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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힘이 되는 법)부동산거래와 변호사
- [최광석]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놀라움 중의 하나는, 수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대기업들과 같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개인이건 회사건 할 것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전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은 변호사를 소송의 대리인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에서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소송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이면 그 때가서야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이전에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100% 잘못된 것이다.
소송을 즈음해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대체로 적절한 도움의 시기를 지나쳐버릴 수가 많다. 조기발견되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암을 뒤늦게 발견해서 완치를 확신할 수 없는 시기에서야 병원을 방문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수준 높은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의학기술에 엄연한 한계가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는 회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문제 역시 기본적인 법논리와 증거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와 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수술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은 소송문제로 비화되기 훨씬 이전단계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협상, 계약서 작성, 그 이후의 계약 이행과정 전부에 걸쳐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조차하지 못하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변호사=소송대리인이라는 관념에 젖어있어 소송이전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자문에 따르는 변호사보수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다. 종전에는 변호사들 역시 소송 이전에 변호사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러한 자문에 상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러한 자문이 당연시되고 그에 따르는 보수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변호사 수도 대폭 늘어나 이러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 역시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켜보고자 오랜 전부터 자문료를 적게 받으면서 계약에서부터 관여해온 결과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움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미국기업이나 정부가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고, 협상자리에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협상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총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까지 비교할 수 있다. 거액이 오가는 계약이나 협상은 전쟁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다.
계약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과 비교할 때 오히려 계약이나 협상의 단계에서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송은 일이 모두 벌어진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은 법률적인 정리작업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계약이나 협상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전략을 모두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자문과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능력있고 경험이 풍분한 변호사의 도움은 오히려 소송보다는 계약자문단계에서 더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법률적인 도움을 중개업자에게 모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가격과 같은 거래의 여러조건들을 흥정하는 중개의 전문가일 뿐이고, 대체로 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단계에서의 자문은 소송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는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거액의 부동산거래에서 법률적인 과오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송문제로 비화되고 나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사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별한 질병증세가 없더라도 일정기간마다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수수준을 합리화하면서 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하는 변호사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 MCI CEO "기업가치 제고는 내게 맡겨"
- [edaily 조용만기자] 미국 장거리 전화업체인 MCI가 버라이즌에 성공적으로 매각됨으로써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카펠라스의 경영전략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카펠라스는 컴팩의 CEO출신으로 2002년 경영난에 처해 있던 컴팩을 250억달러를 받고 휴렛패커드(HP)에 매각시킨 장본인.
이번에 버라이즌에 매각된 MCI의 전신은 월드컴.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사상 최대인 110억달러 규모의 회계부정 스캔들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월드컴은 회계부정 파문으로 당시 CEO가 구속됐고, 400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부채로 파산이 불가피했지만 새로운 CEO로 영입된 카펠라스는 이른바 `100일 작전`에 돌입,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카펠라스는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10분의 1로 줄였고 회사명을 MCI로 변경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 카펠라스는 법원의 파산보호도 탈피, 자력갱생의 발판을 마련했고 장거리 전화부문에서 AT&T, 버라이즌 등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최근 통신업계 인수합병 분위기속에서 몸값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스프린트가 넥스텔을 인수한데 이어 SBC커뮤니케이션즈가 AT&T를 인수하면서 통신업계의 합병경쟁이 가속화되자 카펠라스는 MCI에 논독을 들여온 버라이즌과 퀘스트를 오가며 몸값을 올렸다.
미국 4위 유선전화 사업자인 퀘스트는 MCI를 63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73억달러로 인수가를 상향했지만 카펠라스는 재무구조나 사업지배력 등을 감안, 버라이즌을 인수 파트너로 최종 낙점했다. 버라이즌은 MCI를 68억달러 현금, 주식 및 이익배당금 지급방식으로 인수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카펠라스는 과거에도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구조조정으로 회생, 매각으로 연결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99년 컴팩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맡고 있던 카펠라스는 전임 CEO인 엑커드 파이퍼가 판매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컴팩의 경영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카펠라스 취임후에도 컴팩의 시련은 계속됐다. 2000년에는 기술주의 거품붕괴로 타격을 받았고 매출이 델에 뒤처지면서 세계 최대 PC제조업체의 명성도 함께 넘겨줬다. 컴팩은 비용절감을 위해 70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감축해야 했고 2001년 들어 매출이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지만 9.11 테러로 기대는 좌절됐다.
당시 휴렛패커드(HP) CEO인 칼리 피오리나와 250억달러 규모의 합병방안을 논의중이던 카펠라스는 난국 타개를 위해 합병전략을 택했다. 합병후 피오리나는 HP의 회장 겸 CEO를 맡았고, 카펠라스는 HP의 사장을 6개월간 역임한 후 파산위기에 직면한 월드컴의 구원투수로 전격 영입됐다.
합병 HP의 최고 경영진으로 일하다 운명이 바뀐 두사람은 최근 다시 명암이 엇갈리는 처지가 됐다. `IT의 여제(女帝)` 피오리나가 컴팩 인수에 따른 부담을 벗지 못하고 HP이사회에서 축출되자 가장 유력한 CEO후보로 카펠라스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MCI가 버라이즌에 인수됨으로써 CEO 자리를 내놓게 된 카펠라스가 HP로 이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카펠라스가 잇따른 기업회생과 매각으로 받게 되는 수입도 눈길을 끈다. 카펠라스는 MCI 매각으로 세금공제후 최소 900만달러를 받게 된다. 2002년 월드컴으로 옮기기 위해 HP 사장직을 떠날 당시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 1440만달러, 인센티브 급여 190만달러, 급여에 대한 세금보전분 960만달러를 각각 챙겼다. MCI에서는 이적료로 200만달러, 급여 및 보너스로 300만달러를 받았다.
그는 MCI에서 100일 작전에 성공, 파산보호를 탈피한 공로로 1200만달러 상당의 스톡옵션도 부여받았고, 컴팩 CEO로 재직할 당시에는 860만달러 이상의 연봉이 책정됐었다.
기업매각만 놓고보면 카펠라스에 버금가는 CEO로는 P&G에 질레트를 매각한 장본인인 제임스 킬츠가 있다. 그는 질레트를 570억달러에 매각, 1억5300만달러를 챙겼다. 나비스코홀딩스의 CEO로 있을 때는 회사를 필립모리스에 매각하면서 모두 7000만달러를 벌었다. 두 건의 매각으로 2억달러 이상의 개인이득을 얻은 것이다.
카펠라스와 킬츠가 다른 점은 카펠라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업 매각을 통해서 개인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오히려 기업회생(Turn-around)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집단소송제 시행됐지만①)로펌들 "특수는 없다"
- [edaily 법조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로 변호사 업계가 지난해 개인회생제 시행에 이어 또다른 `특수`를 몰고올 것인지 기대감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 집단소송이 주가조작ㆍ내부자 거래ㆍ분식회계ㆍ공모 발행시 허위공시 등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한정돼 있어 실제 소송사태가 봇물처럼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많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사태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증권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 원고측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로펌 등은 기존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에게 증권 집단소송 업무를 맡기는 등 특별한 준비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증권 집단소송 봇물처럼 터질까
증권 집단소송은 승소할 경우 원고인 투자자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도 원고 못지 않은 커다란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측 변호인이 피고측으로, 투자자측 변호인들이 투자자인 원고측 변호를 맡아 열띤 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집단소송 대상인 82개 기업중 18개 기업에서 집단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변호사 업계가 집단소송을 장기간 끌고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의 경우 최소 5년동안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원고측(투자자)을 대변할 중·소 로펌들의 재무구조를 감안한다면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송진행과정에서도 입증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 회사측에 모든 증거와 관련자의 목록·명단을 제공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고(투자자)측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이처럼 증권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너무 큰 비용과 노력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활발하게 제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가조작ㆍ분식회계 등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적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에 나서려는 로펌들의 움직임이 쉽게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기업측-투자자측으로 나눠
최근 변호사 업계는 증권 집단소송와 관련, 기업측 입장에서 변론을 서는 변호사및 법무법인과 투자자측에 서서 변론을 진행하려는 변호인 및 법무법인으로 차츰 나눠지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 변론 전담 변호사와 투자자 변론 전담 변호사로 양분되는 것.
기업측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TLBS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고려대에서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오랫동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정동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동윤 대표변호사는 "증권 집단소송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기업을 증권 집단소송에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측인 원고측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있다. 현재 증권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몇해 전부터 투자자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보호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제도적인 면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탓이 컸다"며 "앞으로 증권법 분야에서 투자자들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회계법인과 기업이 고객인 대형 로펌들의 경우 기업고객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소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중 선제적인 효과가 있는 1개의 증권 집단소송 사건을 맡아 변론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로펌들은 인원증원, 조직 확대등의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기존의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들에게 증권 집단소송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등 소극적인 수준의 준비에 치중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KR의 이창근 변호사는 "증권 집단소송을 위해 아직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기존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맡은 기업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 집단소송 절차
증권 집단소송은 기업 회계부정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4년 1월 공포됐다. 이후 1년뒤인 올1월 시행에 들어갔다.
집단소송제는 주주들이 분식회계·허위공시·자금횡령·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82개 기업이 대상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증권 집단소송법과 같은 법률을 채택한 국가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이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다.
증권 집단소송은 피해를 입은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해당회사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 집단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소액주주들도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증권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 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기존 대표소송제와는 달리 소송 범위가 넓고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시켰다는 기업체의 반발을 사왔다.
- 좌승희 "평등주의정책이 성장잠재력 낮춰"
- [edaily 김수헌기자]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8일 "국가균형이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소득분배의 균형은 정치적 이상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반면 뒤따라가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조장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날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한경연 포럼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좌 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균형`이라는 이름하에 `n분의1정책`(사회정책)이 경제발전정책을 압도, 경제발전의 역동성 훼손돼왔다"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반차별화, 즉 획일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는 경제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는 사회정책으로서는 필요하나 경제회생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저소득층 보조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는데 일부 도움은 될지 모르나 이것이 경제회생을 이끌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경제발전은 잘하는 기업, 잘하는 지역, 잘하는 개인, 잘하는 대학, 잘하는 중소기업, 잘하는 농가가 보다 더 잘하는 과정"이라면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는 사회정책으로서 필요하나 경제회생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저소득층 보조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는데 일부 도움은 될지 모르나 이것이 경제회생을 이끌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좌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의 정치권과 정부가 결과적 평등에 무게를 두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반면 뒤따라가는 경제주체들에게는 나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조장했다"며 "한국 정치의 문제는 시장원리보다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여론에 휘둘리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좌 원장은 이와함께 "`기회평등`의 이름하에 `결과평등`을 조장하지 말고 모든 법과 제도를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체)작년 개인파산 1만2천건 신청‥사상 최고
- [edaily 조용철기자] <오전 11시46분에 출고된 `작년 개인파산 1만5천건 신청‥사상 최고(상보)` 제하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통계상 오류가 있었다며 1만5천건이 아닌 1만2천건이며, 관련 수치도 수정한다고 통보해와 기사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3배에 달하는 1만2373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가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카드규제 완화후 과소비로 인해 개인파산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2373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2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14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접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들고 지난 2002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카드규제를 완화해 과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가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면책결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원이 서민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면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경제가 회복 불가능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판단, 면책결정을 많이 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개인파산이 결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 5~6개월이 걸리므로 지난해 면책결정 대상자의 수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인 9월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
희망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개인파산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가계의 2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 개인파산 1만5천건 신청‥사상 최고(상보)
-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에 달하는 1만4900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가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카드규제 완화후 과소비로 인해 개인파산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4921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08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접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들고 지난 2002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카드규제를 완화해 과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가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면책결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원이 서민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면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경제가 회복 불가능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판단, 면책결정을 많이 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개인파산이 결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 5~6개월이 걸리므로 지난해 면책결정 대상자의 수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인 9월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
희망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개인파산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가계의 2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개인파산신청 사상 최대
-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에 달하는 1만4900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4921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08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도 증가해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에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
- 우리銀,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첫 시행(종합)
-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집중 만기도래하는 가계와 소호 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현재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는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리 회생 여부를 판단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자금회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나 작년 성매매보호관련법 도입여파로 원금 상환이 힘든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의 소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측은 빚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해 연체율 상승 등의 자산 부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실 축소를 통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58조원중 71.8%인 42조원에 올해 집중 만기도래하고, 이중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규모는 가계 3조원(빌라담보 1.3조원, 담보가치하락 주택 1.7조원)과 소호 3조원(숙박업 1.6조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0.4조원) 등 총 6조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권 최초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했는데, 전체의 38%가 프리워크아웃에 실제로 적용한 것으로 고려하면 가계와 소호의 대상 규모 6조원중 2조4000억원 가량에 실제로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순우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기업과 달리 개인은 회생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기업보다 회생(채무조정) 비율이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잘 아는 일선 지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곧바로 심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산하에 가계여신 프리워크아웃 전담반을 신설하고, 일선 지점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개인평가시스템(CSS)에서 자동으로 거절된 여신 등에 대해 이자납부 가능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해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8월 `중소기업 평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작년 12월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휴해 기술력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銀,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첫 시행
-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집중 만기도래하는 가계와 소호 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현재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는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리 회생 여부를 판단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자금회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나 작년 성매매보호관련법 도입여파로 원금 상환이 힘든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의 소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측은 빚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해 연체율 상승 등의 자산 부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실 축소를 통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58조원중 71.8%인 42조원에 올해 집중 만기도래하고, 이중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규모는 가계 3조원(빌라담보 1.3조원, 담보가치하락 주택 1.7조원)과 소호 3조원(숙박업 1.6조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0.4조원) 등 총 6조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권 최초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했는데, 전체의 38%가 프리워크아웃에 실제로 적용한 것으로 고려하면 가계와 소호의 대상 규모 6조원중 2조4000억원 가량에 실제로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순우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기업과 달리 개인은 회생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기업보다 회생(채무조정) 비율이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채무장의 상환능력을 잘 아는 일선 지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곧바로 심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산하에 가계여신 프리워크아웃 전담반을 신설하고, 일선 지점장과 긴말하게 협력해 개인평가시스템(CSS)에서 자동으로 거절된 여신 등에 대해 이자납부 가능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 내년 경제성장률 4.0%로 둔화..수출증가율 한자리수-産銀
- [edaily 김기성기자] 산업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GDP)을 수출둔화,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올해 예상치인 4.9% 보다 둔화된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30% 이상을 기록한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은행은 30일 `2004년 국내 경제동향과 200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신장세의 큰 폭 둔화 등으로 4.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인 4.9%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올해 30% 이상의 신장세를 나타낸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IT경기 부진 등으로 내년에 한자리수인 8.7% 증가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불확실성 확대와 저금리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자산소득 감소 등으로 2% 정도 회복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도 IT경기의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노사관계 불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증가율 예상치인 4.6%와 비슷한 4.8%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호조세를 띠었던 건설투자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기대수익률 하락 등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둔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수입 증대 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큰 폭 감소로 올해 흑자규모의 절반을 약간 넘어서는 149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과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3.6%)에 비해 낮아진 3.3%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창출 능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부진 등으로 올해 3.5%와 비슷한 3.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재정지출 확대, 종합투자계획 추진, 콜금리 인하 등 정부 내수진작책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체감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산업은행은 "정부는 내년에 우리경제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할 것"이라며 "민간소비의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신용평가 기능의 제고 등을 통해 신불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5년 한국경제 10대변수-LG硏
- [edaily 김상욱기자] 우리경제는 2004년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급등, 원화환율 하락, 경기양극화 등 수많은 변수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새로 맞는 2005년 역시 국내외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은 30일 `2005년 한국경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국내외 10가지 변수를 골라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0대 변수 전망 주요내용.
◇경기·환율
올해 경기흐름은 현재의 경기하강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회복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다. 만약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연간 성장률은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변수들을 보면, 우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꼽힌다. 국제유가는 연중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 달러화의 움직임도 불안하다. 미국 달러화의 하락세와 함께 미국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제금리 상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문제 등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 뿐 아니라 원화절상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는 연평균으로 현 수준보다 50원 정도 하락한 달러당 100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볼 때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달러/원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원화가 달러에 대해 엔이나 대만달러 등 경쟁국 통화보다 더욱 강세를 보여 이들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띨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엔 환율은 지난해의 100엔당 1060원선에서 2005년에는 1020원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가계부채
아파트의 공급과잉은 향후 2, 3년간 지속되면서 경기하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여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참여정부 주택정책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공개념을 가미하여 시장의 게임법칙을 실수요 위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10.29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가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시경제의 장기 부진 및 향후 불투명한 전망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경기수준은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시장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이다. 다만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는 거품 붕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는 지리한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에도 우리경제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면서 원금상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와 소득둔화로 개인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가계부채 규모와 취약한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할 때에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T수출·국제유가
부문의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는 10%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위축, 교체수요의 일단락, 기업들의 IT 지출 둔화 등으로 인해 호경기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과공급으로 인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IT산업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의 경우 수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체수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증가세 둔화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IT 제품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만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공급조정 및 우리나라 IT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 노력 등으로 2006~2007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순수하게 수급 요인만을 놓고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OPEC이 석유생산량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급상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로 배럴당 20달러대, WTI로 배럴당 30달러대 초반이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호전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라크사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두바이유는 20달러대로 떨어질수도 있다.
◇미국경제·중국경제
경기부양책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확대로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명목GDP의 4%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적자는 6.2%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조세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삭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장기적인 국가부담으로 나타날 연금재정의 개혁에 대해 부시정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달러화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에 투자되는 해외자본을 차단시켜 미국 금융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일어날 경우 달러화, 채권, 주식의 3중 하락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힘입어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이 입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화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2005년에 일단 8% 수준의 성장세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화등 경기과열의 후유증으로 향후 2~3년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긴축조치의 실효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 긴축조치가 생각만큼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투자 부실화에 따른 경착륙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도 추가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등 여러 방식으로 긴축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도 선진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데다 위안화 절상까지 겹칠 경우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은 투자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점진적 하락으로 상당기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유출·FTA협상
올해 자본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금리 차이다. 올해엔 금리차가 마이너스, 즉 미 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FRB)은 점차 정책금리를 올리는 반면,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마저 지난해처럼 최악의 상황을 이어간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원화환율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자본유출 규모는 국내외 금리차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라는 두 가지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환율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들의 해외 씀씀이는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본유출 규모는 지난해처럼 급상승하진 않겠지만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FTA의 경우 큰 문제는 부품산업 등에서의 대일의존도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일본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게 되는 산업구조상의 대일의존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등 품목에서 7.5~8%대의 관세가 사라질 경우 많은 중소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입부품의 가격하락 요인에 의한 원가절감이 예상되어 수출경쟁력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ASEAN지역에서 중국 및 일본과 수출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늦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일본의 물건으로 대체되는 심각한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 ASEAN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과는 달리 농·수산업부문에서의 수입확대로 국내 농·수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SEAN과의 협상에서는 농·수산물을 유예시키는 등의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