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138건

  • 개인회생 5건 첫 개시결정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된 개인채무자 회생사건 104건중 채권관계 기재와 변제계획안 작성이 끝난 5건에 대해 첫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린뒤 변제계획안 등을 각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2주∼2개월), 채권자 집회(2주∼1개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첫 개시결정이 내려진 채무자들은 올해 12월중이나 내년 1월께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돼 개인회생제 첫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이들 5명의 월평균수입은 120만~211만원이었으며 채무액은 3800만~1억10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총채무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았다. 대상자중 남편과 8살된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사 A씨(39·여)는 은행, 카드사 등 16건에 대해 총 1억1057만원의 무담보 채무를 지고 있다. A씨는 월평균수입이 211만원으로 생계비 126만원을 뺀 85만원씩 96개월동안 원금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또 남편과 2살난 유아가 있는 간호사 B씨(26·여)는 개인 빚이 3786만원이며 월평균수입이 186만원으로 생계비 91만원을 뺀 95만원씩 40개월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회사원 C씨(30)는 담보·무담보채무 7000만여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이 168만으로 생계비 55만원을 제외한 113만원씩 57개월동안 갚겠다고 법원에 밝혔다. 남편과 4살된 자녀가 있는 회사원 D씨(29·여)는 10개 금융회사에 5106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으며 월평균수입이 120만원으로 월생계비 73만원을 차감한 47만원씩 96개월간 변제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사는 E씨(39·여)는 카드·보험사 등 15개 금융회사에 모두 8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이 201만원으로 생계비 91만원을 뺀 101만원씩 67개월동안 원금을 전액 갚아나가게 된다.
2004.10.12 I 문영재 기자
  • (가판분석)10월11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진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문턱높은 개인회생제 `헛바퀴 돈다` -동아: 광역단체 `행정성적표` 첫 공개..1위 경북 2위 충북 -조선: 2008 대입 15일쯤 발표 -한겨레: 교육부, 서강대 감사추진 -한국: 해외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포함 -매경: 주택대출 연체 가파른 증가 -서경: `IT코리아` 뿌리째 흔들린다 -한경: 美·中, 쌀 의무수입량 9%로 확대요구 ◇주요기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단독-연립주택도 시가 공시(전조간) -고교 등급제 파문 확산(전조간) -국민 고통지수 3년만에 최악(동아 한국) -원자재난 파장 확산(서경 한국) -유가 또 사상 최고 WTI 53불 돌파(전조간) -휘발유 경유 교통세 10년새 4배로(한겨레) -외국인 `5%룰` 상습 위반(전조간) -위법 `사이버애널리스트` 판친다(동아)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 `비상`(동아 한국) -올 내국인 해외증시 투자 7조(조선 -조세피난처 자본 국내증시 2분기 8조 유입(한국) -베이징서 한중일 평화.안보포럼.."다자간 안보체체 구축"(한국) -베트남에 한국 종기공단 설립(전조간) -여, 국보법 대체입법 시사(한국) -직장인 월급 9년간 1.7배..건보료 10배 상승(한국) -전국이 독감대란 비상..백신 없어(한국 경향) -케리, 2차 티비토론서도 잘했다(전조간) -천수이볜, 중국에 평화협상 제안(전조간) -캐논, 특허권 침해배상(일부조간) -중, 환율개혁 점진적 추진 재천명(한겨레 등) -일본, 이라크 자위대 증원 검토(한국) -호주 하워드총리 4선 연임 성공(전조간) -수도이전반대 시민동원 공방(전조간) -카드대란·公자금 등 경제국감 본격화(서경) -작년 1인 세부담 308만원(한경) -"예산낭비 7조 웃돌아"(매경) -참여정부도 낙화산 공화국?(매경) -중국 싼샤댐 완공되면, 유입수량 10% 줄어(조선) -군부대 181곳 못먹을 물 마신다(조선) -29개 국책사업비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조선) -공기업 감사 93명중 장관계 출신 70명(조선) -해외동포, 작년 국내재산 1조 반출(전조간) -금감원, 은행 외국인 임원 절반 이하로(한경) -금감원 `임금피크제` 도입(전조간) -지방이전 기업 건설 시설비도 지원(전조간) -해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전조간) -외국계출신 은행장 전성시대(전조간) -고소득층도 카드 안쓴다(전조간) -부실펀드 속속해산 창투 `존폐기로`(서경) -PL보험 가입 1.4% 불과(한경) -기업 접대비 3년새 35% 늘어..기부금은 8% 줄어(한국) -올해 임금교섭률 59%..작년 비해 19%포인트 낮아(경향) -LG전자, 부품구매 시스템 확 바꾼다(한경) -섬유업계 `삼중고`(전조간) -SK 창립 42주년 "위기 딛고 미래로"(전조간) -SK, 상하이에 용제공장 설립(한경) -삼성-LG 냉장고 출혈경쟁(동아) -삼성, 중국에 경제연구소 설립(매경) -이건희 회장, 13개월만에 전경련 회의 참석(한경, 매경 등) -위성DMB 장비업체 비상(매경) -1조대 경남기업 재탄생(매경) -CJ GLS, 한진 제쳤다(서경) -유통업계 하반기 채용 나서(일부조간) -건설침체에 건자재시장 `흔들`(한경) -대법, 이중대표소송 불허(전조간) -KDI, "교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전조간)
2004.10.10 I 조진형 기자
  • 大法 `개인회생제 접수 관련` 13일 대책회의
  • [edaily 조용철기자]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된 개인회생제의 신청·접수 건수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대법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자문위원들과 파산부 담당판사, 변호사 등과 함께 개인회생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할 전망이다. 개인회생제 시행전까지만 해도 법원 안팎에서는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실태나 개인워크아웃제의 신청률 등에 비춰볼 때 월 1만건 이상 신청·접수가 이어질 것이고 예상했지만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경우에만 신청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 따라 서류를 갖추면 일단 가접수를 한 뒤 추후에 보완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주차인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가 403건인 것으로 집계돼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월평균 접수건수가 1000건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 9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각급 법원 접수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66건, 인천지법 37건, 부산지법 34건, 의정부지법 31건 등의 순이었으며, 제주지법은 단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4.10.10 I 조용철 기자
  • 이사회 안거친 LBO방식 M&A추진 "배임죄 아니다"
  • [edaily 문영재기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은행 대출을 위해 회사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 이른바 LBO(자금차입에 따른 기업인수)식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더라도 회사회생을 목적으로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 재산상의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배임의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7일 은행 대출을 위해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고 회사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H건설사 대표 김모씨(54)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상호간이나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여러 회사가 사실상 1인 주주나 대주주의 소유에 속하거나 그 지배아래 놓여있다고 해도 1인주주나 대주주에 의한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김씨는 H사의 사실상 1인주주로 결국 H사의 손해는 피고인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이같은 경우 배임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임죄에 관련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H사는 재산상 실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H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은 모두 자사의 채무변제 자금으로 사용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만약 회사재산이 담보제공됐다는 한가지 측면만으로 처벌할 경우 모든 LBO가 배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LBO방식으로 회사 인수가 이뤄진 것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주고 회사가 그로 인해 회생할 수 있었는지, 배임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1년 3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페이퍼컴퍼니)하는 S회사를 설립한 뒤 당시 법정관리 상태였던 H건설사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6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원심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큰 회사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배임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LBO(Leveraged buyouts)=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수할 때 100% 자기자금으로 매입하지 않고 일부나 전부를 차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한 자산을 다시 매각할 경우 100% 자기자금으로 매수했을 때보다 몇배의 증폭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매각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우 LBO가 흔히 사용된다.
2004.10.07 I 문영재 기자
  • 법률사이트 `개인회생` 문의·상담 폭주
  • [edaily 조용철기자]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또는 변호사들이 개설한 블로그·인터넷 까페 등에 채무자들의 문의 및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는 채무 원금까지 탕감하는 대신 채권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가볍게 처리할 수 없고, 채권·채무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및 절차 때문에 이를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다. ◇인터넷 상담 문의 폭주 = 로마켓아시아 등 인터넷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담코너 또는 변호사들이 마련한 개인회생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다양한 채무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채무가 사채 포함 1억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ID `free50004`는 희망법률사무소 상담코너를 통해 "5년전 신랑의 사업 실패와 실수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살고있던 아파트와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빚은 남았고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악덕 사채에까지 손을 대 오히려 채무가 늘어났다"며 "현재 부부가 배드뱅크 상태이고 급여의 반을 4군데 금융권에서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교통사고 비용 및 수입감소로 인한 현금서비스 과다사용 및 돌려막기 등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됐다는 ID `jungsoo`도 "자신이 택시기사이며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년 6월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블로그·인터넷까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 및 문의를 받기 위해 블로그 또는 인터넷 까페를 개설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의 인터넷 까페 상담코너에 ID `sunny255`는 가게를 인수해 영업을 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1억9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현재 월 170만원을 받고 공장에서 근무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개인회생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문의했다. ID `catdog35`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카드부채 등 3억5000여만원을 떠안게 됐다며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도 채권자 명의로 올려져 있다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담해달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다양한 인터넷 법률사이트 이용 가능 =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법률사이트 및 변호사들이 블로그를 개설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까페 `오명근 변호사의 워크아웃, 개인파산·회생 상담방(cafe.naver.com/recredit21.cafe)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의 각종 상담을 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법률정보 사이트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co.kr)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여부를 진단 및 총채무액중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로마켓아시아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중 가장 작성이 까다로운 변제계획서도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울은 인터넷 사이트(www.epasan.com) 전체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고 개인회생, 채무정리, 개인워크아웃, 파산 등 각종 채무자 구제수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스스로 진단 TEST` 코너를 마련해 직업, 거주지, 월평균소득, 월평균지출액, 본인명의의 총재산, 채무액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사항을 기재해 신청하면 가장 적합한 채무해결 방법을 이메일 답변을 통해 알려준다. 법무사 법률상담 서비스업체인 투모로(www.tomolaw.net)도 `개인회생전문상담실`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개인회생 관련 전문 상담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일까지 개인회생 61건을 접수하고 전화민원 2117건, 방문민원 133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04.10.07 I 조용철 기자
  • (edaily인터뷰)싸이더스 차승재 대표이사
  • [edaily 전설리기자] "`살인의 추억`부터 `내머릿속의 지우개`까지. 국내 영화 제작사 최초로 7개 작품 연속 흥행불패 신화에 도전합니다"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이름답게 한국 영화계의 샛별로 자리매김한 싸이더스(052640) 차승재 대표이사의 말이다. 싸이더스는 지난해 `살인의 추억`으로 관객 540만명 동원해 대박을 터뜨린데 이어 `싱글즈`(220만명), `말죽거리 잔혹사`(310만명), `범죄의 재구성`(220만명), `늑대의 유혹`(220만명)까지 연속 5편의 영화를 흥행에 성공시켰다. 이는 한국 영화 사상 전례없는 기록. 5편 모두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었음은 물론이다. 지난 주말 개봉한 `슈퍼스타 감사용`(CJ엔터테인(049370)먼트 배급)과 올가을 개봉하는 `내머릿속의 지우개`(CJ엔터테인먼트 배급)까지 연속 7연타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초 코스닥 등록사인 씨큐리콥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싸이더스는 지난 8월 모회사 `씨큐리콥` 이름까지 `싸이더스`로 바꾼데 이어 이번 달 차승재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면서 완전 통합을 이뤘다. 24일 `아시아에서 가장 센 영화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차승재 신임대표를 만났다. -대표이사 선임을 축하한다. 앞으로의 각오는. ▲엔터테인먼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 특히 영화사업에서 제작 뿐만 아니라 배급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지난 주말 `슈퍼스타 감사용` 개봉했다. 성적은 어떤가. ▲23일까지 30만명이었다. 5연타를 해서 부담이 좀 있었지만 시사를 보고 웬만큼 흥행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개봉 첫 주 성적이 부진한 편이다. 초반 마케팅이 약했던 것 같아서 추석 시즌까지 마케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슈퍼스타 감사용`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나. 손익 분기점과 예상 관객수는. ▲제작비는 55억원 들었다. 손익분기점은 180만명이다. 예상대로 입소문을 타고 이례적으로 평일 관객이 늘고 있어 안도하고 있다. 200만명 이상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개봉할 영화에는 어떤 영화들이 있나. ▲11월7일 개봉 예정인 `내머릿속의 지우개`와 12월15일 개봉 예정인 `역도산`(CJ엔터테인먼트 배급)이 현재 촬영이 완료돼 후반작업 중이다. 이밖에 송강호, 유지태 주연의 `남극일기`와 박중훈, 공효진, 김승우 주연의 `천군` 등이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현재 촬영중이다. -`역도산`이 일본에 선판매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계약 성사 전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일본 현지업체에 200만~300만달러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와 연계돼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할 `무기의 그늘`이 있다. 원작인 황석영씨 소설이 9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였다. 인터내셔널 펀딩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일본, 홍콩, 프랑스 제작자들과 논의중이다. 제작비는 11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플레너스에서 분리되면서 진 부채로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갔다가 `살인의 추억`으로 회생한 후 연속 5연타 홈런을 날렸다. `슈퍼스타 감사용`과 `내머릿속의 지우개`, `역도산`, `남극일기`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다. 비결은. ▲고생한 만큼 많이 준비했다. 30편 이상 제작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실패도 경험치를 준다고 생각한다. -씨큐리콥과의 합병으로 우회등록했다. 등록사로서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주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권익 연결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다. 좋은 영화도 많이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돈버는 영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등록사가 되면서 제작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용이해졌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5개 영화가 연속 흥행에 성공하면서 신뢰가 쌓여 그전보다 좋은 위치가 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싸이더스가 종잣돈을 대고 자금을 끌어모아 싸이더스가 제작하는 영화에 투자하는 형식의 영화 제작 펀드를 결성할 생각이다. -씨큐리콥과 합병으로 생긴 시너지가 있다면. ▲씨큐리콥 통신사업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사업 테스크포스팀(TFT)을 결성해 운영중이다. 장기적으로 영화도 필름 베이스에서 디지털 베이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명필름과 강제규필름도 세신버팔로와 상호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했다. 굵직한 제작사들의 이러한 행보를 어떻게 보나. ▲우회등록이지만 제작사들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은 기업 자체의 투명화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제작사들의 기업화는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아직 산업은 초기 단계라고 본다. -`아시아에서 가장 센 영화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도 많이 제작하지만 일년에 2~3편은 인터내셔널 펀딩을 하거나 아시아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하는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아시아에서 1위 가는 파워하우스가 될 것으로 본다. -영화 제작사업은 비교적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은. ▲영화 제작사업이 불확정성이 강한 산업이라고 하지만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상수들이 존재한다. 좋은 시나리오, 시장의 흐름, 관객의 트랜드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은 많은 제작 경험을 통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위기 상황을 얼마나 저비용으로 해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경험치 축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 영화 산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나. 또 시장 전망은 어떤가. ▲아직 초기화 단계다. 국내 시장에서 관객수는 어느정도 확장됐기 때문에 향후 증가세가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권에선 시장이 확장되는 태동기다. 지난해 국내 영화 수출 3000만달러 중 2000만달러가 아시아 시장에 팔렸으며 유럽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는 제3세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헐리우드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왔다. 현재 영화 산업을 버블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흔들림없이 잘 버틴다면 주변 여건 호전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는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 유예기간이 끝나는 중국 시장이 기회다. 중국 시장이 불법 복제로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도 결국 저작권 문제를 풀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저작권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고 유통 시장이 정립된다면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5~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 때까지 한국 영화가 아시아 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영화 산업의 과제는. ▲해외 시장 개척이다. 인구 4500만명 시장은 너무 작다. 1억3000만명의 일본, 16억명의 중국 시장을 노려야 한다. 해외를 겨낭한 킬러 컨텐츠 키우기가 한국 영화의 절대 과제다. -국내 극장유통망이 CJ, 동양 등이 진출하면서 대기업 위주로 재편됐다. 이에 대한 시각은. ▲충무로 토착 자본들이 극장유통업을 영위하기에는 벅차다. 멀티플렉스 등의 등장으로 극장유통업이 이미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롯데와 동양, CJ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독과점이 아니라 건전한 3강구도로 간다면 대기업 진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졸업 후 까페, 옷장사 등을 하다가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계기는. ▲영화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계기였다. 어려서부터 `헐리우드 키드`였다거나 특정 감독을 열심히 추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책을 많이 보는 독서광이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이야기의 구조에 익숙하다. 최근에는 티벳에 관심이 많아져 관련 서적을 탐독중이다. -좋은 영화란. ▲좋은 영화는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영화다. 킬링타임용 영화가 아니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영화다. 개인적으로 헐리우드 영화 `미드나잇카우보이`가 가장 좋은 영화였다. 기존 헐리우드 영화의 `팍스아메리카나`에서 벗어나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최근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인어공주`였다. 마음을 씻어주는 영화였다.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장단기적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는 세 가지다. 통신과 영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신규 사업을 찾는 것과 배급라인 확보를 통해 영화사업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것, 영화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센 영화사`를 만들고 싶다. 영화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지만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식품사업과 본질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불량 식품`이 아닌 `우량한 식품`을 만들고 싶다. ◇차승재 대표이사 약력 79년 배재고등학교 졸업 8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졸업 95년 우노필름 대표이사 00년 싸이더스 부사장 01년 싸이더스 대표이사 04년 코스닥 등록 후 싸이더스 대표이사
2004.09.24 I 전설리 기자
  • 개인회생제 첫날 전국 문의 2천여건..`폭주`(종합2보)
  • [edaily 문영재기자]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본접수 49건, 가접수 57건이나 되고 상담, 민원이 2232건을 넘는등 신용불량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8시 전국 14개 법원에서 동시에 업무개시에 들어가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민원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법원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원에 직접 찾아와 상담 또는 문의한 사람이 1597명이고 전화 문의한 민원인은 635건의 문의를 받는 등 개인회생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법원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한 민원인들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문의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측은 70여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집단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 1호 접수자는 30대 회사원인 A씨로 부인과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월소득 186만원에 총 채무액이 7000여만원이며 한달에 28만원씩 변제(원금의 43%)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전국 최종 마감결과 본접수는 서울중앙지법 8건, 의정부지법 5건, 인천지법 6건, 수원지법 11건, 춘천지법 1건, 대전지법 5건, 청주지법 2건, 대구지법 1건, 부산지법 6건, 창원지법 3건, 울산지법 1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4.09.23 I 문영재 기자
  • (edaily리포트)또 하나의 시험대
  • [edaily 하수정기자] 코오롱캐피탈 473억원 횡령사건 이후 코오롱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나서고 이를 노조측에서 강력 저지하는등 코오롱그룹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이 안팎으로 구조조정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차가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열사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코오롱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로 평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하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23일) 코오롱(002020)의 주가는 장중 연중최저치인 468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여름 두달넘게 파업이 이어져왔을 때보다도 낮습니다. 코오롱을 비롯한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이 코오롱캐피탈 횡령사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코오롱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등 사태가 악화되자 시장은 여지없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런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는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은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코오롱건설 및 코오롱 노조가 이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며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횡령사고의 책임범위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일 금융사고로는 사상 최대라는 코오롱캐피탈 472억원 횡령사건은 4년여에 걸쳐 횡령이 진행된데다 회사에 등기가 된 자금담당 임원이 자행했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 시스템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코오롱캐피탈 지분 14.9%를 인수한 하나은행이 위탁경영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다가 한달여만에 발견한 것이어서 횡령한 임원 한 사람만 지탄하기에는 회사 감시감독 체계의 허술함이 너무 큽니다. 이 회장은 타격을 입은 코오롱캐피탈을 살리기 위해 43억원을 출자합니다. 이 회장은 코오롱캐피탈 지분 7.67%를 보유하고 있고 코오롱캐피탈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44.33%)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오롱캐피탈의 소유주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코오롱노조는 "구멍난 자금관리로 인한 손실분을 노농자와 주주들이 떠안을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회장과 노조는 올 여름 64일동안 줄다리기를 지속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 코오롱건설과 (주)코오롱 노조가 목소리를 모아 이 회장 사퇴 및 사재출연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추진하는등 더욱 강경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그룹의 탄탄한 수익구조를 위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장기 파업에 이어 대규모 횡령사건을 겪고 있는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악재들을 극복하고 나면 달라진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결과로 얘기하겠다"는 의지도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코오롱그룹은 전통산업이었던 원사부문을 줄이고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등 그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화섬업에서 벗어나 첨단 IT기업으로 변모해 2006년 턴어라운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코오롱캐피탈 손실보전을 위해 코오롱과 코오롱건설, 코오롱제약, 코오롱글로텍이 동원돼 유상증자를 빠르게 결정한 것도 하나은행에게 위탁경영함으로써 코오롱캐피탈이 변하게 될 미래모습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룹 관계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코오롱캐피탈은 오토리스등 할부금융으로 오는 2007년 매출 1조원에 경상익 500억원을 달성하는 우량기업으로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와 계열사, 주주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이번 계열사 유상증자를 횡령에 따른 책임무마용으로 손실을 메우려는 차원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열사들이 순익의 절반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한 대규모 횡령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감시 체제를 재정비해야하는 작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또 내부 공모 가능성이나 그룹차원 묵인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검찰 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원료가 급등과 중국공세라는 외부변수에 따라 전통산업인 화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려는 코오롱에게 닥쳐온 악재들을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회생을 위해 긴급 수혈을 할수 밖에 없었던 만큼 이제는 앞으로 내놓을 결과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이 회장이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할 경영인으로서 닥쳐온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진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오롱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웅렬 회장은 이번 사건을 부끄러운 일로만 여길것이 아니라 기업을 바로세우는데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까지도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에 대해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주기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09.23 I 하수정 기자
  • 개인회생제 첫날 전국 문의 2천여건..`폭주`(종합)
  • [edaily 문영재기자]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본접수 38건, 가접수 57건이나 되고 상담, 민원이 2232건을 넘는등 신용불량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8시 전국 14개 법원에서 동시에 업무개시에 들어가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민원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법원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원에 직접 찾아와 상담 또는 문의한 사람이 1597명이고 전화 문의한 민원인은 635건의 문의를 받는 등 개인회생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법원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한 민원인들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문의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측은 70여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집단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 1호 접수자는 30대 회사원인 A씨로 부인과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월소득 186만원에 총 채무액이 7000여만원이며 한달에 28만원씩 변제(원금의 43%)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전국 최종 마감결과 본접수는 서울중앙지법 8건, 의정부지법 5건, 인천지법 6건, 춘천지법 1건, 대전지법 5건, 청주지법 2건, 대구지법 1건, 부산지법 6건, 창원지법 3건, 울산지법 1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4.09.23 I 문영재 기자
  • 개인회생제 첫날, 문의 8백여건..`폭주`(상보)
  • [edaily 조용철기자]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첫날 본접수 8건, 가접수 21건이나 되고 상담, 민원이 836건을 넘는등 신용불량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걱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별관 파산부 현관 앞에는 40~50여명의 민원인들이 일찍부터 법원 업무개시를 기다렸다. 법원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원에 직접 찾아와 상담 또는 문의한 사람이 301명이고 전화 문의한 민원인은 535건의 문의를 받는 등 개인회생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법원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한 민원인들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문의를 받은 법원측은 70여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집단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 1호 접수자는 30대 회사원인 A씨로 부인과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월소득 186만원에 총 채무액이 7000여만원이며 한달에 28만원씩 변제(원금의 43%)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마감 결과 서울중앙지법에만 본접수 8건, 가접수 21건이 접수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004.09.23 I 조용철 기자
  • 당정, 통합도산법 제정안 합의
  • [edaily 조용철기자]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3일 낮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의 입법계획 및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논의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은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대한 법조항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합의된 통합도산법은 화의절차를 전면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등 회생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했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관리인·감사의 선임 및 해임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 실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절차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 법원이 1개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것을 현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위 `현행관리인유지(DIP: Debtor In Possion)제도`를 도입, 지금껏 경영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회생절차를 회피해오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기존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정상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주거비,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 파산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파산절차 적용 채권상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시키기로 했다. 또 파산 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에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를 조정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외국의 도산절차를 우리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도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2002년 시안이 대법원규칙에 세부절차를 모두 위임했던 것을 변제기간, 생계비 등 법적용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시켰다. 또 2002년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회생계획의 경우 총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2004.09.23 I 조용철 기자
  • 개인회생제, 3억이하 소액채무자도 이용 가능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개인회생제가 거액 자산가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잘못 보도된 것 같다"며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소액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판사는 `개인회생제` 실시 첫날인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담보부채무 10억원이라는 기준은 신청자격을 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채무액이 조정되고 변제기간이 지나서 면책의 효력을 갖는 것은 무담보채무5억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인회생제는 총 채무액도 중요하지만 신청채무자의 계속적·반복적인 소득 발생여부가 핵심"이라며 "신청자들의 소득에 따라 변제액이 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수절차에 대해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과 같이 간단한 컴퓨터 조작에 따라 접수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양식이 총 38매에 70여쪽에 달하고 소요시간만 40여분이 걸릴 것"이라며 "채무자는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해야 기각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차판사는 제도 실시와 관련해 "법원은 중립적 조정자로서 신청채무자나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법원 상담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여부에 대한 확답`이나 `개시신청서나 변제계획안을 법원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세한 상담은 법률전문가를 거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판사는 법률자문비용 처리와 관련, "변호사 비용 등 법률자문비용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미국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재 변경계획안을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다만 "변제기간중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토록 돼 있어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더라도 신청전에 법률자문비용이 일시불로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판사는 또 "한달동안 얼마나 신청할 지 정확히 가늠하긴 힘들지만 590건을 처리하는 파산사건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200∼400건 정도 신청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모두 13명의 판사들이 9개의 개인회생단독재판부를 구성했으며 법원 최초로 접수·상담창구 5개와 면담실·집회실 5개 등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2004.09.23 I 문영재 기자
  • 개인회생제 첫날, `상담민원 폭주`
  • [edaily 조용철기자]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첫날 본접수 3건, 가접수 10건이나 되고 상담, 민원이 100건을 넘는등 신용불량자들이 높은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별관 파산부 현관 앞에는 40~50여명의 민원인들이 일찍부터 법원 업무개시를 기다렸다. 법원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원에 직접 찾아와 상담 또는 문의한 사람이 138명이고 전화 문의한 민원인은 오전에만 217건의 문의를 받는 등 개인회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원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한 민원인들은 신청서 작성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문의를 받은 법원측은 70여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집단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 1호 접수자는 30대 회사원인 A씨로 부인과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월소득 186만원에 총 채무액이 7000여만원이며 한달에 28만원씩 변제(원금의 43%)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12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본접수 3건, 가접수 1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4.09.23 I 조용철 기자
  • (가판분석)9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서울시 교육청 `종교자유 신장`..고교생 강의석군 `목순건 100일투쟁` 결실 -동아 : "땅..땅..땅.." 전국이 투기장 -조선 : 한국군 자이툰부대 이라크 주둔지 안착 -한겨레 : 한국군 주둔 `기대반 우려반` -한국 : 與도 野도 국정현안 우왕좌왕 -매경 : "美 차기대통령 누가되든 김정일과 직접 대화해야"..케리후보 외교안보 자문역 -서경 : 잇단 회계부정..`신뢰` 추락 -한경 : 윤증현 금감위장 집단소송제 도입 부작용 우려 ◇주요 기사 -`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신청..빚 15억 이내 신불자 구제(전 조간) -국민 개인빚 500조 육박(경향 등) -은행 중소기업 대출 전면 실태조사..`대출회수 실명제` 도입(서경 등) -전경련, "한국경제 더블딥 초기국면 진입"(동아 등) -우리나라와 수출입 1위..중국이 미국 제쳤다(조선)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문화부 입지기준 등 규제 대폭완화(한국 등) -자살률 사상 최고..하루 30명(한국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로..법 개정안 입법예고(경향) -만성피로증후군 첫 산재인정..법원 "독립질병으로 봐야"(경향) -한노총·민노총 `秋鬪 협력`..勞-政 극한대립 우려(서경) -로스쿨 도입 확정적..사법개혁위원중 80% 찬성(동아 등) -기업간 M&A 정부 과잉개입 논란(동아) -계좌추적 남발..영장없이 상반기 10만건 추적..한나라당(매경) -동원금융 대부업 진출(매경) -공자위, 대우종기 매각 심사기준 캠코에 제시.."가격이 75% 결정"(매경) -동아건설 파산채권 공개입찰 매각..채권단 서면결의(한경) -中 "쌀 의무수입량 2배 늘려라"..농산물 검역완화 요구는 사실상 철회(한경) -호주 아파트 국내분양 인기..사전마케팅으로만 분양가구 절반 팔려(한경) -미, "한국과 FTA 우선체결"..졸릭 USTR대표 "규제많은 일본보다 앞설 것"(조선) -美·이라크 민간채권 인정 안해..기업들 `비상`(조선)
2004.09.22 I 홍정민 기자
  •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 Q&A
  • [edaily 조용철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개인회생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다.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라야 하고, 이런 요건을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입니다.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의 경우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3회분(1회분 송달료는 2700원입니다)`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각 절차별 기간규정에 비춰 볼 때,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요?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해야 합니다. 또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돼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 등 거절의 죄 등이 있습니다.
2004.09.22 I 조용철 기자
  • 200억 유한회사형 펀드 연내 결성 추진
  • [edaily 김윤경기자] 국내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유한회사형(L.L.C) 펀드가 결성된다. 또한 창업투자사(벤처캐피탈) 건전화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Distressed Fund) 결성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L.L.C.펀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칭)한국에프엔피를,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 운용사로 코웰창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리스트 개인이 상법상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모집, 결성해 운영하는 L.L.C. 펀드는 선진국에서 주로 운용되는 형태로 외부 간섭을 배제한 전문적인 투자활동이 가능하고 펀드 이익과 회사 이익간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해에도 300억원 규모의 L.L.C.펀드 결성을 추진했으나 정부 출자비율이 낮고(30%) 업계 인식이 부족해 결성에 실패한 바 있다. L.L.C.펀드 결성과 운용을 맡을 대표 펀드매니저 김철우씨는 KTB네트워크(030210)와 지식과창조 등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펀드 운용엔 2명이 더 참여한다. 펀드 결성 시점은 연말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부실자산인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코웰창투 정한식 사장은 "펀드를 통해 액면가로 1000억원 정도의 부실자산 처리가 예상되며, 기업 가치를 높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소 벤처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퇴출을 원할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엠벤처투자와 아이벤처투자 두 곳을 각각 170억원, 100억원 규모의 일반투자조합에 대한 운용사로 선정했다.
2004.09.22 I 김윤경 기자
  • 개인회생제 `신청 폭주` 전망‥ 법조계 `특수기대`
  • [edaily 조용철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신청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법조계는 관련 특수를 기대하는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는 개인파산 등 기존 제도보다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반인들이 혼자서 처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과당경쟁으로 불황을 겪고있던 변호사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간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채무회생 신청 열기 `후끈` = 개인채무 신청을 받는 법원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 등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개인 회생제도를 설명해놓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도 하루 평균 4000건을 열람하는 등 개인채무회생제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37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중 기존 구제제도들의 신청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열악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들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담당판사 32명과 법원공무원 120명이 공동 연수에 들어가는 등 개인회생제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세한 시행안이 공개된 이후부터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 개인회생제 운영을 담당하게 될 전국 14개 법원 담당부서에는 연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변호사 26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몰려들어 연간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개인채무자회생제는 워크아웃등 기존제도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신청 및 변제계획 이행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혼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허위 회생계획 `면책취소` 주의 = 2년 이상동안 채무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비정규직이란 점에서 법원이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으로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상가를 담보로 금전 등을 빌린 채무변제비용은 특별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채무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성실히 빚을 갚다가 실패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개인파산의 경우처럼 `즉시면책`이 가능하지만 은행연합회에 `빚변제 실패기록`이 최장 8년간 남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면책결정이 난 뒤에도 1년이내 회생계획 이행중 제출한 회생계획이 허위라는 점이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재산을 숨겨놨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처분행위 등을 할 경우 `사기개인회생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그 밖의 보고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 법원이 담당판사 등의 인원수를 늘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월 3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이용 신청자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변호사업계의 `특수` 기대에도 불구, 개인채무자 회생제를 이용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무소득자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채무자들인 것으로 보여 개인채무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 승인 후 최장 8년이나 되는 장기간동안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에 성공하는 채무자가 많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시행 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4.09.21 I 조용철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