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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투공제·세무검증제 곳곳서 반발..`누더기` 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올해도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누더기 세제개편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3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강길부 의원)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안 내용 중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으며, 일부 특정 항목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 중 작년에 폐지하려다 극적으로 회생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나 새로 도입되는 세무검증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지방 골프장 세제지원 등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용창출세액 전환" 확고 vs 국회 등 "기업 투자위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가 임투세액 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임투세액 공제 제도 폐지에 신중할 것과 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의 비효율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여기에 전경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성조(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 전환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상시화 돼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변했다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재정부는 또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의 원안 추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제3의 대안 모색 움직임이 감지돼,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기업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해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부 안은 수정이 없겠지만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일부 구제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 고용 인센티브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세무검증제.. "고소득 탈루 막아야" vs "조세 평등성 위법 소지" 공정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새롭게 내세운 제도가 세무검증제도다. 이 제도는 연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소득신고를 하는지를 세무사를 통해 사전 검증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약 2만 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검증을 피한 사업자는 가산세(1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추가된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특정 납세군을 의무세무검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이익단체들도 국회 입법 과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도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직과 현금 사업자 소득 탈루율이 각각 26.5%, 46.7%에 달하는 상황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원안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부 상향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한 뒤 순차적으로 수입금액을 낮춰가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미용 성형 부가세 부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연장 관심사 자동차 운전학원 등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도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이익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의료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어 내년 7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2002년 과세 방침을 세웠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로 돼 있는 시행시기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수도권 연접지역 50%, 그 외 지역 100% 감면)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지방 퍼블릭 골프장 수요가 줄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조세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별 소비세 면제 기준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 어촌경제 황폐화…전체 13%가 빚 못갚아
- [노컷뉴스 제공] 최근 어족자원 고갈과 수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어촌경제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2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전체 어업종사자 115,532명 가운데 수협 등에 대한 대출 연체자는 전체의 13%(14,534명)에 달했다.특히 연체자 가운데 90.6%인 13,171명은 3개월이상 연체한 신용관리 대상자 분류돼 어촌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 가운데 11.4%가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셈"이라고 밝혔다.또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어업 종사자도 전체의 2.6%인 2,952명에 이르렀다.연체 금액별로 살펴보면, ▲ 1천만원 이하 6,323명 ▲1천만원~3천만원 4,431명 ▲3천만원~5천만원 1,357명 ▲5천만원 이상 2,425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 연체자의 62.93%인 9,148명을 차지에 가장 상황이 열악했다.두 번째로 연체자가 많은 경남은 7,734명이었다.기후변화로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는 도 전체 어업종사자 4,433명 가운데 13.3%인 588명이 금융권 대출을 연체했다
- 영세 소상공인 무료로 소송할 수 있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B씨로부터 3500만원을 주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7개월 후 B씨는 상법상 동일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A씨의 가게 근처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했다. 영업상의 피해를 입게 된 A씨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에는 26건에 그쳤으나 2006년 104건, 2007년 104건, 2008년 92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09년 3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18건이 지원됐다. 업종별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 등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이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VOD)리더스 클럽 `빅숏`外
- [이데일리TV 신욱 기자] 앵커: 한 주 동안 새로 나온 서적 알아보는 리더스 클럽 시간입니다. 영풍문고의 박승환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긴 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더블딥 우려 등 아직도 그 여파는 남아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분석해 주는 책이 나왔군요? 1. 빅숏 - 패닉 이후, 시장의 승리자들은 무엇을 보았는가저자 : 마이클 루이스 / 출판사 : 비즈니스맵<답변> 네, 불패신화를 자랑해온 부동산이 한 축을 지탱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급락하고 깡통아파트가 속출한 것은 물론, 은행권은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떠안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동산값 하락에 따른 버블붕괴와 미국의 중산층을 몰락시킨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재현이 임박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우선의 선택은 지금이라도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한 발 빠르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 책은 금융위기 원인과 이후의 시장 재편을 정확하게 분석해 줌으로써 다음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책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답변>『머니볼』의 저자 마이클 루이스의 최신작인 이 책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과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를 왜 막을 수 없었는지를 날카롭게 추적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시스템으로 자신들만의 화려한 돈 잔치를 벌이다 파멸에 이른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논픽션 저작입니다. 언뜻 견고해 보이는 금융시스템의 맹점을 간파해 시장 그 자체의 몰락을 예측했고, 덕분에 업계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던 괴짜 펀드매니저들이 금융시장에 닥친 사상 최악의 위기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에 쥐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생생한 묘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내부의 비관론자들은 일찍이 시장붕괴의 징후를 감지하고 여러 차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는 이들의 지속된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파국의 대가는 무지와 탐욕에 찬 금융기업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맡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재앙도 홀연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총 여섯 번의 경고를 무시했다 침몰했고,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이교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만일 월스트리트의 태평한 낙관론자들이 시장의 신호와 비관론자들의 견해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과 실체를 파악해 도미노적 몰락을 피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질문> 다음 책 알아보죠. 쓰러져 가던 기업을 기적같이 회생시킨 스타 CEO가 책을 냈군요? 2. `야성으로 승부하라` 저자 : 박종원 / 출판사 : 웅진윙스 <답변> "부도 위기의 회사를 1등으로 만든 엘리트 관료 출신 CEO" "금융계 최초 5연임 신화의 주인공" "죽어가는 회사도 살리는 CEO 화타"…. 코리안리 박종원 사장 앞에는 이처럼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데요.13년째 CEO에 도전하고 있는 최장수 CEO인 그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낙하산 CEO`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으며 코리안리에 취임하여 겪은 우여곡절은 일일이 밝힐 수 없이 많지만 박종원 사장은 자신을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이끈 인생철학과 신념을 "야성"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가 온 생애를 걸쳐 엄격하고도 치열하게 단련시킨 "야성적 생존본능"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기 마련입니다. 이 책에서는 박 사장의 그런 노하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질문> 책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죠. 박종원 사장 하면 독특한 입사 전형 등 개성적인 경영방식으로 유명하죠? <답변> 박 사장이 당기손실 2천800억의 코리안리 CEO로 취임 직후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던 일화와 더불어 매년 혹독하게 치러지는 입사전형의 하나인 야외면접, 그리고 지난 2004년부터 전 직원이 함께 이뤄낸 백두대간 종주는 이 회사의 자랑이자 박종원 사장의`야성키우기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실패사례보고대회와 해병대식 압박경영, 순환근무제 등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야성적 본능을 일깨워 성공에 다다를 수 있었던 박종원 사장만의 야성적 인재 판별법과 의지관리기술, 문제해결법 노하우 등을 24가지 야성 코드와 함께 풀어내어 새로운 자기계발의 키워드로 제안합니다. <질문> 저자가 제시하는 야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흔히 야성이라고 하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나대는 터프함, 거칠고 무례한 야만스러움 등을 연상하지만 박종원 사장의 야성론은 다릅니다. 비법이나 노하우보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온 그의 인생에 빗대어 풀어내는 야성의 승부수는 무한경쟁의 정글의 시대를 살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취해 생존본능을 잠시 잃어버린 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취업난으로 열정을 절망과 맞바꾼 취업준비생들, 빨라진 퇴직 걱정에 한창 일할 전성기를 놓쳐버린 중간관리자계층에게 전하는 박종원 사장의 야성찬가는 불황과 매너리즘에 갇혀 희망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우리 세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 바이러스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 책 알아보죠.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픽사`의 기업문화에 대한 책이 나왔군요? 3. `픽사 웨이` 저자 : 빌 캐포더글린 / 출판사 : 쌤앤파커스 <답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창조조직’의 대명사,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토이 스토리’부터 ‘인크레더블’, ‘몬스터 주식회사’, ‘업’, ‘월-e’, 그리고 2010년 여름 ‘토이 스토리3’까지, 내놓는 작품마다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스티브 잡스가 루카스 필름으로부터 500만 달러에 사들인 이 작은 회사는 지난 2006년 74억 달러에 디즈니에 인수되었습니다. 무려 1,500배 성장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판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상상력의 화수분’ 픽사는 1995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편도 흥행에 실패한 적 없는 ‘불패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성장이 더뎌지거나 느슨해질 법도 한데, 이들은 성장하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들의 지속적인 성공 뒤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까? 픽사의 경영 성공의 비밀을 파헤친 책입니다. <질문> 책 내용을 더 소개해 주시죠. 어떤 점이 픽사 성공신화의 원동력이었습니까? <답변> 이 책은 픽사 내부를 샅샅이 훑어, 창의력과 조직력을 극대화시키는 픽사만의 방식, 픽사웨이(pixar way)의 실체와 핵심을 파헤쳤습니다. 놀이터 같은 사무실 풍경부터 사내 교육기관인 ‘픽사대학’의 기상천외한 직원교육, 미 해군(u.s. navy)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들의 견고한 협업 시스템과 리더십 등 픽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의 견고한 팀워크는 이미 상당히 유명합니다.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보테는 데는 지위고하도 없고 부서 간의 구별도 없는 시스템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평범한 사람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맨이 된다고 합니다. 조직창의력과 기업혁신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오랜 기간 픽사를 관찰하며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모아 그들의 성공비결을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픽사 관련 책들이 픽사의 작품이나, 기업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했다면, 이 책은 개인의 창의력이 폭발하고 견고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기업문화와 리더십, 교육훈련에 포커스를 맞춘 임팩트 있는 메시지만 뽑아서 핵심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경영사상가들과 CEO들로부터 “픽사의 핵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간파한 책은 없었다!”고 극찬 받은 책입니다.
- 미소금융 닮음꼴, 햇살론 출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소금융과 닮은꼴 서민대출인 `햇살론`이 26일 출범했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고이율의 대부업체로부터 받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햇살론은 평균 10%대의 금리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한다. 햇살론의 출범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햇살론은 서민 대출이란 점에서 미소금융과 비슷하다. 햇살론도 미소금융처럼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대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운영하는 미소금융과 달리 햇살론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자율은 미소금융(4.5%)보다 높고 사후 관리도 없다. 브리핑 중인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햇살론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미소금융과 달리 영리 금융 회사가 보증을 하면서 긴급 생계비와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라며 “미소금융보다 대출 보증 대상이 넓고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폭넓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햇살론이 출범함에 따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한 서민 특례 대출 상품을 모두 중단한다”고 말했다.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기존 특례 대출 상품은 시혜적인 성격이 강해 일반 서민금융기관으로선 마진이 거의 없었다”며 “해당 금융 기관들의 취급 유인이 적어 대출 실적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디자인한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고취하도록 시장 찬화적이 틀을 갖췄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안 될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곤 했다”며 “이처럼 서민들에게 문턱을 낮춘 대중화된 금융 상품을 보급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의 대출 규모는 5년간 1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상관이 없지만 연체, 부도처럼 개인 신용상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 중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종류는 최고 2000만원 규모의 사업 운영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창업 자금, 1000만원 이내의 긴급 생계자금이 있다. 창업 자금은 5000만원 한도에서 1년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규 창업자, 기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갖춰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창업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자치단체 창업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의 창업교육 등을 이수한 뒤 사업장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창업자는 개업 후 1년 이내,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는 개업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 윤용로 행장 "중기 구조조정 PEF 만들겠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구조조정펀드(PEF)를 조성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용로 기업은행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립 49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3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투자증권, 캐피탈 등 외부투자자들과 함께 구조조정 PEF를 만들어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정상화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그동안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 감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작업을 펴왔지만, 앞으로는 PEF를 조성해 자금난에 빠진 중기 회생을 도울 것"이라며 "현재 실무작업반(TF)을 꾸린 상태로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PEF를 설립하면 자금 관리인을 보내 정상화시키고 인수합병팀을 적극적으로 키울 것"이라며 "PEF 투자로 해당 기업의 부실은 막고 경쟁력과 건전성은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업은행은 작년 하반기에 308개, 올 상반기에 300개 등 지난 1년간 총 608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워크아웃 대상(C등급)은 약 35%, 퇴출 대상(D등급)은 10%미만에 달했다. 윤 행장은 개인금융 확대에 따른 부실 증대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출이 많아지면 부실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2008년 9월 와칭리스트(미확정검토)를 만들어 왜 부실 대출이 됐는지를 집중 분석해 각 지점에 알려줬으며, 1년 후 부실대출을 절반 정도로 사전에 줄이는 효과를 거둔 적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주사 설립과 관련해선 "금융지주사가 되면 시너지효과도 있겠지만 자회사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더 크다"며 "은행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는 물론 올 9월에 출범이 가능한 보험사가 서로 정보교환이 안되면 다른 대형 금융지주사와 공정경쟁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연말 또는 내년에 기업은행이 이들 자회사를 아우르는 IBK금융그룹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한국의 경제여건과 관련,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시원치 않고 중국의 속도조절론 등으로 세계경제가 더블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라며 "최악의 순간은 지났지만 회복기에 몸을 더 가눠야 하는 만큼 하반기 이후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날 `제7회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김재경 (주)동보 대표이사와 현창수 태양산업(주)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심사에는 국내외 시장점유비, 신용등급, 업력, 업적, 기술개발력, 기업가정신 등이 고려됐다.▶ 관련기사 ◀☞(마감)코스피 3일째 약세..美 급락>中 급등☞기업銀 363억엔 사무라이채 발행..리먼이후 최대(종합)☞금감원, 은행 BIS비율 산출 적정성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