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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銀,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첫 시행
-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집중 만기도래하는 가계와 소호 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현재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는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리 회생 여부를 판단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자금회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나 작년 성매매보호관련법 도입여파로 원금 상환이 힘든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의 소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측은 빚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해 연체율 상승 등의 자산 부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실 축소를 통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58조원중 71.8%인 42조원에 올해 집중 만기도래하고, 이중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규모는 가계 3조원(빌라담보 1.3조원, 담보가치하락 주택 1.7조원)과 소호 3조원(숙박업 1.6조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0.4조원) 등 총 6조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권 최초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했는데, 전체의 38%가 프리워크아웃에 실제로 적용한 것으로 고려하면 가계와 소호의 대상 규모 6조원중 2조4000억원 가량에 실제로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순우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기업과 달리 개인은 회생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기업보다 회생(채무조정) 비율이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채무장의 상환능력을 잘 아는 일선 지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곧바로 심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산하에 가계여신 프리워크아웃 전담반을 신설하고, 일선 지점장과 긴말하게 협력해 개인평가시스템(CSS)에서 자동으로 거절된 여신 등에 대해 이자납부 가능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 내년 경제성장률 4.0%로 둔화..수출증가율 한자리수-産銀
- [edaily 김기성기자] 산업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GDP)을 수출둔화,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올해 예상치인 4.9% 보다 둔화된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30% 이상을 기록한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은행은 30일 `2004년 국내 경제동향과 200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신장세의 큰 폭 둔화 등으로 4.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인 4.9%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올해 30% 이상의 신장세를 나타낸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IT경기 부진 등으로 내년에 한자리수인 8.7% 증가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불확실성 확대와 저금리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자산소득 감소 등으로 2% 정도 회복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도 IT경기의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노사관계 불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증가율 예상치인 4.6%와 비슷한 4.8%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호조세를 띠었던 건설투자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기대수익률 하락 등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둔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수입 증대 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큰 폭 감소로 올해 흑자규모의 절반을 약간 넘어서는 149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과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3.6%)에 비해 낮아진 3.3%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창출 능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부진 등으로 올해 3.5%와 비슷한 3.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재정지출 확대, 종합투자계획 추진, 콜금리 인하 등 정부 내수진작책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체감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산업은행은 "정부는 내년에 우리경제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할 것"이라며 "민간소비의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신용평가 기능의 제고 등을 통해 신불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5년 한국경제 10대변수-LG硏
- [edaily 김상욱기자] 우리경제는 2004년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급등, 원화환율 하락, 경기양극화 등 수많은 변수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새로 맞는 2005년 역시 국내외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은 30일 `2005년 한국경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국내외 10가지 변수를 골라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0대 변수 전망 주요내용.
◇경기·환율
올해 경기흐름은 현재의 경기하강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회복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다. 만약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연간 성장률은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변수들을 보면, 우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꼽힌다. 국제유가는 연중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 달러화의 움직임도 불안하다. 미국 달러화의 하락세와 함께 미국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제금리 상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문제 등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 뿐 아니라 원화절상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는 연평균으로 현 수준보다 50원 정도 하락한 달러당 100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볼 때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달러/원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원화가 달러에 대해 엔이나 대만달러 등 경쟁국 통화보다 더욱 강세를 보여 이들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띨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엔 환율은 지난해의 100엔당 1060원선에서 2005년에는 1020원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가계부채
아파트의 공급과잉은 향후 2, 3년간 지속되면서 경기하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여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참여정부 주택정책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공개념을 가미하여 시장의 게임법칙을 실수요 위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10.29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가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시경제의 장기 부진 및 향후 불투명한 전망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경기수준은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시장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이다. 다만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는 거품 붕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는 지리한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에도 우리경제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면서 원금상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와 소득둔화로 개인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가계부채 규모와 취약한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할 때에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T수출·국제유가
부문의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는 10%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위축, 교체수요의 일단락, 기업들의 IT 지출 둔화 등으로 인해 호경기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과공급으로 인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IT산업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의 경우 수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체수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증가세 둔화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IT 제품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만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공급조정 및 우리나라 IT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 노력 등으로 2006~2007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순수하게 수급 요인만을 놓고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OPEC이 석유생산량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급상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로 배럴당 20달러대, WTI로 배럴당 30달러대 초반이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호전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라크사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두바이유는 20달러대로 떨어질수도 있다.
◇미국경제·중국경제
경기부양책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확대로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명목GDP의 4%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적자는 6.2%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조세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삭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장기적인 국가부담으로 나타날 연금재정의 개혁에 대해 부시정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달러화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에 투자되는 해외자본을 차단시켜 미국 금융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일어날 경우 달러화, 채권, 주식의 3중 하락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힘입어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이 입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화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2005년에 일단 8% 수준의 성장세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화등 경기과열의 후유증으로 향후 2~3년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긴축조치의 실효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 긴축조치가 생각만큼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투자 부실화에 따른 경착륙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도 추가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등 여러 방식으로 긴축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도 선진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데다 위안화 절상까지 겹칠 경우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은 투자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점진적 하락으로 상당기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유출·FTA협상
올해 자본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금리 차이다. 올해엔 금리차가 마이너스, 즉 미 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FRB)은 점차 정책금리를 올리는 반면,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마저 지난해처럼 최악의 상황을 이어간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원화환율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자본유출 규모는 국내외 금리차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라는 두 가지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환율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들의 해외 씀씀이는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본유출 규모는 지난해처럼 급상승하진 않겠지만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FTA의 경우 큰 문제는 부품산업 등에서의 대일의존도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일본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게 되는 산업구조상의 대일의존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등 품목에서 7.5~8%대의 관세가 사라질 경우 많은 중소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입부품의 가격하락 요인에 의한 원가절감이 예상되어 수출경쟁력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ASEAN지역에서 중국 및 일본과 수출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늦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일본의 물건으로 대체되는 심각한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 ASEAN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과는 달리 농·수산업부문에서의 수입확대로 국내 농·수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SEAN과의 협상에서는 농·수산물을 유예시키는 등의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3백만원이상 고소득자 23명
-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 9월 도입된 개인회생사건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청장년층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월소득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도 23명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사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257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30·40대의 개시결정 건수가 169건(65%)으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47%(122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5%(63명), 20대 18%(47건), 50대 7%(19명), 60대 2%(6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9%인 151명으로 여성 41%(106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5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27%(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150만원 미만` 25%(65명), `200만∼250만원 미만` 19%(50명), `250만∼300만원 미만` 13%(33명) 등이 뒤따랐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23명이 포함돼 저소득층부터 중간소득층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채무액수별로는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고 `1억∼2억원 미만` 28%, `3000만∼5000만원` 19%, `2억원 이상` 10%, `3000만원 미만` 7% 등으로 집계돼 3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80%이상의 채무자가 분포됐다.
채권자들 중 사채권자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사채권자가 없는 사건이 78%(200건)로 가장 많았고 `1∼2인` 12%(32건), `3∼5인` 6%(15건)이었으며 6인 이상인 경우도 4%(1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개정된 대법원 예규에 따라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89%가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을 따랐으며 60개월이 넘는 변제계획을 가진 사건들은 11%에 그쳤다.
아울러 월 변제액수는 `40만원 미만`과 `40만∼60만원 미만`이 각각 18%로 가장 많았으며 `60만∼80만원 미만` 15%, `80만∼100만원 미만` 13%, `120만∼150만원` 12%, `100만∼120만원 미만` 11%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9월 개인회생제가 첫시행된 후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착돼 가고 있다"며 "향후 회생제도 운용에 이번 분석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모펀드, 中企 자금조달 창구될 것-금융硏
- [edaily 김현동기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6일 시행됨에 따라 향후 PEF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자 주간 금융브리프의 금융포커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시행과 전망` 보고서에서 PEF의 활성화는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는 국내 상황에서 PEF 활성화는 이들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1980년대부터 PEF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사모펀드 시장과 PEF가 주요한 기업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향후 PEF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PEF의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전문매니저간의 유인부합을 위한 여건 조성 ▲투자대상 선정, 투자한도 등의 제한 완화 ▲전문 매니저의 전문성과 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구축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다음달 6일 시행예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PEF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은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이다.
PEF의 자산운용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취득(10% 이상),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증권(주식 제외) 투자,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PEF의 여유자금 운용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허용하되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의 5% 이내로 제한된다. PEF는 출자된 금액의 60% 이상을 출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투자에 운용해야 한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MBC라디오 방송내용
- [edaily 양효석기자] 다음 전문은 5일 오전 9∼11시에 방송된 `MBC 여성시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주요 부분만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최근 외국 순방 다녀온 얘기 좀 해주세요.
▲대개 대통령 하는 일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달 안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인도, 베트남 제가 나가서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가는 나라마다 어떻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접을 받을 만큼 돼요. 나라 수준이... 그런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 특별히 잘 대접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상품이 그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이 1등을 합니다.
가전제품에서부터 비롯해서 각종 전자 제품, 우리 좋아하는 휴대폰하고 냉장고, TV, 다 그렇고 자동차도 1등, 2등이라도 1등을 막 추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밥통, 일제밥통 그거 하나 사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제 다 누르고 우리 한국의 밥통이 정말 이제 그 나라에서 옛날 우리 코끼리 밥통 수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정말 잘해요.
우리 기업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 같은 데 현지 법인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요.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큼 정말 놀랍게 하고 있고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경쟁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생겼고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날 사인하신 게 40억달러 효과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약간은 부풀리죠. 저는 액수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 가지고 또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대통령이 한 게 있다면 가서 마무리 하는데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야 또 다음 일로 넘어가는데 안 되고 있던 일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온단다 이러니까 이게 몇 달씩 걸리던 일이 깔끔하게 빨리빨리 정리되고 해서 그래서 묶어서 서로 도장 찍고 또 그때 안 된 것은 대통령끼리 만나서 빨리 하자고 대강 얘기해놓으면 그 뒤에 일이 좀 빨리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해놓은 거죠. 제가 덕 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서민생활을 혹시 모르는 것 아닌가 한다.
▲어려울수록 또 만사가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고요. 하나.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쟁의 장인데 시장에서 성공해야 이제 잘 살 수 있고 또 남한테 구박 받거나 또 그렇게 괄시 안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장에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또 한 때는 힘 센 사람이 시장에서도 독점이라든지 이런 횡포가 있고, 반칙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독점이나 반칙, 이런 횡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아무리 공정하게 시장을 관리해도 또 거기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가 또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정부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고 하면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 하나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서민들은 살 수도 없지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부대이동을 우리는 많이 해봤는데 행군을 하는데 중대장은 지도책 끼고 맨 앞장 서서 가고 인사계는 맨 뒤에서 앰뷸런스 차하나 해 가지고 뒤따라옵니다. 행군. 잘 걷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가고 못 걷는 사람은 자꾸 낙오하니까 낙오한 사람 차에 태워 가지고 기운 좀 다시 차리고 나면 그 차를 또 앞으로 쭉 가서 앞에다 내려줘요. 내려주면 또 거기서 걸어가고, 끝내 그래도 지치는 사람은 정말로 앰뷸런스 실어 가지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대장과 인사계가 그렇게 하듯이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고 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매일 그 말만 할 수 없지만 말 안 해도 저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은 시장이 하도 앞서가기 때문에 지도책 들고 가는 중대장보다 뒤에 차타고 따라오는 인사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인사계 대통령이 될게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진단하는지.
▲오래오래 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우리가 맞이한 불경기 문제도 있죠. 그런데 불경기가 통상적인 불경기, 보통 때 오는 불경기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골짜기가 아주 깊어진 특별한 불경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경기관리를 정부가 하는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경제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기대책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의 폭, 깊이와 골짜기를 너무 깊이 파이지 않게 조절하죠. 보통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경제조절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 때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빠지고, 좋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좋아지고,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또 내리막으로 가고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경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쭉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특별히 내리막에 특별한 말하자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사태가 생기면 경기 골이 깊어지죠. 97년 연말에 우리가 맞이했던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는 과열돼 가지고 말하자면 터져버린 것이거든요. 심장이나 핏줄 어디 한 군데가 터져 버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부 수리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죠. 공적자금, 돈으로 따지면 공적자금 들어간 게 156조라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한테 헐값에 팔린 거 따지면 그것도 몇 십 조가 되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복구해 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를 무조건 투자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 정말 견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기업에 빚을 내지 않고 빚내다가 망한다. 빚을 내고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업의 체질이 생겨서 기업들이 돈도 많이 안 빌리고 은행에 돈이 많고 그런데 이걸 또 막 빌려줬어요. 가계부채가 많아진 거죠. 가계 부채가 많아져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3년 전에 47%, 우리 GDP의 47%였는데 그게 한 3년 만에 65%로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만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카드문제도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막 은행 빚내 가지고 부동산 사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 주니까 여관, 음식업, 숙박업을 막 지었죠. 또 구조조정 많이 돼서 실업이 많이 되니까 또 자영업 한다고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이게 또 빚을 못 갚으니까 거진 100조 정도가 말하자면 부실 채권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래서 난 작년 한 해 동안 정도 소비가 줄면 어느 정도 고소비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까지 소비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게 지난 달 이달해서 신용불량자 줄어들고 소비 감소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수출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아주 강하다 못해 막강해 가지고 우리 경제전체로서는 버텨가죠.
올해 한 5% 정도 성장할 텐데요. 5% 성장이면 1만 불 규모, 또는 1만 불 수준, 그 이상 수준에서는 좋은 성적입니다. 문제는 그게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죠. 대기업은 지금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중소기업은 아주 어렵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이 개발한 제품 원자재를, 부품을 전부 외국서 사오거든요. 이걸 한국 중소기업이 그 기술 따라잡는 시간까지는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그게 중소기업으로 안 가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가 기술을 빨리 따라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제 다 아시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우리나라엔 자영업자도 또 많아요. 자영업자가 비율로 따지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일본의 두 배, 아마 미국보다는 한 세 배, 네 배 정도 많죠. 전체가 34%, 전체 중에 34% 되는데 이건 아주 많은데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월급은 깎여서 10% 깎인다 어쩐다, 제자리다, 또는 10% 깎인다,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버렸으니까 또 깎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100%로 제로가 돼 버리고 아예 마이너스로 빠져버립니다.
10% 줄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10% 준 게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죽는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건축도 좀 그렇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정은 그런데 경기관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아까 우리 김미경씨 편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한데 이 빚을 탕감해 주면 현재 또 빚 있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나도 하고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안 되니까 함부로 탕감해 주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소위 개인, 신용회복 지원하는 것, 그래서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이걸 아주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게 처음에는 한 8년 정도 자기 힘껏 갚으면 무조건 탕감해 주고 했는데 그걸 5년으로 법원에서 당겼죠. 이런 대상자도 좀 넓히고 해서 어떻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게하고, 그 다음 어떻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침체는 이 고비 넘어가면 다시 위로 상승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티고 견뎌서 극복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고, 그 다음에는 역시 기술경쟁력이거든요. 기술경쟁력인데 모든 국민들이 기술혁신, 기술양성, 이것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우리 경제에 예를 들면 금융의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어디 부담나고 넘어지고 하는 것 아니냐, 지난 동안에 쭉 관리해왔는데 지금은 안전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하고요. 경제의 어떤 위기가 오고 적신호가 오는, 말하자면 몸에 열이 나면 의사가 사람을 체크하듯이 전부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성돼 가지고, 그 전에도 했지만 완전히 시스템으로 완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주 점검해 보는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은 좋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좋아질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결국은 이제 격차, 흔히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래서 법으로 라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를 정규직과 너무 차이를 못 두게 끌어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주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을 해서 옛날에 예를 들면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목수 일을 배워서 수입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안정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한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런건 굉장히 많이 정비돼 있고요. 지금도 꼼꼼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양말공장 김민정씨 편지에도 있지만 양말 기술이 지하에서 하는 양말은 아무리 내 노동으로 때우더라도 말하자면 사장이 그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 품 팔아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로 버틸 수 있었죠. 경쟁을. 그런데 지금은 큰 최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공장이 커지니까 몸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죠. 요새 작은 슈퍼나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마트 들어오면 가게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혁신이라는 걸 해야 나라 전체로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혁신을 하면 할수록 못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은 또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또 낙오가 빨라지는 거죠.
내가 아까 행군 얘기했지만 행군 부대가 이동을 빨리할수록 몸 약한 사람은 자꾸 더 낙오를 심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세계화 때문에 못 살겠다, 세계화 반대다 데모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듯이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따라가게 끊임없이 그게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농업 인구들을 농민들이 자꾸 도시로 쏟아져 나오고 농업인구들이 농업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농업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농민들과 정부와 사이에 그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안 줄이고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빠르게 그때그때 참 시원시원하게, 가려울 때 시원시원하게 하고 배 아플 때 금방 의사 선생님이 착 달려오고 주사 한 대 놓으면 금방 탁 일어서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해보시듯이 배 아프면 이게 병원에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응급실에 가도 기다려야 되고 주사 맞는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것 아니고 하니까 어떻든 열심히 할게요. 저한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더 심한... 빨리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빨리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체가 잘 돼야 그 사람들도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대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서울도 사람들 참 살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팔면 부산에 가면 같은 평수 아파트 세 채 사고요. 광주 가면 네 채 삽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단순한 집값의 차이가 아니고 그게 생활의 차이입니다. 지방이 어렵죠. 인구가 지금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아니고요. 경상북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됐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으로 인한 비용, 집 값,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이 본실은 100만을 넘으면 사람들의 삶이 점차 황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천만 모아놓고 주변에 1천만 또 둘러쌌어요. 48% 아닙니까? 경제는 70%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 특히 지금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임대주택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값 좀 잡을 수 없냐, 땅값을 잡아야 집 값을 잡는다는데 땅값 좀 잡을 수 없냐,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집 값을... 지금 집 값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주택을 집값이 못 올라가게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또는 규제를 합니다.
거래 뭐, 전매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마다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무엇보다 집을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죠.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는데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이상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30년 전부터 그리 해야된다, 해야된다 하면서 계속 나빠진 것 아닙니까?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계속 지금 살찌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그런 거거든요. 비만, 만병의 근원이 미만이듯이 꼭 같은 겁니다. 서울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수도권에는 큰 학교라든지 큰집이나 공장이나 시설이나 이걸 못하게 돼 있고 공장도 총량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이 되자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이 되자면 사람, 인구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어떤 곳은 또 줄일 땐 줄이더라도 어떤 곳은 다시 개발해야 될 땐 개발하고 정비를 정말 다시 해야되거든요. 말하자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라 하고 물류, 또는 하이테크 첨단산업, 이런 중심지, 기업중심지, 이런 걸 하자면 거기에 맞도록 도시의 기능을 재편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권에 규제법은 한 줄만 건드려도 전 지방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하기 때문에 큰 국가적인 싸움이 됩니다.
엄청난 갈등이 되고 해서 안 됐는데 이게 조금씩 돼 가지고 지난번에 파주에 LCD 단지도 만들고 화성에 삼성전자하고 쌍용하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임시로 한 것이지만 임시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도 균형 발전한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양보해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권은 그림을 다시 그린다, 그래도 지방에서 반대하지 않고 알겠다, 그 대신 확실하게 수도권 분산할 건 분산하고 지방 발전시켜주는 것은 해야된다 이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도 잘못하면 굉장히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죠. 수도권도... 꽉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푸려면 전국적으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배끊는 것하고 비만 줄이는 것하고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 하리라 하는 상상을 해본적이 있는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일찍 한 건 아닙니다. 정치하다가 가다 가다 자꾸 자꾸 하다 보니 자꾸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건데... 대통령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꾸 달라지고요. 또 같은 시대에도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희망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복종하고 사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도 그걸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제도가 잘 짜여지고 법이 잘 갖춰져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하면 국정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다는 평도 있는데.
▲제가 도박을 했으면 돈을 좀 땄겠죠. 그런데 도박에서는요. 기량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사라고 해도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겨왔으니까 그럴 듯 하다 생각되고 그러나 또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력 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승부사라고 얘기할 때는 성실치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정성으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판승부로 올인한다, 뭐 이런 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또 “안 그렇습니다” 하려니까 또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승부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뜻으로는 이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매 시기에 행운을 바라고 또는 요행을 내 운명을 시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로서는 정말 진지하고 제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충실한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최근 과거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우리 파출소가 신통하면 봉변을 당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죠? 옛날에는 파출소가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을 위해 민중의 몽둥이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괴롭히고, 그리고 윗사람 빽만 있는 사람이 오면 또 우대를 받으니까 모두들 파출소에 가서 나도 빽 있다 과시하고 싶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파출소 때려부순 것을 어떤 큰 영웅적인 그런 한 건 한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파출소가 그때는 원성의 대상이어서 너무 권력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그 뒤에는 또 옛날에 말하자면 독재 앞잡이를 했으니까 경찰은 국민의 적이고 나쁜 짓만 했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거사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적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 기관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파출소 얘깁니다. 지금 국정원이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테러방지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자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 하냐, 옛날에 국민들 뒷조사하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심지어 국민들 고문하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름만 해도 지금 몇 번 바꿨습니까? 이름만 해도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그렇고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국가,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됩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또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군대 보내서 어쩌면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국가입니다. 그만큼 국가는 도덕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지지 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이 국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속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제대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정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정당할 것이라는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국가기관... 지금 국제 사회에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2차 대전에 책임 있는 두 나라. 독일은 6백만 명을 학살한 큰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도 많은 죄가 있지만 독일하고 비교하면 숫자로 봐선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대우받기론 독일은 아무 과거 과오가 없었던 사람처럼 대우받고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계속 질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냐, 독일은 과거를 다 조사하고 샅샅이 조사해서 그 잘못을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에 인류에게 공개하고 조사하고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은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일본은 아직 그 일이 미진해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 각 기관이 이것을 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꼭 해야겠다. 그 전제는 부끄러운 것을 털어 내놔야 된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해야된다. 그것 없이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내가 검사네, 내가 국정원 무슨 조정관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경찰이든 모두가 정부 전체가 국민들한테 과거를 솔직하게 털고 사과해야된다 불가피 한 것은 있는 대로 밝혀놓고 불가피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 받자 말이죠.
-노인문제, 여성 취업문제, 여성 일하기 위한 탁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짜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짜고 나와도 그것 말고 또 말할 게 뭐 있냐,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냐 이런 생각에서 짜고 나온 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인과 요양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 한 1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든 것을 시민들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늘려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상이 전부 일반 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치게 돼 있습니다. 치게 돼 있으니까 입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주 일반 병원보다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중형 종합병원이 경쟁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출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시설보호인데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가면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돼 있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하니까 보내기가 그렇고 한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하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시기도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이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보육까지 한다 해서 보육이라고 하는데 탁아나 보육이나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보육 부분에 한 4천 억,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4천 억 정도인데 내년엔 6천 억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50% 예산이 성장합니다. 예산이 우리 평균 성장이 한 6% 증가율, 6~7%인데 이 부분은 50% 증가시키니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죠. 이건 100%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부터 먼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장을 지어놓고 병아리를 사와야 되듯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학생부터 모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은 다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41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제 회의할 때 이건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출산으로부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이 사이를 어머니가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 놓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걸 확장하자.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데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보육까지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출산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전체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이나 어디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한테 맡는 게 뭔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문제죠. 주택 문제인데 참 아까 내가 아이 낳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문제, 그야말로 사교육비 그 부분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까지 학교 안에 다 끌어들여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교육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로는 제법 한다 싶은 거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때 집값 88년, 89년에 집값이 두 배 뛰었는데 90년에 두 배 또 한번 쳐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자살하고 한 사람 많고 전부 변두리로 어디로 밀려 나가고 그때 엑소더스까지 났죠. 그것이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면 또 별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 위해서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아직도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하고 싸게 짓게 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서울과 수도권은 지을 땅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장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토지, 주택, 하여튼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가 돼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땅값이 집값 땅값 오르는 이건 꼭 막아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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