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86건
- (가판분석)10월11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문턱높은 개인회생제 `헛바퀴 돈다`
-동아: 광역단체 `행정성적표` 첫 공개..1위 경북 2위 충북
-조선: 2008 대입 15일쯤 발표
-한겨레: 교육부, 서강대 감사추진
-한국: 해외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포함
-매경: 주택대출 연체 가파른 증가
-서경: `IT코리아` 뿌리째 흔들린다
-한경: 美·中, 쌀 의무수입량 9%로 확대요구
◇주요기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단독-연립주택도 시가 공시(전조간)
-고교 등급제 파문 확산(전조간)
-국민 고통지수 3년만에 최악(동아 한국)
-원자재난 파장 확산(서경 한국)
-유가 또 사상 최고 WTI 53불 돌파(전조간)
-휘발유 경유 교통세 10년새 4배로(한겨레)
-외국인 `5%룰` 상습 위반(전조간)
-위법 `사이버애널리스트` 판친다(동아)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 `비상`(동아 한국)
-올 내국인 해외증시 투자 7조(조선
-조세피난처 자본 국내증시 2분기 8조 유입(한국)
-베이징서 한중일 평화.안보포럼.."다자간 안보체체 구축"(한국)
-베트남에 한국 종기공단 설립(전조간)
-여, 국보법 대체입법 시사(한국)
-직장인 월급 9년간 1.7배..건보료 10배 상승(한국)
-전국이 독감대란 비상..백신 없어(한국 경향)
-케리, 2차 티비토론서도 잘했다(전조간)
-천수이볜, 중국에 평화협상 제안(전조간)
-캐논, 특허권 침해배상(일부조간)
-중, 환율개혁 점진적 추진 재천명(한겨레 등)
-일본, 이라크 자위대 증원 검토(한국)
-호주 하워드총리 4선 연임 성공(전조간)
-수도이전반대 시민동원 공방(전조간)
-카드대란·公자금 등 경제국감 본격화(서경)
-작년 1인 세부담 308만원(한경)
-"예산낭비 7조 웃돌아"(매경)
-참여정부도 낙화산 공화국?(매경)
-중국 싼샤댐 완공되면, 유입수량 10% 줄어(조선)
-군부대 181곳 못먹을 물 마신다(조선)
-29개 국책사업비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조선)
-공기업 감사 93명중 장관계 출신 70명(조선)
-해외동포, 작년 국내재산 1조 반출(전조간)
-금감원, 은행 외국인 임원 절반 이하로(한경)
-금감원 `임금피크제` 도입(전조간)
-지방이전 기업 건설 시설비도 지원(전조간)
-해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전조간)
-외국계출신 은행장 전성시대(전조간)
-고소득층도 카드 안쓴다(전조간)
-부실펀드 속속해산 창투 `존폐기로`(서경)
-PL보험 가입 1.4% 불과(한경)
-기업 접대비 3년새 35% 늘어..기부금은 8% 줄어(한국)
-올해 임금교섭률 59%..작년 비해 19%포인트 낮아(경향)
-LG전자, 부품구매 시스템 확 바꾼다(한경)
-섬유업계 `삼중고`(전조간)
-SK 창립 42주년 "위기 딛고 미래로"(전조간)
-SK, 상하이에 용제공장 설립(한경)
-삼성-LG 냉장고 출혈경쟁(동아)
-삼성, 중국에 경제연구소 설립(매경)
-이건희 회장, 13개월만에 전경련 회의 참석(한경, 매경 등)
-위성DMB 장비업체 비상(매경)
-1조대 경남기업 재탄생(매경)
-CJ GLS, 한진 제쳤다(서경)
-유통업계 하반기 채용 나서(일부조간)
-건설침체에 건자재시장 `흔들`(한경)
-대법, 이중대표소송 불허(전조간)
-KDI, "교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전조간)
- 법률사이트 `개인회생` 문의·상담 폭주
- [edaily 조용철기자]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또는 변호사들이 개설한 블로그·인터넷 까페 등에 채무자들의 문의 및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는 채무 원금까지 탕감하는 대신 채권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가볍게 처리할 수 없고, 채권·채무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및 절차 때문에 이를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다.
◇인터넷 상담 문의 폭주 = 로마켓아시아 등 인터넷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담코너 또는 변호사들이 마련한 개인회생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다양한 채무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채무가 사채 포함 1억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ID `free50004`는 희망법률사무소 상담코너를 통해 "5년전 신랑의 사업 실패와 실수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살고있던 아파트와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빚은 남았고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악덕 사채에까지 손을 대 오히려 채무가 늘어났다"며 "현재 부부가 배드뱅크 상태이고 급여의 반을 4군데 금융권에서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교통사고 비용 및 수입감소로 인한 현금서비스 과다사용 및 돌려막기 등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됐다는 ID `jungsoo`도 "자신이 택시기사이며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년 6월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블로그·인터넷까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 및 문의를 받기 위해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를 개설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의 인터넷 까페 상담코너에 ID `sunny255`는 가게를 인수해 영업을 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1억9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현재 월 170만원을 받고 공장에서 근무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개인회생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문의했다.
ID `catdog35`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카드부채 등 3억5000여만원을 떠안게 됐다며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도 채권자 명의로 올려져 있다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담해달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다양한 인터넷 법률사이트 이용 가능 =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및 변호사들이 블로그를 개설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까페 `오명근 변호사의 워크아웃, 개인파산·회생 상담방(cafe.naver.com/recredit21.cafe)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의 각종 상담을 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법률정보 사이트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co.kr)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여부를 진단 및 총채무액중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로마켓아시아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중 가장 작성이 까다로운 변제계획서도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울은 인터넷 사이트(www.epasan.com) 전체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고 개인회생, 채무정리, 개인워크아웃, 파산 등 각종 채무자 구제수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스스로 진단 TEST` 코너를 마련해 직업, 거주지, 월평균소득, 월평균지출액, 본인명의의 총재산, 채무액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사항을 기재해 신청하면 가장 적합한 채무해결 방법을 이메일 답변을 통해 알려준다.
법무사 법률상담 서비스업체인 투모로(www.tomolaw.net)도 `개인회생전문상담실`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개인회생 관련 전문 상담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일까지 개인회생 61건을 접수하고 전화민원 2117건, 방문민원 133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edaily인터뷰)싸이더스 차승재 대표이사
- [edaily 전설리기자] "`살인의 추억`부터 `내머릿속의 지우개`까지. 국내 영화 제작사 최초로 7개 작품 연속 흥행불패 신화에 도전합니다"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이름답게 한국 영화계의 샛별로 자리매김한 싸이더스(052640) 차승재 대표이사의 말이다.
싸이더스는 지난해 `살인의 추억`으로 관객 540만명 동원해 대박을 터뜨린데 이어 `싱글즈`(220만명), `말죽거리 잔혹사`(310만명), `범죄의 재구성`(220만명), `늑대의 유혹`(220만명)까지 연속 5편의 영화를 흥행에 성공시켰다. 이는 한국 영화 사상 전례없는 기록. 5편 모두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었음은 물론이다.
지난 주말 개봉한 `슈퍼스타 감사용`(CJ엔터테인(049370)먼트 배급)과 올가을 개봉하는 `내머릿속의 지우개`(CJ엔터테인먼트 배급)까지 연속 7연타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초 코스닥 등록사인 씨큐리콥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싸이더스는 지난 8월 모회사 `씨큐리콥` 이름까지 `싸이더스`로 바꾼데 이어 이번 달 차승재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면서 완전 통합을 이뤘다.
24일 `아시아에서 가장 센 영화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차승재 신임대표를 만났다.
-대표이사 선임을 축하한다. 앞으로의 각오는.
▲엔터테인먼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 특히 영화사업에서 제작 뿐만 아니라 배급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지난 주말 `슈퍼스타 감사용` 개봉했다. 성적은 어떤가.
▲23일까지 30만명이었다. 5연타를 해서 부담이 좀 있었지만 시사를 보고 웬만큼 흥행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개봉 첫 주 성적이 부진한 편이다. 초반 마케팅이 약했던 것 같아서 추석 시즌까지 마케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슈퍼스타 감사용`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나. 손익 분기점과 예상 관객수는.
▲제작비는 55억원 들었다. 손익분기점은 180만명이다. 예상대로 입소문을 타고 이례적으로 평일 관객이 늘고 있어 안도하고 있다. 200만명 이상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개봉할 영화에는 어떤 영화들이 있나.
▲11월7일 개봉 예정인 `내머릿속의 지우개`와 12월15일 개봉 예정인 `역도산`(CJ엔터테인먼트 배급)이 현재 촬영이 완료돼 후반작업 중이다. 이밖에 송강호, 유지태 주연의 `남극일기`와 박중훈, 공효진, 김승우 주연의 `천군` 등이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현재 촬영중이다.
-`역도산`이 일본에 선판매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계약 성사 전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일본 현지업체에 200만~300만달러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와 연계돼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할 `무기의 그늘`이 있다. 원작인 황석영씨 소설이 9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였다. 인터내셔널 펀딩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일본, 홍콩, 프랑스 제작자들과 논의중이다. 제작비는 11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플레너스에서 분리되면서 진 부채로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갔다가 `살인의 추억`으로 회생한 후 연속 5연타 홈런을 날렸다. `슈퍼스타 감사용`과 `내머릿속의 지우개`, `역도산`, `남극일기`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다. 비결은.
▲고생한 만큼 많이 준비했다. 30편 이상 제작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실패도 경험치를 준다고 생각한다.
-씨큐리콥과의 합병으로 우회등록했다. 등록사로서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주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권익 연결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다. 좋은 영화도 많이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돈버는 영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등록사가 되면서 제작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용이해졌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5개 영화가 연속 흥행에 성공하면서 신뢰가 쌓여 그전보다 좋은 위치가 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싸이더스가 종잣돈을 대고 자금을 끌어모아 싸이더스가 제작하는 영화에 투자하는 형식의 영화 제작 펀드를 결성할 생각이다.
-씨큐리콥과 합병으로 생긴 시너지가 있다면.
▲씨큐리콥 통신사업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사업 테스크포스팀(TFT)을 결성해 운영중이다. 장기적으로 영화도 필름 베이스에서 디지털 베이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명필름과 강제규필름도 세신버팔로와 상호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했다. 굵직한 제작사들의 이러한 행보를 어떻게 보나.
▲우회등록이지만 제작사들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은 기업 자체의 투명화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제작사들의 기업화는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아직 산업은 초기 단계라고 본다.
-`아시아에서 가장 센 영화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도 많이 제작하지만 일년에 2~3편은 인터내셔널 펀딩을 하거나 아시아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하는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아시아에서 1위 가는 파워하우스가 될 것으로 본다.
-영화 제작사업은 비교적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은.
▲영화 제작사업이 불확정성이 강한 산업이라고 하지만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상수들이 존재한다. 좋은 시나리오, 시장의 흐름, 관객의 트랜드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은 많은 제작 경험을 통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위기 상황을 얼마나 저비용으로 해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경험치 축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 영화 산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나. 또 시장 전망은 어떤가.
▲아직 초기화 단계다. 국내 시장에서 관객수는 어느정도 확장됐기 때문에 향후 증가세가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권에선 시장이 확장되는 태동기다. 지난해 국내 영화 수출 3000만달러 중 2000만달러가 아시아 시장에 팔렸으며 유럽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는 제3세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헐리우드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왔다.
현재 영화 산업을 버블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흔들림없이 잘 버틴다면 주변 여건 호전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는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 유예기간이 끝나는 중국 시장이 기회다. 중국 시장이 불법 복제로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도 결국 저작권 문제를 풀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저작권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고 유통 시장이 정립된다면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5~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 때까지 한국 영화가 아시아 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영화 산업의 과제는.
▲해외 시장 개척이다. 인구 4500만명 시장은 너무 작다. 1억3000만명의 일본, 16억명의 중국 시장을 노려야 한다. 해외를 겨낭한 킬러 컨텐츠 키우기가 한국 영화의 절대 과제다.
-국내 극장유통망이 CJ, 동양 등이 진출하면서 대기업 위주로 재편됐다. 이에 대한 시각은.
▲충무로 토착 자본들이 극장유통업을 영위하기에는 벅차다. 멀티플렉스 등의 등장으로 극장유통업이 이미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롯데와 동양, CJ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독과점이 아니라 건전한 3강구도로 간다면 대기업 진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졸업 후 까페, 옷장사 등을 하다가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계기는.
▲영화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계기였다. 어려서부터 `헐리우드 키드`였다거나 특정 감독을 열심히 추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책을 많이 보는 독서광이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이야기의 구조에 익숙하다. 최근에는 티벳에 관심이 많아져 관련 서적을 탐독중이다.
-좋은 영화란.
▲좋은 영화는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영화다. 킬링타임용 영화가 아니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영화다. 개인적으로 헐리우드 영화 `미드나잇카우보이`가 가장 좋은 영화였다. 기존 헐리우드 영화의 `팍스아메리카나`에서 벗어나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최근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인어공주`였다. 마음을 씻어주는 영화였다.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장단기적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는 세 가지다. 통신과 영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신규 사업을 찾는 것과 배급라인 확보를 통해 영화사업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것, 영화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센 영화사`를 만들고 싶다.
영화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지만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식품사업과 본질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불량 식품`이 아닌 `우량한 식품`을 만들고 싶다.
◇차승재 대표이사 약력
79년 배재고등학교 졸업
8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졸업
95년 우노필름 대표이사
00년 싸이더스 부사장
01년 싸이더스 대표이사
04년 코스닥 등록 후 싸이더스 대표이사
- 개인회생제 첫날 전국 문의 2천여건..`폭주`(종합2보)
- [edaily 문영재기자]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본접수 49건, 가접수 57건이나 되고 상담, 민원이 2232건을 넘는등 신용불량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8시 전국 14개 법원에서 동시에 업무개시에 들어가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민원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법원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원에 직접 찾아와 상담 또는 문의한 사람이 1597명이고 전화 문의한 민원인은 635건의 문의를 받는 등 개인회생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법원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한 민원인들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문의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측은 70여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집단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 1호 접수자는 30대 회사원인 A씨로 부인과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월소득 186만원에 총 채무액이 7000여만원이며 한달에 28만원씩 변제(원금의 43%)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전국 최종 마감결과 본접수는 서울중앙지법 8건, 의정부지법 5건, 인천지법 6건, 수원지법 11건, 춘천지법 1건, 대전지법 5건, 청주지법 2건, 대구지법 1건, 부산지법 6건, 창원지법 3건, 울산지법 1건 등으로 집계됐다.
- 개인회생제 첫날 전국 문의 2천여건..`폭주`(종합)
- [edaily 문영재기자]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본접수 38건, 가접수 57건이나 되고 상담, 민원이 2232건을 넘는등 신용불량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8시 전국 14개 법원에서 동시에 업무개시에 들어가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민원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법원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원에 직접 찾아와 상담 또는 문의한 사람이 1597명이고 전화 문의한 민원인은 635건의 문의를 받는 등 개인회생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법원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한 민원인들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문의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측은 70여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집단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 1호 접수자는 30대 회사원인 A씨로 부인과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월소득 186만원에 총 채무액이 7000여만원이며 한달에 28만원씩 변제(원금의 43%)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전국 최종 마감결과 본접수는 서울중앙지법 8건, 의정부지법 5건, 인천지법 6건, 춘천지법 1건, 대전지법 5건, 청주지법 2건, 대구지법 1건, 부산지법 6건, 창원지법 3건, 울산지법 1건 등으로 집계됐다.
- 당정, 통합도산법 제정안 합의
- [edaily 조용철기자]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3일 낮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의 입법계획 및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논의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은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대한 법조항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합의된 통합도산법은 화의절차를 전면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등 회생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했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관리인·감사의 선임 및 해임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 실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절차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 법원이 1개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것을 현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위 `현행관리인유지(DIP: Debtor In Possion)제도`를 도입, 지금껏 경영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회생절차를 회피해오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기존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정상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주거비,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 파산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파산절차 적용 채권상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시키기로 했다.
또 파산 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에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를 조정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외국의 도산절차를 우리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도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2002년 시안이 대법원규칙에 세부절차를 모두 위임했던 것을 변제기간, 생계비 등 법적용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시켰다.
또 2002년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회생계획의 경우 총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