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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한파에 전력亂..백화점·마트 20도 이하로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20조 퇴직연금 금융권 출혈경쟁 -기업도시 개발 첫 취소 -가축 질병 검역검사본부 신설 ▲트렌드 -백화점·마트 20도 이하로 ▲종합 -공짜콘도에 무료 건강검진 해줄게 퇴직금 우리에게 맡겨달라 -올부터 퇴직연금만 법인세 혜택 ▲오늘 美·中 정상회담 -美 자존심 항공기술마저 내주며 중국시장 노크 -美-中도 '쇠고기 수입재개' 티격태격 ▲정치·외교안보 -野 "오피스텔 탈세" 崔 "깊이반성" -與 과학벨트 입지놓고 또 내부 갈등 -서북도서 2015년까지 요새화 ▲최장기록 52일 깬 구제역 -연평도에 국정순위 밀리고 기업농조차 안전불감증 -돼지고기 소매가도 크게 오를듯 -유정복 장관, 구제역 경북·강원은 진정국면..문제는 경기남부 -AI피해도 급속 확산 -캐나다 쇠고기수입, 구제역과는 별개 ▲경제 종합 -2020년까지 70조들여 도로망 늘린다 -MB, 공공기관 개혁 고삐 죈다 -백화점·대형마트 48곳 직권조사 ▲국제 -日 전자업계 의료시장서 금맥 찾는다 -페이스북 해외서만 투자자 모집 -中 올해 신규대출 10% 줄인다 ▲금융·재테크 -산은, 해외 인프라PF 승부낼것 -저축은행 창구 빠르게 정상화 -삼화 오늘 매각공고..'금융업 경험자'만 입찰자격 -은행권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 잇따라 ▲기업과 증권 -포스코 고급강서 中 따돌리고 日 추격 -하이브리드카 판매부진 왜? -대기업 통큰 설보너스 -구본준부회장 "개발·출시일정 지켜라" ▲기업·경영 -엑셀·브레이크 안 밟아도 차간거리 척척 -풀무원 라면시장 진출 -삼성 로고 뿌리는 '별표 국수' -6초에 한대씩 LCD TV 생산 ▲모바일 -영원한 적은 없다 IT업계 합종연횡 -"노인들도 스마트폰 찾아요" ▲취업 -올해 취업문 '활짝' -알짜기업 경력직 노려볼까 ▲중소기업·벤처 -중소 금형업체들 뿔났다 -우진세렉스, 日 도시바와 경쟁하는 사출성형기 최강자 ▲기업과 증권 -아시아시장서 돈 빼는 외국인 왜? -삼성전자 100만원대 진입 초읽기 -골프존 이르면 4월중순 코스닥 상장 -부산銀 작년순익 사상최고 ▲기업과 증권 -존 스피스 SC그룹회장 "3C 보유한 국가가 승자 될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원점서 재검토하겠다" ▲증권·시황 -조익재 센터장 "건설·조선·기계는 인플레 수혜주" ▲부동산 -흔들리는 기업도시..무안도 좌초위기 -투자사 자금난에 입주기업은 세종시行 ▲부동산 -소형주택에 1인용만 있고 2인용은 없다 -호텔업 진출 요진건설의 변신 -전국 택지지구서 올 7만3천가구 분양 ◇서울경제 ▲1면 -윤증현 재정 인터뷰 "韓·印 CEPA 양허수준 한단계 높이기로 합의"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허용키로 -한국형 증시 시스템, 阿에도 수출한다 -저출銀 "예금이탈 막자" 잇단 금리인상 -최중경 후보 인사청문회 "尹재정에 유류세 감면 요구하겠다" ▲종합 -글로벌 시장 호령하는 `No.1 코리아`..락앤락·유한킴벌리 등 中소비재시장서 1위 -삼성전자 시총, 도요타 맹추격 -日 엘피다, D램 가격 10% 인상 추진 -트위터, 페이스북 "한국 SNS 시장 잡아라" -"페이스북, 해외 투자자만 모셔요" -스티브 잡스 돌연 병가..세계 IT·투자업계 술렁 -"삼화저축銀 새주인, 금융사 경영경험 있어야"..예보, 오늘 매각공고 -백화점 난방온도 20도 이하로 제한 -李대통령, 26일엔 중기인들과 간담회 ▲구제역..한파..장바구니 물가 급등 -일주일새 무·배추 등 30~40%대, 돼지고기 16% 올라 -原乳 부족 예상..우유 생산쿼터 2년간 5% 늘려 -농림부, 농협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금융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올리자니.." -코픽스 주택대출금리 줄줄이 오른다 -부산銀 당기순익 36% 늘어 3335억 -하나금융 "차이나 벨트 구축" ▲국제 -"후진타오 감동시켜라" 백악관 깜짝쇼 연출중 -BP, 濠 심해 유전개발 시추권 따내 -튀니지 前 대통령 부인 금괴 챙겨 도주 -대만, 후진타오 방미 맞춰 미사일 발사 훈련 -印, 기준금리 또 인상할듯 ▲산업 -수입명품차 대열서 낙오..렉서스의 굴욕 -삼성 신임 임원들 최우선 가치는 "미래정신" -튀는 아이디어 모바일기기 인기 -삼성 휴대폰 작년 2억8000억대 팔았다 -SKT, 말聯 시장서 초고속 성장 -베이비부머, 창업시장 큰손으로 -풀무원도 라면시장 진출 -캔커피 `레쓰비` 러시아서 돌풍 ▲증권 -겹호재 삼성전자, 주가 100만원 초읽기 -GS, 52주 신고가 기염 -돌아온 개인, 실력은 안 늘었네 -기업공개 `겨울방학` 사라진다 -일주 최대주주들 급등장 활용해 지분 매도..투자자 원성 -오스템, 우즈벡에 합작법인 -처음앤씨 작년 사상 최고 실적에 주가 껑충 -디아이디, 中 난징 디스플레이 부품공장 6월 가동 ▲부동산 -내달 전국 4000가구 분양.."알짜 많네" -확 줄어든 신도시 분양물량..판교·광교·송도지구 노려라 -녹색도시 개발땐 인센티브 준다 -"외관 확장보단 도심 고밀개발에 집중"..국토종합계획 수정 -수도권 대형 오피스 거래시장 활기 -1000억 이상 감정평가 수수료율 낮춘다 ◇한국경제 ▲1면 -금감원 "대출금리 올려라" -과학벨트 지역갈등 고조…정부는 뒷짐 -여수산단 정전피해 공동대응 -포스코 고도제한 해결 ▲종합 -후진타오 오는 날…美의회 '위안화 절상' 압박 -떠들썩한 中 '국빈방문'만 강조 -일반철도 최대 시속 250km까지 ▲국책사업 지역갈등 -'과학벨트 유치' 지자체 7곳 血戰…"제2의 세종시 사태" -부산vs밀양 '동남권 신공항'…광주·무안 '공항통합' 현정권 넘길 수도 ▲무상복지의 허구 -빈곤층 580만 '복지 사각지대' 놔둔채 전국민에 돈 뿌리겠다고? -정부·여당 '헛발질'도 무상복지 허상키워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전력대란 현실화 -유화업체 "판박이 재앙…한전 '슈퍼甲'이라도 이번엔 못참아" -400만kw 지켜라…예비전력 아슬아슬 -백화점·대형마트 난방 20도 이하로 ▲경제 -"中 시장 공략 위해 '중국청' 만들자" -중앙銀, 금융안정 권한 가져야" -농산물 물가 대책 '재탕' 논란 ▲금융 -가계부채 억제 칼 뺐지만…대출자 부담 눈덩이 -삼화저축은행 매각 내달 마무리 -우리금융 차기회장 선임 이달말 착수 ▲정치 -최중경 "투기·탈세, 의혹일 뿐…다 해명했다" -길어지는 감사원장 인선 -민주 '복지전선' 계속 넓혀…이번엔 전·월세 상한제 ▲국제 -"春鬪는 없다" 도요타 노조, 또 임금동결 제안 -中 연초부터 임금 줄인상 -신흥국 작년 5953억弗 외자유치…선진국 첫 추월 -튀니지 과도정부구성…총리 등 과거인사 대부분 유임 ▲CEO＆매니지먼트 -삼성전자 TV 세계재패의 비밀 "TV를 부검하라" -인케이스 "휴대폰 케이스도 명품이 있다…고객을 팬으로 만들어라" -영어도 경영도 골프도 "1등 아니면 성이 안차" ▲산업 -잡스 없는 애플…리더 잃고 '스마트 大戰' 격랑 속으로 -구본준 "흔들리지 않는 강한 회사 만들자" -삼성, 소비자용 SSD출시 ▲산업종합 -더 넓어진 실내·고급스런 디자인…"렉서스와 맞짱" -트위터 창업자 윌리엄스 한국왔다 -고도제한 풀린 포스코 "포항 신제강 공장 한달내 완공" ▲중소기업·벤처 -"세포치료제 생산요청 쇄도…5년전 투자 빛봐요" -와이즈파워, 美탄소나노튜브 업체 인수 -석유난로 세계1위 파세코 중견생황가전 업체로 '우뚝' ▲과학 -癌 조기진단·공항 검색에 활용…'T-레이' 시대온다 -울산과기대생이 '그래핀 투명전극 제조기술' 개발 -'허약豚' 생존율 높일 한약사료첨가제 ▲생활경제 -특급호텔, 서울 '서부 개척시대' -패션쇼·대입 강좌…신세계 영등포 "목동주부 모셔라" -풀무원, 건조라면시장 '도전장' ▲상품·원자재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 2개월째 내림세 -농협, 화학비료 가격 16.8% 인하 -철근 유통가격 상승세…t당 81만원 -벌크선 운임지수 한달새 30% 떨어져 ▲건설산업 -GS 3조·대우 2조5천억…재개발 수주戰 본격화 -건설경기 침체 속 8개월만에 회생 -"중대형 아파트도 꾸준히 늘려야" ▲부동산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판결 또 뒤집혀 -양산·판교·김포…올해 택지지구 7만2000채 분양 -강남 시프트 '딱지' 8천만원 ▲증권 -강세장 언제까지…美 국채·환율이 '바로미터' -삼성전자 '잡스 병가' 반사이익 -외국인, 場 막판 선물 대거 '팔자' -LG디스플레이·아시아나 '턴어라운드' 예고 ▲증권 -2차전지 수요 급팽창…중견 소재기업 '주목' -화학주 '정전 한파'에도 고공질주 -STX·대우조선 '수주확대'에 신고가 -기업공개 '1~2월 장애물' 사라진다 ▲증권 -못믿을 차익거래잔액…어찌하오리까 -대우증권서 벤츠를 1000만원 싸게 판다고?
- 쌍용차 "체어맨H, 400만원 저렴하게 만나세요"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쌍용차가 1월에 체어맨H 구매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쌍용차(003620)는 1월 한 달 동안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와 유류비를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쌍용차는 차종에 따라 체어맨 W와 체어맨 H 구매고객에게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렉스턴·카이런·액티언스포츠 구매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체어맨 H 구매 고객의 경우 유류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체어맨 W V8 5000 및 리무진 구입 고객에게는 추가로 200만원을 할인 해 준다. 쌍용차는 또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이 `체어맨 W`, `체어맨 H`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 할인해 준다. `렉스턴`,`카이런` 등 레저(RV) 차종을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쌍용차는 신차 구입비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저리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렉스턴, 카이런 구입할 경우 선수율 20%~30% 이상 납입 시 4.9%, 5.9% 저리 36개월 할부, 선수율 10% 이상 납입 시 5.9% 저리 유예할부 프로그램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체어맨 구매 고객에게는 선수율 30% 이상 납입 시 체어맨 W 24개월· 체어맨 H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체어맨 W(CW 600 Luxury 기준)를 월 29만9000원에 체어맨 H(500S 고급형 기준)를 월 19만9000원으로 만날 수 있는 체어맨 유예리스 프로그램도 지난달에 이어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체어맨 H의 경우 205만원 상당의 할인(DVD 내비게이션 무상장착+유류비 50만원 지원) 혜택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운행이 가능한 로디우스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 할인, 선수율 20% 이상 납입 시 무이자 36개월 할부, 선수율 10% 이상 납입 시 2.0% 저리 유예 할부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1월에 체어맨H를 구매하면, 신차 지원과 내비게이션 장착 등 400여 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액티언스포츠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경쟁차종(대형상용차 제외)을 보유한 고객이 렉스턴을 구입하면 20만원 추가할인해준다. 또 미니밴 및 승합차를 보유한 고객이 로디우스를 구입하면 추가로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체어맨 CW 600 4Tronic▶ 관련기사 ◀☞쌍용차, 1월28일 변경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눈길에 잘나가는 `4륜 구동` 국산車..어떻기에?
- 임투공제·세무검증제 곳곳서 반발..`누더기` 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올해도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누더기 세제개편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3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강길부 의원)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안 내용 중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으며, 일부 특정 항목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 중 작년에 폐지하려다 극적으로 회생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나 새로 도입되는 세무검증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지방 골프장 세제지원 등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용창출세액 전환" 확고 vs 국회 등 "기업 투자위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가 임투세액 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임투세액 공제 제도 폐지에 신중할 것과 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의 비효율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여기에 전경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성조(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 전환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상시화 돼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변했다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재정부는 또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의 원안 추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제3의 대안 모색 움직임이 감지돼,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기업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해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부 안은 수정이 없겠지만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일부 구제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 고용 인센티브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세무검증제.. "고소득 탈루 막아야" vs "조세 평등성 위법 소지" 공정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새롭게 내세운 제도가 세무검증제도다. 이 제도는 연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소득신고를 하는지를 세무사를 통해 사전 검증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약 2만 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검증을 피한 사업자는 가산세(1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추가된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특정 납세군을 의무세무검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이익단체들도 국회 입법 과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도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직과 현금 사업자 소득 탈루율이 각각 26.5%, 46.7%에 달하는 상황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원안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부 상향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한 뒤 순차적으로 수입금액을 낮춰가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미용 성형 부가세 부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연장 관심사 자동차 운전학원 등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도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이익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의료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어 내년 7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2002년 과세 방침을 세웠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로 돼 있는 시행시기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수도권 연접지역 50%, 그 외 지역 100% 감면)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지방 퍼블릭 골프장 수요가 줄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조세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별 소비세 면제 기준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 어촌경제 황폐화…전체 13%가 빚 못갚아
- [노컷뉴스 제공] 최근 어족자원 고갈과 수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어촌경제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2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전체 어업종사자 115,532명 가운데 수협 등에 대한 대출 연체자는 전체의 13%(14,534명)에 달했다.특히 연체자 가운데 90.6%인 13,171명은 3개월이상 연체한 신용관리 대상자 분류돼 어촌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 가운데 11.4%가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셈"이라고 밝혔다.또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어업 종사자도 전체의 2.6%인 2,952명에 이르렀다.연체 금액별로 살펴보면, ▲ 1천만원 이하 6,323명 ▲1천만원~3천만원 4,431명 ▲3천만원~5천만원 1,357명 ▲5천만원 이상 2,425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 연체자의 62.93%인 9,148명을 차지에 가장 상황이 열악했다.두 번째로 연체자가 많은 경남은 7,734명이었다.기후변화로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는 도 전체 어업종사자 4,433명 가운데 13.3%인 588명이 금융권 대출을 연체했다
- 영세 소상공인 무료로 소송할 수 있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B씨로부터 3500만원을 주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7개월 후 B씨는 상법상 동일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A씨의 가게 근처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했다. 영업상의 피해를 입게 된 A씨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에는 26건에 그쳤으나 2006년 104건, 2007년 104건, 2008년 92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09년 3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18건이 지원됐다. 업종별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 등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이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