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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 Q&A
- [edaily 조용철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개인회생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다.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라야 하고, 이런 요건을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입니다.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의 경우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3회분(1회분 송달료는 2700원입니다)`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각 절차별 기간규정에 비춰 볼 때,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요?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해야 합니다. 또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돼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 등 거절의 죄 등이 있습니다.
- (가판분석)9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한·대만 `하늘길` 다시 열렸다
-동아: "수도이전?"..정부 95개 해외공관에 설문 80곳 답변서 안보내
-조선: 시민단체에 411억..`아낌없이 퍼주는 혈세`
-한겨레: 파병 내년말까지 연장방침..정부, 연말시한 자이툰부대 대상
-한국: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에어컨등..소득표준공제 1백만원으로 높여
-매경 : 24개품목 특소세 폐지..근로세 표준공제 60만원서 100만원으로
-서경 : 가전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이달 구입분부터 소급
-한경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골프채 등 24개품목 특소세 이달 폐지
◇주요뉴스
(세제개편)
-궁여지책 감세 처방..효과 미지수(매경)
-稅收감소 최소화..부자 지갑열기 초점(매경)
-백화점식 감세..체감도는 낮을듯(서경)
-선물·옵션 양도차익 2006년 과세(공통)
-신용카드 연봉 15%이상써야 공제..세제개편안 내년부터(공통)
(카드대란)
-이마트, 비씨카드 결제 거부..고객들 현금사용 `불편`(한경)
-카드대란 첫날 소비자 큰 불편(매경)
-여신협, 공정위에 가맹점協 조사요구(한경)
-LG카드도 "수수료인상 강행"..박해춘사장 "이번주내 이마트에 공식통보"(서경)
-8월 생활물가 6.7% 껑충..3년2개월만에 최고(공통)
-제조업경기 여전히 썰렁..8월 韓銀 BSI 72(매경)
-수출증가율 3개월째 내리막..8월중 29.3%(공통)
-기업·개인도 투자펀드 모집한다..국회 재경위(공통)
-산업자본 사모펀드통해 금융사 지분 4% 초과보유땐 5일이내 금감위 보고 의무화(서경)
-외국인 장외·대차거래 대폭 확대(서경)
-정부, 美제품 관세인상 검토..쌀협상등 `美 逆보복` 우려 신중(한경)
-"한국화폐는 괴짜" 英 이코노미스트 "1유로=1원으로 디노미네이션 어떤가?"(매경)
-폭발적 인기 `엔화스와프예금` 정부 과세 검토..판매중단(매경)
-한·미 금리역전..채권시장 왜곡(매경)
-운전면허증으로도 금융거래 허용..금감원, 여권등 인정(공통)
-신불자 빚구제 5억 불과..개인회생제 담보채무는 실제적용 안돼(경향)
-파견근로 대폭확대 추진..계약직 4년연속 고용땐 임의해고 못하게(경향)
-주요기업 하반기 21000명 뽑는다..10대그룹만 8698명..작년비 18% 확대(한경)
-하반기 채용 양극화 심화..10대그룹·공기업 15% 늘려(서경)
-푸르덴셜 CJ투자증권 인수 무산(한경)
-"국민銀 회계 금감원 의견 무시"..금감원, "두차례 질의해와 불가 답변"(매경)
-슈퍼개미 관련 5종목 시세조종 혐의 조사..금감원, 주가조작혐의 10종목도 집중 관찰(매경)
-위성DMB 프로그램 공급자 윤곽..정보-MBN, 교육-EBS 유력(매경)
-車 수출 두달 연속 내리막..신차 잇단 판매로 내수 감소폭은 둔화(전 조간)
-중형車 시장에 `쏘나타` 경계령..첫날 1만대 판매(서경)
-대생, JP모건에 승소..3960만달러 돌려받는다(한겨레)
-STX, 범양상선 인수에 강한 의욕(서경)
-범양상선 인수경쟁 7파전..의향서 마감직전까지 눈치경쟁(조선)
-법무부 "로스쿨 도입 적극검토"..`참심제`도 전향적(공통)
-노사정위 연내개최 불투명..민노총 복귀여부 내년결정(동아 등)
-부산 하야리야·춘천 페이지 미국기지..美 "내년 조기반환 안한다"(한국)
-정보화기금 `풀코스` 뇌물파티..벤처지정 댓가(공통)
-지자체 `재산세 인하` 도미노..서울경기 `환급` 속속 동참(경향)
-원가연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입주후도 3~5년간 못팔아(공통)
-中 경제정책 싸고 당정 파워게임..총리 긴축정책 금융권 반발(경향)
-러 무장괴한, 400명 인질극.北오세티아共서(공통)
-탈북 29명 베이징 日학교 진입..한국행 요구(공통)
- 법무부 "로스쿨제도 전향적 검토"
- [edaily 공희정기자]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회선 기획관리실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인력의 적정배분,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우리와 법제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 올해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고서 많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그 부작용을 치밀히 검토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조계 안밖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제도 도입에 대해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개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던 로스쿨도입안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통합해 일원적인 기업회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도산절차 등을 신설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도산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법을 제정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을 다음달 중 개정해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초상권, 사생활 보호 등 개인의 권리 일체를 포괄하는 `인격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인격권을 재산권과 동등한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재산편을 이번달 중으로 개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년 연령을 19세로 인하, 보증인 보호 강화, 근저당권의 유동성 강화 등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도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격리구금 위주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상자의 재활치료 및 교화·개선에 역점을 둔 대체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에는 절도 등 순수재산범을 보호감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도·강간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강력범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정기국회부터 무선인터넷 등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국회에 출석시키는 등 국회출석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사이버민원시스템을 구축해 출입국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국적이탈신소사실 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소년원 퇴원(가퇴원) 증명, 소년원 재원증명 등 총 7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지영한기자]◇헤드라인
-경향 : 개인회생제 23일 시행..빚 15억 이하 信不者 구제
-동아 : 사채등 개인빚 15억까지 3~8년 갚으면 채무 탕감
-조선 : 빚 15억 이내 신용불량자 구제
-한겨레 : 대학정원 9만5천명 감축..교육부 대학구조개혁방안
-한국 : 8년간 빚갚으면 남은 빚 탕감
-매경 :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서경 :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한경 : 부실대학 100여곳 퇴출된다
◇주요뉴스
-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예산처 국무회의서 보고(전조간)
-技保-信保통합 중기현실 무시..정부기금 39개 통폐합(서경)
-대입정원 9만5000명 감축(전조간)
-사법시험 2015년께 폐지..與 이은영 의원 주장(전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선정 내년 1월로 연기(한국)
-카드협상 결렬, 대란 초읽기..이마트, 카드3社 공정위에 제소(전조간)
-카드깡 이용 자진신고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금감원(전조간)
-국세청, 국민銀 합병회계처리 관련해 세금추징 시사(매경)
-김정태 `흔들흔들`..국민은행주 `먹구름`(조선)
-감사원·총리실·부방위, 추석전 대대적 공직감찰(전조간)
-삼성·엘지 차세대 사업 큰 틀 짠다(한겨레)
-현대건설, 印尼 천연가스 공사수주..7600만불 규모(전조간)
-이건희 회장, 유럽경영 박차..동유럽 전략기지 순회점검(전조간)
-최태원 회장 전임원과 토론회..스킨쉽 경영강화(매경)
-대기업 직원들 고령화 뚜렷..평균근속 11.1년(한국)
-국정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6년간 51건(44조원) 사전적발(전조간)
-새만금 540홀 세계 최대 골프장 건설추진(전조간)
-이통 3사, 휴대폰료 이달부터 3.7~3.8% 인하(전조간)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자 SK텔레콤 등 3곳 선정(전조간)
-기관, 해외채권투자급증..6월까지 200억불 육박(한경)
-교보생명, 연내 10조 투신에 맡겨..신창재 회장 밝혀(한경)
-시중자금 투신으로 이동중..콜금리인하 이후(조선)
-모기지론 한도 2억 이상으로 상향추진..정홍식 주택금융公 사장(한경)
-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자금 3000억원 공급(전조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3000억 지원(전조간)
-하나銀 대출금리 내주부터 0.15%P 인하..조흥銀도 검토(매경)
-건교부 서민주택자금 금리 9월부터 0.2%P 인하(전조간)
-4분기 경기 더 나쁘다..商議 BSI 79로 3분기보다 낮아(전조간)
-우윳값 7년만에 10~15% 오른다(한겨레)
-백화점 8월 매출 5.4% 증가..3개월 연속증가(전조간)
-석유수입업체 고유가에 고사..페타코·휴론 이미 사업정리(매경)
-개성공단 美 규제없다..반기문 외교장관(전조간)
-새독립기념관장 갈등..광복회 등 `독립유공장 후손 임명하라` 반발(조선)
-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운용되나
- [edaily 공희정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다음달 23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은 31일 개인회생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침 및 절차요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요강을 확정한 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위기에 처한 봉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파산선고로 개인이 직장에서 퇴출 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할수 있다.
당장의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무의 상당부분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파산시키지 않고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따라서 개인파산에 따라 공무원ㆍ의사 등 신분 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문제가 되는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제의 변제 한도 금액이 3억원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사채를 포함 총 채무의 15억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거액의 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회생의 길로 접어들수 있게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거액의 채무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한계 채무자가 최장 8년 동안이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견뎌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어, 큰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형, 보증형 채무자들 이외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도 있다.
개인신용회복제도와 비교할때, 소액 연체자라면 개인신용회복제도가 유리하고 부채가 수 억원 대에 달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개인회생절차와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변제계획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변제계획안을 판결해 일정 부채액을 경감해 준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밖에 준하는 금액과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청자격 및 한도금액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달리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또 최소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05만원)를 초과하는 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변제 한도 금액도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되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달리 개인채무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까지,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용불량정보 등록 해제 및 면책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즉시 해제된다. 기간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4~6개월이 소요된다.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면책이 된 뒤에도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을 취소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방법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법원의 창구지도를 통해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의 절차 안내를 받을수 있다. 전화 안내는 없다.
또 신청인의 회생을 도울 회생위원은 법원공무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이 내야할 비용 부담은 없다. 다만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회생위원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회생위원 보수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비용은 사실상 파산에 빠진 채무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당 3번씩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만 내면된다. 공고비용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신청인 부담은 없다.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양식 및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수있다.
양식 종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조회신청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목록 제출서, 면제재산결정신청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 (edaily 인터뷰)최윤 APLO파이낸셜 회장
- [edaily 최한나기자] "대부업체도 엄연한 제도권 금융기관입니다. ABS발행을 금지한다든지,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대부업의 양성화를 방해하는 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최윤 아프로(APLO) 파이낸셜 그룹 회장(42)은 edaily와의 인터뷰 내내 "대부업은 결코 사채업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이나 일반 소비자의 시각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면서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체 인정하면서 ABS발행, CB설립 왜 막나
최 회장은 딱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막연한 우려 때문에 ABS발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든지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50%이상 참여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들이 모여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당국의 태도는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ABS발행이 가능해지면 현재 13~14%에 달하는 자금조달 금리가 7~8%까지 떨어집니다. 자금조달이 쉬워지면 굳이 정부에서 대부금리를 제한하지 않아도 현 60%대인 금리를 40%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부금리제한법안 마련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금리 제한은 악덕 고리대금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
최 회장은 "일본에서도 금융당국이 강제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자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기업이 더 높은 금리를 물면서도 사채시장으로 몰려들었다"며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이자율부터 낮추는 것은 대부업을 금융권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량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全금융권을 아우르는 신용정보회사(CB)가 구축돼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일. 금감원이 금융기관 50% 이상이 참여해야 설립허가를 내준다면서도 정작 대부업계만이 참여한 신용정보회사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최 회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해간다는 목표 아래 한신평 등 기존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을 임대, 대부업체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는 17개 외국계·재일동포계 대부업체들이 동참키로 했다. 참여업체들은 불법추심이나 회수, 광고를 할 수 없고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르면 9월말쯤 대부업체간 공동 신용정보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모든 금융산업이 그렇지만 특히 대부업은 규모의 경제보다 질의 경제가 중요하다"며 "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고객에게 대출을 하느냐가 대부업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일반 시민들이 대부업체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탈피하고 싶은 것이 최 회장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고객을 상대로 한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사채와 소비자금융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에게 양질의 대부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
◇신불자 문제, 공적자금 투입 필요하지만 원금 탕감은 지양해야
최 회장이 유난히 신용불량자 구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취임후 APLO그룹의 영업재개와 함께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부터 추진한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일반 시민들에 진정한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신불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금융기관 살리기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신불자의 사회적 재생에도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를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듯 신용불량자가 신불자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하게끔 지원하는 것도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번 진 빚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해 그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일본에서도 2000년에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시행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자산을 가족이나 친지명으로 숨겨두고 개인파산을 신청해 지원받는 악성 채무자가 급증했습니다. 원금의 80~90%까지 탕감받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취임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는 질문에 `술마신 일`을 꼽는다. 6개월 동안 술 안먹고 귀가한 날이 없다며, 마음을 트고 흉금없이 지내기 위해 매일 저녁을 직원들과 먹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웃는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당국과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 APLO파이낸셜 그룹을 진정한 소비자금융업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뛰고 있는 최 회장에게 하루 24시간은 턱없이 모자라 보였다.
최 회장은 63년 일본 나고야에서 출생, 유통업계에서 일하다가 2000년 IVY벤처캐피탈, 2001년 벤처이노베이션 대표이사를 맡아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해왔다. 2002년 대부업체 원캐싱을 설립, 한국 대부업계로 뛰어들었고 올 3월 A&O그룹을 인수해 사명을 APLO로 변경했다. 현재 한국대부소비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경제지표 `봇물`..1일 정기국회 개회
- [edaily 김기성기자] 하루가 다르게 가을의 내음을 풍기는 9월이 다가왔다. 나라 안팎이 파열음성의 온갖 이슈로 들끓고 있는 2004년도 어느덧 7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결실의 계절`로 접어든 만큼 사회 각층이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해의 길을 열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주(8.30~9.4) 역시 경제 이슈로 가득찬 한 주가 될 전망이다. 8월의 경제동향이 주초부터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증가율이 일각의 우려 처럼 둔화 `시그널`을 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유가와 무더위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행진의 지속 여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경제 각계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주최의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도 개최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 중요한 일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1일 개회되는 것.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로 의회구도가 바뀌고, 정치신인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정기국회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혁입법의 처리를 놓고 국회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첫 정기국회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은행(060000)의 5500억원대 회계 위반으로 야기된 김정태 행장의 퇴진 논란도 주목 대상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최대주주인 ING그룹 미셸 틸망 회장의 방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신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틸망 회장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ING그룹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양상선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회생제도 규칙도 공포된다.
◇8월 수출증가율 둔화되고 물가 고공행진할까 `우려`
정부는 1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와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8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0.8~0.9%, 전년동월대비 4%대 중반을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그러나 9월부터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동향은 관심의 정중앙에 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가 수출 마저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7월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호조세를 이어간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날 내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과 세율 등이 관심 대상이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 "보유세는 높이는 반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며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과거와 같이 부동산행정이나 정책을 경기진작 수단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한국은행, 1일)를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안(재경부, 30일), 2분기 가계수지동향(통계청, 30일), KT LG텔레콤 재판매행위 시정조치(2일, 공정위) 등이 발표된다.
◇열린우리당 주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무슨 얘기 나올까
`경제살리기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기국면에 처한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전망이다. 또 기조발표자로 나서는 이 부총리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할 예정이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또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강봉균 의원, 이 부총리, 제프리존스 전 암참의장,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 김 한국개발연구원장, 최홍식 금융연구원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이 부총리는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일·중·러를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재무장관과 IMF, WB, ADB, IDB 총재가 참석, 세계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제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이 부총리는 또 이글레시아스 미주개발은행총재를 만나 한국의 미주개발은행의 정회원가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17대 첫 정기국회 1일 개회..100일간 회기 돌입
이번 정기국회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 `경제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로 의회구도가 바뀌고, 정치신인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국회도 질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살리기 움직임도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과반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 작업이 주목된다.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진보정당의 활동도 관심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사모펀드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기업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외환관리와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한국투자공사(KIC) 설립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과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재벌개혁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사모펀드 허용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여권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걸리고 있어 원안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민銀 회계 위반 파문 확산 여부..訪韓 ING그룹 회장 `입`에 `관심`
국민은행의 회계 위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김정태 행장의 퇴진 여부를 둘러싸고 `신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은행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최대주주(3.78%)인 ING그룹의 미셸 틸망 회장이 31일 KB생명 합작투자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특히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틸망 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ING그룹은 감독당국의 김행장 중징계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은행은 내달 10일 금감위가 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대응을 자제한다는 분위기. 그러나 오는 10월말 임기 만료되는 김행장이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금감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의 퇴진 여부가 핵심으로 자리잡은 이번 사태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한편 총 5500억원 규모의 회계 위반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LG카드 사태 등에서 정부와 대립한 김행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신관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범양상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개인채무회생제규칙 공포
산업은행은 31일 범양상선 입찰적격업체로 선정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이어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뒤 이번주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범양상선 입찰적격업체는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 2곳을 비롯해 동국제강, 금호산업, E1(옛 LG칼텍스), STX 등 국내 비해운업체 4곳, 이스라엘의 조디악 1곳 등이다. 당초 입찰적격업체로 선정됐던 일본 NYK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범양상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51%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양상선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해 같은 해운업체로의 매각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동국제강과 E1 등 비해운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양상선 주요주주는 산업은행(64.45%), 외환은행(10.42%), 우리은행(6.32%), 조흥은행( 3.55%) 등으로 채권단이 99.64%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빠르면 10월 중순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23일 시행되는 개인채무회생제도의 규칙이 공포된다. 개인채무회생제도란 담보채무 10억원, 비담보채무 5억원 등 일정한 규모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뒤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갚으면 빚을 탕감받는 것.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인채무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8년간 일부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이 남는 제도인 반면 개인채무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채무대상에는 사채까지 포함된다.
- 신불자 개인회생·개인파산제 관심 증가
- [edaily 김현동기자] 개인파산 신청자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내달 23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를 찾던 신용불량자들이 혜택이 더 많은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마음금융 배드뱅크에 대부를 신청하는 신불자가 하루 4000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배드뱅크 이용자들중 대부승인 후 선납금을 내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신불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불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소에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중도에 포기한 신불자들이 개인채무회생제도와 개인파산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희망법률사무소 오명근 변호사는 "개인파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개인회생제도가 알려지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신불자 10명중 2~3명은 파산신청을 문의하고 있고, 배드뱅크 신청자들중에서도 선납금 납부후 일정한 소득이 없이 중도에 포기하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대부승인을 받아 선납금을 낸 이용자중 10% 정도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경기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선납금을 못내거나 개인적인 사정상 프로그램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산 프로그램이 완비되지 않아 연체율 집계는 못하고 있지만 선납금을 낸 이용자중 10% 정도가 평균 10만원 안팎의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음금융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의 평균 채무액이 1000만원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선납금은 30만원(원금균등형 기준)이고, 선납금 납입후 한달뒤부터 내야 하는 원리금은 월 10만1000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숫자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신불자는 총 2만9677명으로 전월에 비해 1934명, 6.1% 감소했다. 신청자들의 절반 가량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경기부진이 이어질 경우 이들의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시 개인워크아웃을 취소하고 있는데 전체의 10% 수준이 중도 탈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말까지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10만532명중 1만여명 정도가 중도에 채무조정의 꿈을 접은 셈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연체율이 공개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신불자들이 동요할 수 있어 연체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명근 변호사는 "배드뱅크나 신복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들어 6월까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3759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인 3856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파산제는 지난 62년 파산법 제정 때 첫 도입돼 97년 첫 신청자가 나온 이후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등 1000건 미만이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2년에는 1335건, 2003년 3856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사후 개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로, 개인이 다시 법원에 면책을 신청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빚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면제되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채무회생법은 담보채무 10억원, 비담보채무 5억원 등 15억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뒤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갚으면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 (벼랑끝 개인④)개인회생제 `이런점 주의해야`
- [edaily 홍정민기자]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회생제도는 적용 대상이나 규모에 있어 다른 채무조정보다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능력껏 상환한 뒤 최장 8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많은 채무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신청절차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한번 면책폐지 판결을 받을 경우 5년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관계자들은 권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8년이라는 시간동안 채무상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실제로는 가혹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적용규모나 대상이 넓은 만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채권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청절차 복잡..면책 폐지땐 5년내 신청금지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본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현황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은 뒤 일일이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회생 절차가 곧 취소된다. 그 뿐 아니라 5년내에 재신청이 금지된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변제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도 상황에 따라 수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다.
더구나 졸업하면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이 되더라도 최소 3년정도 기록이 보존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장 8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꼬박꼬박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에게 관대하다기보다 가혹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특히 채무상환기간중 일정기간 상환하지 못하면 면책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관계자들은 권고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는 엄청난 부채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법적인 조정까지 거치게 되는 만큼 구제를 받기까지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채무자들은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대한 처분..모럴해저드 우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적용범위가 여타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큰데다 최장 8년동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은 뒤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몰릴 수 있다. 그만큼 모럴해저드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적용 채무범위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3억원 이하인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규모가 크다.
모든 재산이 처분되고 피선거권 및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개인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공무원, 의사 등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뿐 아니라 백화점 연체금, 일반사채 등도 감면받을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다, 신용회복위원회다, 신용불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너무 많다"며 "각각 적용대상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채권자 부담 `눈덩이` 불만 제기
이처럼 채무자들에게 관대한 제도가 채권금융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채무자들이 채 갚지 못한 대출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채권금융기관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2주내에 모든 채무 및 재산내역과 8년안에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의 승인시점까지 최장 4개월까지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담보권설정, 채무변제 요구, 강제집행 등이 중단된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채권자들은 비로소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개인채무회생법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들보다는 채무자들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채무회생법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를 담아 연합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채무회생법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개인채무회생법 적용대상 채권에 백화점 연체금이나 사채까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이 채권자들의 채무관계나 재산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장 8년까지 채권회수가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과 8년이 지난 뒤 미상환분을 떼일 수 있는 위험도 금융기관들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이 경우 각 은행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카드문제의 경우 카드사에게도 책임이 있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다르고, 리스크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실시한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경영이 악화되는 것는 물론이고 여신심사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돼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개인채무회생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애초에 채권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채권자들의 `볼멘 소리`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채무회생법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미국에서 도입된 채무회생법하에서는 채무상환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들이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며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 (벼랑끝 개인①)`내 처지 맞는 구제책` 찾아라
- [edaily 김기성기자] 37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란`으로 촉발된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경제의 삐걱대는 파열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이른바 경제 주체 3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 부실해 졌으니 당연지사다. 자살, 강력범죄,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나마 개인 신불자 수가 4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등 구제책을 마련한 게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신불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신불자 스스로 돈벌어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계(視界)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수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안타깝지만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불자 문제의 장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 신불자 스스로 금융기관과 정부의 신불자 대책을 적극 활용, `신용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삼는 의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23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 신불자의 현황 및 적합한 구제책 활용방법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야누스의 두얼굴` 신불자 추이
개인 신불자는 지난 4월말 기준 세금 체납자를 포함해 397만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는 세금체납자와 사망자 제외 등 인위적 조정없이 실질적인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금체납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개인 신불자가 전월의 373만7319명에서 369만3643명으로 1.17% 감소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버겁기 그지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기별 증감율 추세선에서 이같은 감소세 전환은 예고돼 왔다. 지난해 1분기 12.18%의 최대 증가율 기록한 이후 2분기 9.08%, 3분기 8.58%, 4분기 6.22%에 이어 올 1분기 5.33%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2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금융권의 단독 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인 한마음긍융 등 금융권과 정부의 공동 신불자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불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20일 가동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신불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승인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월말 현재 21만8514명을 기록했다.
◇단계별 신불자 대책 가동..`적극적 선택` 필요
신불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구제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책,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대책, 정부(법원)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금융권 자율적 대책은 한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10월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 안팎이다.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의 신청자격은 ▲지난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의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신불자. 상환방식은 신청시 원금의 3%를 내면 최장 8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균등형`과 선납금 6%를 내고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다가 둘째해부터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두가지다. 배드뱅크는 오는 20일까지인 활동시한을 홍보부족 등에 따른 신청률 저조를 이유로 들어 11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까지 합쳐 15억원 이내의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유리하다.(시리즈 2편 참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에 의한 개인 파산일 지언정 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사회 경제적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사회도 채무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라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합한 제도에 맞춰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장기전..모럴헤저드 예방도 관건
하지만 다양한 신불자 구제책이 신불자 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경기 호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기본전제가 형성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신불자 문제의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대학 졸업생 5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졸자 2명중 거의 1명꼴로 흔히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정부가 표면적인 신불자 축소에만 열중,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자칫 신불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당초 시행시기를 3개월로 못박은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 연장한 게 대표적이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제는 유사한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신불자 등록제 폐지 이후의 개인신용시장 구축과 함께 개인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법률체제의 정비를 통해 신용 중시풍토를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신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