절차에 따라 원금탕감이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정국장은 "이는 사전적으로 (원금탕감이)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즉 회생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원금탕감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채무자가 2~3년간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그 때가서 개별 금융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원금탕감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어차피 배드뱅크로 이들 부실채권을 넘겼고,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쌓은 만큼 상각처리한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의 설명대로 이는 사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고, 정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는 차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존 개인 워크아웃이나 공동 추심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을 배드뱅크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이미 당국자의 입을 통해 이자부분이 아닌 원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언급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인 원금탕감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신규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실무적으로 언제부터 발생하는 신불자를 신규로 볼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아 자칫 부작용이 더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책을 발표한 오늘 이후로 발생하는 신불자에 대해선 배드뱅크 혜택을 주지 않아야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다.
앞으로 배드뱅크가 설립되기 위해선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배드뱅크 설립시점을 적용시점으로 본다면, 이 기간중에 오히려 한계 채무자들이 급속하게 신불자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일문일답)"소비회복 징후 보인다"-이 부총리
- [edaily 양효석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4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절조정한 지표를 보면 최근 소비가 회복되는 징후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금융기관장 인사절차 문제는 올해내 개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병원 재경부차관보는 "1월 도소매 판매가 12월대비 저조해 소비회복 징후가 있다는데 의문이 있을수 있지만 계절조정한 후 도소매판매 지수를 보면 전월대비 지난해 12월은 0.5%, 올 1월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회복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또 "2월중 백화점·할인점 매출도 미미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됐으며, 소비자지수도 100 이하이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취업자수가 계절조정하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초 성장률이 5% 어렵다고 했다가 최근 6%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변화의 이유는.
▲이대로 가면 5%도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의 수출증가세를 감안할 때 6%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판단 근거는 5%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가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이다.
지난해 내수 기여가 마이너스 였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플러스 반전된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동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해 순수출의 성장기여가 당초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도 느리게 나마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창출, 기업투자, 시장안정화노력 등이 2분기부터 제대로 효과를 보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통제범위내에서만 이뤄진다면 6%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내부개혁을 통해 경쟁산업으로 되살아 난 것은 사실이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 자산운용의 질적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기대출운용이라는 단순패턴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됐다. 경쟁적 대출과 경쟁적 회수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것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가계도 부채운용 예측가능성이 어려워진 감이 있다.
취임초와 은행장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이미 나간 대출이나 신용은 현실로 보고, 각 은행이 각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서 안정화시킬 필요있다. 단기를 중기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종전 담보에 따라 롤오버시키고 단기신용대출도 경쟁적 회수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언제고 한 은행이 경쟁적으로 움직일 때는 협조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꾸준히 안정세가 진행돼 심리기반이 잡히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이번주 초 있었던 중소기업 대출점검과 관련된 대책은 마련됐는지.
▲중기대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확대시켜 왔던 분야중 하나다. 지금도 그런경향이 있다. 최근 회수기가 돌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예를들어 체리부도의 경우)은 일시적 애로로 인한 자금압박 순간에 금융기관의 경쟁적 회수로 부도를 당한 경험도 있다.
체리부로는 조류독감 문제가 해결되면서 10일후 정상화됐지만 이미 부도가 났다.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자금애로현상도 나올 수 있다. 더구나 금융시장은 재정과 달라 경기조정적 기능이 없고 경기수긍적 기능이 강하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쟁적으로 대출하고 나빠지면 경쟁적으로 회수해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 그것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은행을 독려하고 신보 보증확대를 통해 한계기업의 전환기적 애로를 줄여야 겠다고 생각해 현재 관계부처가 대응중이다.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개인투자 증진책은.
▲먼저 사모펀드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시장을 보면 국채 등 고정수익 투자가 50%, 증권시장을 통해 43∼44%, 사모펀드에 6∼7%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채권시장 정비가 안돼 장기가 없다. 증권시장은 국내기관투자자가 없다. 국내 기관투자자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이 법으로 제한받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투신에서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단기채권운용에 매달리고 있다. 장기까진 못되어도 중기 국채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5년이상 잘되면 10년물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장 인사절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재경부간부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 `재경부간부는 능력에 대해 역차별 받고 있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 일부에선 재경부 낙하산 인사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너도나도 한자리 해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매달리다 보니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는데 문제가 있기도 했다. 이는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마찰이다.
인사의 새로운 청탁문화를 배제하려다 보니 인사추천을 단기에, 비밀리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좋은 사람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찾지 못한 경향이 있다. CEO써칭을 못하고 제한된 사람이 제한된 시간내 CEO를 선택하는게 현실이다. 올해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가겠다. 필요한 CEO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통해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가겠다.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리금융의 경우 인사추천위원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다. 예보나 정부를 통해 메시지가 내려오지 않느니 말이다. 이번엔 최소한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
-국민은행 법인세 추징 관련, LG카드 문제해결시 정부에 밑보인것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상상력이 굉장하다. 국민은행 문제는 우선 LG카드와 관계없다. 과거 금감위원장시절 일차로 신탁자산 부당문제가 표출돼 금감원이 감사했다. 감사결과 기관문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주의적 경고를 했다. 그 다음 여기저기 은행들에서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금융당국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도 있고 개별적 부당행위도 있다. 개인적으로 문책을 받은기관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렸다. 국세청과 세제 사이드 판단은 일단 감독당국에 의해 부당 내지 불법이라고 해서 기관에 책임을 물으면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판단이 엄격하다는 것은 기관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는 문제인데, 이는 다음 문제이고 일단 국세청 판단은 금감위에서 옛 주택은행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기관이 책임지고 주의적경고를 줘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세제당국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개인회생법 부작용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우선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 일본은 전치행위가 없다. 파산전 금융기관 차원에서 소액화의 절차(우리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가 없다. 우리는 전치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 법원으로 몰린 것이다. 또 우리는 기간을 8년이나 뒀다.
그 사람소유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능력을 판단한 다음에 파산여부 및 채권조정여부를 판단한다. 일본과 같이 몰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파산절차까지 끌고가면 안된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많아진다. 파산되면 신용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전에 자신이 노력해서 갚아가는 모습보이면 상응해서 신용회고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연기금, 기관투자가 역할 못하고 있다"(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 "연기금이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5~7년, 잘되면 10년짜리라도 중기 국채시장을 만들어 채권시장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증권시장은 국내 기관투자가가 없어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외국인투자자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투신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연기금을 통한 주식, 사모펀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회장 인사와 관련, 이 부총리는 현재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일부 있으나 "인사권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개선하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검증해 인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인사에서 불공정성과 낙하산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재경부 간부들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매달리다 보니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사 청탁문화를 배제하려다 보니 추천위원회를 단기에, 비밀리에 하게 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며 "현 인사시스템에서는 CEO를 찾는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주어진 한계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CEO를 선택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금융 인사추천위원들이 정부나 예보로부터 메시지가 없어 상당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3월까지 대학등록금과 고속도로 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통제가능한 범위여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부탁했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성장과 물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고 2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판단되면 비상계획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철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고철수입가가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비정상적"이라며 "2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낙관은 할 수 없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월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하고 내수도 아주 느리지만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 시장안정 등의 정책이 2분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통제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른다면 6%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안정화 문제에 대해선 "은행들이 단기 신용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롤오버에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협조체제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3~4개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그는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대해 "이는 일종의 개인파산절차법"이라며 "다만 파산결정을 할 때 파산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을 경우 회수를 위한 상환연기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 (가판분석)2월10일자 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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