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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 26개월래 최소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 1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신청자가 지난 2003년 11월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지난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모두 91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2003년 11월의 8511명이래 가장 적은 것. 신복위는 이후부터 9641명이 접수한 작년 12월 이전까지는 모두 1만명 이상의 접수실적을 기록해 왔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난달 신청 접수가 적었던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줄어든 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이용이 많아지면서 접수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신청자 가운데 부채규모 별로는 2000만원 이하가 4940명으로 절반 이상(53.9%)을 차지했다. 이어 2000만~3000만원이 1821명으로 19.9%, 3000만~5000만원이 1512명으로 16.5%를 차지했다.평균 부채금액은 2455만4000원으로 전달 2526만8000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1.0%인 5594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150만원의 신청자는 30.8%인 2,823명으로 나타나 월소득 150만원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91.8%를 차지했다.연령별로는 30대 신청자가 전체의 38.0%인 3481명, 40대 신청자가 32.2%인 2950명으로 나타났다. 신복위 관계자는 "설날 등 명절에 만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신용회복제도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설 직후에는 신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2월 실적은 `설날효과`를 반영해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14 I 윤도진 기자

개인회생 이용자70%, 가계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자 가운데 70%가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가계수지를 흑자로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의 개인회생 이용 전 가계수지 평균 매월 46만8000원의 적자이던 것이 개인회생을 이용한 6개월 이후에는 매월 55만6000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대법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처음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 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연구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개인회생제란 3~5년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다가 못 갚은 부분을 탕감받게 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한다.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인파산 신청 당시 조사 대상자의 48.8%가 적자였지만 신청 이후 13.8%가 흑자전환했고 가계수지 적자폭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또 채무자가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까지는 각각 12.92개월, 10.61개월이 소요돼 평균적으로 신청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개인파산·회생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파산에 따른 불이익 또는 주위의 시선이 두려웠고 카드돌려막기나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면책받은 사람의 89%,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의 60%가 면책이나 변제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도 계속 채권추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또 면책받은 사람의 68%, 변제계획인가받은 사람의 70%가 계좌개설이나 현금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에서의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회생제 신청자들은 월평균 소득 166만원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등 선호 직종 종사자였으며 학력도 대졸자가 39%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파산 신청 당시 월소득 평균 75만원, 보유 자산은 평균 343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신청자의 보유자산은 평균 1481만원, 월 소득은 평균 166만원이었다.이들은 대출금으로 병원비(55%), 교육비(15%), 기초생활비(14%), 전세금ㆍ주택 이자(9%), 카드 돌려막기(7.7%) 를 하는 등 대부분 병원비와 교육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개인파산절차는 2004년 이후 신청자의 폭발적 증가세에 힘입어 개인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 절차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며 "개인회생절차도 2004년 9월 도입 이후 빠른 신장세를 보이면서 대안적 채무재조정 절차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해 지난 200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면책이 확정된 사건 3133건 중 1016건과 지난해 1월부터 3월사이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 672건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2006.02.07 I 조용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광화문 광장 조성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광화문광장 조성..청와대 뒷산 개방 -증시 `외국인의 힘` -일본 `호리에 쇼크` -그린벨트 566곳 연내 해제 ▲경제/종합 -추락하던 코스피·코스닥 반등 성공 -정부 "부동산 빼고 시장에 맡긴다" -한국 올해 5.5% 성장 가능..美 경제예측전문가 시나이 박사 -불가피하게 금융지주회사 됐을 때 1년내 해소안하면 주식 강제매각 -자영업자 절반 `월소득 42만원 이하` -무역수지 불안한 출발..이달들어 수출 20% 증가, 수입은 33% 늘어 ▲정치/안보외교 -설 직후 차관급 15명 교체 -美 금융범죄 담다 부차관보 "한국 대북제재 동참하라" -박주선씨 전남지사 출마 선언 ▲금융/재테크 -대리점 신용대출상품 나왔다..우리銀 삼성전자와 협약체결 -개인신용정보 관리 깐깐..KCB 내달 서비스 ▲국제 -中 가전4사 LCD 공동 생산 -이란핵 위기로 유가 오르면 금값 800달러 가능성 -호리에 쇼크..자민당 불똥튈까 전전긍긍 ▲기업/증권 -LG전자 "휴대폰 고맙다"..4분기 실적발표 -SK 매출 40조시대 열어 -SK텔레콤 무선 인터넷 덕봤다 -중견기업 삼성전자 임원 잡자 -진대제 장관 인터넷 TV 조기서비스 촉구 -영창악기 표류 이젠 끝날까..세정악기 등 6곳 의향서 제출 -행남, 4대째 도자기 맥 잇는다 ▲부동산 -300억 이상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3월부터 시행 -부녀회가 정한 가격 이상 파세요..아파트 담합 다시 기승 -판교 중형 임대아파트 8월 첫 공급 ◇서울경제 ▲1면 -증시 반등 성공 안정 되찾아 -서울시 모습 크게 바뀐다..광화문 광장 조성 -환율하락 또 970원대 -정부,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않기로 확정 ▲경제/종합 -그라바티, 나스닥 퇴출위기 -칼람 印 대통령 내달 방한..준 FTA 협상개시 합의할 듯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삼성 지배구조 다시 논란 -돌아온 외국인..조정틈타 4일간 9751억 주식 순매수 -기업들 작년 달러 대거 매도..환리스크 대비 -미 경상적자 감당하기 힘든 수준..가이스너 뉴욕연준 총재 -두바이유 또 최고치..소폭 올라 60.78弗 -ABM암로 등 글로벌 금융기관 `악의축` 국가들과 거래중지 -무역수지 연초부터 불안 ▲금융 -SOC금융 주선경쟁 연초부터 후끈 -한국개인신용, 내달부터 서비스 시작 -실손보장 건강보험 나온다..대한생명 상품개발완료 ▲정치 -한나라-靑 `윤상림게이트` 공방 -與, 5월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걸 듯 -한·미 `北 위폐제조`싸고 시각차 ▲국제 -포드 구조조정 회생계기 될까 -2006 다보스포럼 개막..주제는 `창조적 대응` -中 알리바바 영토학장 가속화 ▲산업 -GM대우, 5000cc급 세단 만든다 -LCD-PDP업계 증설경쟁 -LG전자, 폴란드에 공장 설립..1200억 투자 -KT, IT서비스 사업 강화 -네이버도 인터넷 전화 서비스 ▲증권 -은행주, 반등 주도주 나서나 -기관, 코스닥 주가 상승 발목 -펀드매니저 리스크관리 비상 ▲부동산 -올 임대 아파트 전국 4만여가구 공급 -대동건설, 올 수도권 등 9143가구 공급 ◇한국경제 ▲1면 -준농림지 절반이상 개발제한 풀린다 -코스닥 널뛰기끝 16P 반등 -子회사 주가올라 금융지주회사 됐어도 1년내 주식처분 안하면 강제시정 -中 외국인투자 6년만에 첫 감소 ▲종합 -한국 IT `허울좋은 보급률 세계 최고`..컴퓨터로 게임·서핑만 -크레디스위스銀, 北과 거래중단 -달러가치 3년간 약세..경기예측전문가 앨런 시나이박사 강연 -코스닥 `뒷문입장` 더 많았다..작년 우회상장 72곳 -두바이유 60.78달러로 사상 최고 ▲정치 -與 원내대표에 김한길 선출 -李 총리 "전공노와 단체협약 지자체 강력 조치" -靑-한나라 윤상림사건 정면충돌 ▲국제 -중국 `外資 브랙홀` 위력 줄었다..외국인 직접투자 6년만에 뒷걸음 -美 저축률 72년만에 마이너스..과잉 소비풍조 확산 ▲산업 -대기업 임원되는데 LG 20년, 동국제강 26년 걸려 -LG전자 폴란드에 1200억 투자..유럽 프리미엄 가전 공략 -박성봉 엠파스 사장 "올해 포탈 2위 도전하겠다" ▲부동산 -설 연휴 뒤 분양 `福따리` 풍성 -그린벨트 전국 566곳 연내 해제 -임대아파트 청약 "올해가 기회" ▲증권 -단기바닥 확인했다 -증시 바겐세일 종목 속출 -펀드환매 걱정은 기우

2006.01.24 I 지영한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새 1000원권은 파란색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이사 가기 이렇게 힘들줄이야‥ -투기지역 양도세 15% 탄력세율 검토 -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급하면 내년부터 기업주 처벌 -北개방 지원 中에 요청한듯 -1000원짜리 새지폐 푸른색 옷 입는다 ▲경제·종합 -은행 신규계좌 개설·2천만원이상 송금땐 오늘부터 신원·거래목적 기재 -여승무원 절반이 `아줌마` -종업원 임금신고제 반발 거세다 -현금영수증 18조 돌파 -혁신 中企에 11조 투입 2008년까지 3만개 육성 -올해 대기업 설비투자 50조 車·전자부품·IT에 집중 ▲금융·재테크 -암 발병땐 주택대출금 안갚아도 된다 -해외여행자·영화 마니아·레스토랑 고객‥특정고객 겨냥 이색카드 쏟아진다 -산업銀 기술평가원 신설 ▲국제 -日 벤처신화 호리에 몰락하나 -"금광을 찾아라" 금값 오르자 개발 붐 -이란核 안보리 제재 초읽기 -유럽의회 법안저지 연대파업으로 유럽 주요항만 마비 ▲기업·증권 -롯데 끝없는 돈모으기 "뭔가 있다" -불붙은 3세대 WCDMA폰 전쟁 -"인권위 권고안 헌정질서 침해" -LCD이어 PDP TV값 인하 -SM7서 LCD TV·고가 휴대폰까지 지급 삼성 새임원은 좋겠네 -삼성 수원공장 찾은 정몽규 회장 -롯데쇼핑 공모주 `별따기` -기아차 우리사주 물량 주가에 큰영향 없을듯 -고려개발 영업이익 133% 증가 -자산 2조 넘는 펀드 나왔다 미래에셋3억만들기 순자산 2조227억원 -공모株펀드 주식비중 늘어 -자동차 부품株 잘나가네 -현대·대신證 10~12월 영업 `굿` ▲부동산 -"발코니 개조해 맞춤형 아파트로" -종로·노원등 6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허위신고땐 10% 가산세 -공급부족에 펀드 매입경쟁 겹쳐 빌딩가격 7년새 2배 -가좌 1·2구역 사업인가 -감정평가사 3~5년마다 자격갱신 ▲유통 -남도 `메생이` 강남서 귀하신 몸 -참이슬-810원, 산-600원 소주값 왜 차이날까 -생막주 `카스`가 `하이트` 앞질러 ◇서울경제 ▲1면 -경제위상 높아지고‥ 원화강세 지속‥ `원貨의 힘`이 세지고 있다 -국내외 악재에 주가 동반급락 -"인권위 권고안 거부해야" -새 1000원권은 파란색 -노조전임 임금지급 내년 1월부터 금지 ▲경제·종합 -연기·진주 주택투기지역 지정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 쉬워진다 -금·구리등 원자재값 최고 10% 가까이 폭등 -김정일·후진타오 베이징서 정상회담 -한국 관광객, 日 입국비자 3월부터 영구 면제될 듯 -현금영수증 건별 사용금액 내역 상반기내 전체 조회 가능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내용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화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 시범운영 -공무원 또 늘린다 -貿協 2차 규제개선 요구안 마련 관광산업 규제완화에 초점 -與 `노동관련법 개정안` 공개 -대기업 "올 설비투자 50兆" -"환율급락 방어" 최소 20억弗 시장 개입따라 외환보유 보름새 42억弗 급증 -혁신중소기업 보증비율 80%로 ▲금융 -우리PE "중견기업등 인수 검토"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지역채권센터 통합한다 -"고객 중증 장애땐 대출금 갚아드려요" -하나금융, 토종은행론 정면 비판 -"내부유보 적극 확충·신규시장 개척등 은행권 수익창출능력 높여라" -企銀, 대덕특구 첨단기업에 1兆 지원 ▲국제 -日 `호리에 쇼크`에 주가 폭락 -마젤란펀드 보유종목 물갈이 -맨해튼 부자들 매춘게이트에 `벌벌` -"칠레내각 남녀 동수로 구성" -中 작년 가계저축 1743兆원 사상최고 -유럽 주요항만 마비상태 ▲산업 -LCD·PDP TV 값내리기 경쟁 -대상, 印尼에 핵산회사 -대한항공 기내인터넷 亞 최초로 인증 획득 -"개인중심 기부문화 활성화 앞장" -현대상선 신입사원 공채 -신동빈 롯데 부회장 알짜 사업 도맡을듯 -"고객이 심한 욕해도 참아라" GS칼텍스 교육용책자 발간 -LG전자 `발효기 전자레인지` 출시 -삼성·하이닉스, 반도체인재 직접 키운다 -KT, 공중전화 사업 적자폭 커질듯 -현원, 온라인 교육업체 `아윌패스` 지분 20% 확보 -비츠로시스 "ITS 사업에 역량 집중" -유통가 "설 연휴 짧아 배송 비상" -패밀리레스토랑 "올 시장규모 1조 육박" -`메생이` 강남서 인기 폭발 -카스, 생맥주 시장서 첫 1위 ▲증권 -증시 당분간 조정 예고 -지주회사 강세 이어갈듯 -기아차, 우리사주 물량 부담 `제한적 -은행주 `M&A효과` 논란 -채권형 펀드 수익률 기지개 -평화산업 "2년내 지주사 전환" -"삼성물산 올해는 턴어라운드" -제일모직 목표주가 "올려올려" -"삼익악기, 저출산 대책이 성장 모멘텀" -`방과후 교육` 수혜주 눈에띄네 -"대진디엠피 성장모멘텀 부각" -게임사업으로 영역확장 "손오공 재평가 받을것" -"실적개선 게임주 사라" ▲부동산 -목동 인기 "강남 뺨치네" -5개단지 7900가구 한화 올 공급계획 발표 -강원 올 1만2000가구 분양 -콘도시장 `봄기운` -현대 "中東시장 집중공략" ◇한국경제 ▲1면 -"경제사안마저 이념문제로 탈바꿈시키려하나" 재계, 인권위 전면 재구성 요구 -구조조정기업 매각속도 늦춘다 -코스피 32P급락 1389 -이노비즈 등 혁신형 中企 2008년까지 3만개 육성 ▲경제·종합 -적조 없애는 물질 세계 첫 발견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 내용 `주목` 경협·한반도 비핵화 논의됐나 -서울 종로 등 6곳 토지 투기지역 지정 -인권위, 대법·憲裁와도 `마찰음` -노조전임자, 회사서 월급 못받게 된다 -몸 불리는 `작은정부`‥공무원 또 늘려 -혁신형 중기 2008년까지 3만개 육성 -"대우건설 주가올라 부담" 교직원공제회, 입찰 불참 -"정부 재정역할 강조는 `票心` 겨냥" -경영권 유지한채 회생절차 밟는다 -작년 현금영수증 18조6428억원 -"대우 미얀마 가스전을 잡아라" -기아車, 서유럽 판매성장률 `3년연속 1위` -대상, 印尼에 핵산공장 설립 -SK, 濠 유연탄 탐사권 취득 ▲국제 -스티브 잡스 "델, 당신이 틀렸소" -후지TV 먹으려던 日 벤처 기린아 몰락? -항만노조 파업에 유럽 주요港 마비 -자산규모 세계 1위 미쓰비시도쿄 UFJ銀 중국은행 지분인수 나선다 -귀금속값 급등에 금광개발 `러시` ▲산업 -두바이서 해외사업 회의 "올해 26억弗 수주" -현대·기아차 "안방을 지켜라" -LG, PDP TV값 또 인하 -쌍용차, 서유럽 판매 24% 늘린다 -"藥만으론 弱하지" -"주가올라 덕봤다" 한글인터넷주소 기증 -롯데기공 자판기사업 강화 -"2개 만들라"vs"1개로 충분" -LG텔도 발신자요금 인하키로 -음악사이트에 음악이 없다? -KT제작 콘텐츠 하반기에 쏟아진다 -이마트 `13년 아성` 흔들 -카스 생맥주, 하이트 눌렀다 -GS25, 옌볜 진출한다 -"화장품값 여러분이 결정해주세요" ▲부동산 -여의도 서울아파트 77층 재건축 추진 -가좌뉴타운 1, 2구역 5월 착공 -부실 감평사 중징계 -판교 60평형 임대 8월에 선보여 -미분양 담보 `ABS·펀드` 러시 -도곡렉슬, 가장 비싼 강남아파트 -저축銀 대출 연대보증 까다로워진다 -암 진단 받으면 대출금 갚아준다 -"환전·송금 미리 충전하세요" ▲증권 -중견회사도 지주사 변신 활발 -대형 우량주 목표가 `쑥쑥` -제일모직 깜짝실적‥한때 신고가 -기관 파워 度넘어 `횡포` -대신증권 작년 3분기 `깜작 실적` -설 상여금 자사주로 준다 -국민연금 5천억, 우리은행 7천억 PEF만든다 -네오위즈, 순풍에 돛단듯 -삼성 계열 3인방 실적 `풍년` -"亞자산시장 6개월내 거품 빠질 것"

2006.01.17 I 조용철 기자

대법원, 통합도산규칙 제정안 마련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도산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신설된 통합도산규칙은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선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공고절차 ▲파산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신고명의 변경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채권자가 외국도산절차 등에서 변제받은 경우 등을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대법원은 통합도산규칙이 도산절차와 관련된 규칙으로서 재판부 뿐 아니라 도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개인, 회사) 및 채권자(개인, 금융기관 등) 등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칙 제정 이전에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통합도산규칙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pdls@scourt.go.kr)을 통해 하면 된다.대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규칙 제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산분야 전문가인 교수, 변호사, 파산재판부 판사 등이 참여해 `통합도산규칙 검토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말까지 1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번 초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도산규칙안 조문 및 해설

2006.01.17 I 조용철 기자

애플CEO "델 회장, 당신이 틀렸소"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한 때 재정적 위기로 파산을 고민했던 애플컴퓨터가 전세계적 히트상품인 `아이팟(iPod)`의 성장과 컴퓨터 사업부 회생에 힘입어 승승장구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요 경쟁사인 델 컴퓨터를 앞지르며, 콧대를 더욱 높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스티브 잡스(사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델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을 자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델을 향해 `과거 애플을 무시했던 발언을 취소하라`며 달콤한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재합류했던 1997년, 애플컴퓨터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로 분투하고 있었다. 당시 수천명의 IT 전문가들이 참가한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경쟁사 델의 창립자 겸 회장인 마이클 S. 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애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델 회장은 "내가 그것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 같으면 당장 회사를 문 닫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애플이 이미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존재가치가 없다는 사망선고였던 셈. 그러나 이후 애플은 급속히 성장했고, 잡스 CEO는 당시의 치욕을 잊지 않았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한 주간만 12% 상승해 시가총액 721억3000만달러를 기록, 719억7000만달러인 델의 시가 총액을 넘어섰다. 이에 잡스 CEO는 직원들에게 이메일 서신을 보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마이클 델의 예지력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애플은 델보다 더욱 가치 있는 회사 입니다. 주가는 또 떨어질수도 오를 수도 있지만,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로 돌아온 잡스는 컴퓨터 사업부를 회생시키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아이팟` 사업부를 신설했다. 지난 2000년 애플을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잡스는 제트기와 자사주 1000만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재산 규모에서는 여전히 델이 잡스를 앞지른다. 지난해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델은 전세계 400명 갑부 명단에서 4위를 기록했다. 그의 재산은 총 142억달러로 추정됐다. NYT는 이와함께 최근 애플에 대한 델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델은 작년 6월 C넷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애플이 OS X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드웨어와 별도로 판매할 수 있다면, 애플의 OS를 본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최근 컴퓨터에 인텔 칩을 탑재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S만을 따로 분리해서 판매할 것 같지는 않다.

2006.01.17 I 김경인 기자

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공개강연 실시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9일 서울 서초동 구조공단 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 대한 강연 및 공개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독촉장이나 채무확인서와 같이 본인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이에 앞서 구조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7개 지부에 변호사 7명과 전담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한해동안 737명에 대해 소송 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강의 및 공개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그 이후에는 매주 수요일 10시에 서울 서초동 구조공단 대회의실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2006.01.04 I 조용철 기자

비공식 또는 잠재 파산자 최대 230만명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실제로는 파산했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비공식 파산자가 최대 112만명에 이르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만 하지 않은 잠재 파산자만도 최대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비공식 파산이나 잠재파산에 빠진 개인들이 시차를 두고 개인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내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해 3만여명, 내년에는 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이후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개인파산 문제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29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지난해말 신용불량자수 361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비공식파산자가 43만~112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공식 파산이란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공식적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지난해 전체 신용불량자 수의 12~31%를 차지한다.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에 비해 무려 36배에서 93배에 이르는 수치다. 파산신청을 해서 얻는 금전적 편입이 비용보다 커서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파산도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하는 30만~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파산신청자중 20% 정도는 배우자와 함께 파산하는 가족파산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파산의 규모는 36만~120만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잠재파산은 자력상환이 불가능한 43만~79만명이 비공식적인 파산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중 금융기관 직원들이 상환불능자로 판단한 지난해 4배가 넘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엄청난 비공식 파산 또는 잠재파산 규모는 결국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고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경원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과장은 "올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99년 505명, 2001년 672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1335명으로 배로 늘었고 2003년엔 3856명, 지난해 1만2317명으로 급증 양상을 보여 왔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6978명을 기록했다. 유 과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한 반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이는 개인파산 신청이 경제적 요소 이외에 사회나 제도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잠재파산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파산 문제는 지난 3년간의 가계부채에 이어 또다시 우리경제의 악몽이 될 위험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나 사회 전반에 있어 우리 경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선적으로 잠재 파산 규모를 서둘러 축소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적립식 금융상품과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형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과장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파산계층에 대해서는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산급증에 대비해 개인파산과 회생을 전담할 법원과 이를 지원할 `파산관리청(가칭)`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은 손실 급증에 대비해 위험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12.29 I 강종구 기자

증시활황, 경기 회복신호 해석은 `무리`-삼성硏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을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증시의 특성상 최근 주식시장은 경기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주가와 경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가의 경우 90년대에는 선행지표로서의 유용성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경기에 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시차상관계수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주가와 경기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004년3월부터 2005년10월까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 기간중 주가는 31.5% 올랐지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주가상승에 경기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분석결과에 따르면 1980년이후 전기간에 걸쳐 3~9개월 시차를 두고 경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주가가 경기에 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2000년이후에는 3~12개월에 걸쳐 주가가 경기에 후행하는 정도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개인투자자들이 경기회복 이후에야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외국인 투자자금도 일반적 상식과 달리 국내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증시에 유입됐다"고 덧붙였다.최 수석연구원은 "과거 주가상승기와 달리 수출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기업의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보수적 투자성향과 해외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가상승이 소비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04년이후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대지수는 올해 3월과 4월을 제외하곤 기준치인 100미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의 주가상승은 거시경제 여건보다 국내증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직접투자보다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기업들도 유상증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확대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발생,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의 8.31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로 시중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돌려진 것도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최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가상승세를 하반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징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주가상승은 부의효과 등을 통해 소비자지갑을 열고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기상승세를 가속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주가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아직도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기는 무리이므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릴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 가속화, 경영권 안정장치 마련, 부실기업의 회생 및 구조조정 병행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그는 "주가가 경기선행지표로서의 유용성을 가지도록 주식시장내 국내기관투자가 비중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부실펀드가 생기기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연금과 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5.12.26 I 김상욱 기자

(원문)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입니다.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II. 정관 변경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변경①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연계된 안건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7.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8.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II-2. 이사회 9. 이사회의 규모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0. 사외이사의 비중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1.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12.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3.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14.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5. 집중투표제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16.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독립적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7.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II-4. 임직원의 보상 18. 이사 및 경영진 보상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등기임원 전원의 개인별 보상을 종류별로 공개하는 안에 찬성한다.⑤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19.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증권거래법의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0.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1. 채무재조정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2. 증권의 전환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3. 신주우선인수권신주우선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4. 우선주우선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5. 사내이사의 선임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26. 사외이사의 선임사내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27.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5. 사내이사의 선임 및 26.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8. 이사보수한도 승인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29. 감사보수한도 승인 28.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30.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황금낙하산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식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 배제 또는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32. 합병 및 인수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3. 영업양수도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4. 회사분할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Ⅶ. 자본의 감소 35. 자본의 감소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4.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Ⅷ. 기타 36.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37. 신주우선인수권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38. 지주회사 설립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2005.12.22 I 이정훈 기자

(마켓서핑)대형株로 중심이동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형주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황우석 쇼크`로 중소형주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대형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특히 연말 기관·프로그램 장세와 맞물리며 상승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수급 외에 별다른 모멘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 압력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연사흘째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수는 1350선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나흘째 차익실현을 이어갔지만 기관이 사흘째 사자에 나서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대형주 위주로 오르면서 지수 오름폭에 비해 상승 종목수는 적었다. 코스닥도 하루만에 반등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팔자에 나섰지만 개인이 매물을 잘 소화해냈다. 줄기세포주들이 `황우석 쇼크`에서 벗어나며 기사회생한 반면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분식회계 발표로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채권금리는 다시 5%대로 올라섰다. 건설교통부가 투신사에 맡긴 돈을 찾을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내주 발표될 산업활동 지표 부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4.90%가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됐다. 환율은 상승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달러/엔 환율이 반등한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1020원 부근에서 달러 매물이 계속 출회돼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주가가 크게 오른 점도 상승 흐름을 제한했다. ▲코스피지수가 사흘째 사상최고 행진을 이어가며 1350선으로 뛰어올랐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13.16포인트(0.98%) 오른 1354.16으로 마감했다. 종가기준으로 사흘연속 사상최고치며, 장중에도 1356.39까지 오르며 기존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 사흘째 사상최고..1350선 `훌쩍` ▲줄기세포주들이 기사회생하면서, 코스닥시장이 하루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나노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분식회계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코스닥, 하루만의 상승..줄기세포株 회생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1일 한주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 건설교통부가 투신사에 맡긴 돈을 찾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약세심리가 확산됐다. 다음주 발표될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소문도 함께 돌아 매수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했다. ☞지표금리 다시 5%대 진입..건교부 환매설 ▲환율이 상승했다. 21일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80원 오른 1018.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엔이 117엔대로 상승하며 달러/원 반등을 유도했다. ☞환율 소폭 상승, 엔약세 제한적 반영..1018.3원

2005.12.21 I 김춘동 기자

코스닥, 하루만의 상승..줄기세포株 회생(마감)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줄기세포주들이 기사회생하면서, 코스닥시장이 하루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나노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분식회계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21일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3.84포인트(0.53%) 상승한 722.58로 마감했다. 장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로 상승폭을 줄였다.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일보다 감소했다. 거래량은 8억617만주, 거래대금은 2조9330억원을 기록했다.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동반 매도세에 나섰지만 개인의 매수세로 코스닥지수는 상승했다. 외국인은 65억원, 기관은 68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19억원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NHN(035420)이 외국계 창구의 매수세로 4.1% 강세였다. 반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휴맥스(-3.8%) 포스데이타(-2.4%) 다음(-1.8%) 하나로텔레콤(-1.3%) LG텔레콤(-1.2%) 등이 조정세를 보였다.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지바이오(+5.6%) 삼천당제약(+5.2%) 이노셀(+5.1%) 등이 강세였다. 바이오칩 관련주도 크게 올랐다. 코람스틸(046210)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EBT네트웍스가 10.0% 상승했다.반면 나노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플래닛82와 은성코퍼레이션이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했다.코스닥업체가 또 다시 분식회계 악재로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철도역무자동화(AFC) 시스템업체 씨엔씨엔터(038420)프라이즈가 전대표의 분식회계로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지난 20일 신규상장된 반도체 클린룸용 소모품 제조업체 우진ACT도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외에 성광이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불확실해지면서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이날 상한가 41개 종목을 포함해 4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 391개 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은 46개였다.

2005.12.21 I 김국헌 기자

千법무, 대검에 불법 추심행위 집중단속 지시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다.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 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5.12.05 I 조용철 기자

분식파장, 그 후 한달...로커스 회생 가능성은?
[inews24 제공] 500억원대 분식회계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지 한달.로커스의 주주들은 속이 탄다. 거래정지로 주식처분은 고사하고 이대로 바로 퇴출이 결정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휴짓조각이 될 판이다.더욱이 회사나 감독당국도, 검찰수사 마저 이렇다할 후속방안이나 진전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점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 말 그대로 피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앞서 분식회계가 터진 터보테크가 자본잠식 모면과 거래재개, 우호세력의 지분매입 등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비하면 로커스의 상황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전히 퇴출기로에선 로커스의 회생가능성은 있는 것일까?◆로커스 향방, '시계 제로'로커스의 분식회계가 터진 것은 지난달 24일. 단기금융상품 과다계상설로 촉발된 사태는 하루를 지난 25일 53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돌변, 급속히 악화됐다.분식회계를 반영, 반기말 기준 로커스의 자본총계는 약 18억원 마이너스로 자본전액이 잠식된 상태. 반기 기준이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이 탓에 로커스는 회계감리 등을 통해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투자자보호 명목으로 주권거래가 정지,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정작 기존 주주들을 위한 이렇다할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금감원의 특별감리 결정과 검찰수사도 시작됐지만 한달간 별다른 진전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애초 거론됐던 투자유치나 지분매각 등 자구안도 현재로선 별다른 해법이 되지 않고 있어 분식사태 이후 로커스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터보테크식 해법 통할까?로커스 사태는 9월초 700억원대 분식이 터진 터보테크와 얼핏 비슷한 상황인듯 하면서도 속사정은 사뭇 다르다.퇴출기로 속 거래정지가 장기화된 로커스와 달리 터보테크는 10여일 가량의 거래 정지 뒤 거래를 재개한데다 자본잠식도 면해 상장기업의 지위도 유지하게 됐다. 넥스트인스트루먼트 등 알짜 기업의 매각 등으로 사태를 수습,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로커스도 김형순 사장이 상장기업인 인티큐브(옛 로커스테크놀로지스) 지분 27%를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이의 매각이나 로커스 매각 등으로 회생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사태직후 회사측은 2~3개사와 최대 200억원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대상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티큐브는 김형순 사장의 주식이 담보출회 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잃은 상태.제일상호저축은행이 담보로 보유중이던 김 사장 주식 88만주가 지난 11일 장내 매각 된데다 남은 50만주 또한 장외거래를 통해 인티큐브 김용수 대표에게 매각된 때문.또 김형순 사장의 남은 주식 157만주역시 로커스의 미납 세금 대납에 따른 질권설정으로 처분권이 인티큐브에 넘어간 상태. 따라서 인티큐브의 경영권은 사실상 김용수 대표가 넘겨받은 상황이다.김 대표는 개인자금 약 22억원을 들여 김형순 사장 지분과 함께 일렉트라파이스트가 보유했던 100만주도 매입, 개인지분율 13.6%로 김형순 사장에 이은 2대주주가 됐다.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김용수 대표의 지분율은 총 28%에 달한다.인티큐브는 "김형순 사장이 아직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나 처분권을 위임받은 157만주도 현재 인수대상자를 물색, 연내 처분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고 밝혔다.따라서 로커스로서는 투자유치나 회사 매각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로커스 관계자는 "투자유치 관련 협의는 끝나지않은 사안"이라며 "연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말까지 로커스가 이같은 자구안을 마련,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5.11.24 I inews24 기자

저소득층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지원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변호사 제도가 실시된다.대법원은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내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ㆍ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ㆍ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무료 법률서비스 범위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법원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에 대해 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된다.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모ㆍ부자가정 증명서 등)를 법원에 제출한 뒤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20만원, 개인회생은 3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찾아온 의뢰인이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는 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호사의 서비스는 종료된다.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롭게 생활을 회복하는 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5.11.13 I 조용철 기자

법률SOS, `통합도산법 강좌` 개설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통합도산법 시행이 내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법률관련 출판사인 `법률SOS`는 통합도산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15일·17일·19일 3일간 총 11시간으로 구성되며, ▲박승두 박사(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김성용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현) ▲도산법관련 판사 ▲김형률 변호사(법무법인 TLBS) 등 도산법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강의는 기업회생제도(현행법과 통합법), 도산기업의 M&A사례 연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현행법과 통합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종합정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의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지빌딩 17층 회의실이다. 문의는 02)739-5811, 2198-5811로 하면 된다.

2005.11.10 I 안승찬 기자

생계형 채무자 3명중 1명 채무재조정 신청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3명중 1명이 정부의 `3·23 대책`에 따른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절반이상(58%)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지만 영세자영업자 신청율은 17%에 불과했다.재정경제부는 9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40만명 가운데 13만1777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해 33%의 신청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중 기초수급자는 8만7164명으로 신청대상인 기초수급자 15만명의 58%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은 대상자 10만명중 1만9899명(20%)이 신청하는데 그쳤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15만명중 2만4717명(17%)만 신청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배드뱅크 신청율이 9.7%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한편 금융권의 공동추심 프로그램인 `희망모아`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4만3726명(5월16일~11월7일)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개별금융기관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36만1104명이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절차를 이용한 사람은 5만7787명이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 10월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14만명으로 작년말 361만명에 비해 47만명 감소했다.

2005.11.09 I 최한나 기자

(퇴직연금시대)<3부>②순간의 선택이 기업 운명 좌우한다
[이데일리 지영한기자]세계 자동차시장의 거인, GM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차가 안 팔리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승부를 걸겠다는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 승부근성이 실종된 까닭이다. 한 마디로 매니지먼트의 실패다.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얼굴이다. 그 중에서도 GM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과거 포드자동차는 그 유명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적용한 ‘T카’를 선보이며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GM은 이런 포드를 1928년부터 제치고 미국 안방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해왔다. GM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0년대만 해도 48%에 달했다. 한국에서 지금의 현대차에 버금가는 위상이었다. 80년대 43%선에서, 지금은 25%선까지 급락했다. 향후 20%선 아래로의 추락이 단지 시간상의 문제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침몰하는 거함, GM 위기의 본질은    GM 위기의 실체는 ‘판매급감에 따른 수익성 악화’이다. GM의 판매부진은 일본 메이커 때문이다. 비단 GM 만이 아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미국의 빅3는 일본차의 파상공격에 하루가 멀게 안방시장을 내주고 있다. 태평양 전쟁에선 무릎을 꿇은 일본이지만 디트로이트 공습으로 시작된 미, 일 자동차 전쟁에선 확실히 승기를 잡고 있다.일본차는 70년대 오일쇼크 기간중 북미시장에서 유럽 메이커를 몰아냈다. 80년대엔 혼다와 도요타가 북미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미 본토공략을 본격화했다. 그럭저럭 버티던 미국의 메이커들은 90년대들어 시장점유율이 수직 급락했고, 2000년대 들어선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리적인 연금수리없이 무턱대고 도입한 의료보험과 연금도 GM의 위기를 거든 요인으로 지목된다. 종업원은 물론이고, 퇴직자와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부담하는 의료보험과 연금비용, 소위 유산비용(Legacy cost)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GM의 위기가 숙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한 근로자복지가 이제는 부메랑이 돼 GM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다. GM 자동차 1대에는 의료비용과 연금비용이 1400달러와 800달러씩 총 2200달러나 포함돼 있다. 도요타의 180달러와 혼다의 107달러와는 비교가 안된다. 품질은 물론이고 가격측면에서 일본차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GM 위기의 배경은 일본차에 뒤처지는 제품경쟁력으로 인한 판매부진”이라고 지적하고,“설상가상으로 `레거시 코스트`에 의한 과도한 비용부담이 GM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틱한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GM은 서서히 침몰하는 항공모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라"GM의 위기는 한국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GM의 위기가 의료비용이나 연금만으로 촉발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GM의 회생을 가로막고 있는 분명한 이유중 하나가 막대한 금융비용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마침 한국에선 12월부터 기업의 재무와 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퇴직연금이 시행된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제도는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준탁 ING생명 이사는 “퇴직연금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사외적립이 요구되고 있어 현금흐름(캐시플로)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측면에서도 과거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리측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외적립은 대차대조표상 기업의 부채를 경감시키므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이사는 “지금처럼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상황에선 퇴직금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과거보다 탄력적인 노동력과 노무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라고 설명했다.권병구 삼성생명 기업연금팀장은 “퇴직급여제도는 자금부담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노무관리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기업들은 회사의 목표와 자금흐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팀장은 “가장 우선적으론 퇴직급여제도의 도입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일시퇴직금제도를 유지할지, 새로운 확정급여형(DB)내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회사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는 “종업원의 노후보장 충실화라던지 기업의 자금부담, 경쟁사와의 관계 등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기업에 적합한 제도설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만큼 한번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역량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재무건전성과 원활한 제도운용이 가능한 전문역량, 경험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DB "적정수준의 재원적립이 관건"   제도별로 살펴보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엔 근로자에게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즉 퇴직연금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 DB제도는 적립금의 최소 60%를 사외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겐 사외적립금이 당장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종업원의 퇴직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업의 부채로 계상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사전에 재원이 과소적립 된 경우엔 향후 부담이 일시에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과다하게 적립된 경우엔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한 결과이다.      DB제도 운영은 적정수준의 재원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과제다. GM 등 해외 기업들이 퇴직연금 적립부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재원 적립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물론 DB를 선택함으로써 이로운 점도 많다. 예를 들어 DB제도는 근로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으로서 사외적립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있을 경우 40%(추후 변경예상)의 퇴직충당금을 버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퇴직연령에 수령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DB 납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도 개인도 손해가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DC는 근로자 책임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기업은 매년 확정채무 성격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경직된 자금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DC를 선택한 기업들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흐름에 늘 신경을 써야만 한다. 다만 현재 퇴직금을 연말정산하고 있는 경우나 기업의 현금흐름이 충분한 경우라면 기업들은 DC를 통해 부채를 즉시 해소하면서 100% 비용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개인도 저축에 대한 여유가 있을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추가 납입하여 연말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DC제도에선 부담금 갹출 후에는 기업의 채무가 없어진다. 특히 퇴직연금의 운용책임과 리스크는 근로자의 몫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본업과 관계없는 연금운용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연금운용 결과에 따른 경영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외에 기업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퇴직연금의 이행효과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단위별로 서로 제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시험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중간정산 기업이나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들의 개인퇴직계좌(IRA)를 고려해 봄직하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2005.11.08 I 지영한 기자

"파산보호법이 美기업 경쟁력 해쳐"
[이데일리 홍정민기자]유럽으로부터 `불공정한 정부보조`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미국판 `법정관리제도`인 파산보호제도(Chapter11)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FT는 미국의 파산보호법(Chapter11)이 경제 효율성 제고에는 일조했는지 모르지만 기업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파산보호가 일종의 `전염병`과 같다며 최근 미국 기업들이 부실경영을 파산보호로 넘겨보려는 세태가 만연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항공업계의 경우 항공사들이 채무 재조정과 유산 비용 감축을 위해 잇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바람에 업계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파산보호법은 다른 국가로부터 일종의 `불공정한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도 되새겼다. FT는 지난 달 브리티시에어웨이(BA)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한 로드 에딩턴 경이 "미국은 `자유의 땅(Land of the Free)`이 아니라 `무임승차의 땅(Land of the Free Ride)`으로 다시 명명돼야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다시 인용했다. 파산보호제도가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국가 보조의 또 다른 형태이며 구조조정이 절실한 산업을 오히려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난이다. FT는 또 기업의 운명이나 정책을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파산법 개혁 법안 자문을 담당했던 존 맥마이클은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판사에게 맡겨도 되느냐"면서 법원에 이같은 결정권을 주게 되면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선 및 보완작업도 쉽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최근 개인파산법(Chapter 7)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개인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지만 파산보호법(Chapter 11)의 경우 약간만 개정하려해도 기업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기 때문이다. 신문은 파산보호법(Chapter 11)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든 그 자체로 기업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에 크게 의존하거나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인 사업의 경우 파산보호 하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최근 금융스캔들로 명성에 치명타를 입고 파산보호를 신청한 레프코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월드컴 파산을 담당했던 마르시아 골드슈타인은 항공업계를 지적하며 "파산보호법(Chapter 11)이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고유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파산보호시스템은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엔론의 파산과정을 담당했던 마틴 비넨스톡 변호사 같은 경우 "파산시스템이 리스크 선호 문화 확산 뿐 아니라 기업 활동과 미국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며 "파산보호법은 이해상충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체계"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파산보호법은 또 다른 형태의 협상이라고 FT는 주장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결론은 법정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강제로 봉합시킬 가능성이 높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FT는 파산보호법 하에서 법정이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복잡한 문제를 현명하게 푸는 방법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라자드의 구조조정 전문가인 배리 리딩스를 인용해 FT는 "파산보호법하에서 잘되는 기업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기업이 회생할 이유가 없다면 파산보호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05.10.21 I 홍정민 기자

쇠락하는 장난감 산업의 `딜레마`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크고 화려한 눈과 뾰로통한 입술, 성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인형 브랜드 `브라츠(Bratz)`. 순식간에 25억달러 규모의 세계적 브랜드로 급성장한 브라츠는 인형의 지존 `바비`의 최대 적수로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있다. 그러나 브라츠를 생산하는 MGA 엔터테인먼트는 새롭고 다양한 브라츠를 계속 생산하는 대신,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MP3플레이어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아이삭 라리란 MGA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스스로를 장난감 제조업체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공언한다. 전세계 장난감 제조업체들의 `외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레고, G.I.조 등 베스트셀러 장난감을 생산해온 전통 기업들마저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생산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 경쟁은 특히 크리스마스 대박시즌을 앞두고 더 심화되는 중이다. 디즈니는 6세 이상 아동들을 위한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믹스 스틱스`를 판매한다. 소비자가 49달러인 이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핑크-보라, 보라-녹색의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세계적인 G.I.조를 생산했던 하스브로는 `브이켐 나우`라는 제품을 마케팅중이다. 8세 이상용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인 브이켐은 소비자가 79달러이며, 스틸 사진은 물론 짧은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하스브로는 이 밖에 299달러 휴대용 비디오 프로젝터인 `줌박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MP3 플레이어용 악세서리인 29달러짜리 `아이-독`은 이번 시즌 이미 가장 잘 팔리는 제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마텔은 무선 컨설팅 업체 싱글터치와 제휴를 맺고 8~14세용 휴대폰 `바비 폰`을 생산·판매한다. 교육용 완구회사인 립프록 엔터프라이즈 역시 무선회사 엔포라와 협력해, 6세 이상용 휴대폰을 제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주요 장난감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전자제품 판매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뒤숭숭한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IT의 놀라운 발전이 미디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공유되면서, 전통 장난감들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들의 전자제품 소비는 약 6억9400만달러로 전년비 40% 가량 급증했다. 아이들은 인형 등의 장난감을 버리고 휴대폰, 무전기,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논다. 월마트와 토이러스(Toys "R" Us)의 극심한 경쟁 속에 강한 경제적 위기에 몰렸던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잇따라 아동용 IT제품에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 올들어 이미 5% 가량 감소한 업계 매출은 업체들의 위기의식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회 각층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IT제품이 장난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들의 기술 사이에 장벽을 없애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에도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장난감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휴대폰같이 생겼지만 통화는 안되는` 가상의 물건일 뿐이었다.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은 실제 사용 가능한 IT 기기들이라는것이 문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게리 크로스 교수는 "아이답다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장난감들은 결코 순수한 의미의 장난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하이테크 제품들이 아동의 행동 범위를 제한한다고 비난한다.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들은 대부분 그룹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것. 즉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 장난감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판단이다. 시장 조사기관 토이 팁스의 마리안 스멘스키는 "장난감에 너무 많은 IT 기술들을 부여하는 것은 아동이 사회성, 인격, 성격 등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IT 장난감을 생산하는 것이 업계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비 가전 제품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마진도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된다고 설명. 상업성 뿐 아니라 교육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장난감 제조업체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있다.

2005.10.14 I 김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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