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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걷어 나라 곳간 `텅텅`..그리스, `7월 파산설`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재정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의 7월 파산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그리스 국고가 7월 들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며 최악의 경우 공무원 임금과 연금 지급을 멈추게 되는 것은 물론 연료와 식량, 의약품 등의 수입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스는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로부터 1300억유로에 달하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17억유로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잠재적 수입원을 찾는 게 여의치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세수 확보다.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긴축정책 여파 등으로 그리스 기업들과 개인들은 납세 여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트로이카의 10억유로 규모 구제금융 보류 조치는 그리스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트로이카는 오는 17일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 정부가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인 긴축 조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자금 지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트로이카가 설령 지원금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리스가 자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리스 외에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재정난에 처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들이 상당수인 만큼 그리스가 스스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그리스 회생 방안의 핵심은 세수를 늘려 국고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세금을 회피하는데 익숙해진 그리스인들이 세금을 낼지는 미지수다. NYT는 현재 그리스 국민의 세금 체납액은 450억유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징수가 가능한 액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06.07 I 김기훈 기자

[기자수첩]법정관리 건설사 치부 드러낸 이유는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7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파산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처참합니다.” 지난 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 이 자리에서 김규현 풍림산업 노조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어렵게 입을 뗐다. 풍림산업 전 직원들은 최근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5년 전 회사가 떠넘긴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게 화근이었다. 당시 회사는 대규모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분양을 마쳤다. 금융권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기 위한 조처였다. 직원들에겐 되사준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회사의 경영권이 법원으로 옮겨지자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으로 떠 넘겨졌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직원이 얽혔다. 650여명의 직원이 1~3채의 집을 떠안았다. 집값만 3억에서 최고 18억원. 한 달 은행이자만 150만~5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직원들은 당장 이달부터 은행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두운 일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에 따른 부실 경영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떠넘긴 건설사들의 잘못이 크다. 더군다나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은행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보니 사실상 방조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회사가 망해도 직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결코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 역시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 대형건설사도 분양이 신통치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집단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뒤집어 보면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감쳐져왔던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부실 경영에 따른 책임이 직원들에게 전가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사·은행 두 주체 모두 각자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암묵적으로 거래를 했겠지만, 매번 그렇듯 마지막 남는 피해자는 항상 약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듯해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 관련기사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들의 하소연☞풍림산업 부도에 불안한 계약자☞풍림 부도, 우리 Vs 국민·농협 `네탓 공방`☞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2.05.17 I 김동욱 기자

'고객돈 횡령' 미래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뉴시스 제공]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은 재입금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130억원은 김 회장이 지인들과 나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김 회장은 해경에 체포될 당시에도 5만원권 현금 1200만원을 소지해 이 돈 역시 고객 예금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충남에 시가 2000억원 상당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어 차명(借名) 보유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합수단은 김 회장 본인이 대주주로 등재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타내 타인 명의로 골프장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밀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회장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는 해경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하면 이송을 받아와야 하기때문에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이 안됐다"며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밀항 이유와 횡령 규모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회사가 회생한다고 해서 증자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며 "200억원을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준 걸로 알고 있다. 개인이 가져간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김 회장이 20대 중반 시절 서울대 법대생을 행세한 것과 관련, "이 일의 최대 피해자인 부인이 30년동안 묻어놓고 용서한 걸 끄집어 내서 괴롭게 만드느냐"며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6월 김 회장의 아들이 관악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만취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건이 뒤늦게 회자되자, "사고가 SNS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가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불쾌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다 해경에 체포돼 지난 5일 검찰에 인계됐다. 당초 김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5일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7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198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짜 서울대생` 김찬경 회장 알고보니 신용불량☞임석·윤현수·김찬경 등 M&A 귀재들 동반몰락☞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밀항시도 전 200억 미리 빼내

2012.05.07 I 뉴시스 기자

뉴욕증시, 큰폭 하락..주간으론 연중 최대낙폭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4월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데다 주말에 이어지는 유로존에서의 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4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68.32포인트, 1.27% 하락한 1만3038.27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47포인트, 1.61% 낮은 1369.10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도 전일대비 67.96포인트, 2.25% 급락한 2956.34를 기록했다. 이로써 3대지수 모두 주간으로는 2~3%씩 하락하며 올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개장전 나온 유로존 제조업-서비스업 복합 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가 두 달째 기준치인 50선 아래에 머문 것이 부담이 됐고, 4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가 증가가 11만5000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명에 크게 밑돈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또 6일로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와 그리스 총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혼란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와 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방어주로 꼽히는 유틸리티 업종은 홀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데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낸 사우스웨스턴 에너지가 7% 이상 급락했다. 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취득을 합의한 UPS는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주가는 2.85%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 단기적인 상승국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실적 호조를 기록한 크래프트 푸즈는 오히려 0.87% 하락하고 말았다. 역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이익을 낸 AIG도 시장 약세에 묻혀 3.87% 하락했다.  반면 예상보다 좋은 이익을 내면서 증권사들로부터 투자의견 상향 조정을 받아낸 링크드인은 7.22% 상승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낸 리프프로그 인터프라이즈는 15% 가까이 급등했다. ◇ 페이스북, 개인에 IPO주식 우선배정오는 18일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계의 괴물인 페이스북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수 공모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 다음주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페이스북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상장 주관사들은 현재 개인 투자자에 대해 최대 20~25%의 주식수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사들은 TD아메리트레이드와 이트레이드 등 증권사에 대한 배정 비율을 높여 이를 개인들에게 넘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NYT는 "페이스북이 전체 주주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는데다 수많은 유저들에 의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 특성상 개인 주주들의 저변을 늘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도 한 몫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페이스북이 소위 `국민기업`을 꿈꾸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CNBC에 출연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번에 IPO에 나서는 페이스북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페이스북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투자자들이 페이스북의 IPO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美 고용지표 `실망`..취업자수, 6개월 최저지난 4월 미국 고용지표가 또다시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다. 비농업 취업자수는 11만명을 약간 넘어 예상치에 크게 밑돌았고 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다. 다만 실업률은 8.1%까지 조금 더 개선됐다.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11만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17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다. 다만 앞선 3월 취업자수는 종전 12만명에서 15만4000명으로, 2월 실적은 24만명에서 25만90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는 13만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5000명을 역시 크게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생산에서 1만4000명이 증가했지만, 건설부문에서는 2000명 줄었다. 소매업종에서는 2만9300명 증가했다. 그러나 3월 수치는 12만1000명에서 16만6000명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은 8.1%로,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인 8.2%보다 다소 좋았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월중 노동시장 참가율은 63.6%로, 지난 3월의 63.8%보다 다소 낮아졌다. ◇ 유로존 경기침체 `가속`..4월 복합PMI 46.7유로존 민간경제가 두 달 연속으로 기준치인 50선 아래에 머물렀다. 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날 민간조사업체 마킷이코노믹스는 지난 4월중 유로존의 제조업-서비스업 복합 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가 46.7로, 3월 확정치인 49.1보다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비치인 47.4보다도 더 낮아졌다.이로써 유로존 PMI는 앞서 1월에 5개월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 기준치인 50선을 넘었다가 석 달 연속으로 기준치 아래에서 맴돌았다. PMI가 기준치인 50선을 밑돌 경우 경기는 침체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내 비중이 큰 서비스업 PMI가 3월 49.2에서 46.8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이같은 영향을 미쳤다.마킷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수치는 유로존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0.5%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며 "가계와 기업들의 경기 기대감이 더 악화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 부양조치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엘피다 인수, 2파전.."마이크론 우선협상자 유력"일본 유일의 D램 반도체업체인 엘피다 인수전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다만 벌써부터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일본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미국 TPG캐피탈-중국 호니캐티탈의 컨소시엄 등 2곳이 엘피다를 인수하겠다며 신청했다.엘피다측은 이달중으로 양측 제안 내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골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도쿄지방재판소에 기업 회생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NHK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이미 작년말부터 엘피다와 자본제휴 협상을 진행해온 마이크론측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마이크론는 엘피다 인수가격으로 약 2000억엔을 제시했고, 주력인 히로시마 공장 등에 있는 직원들을 모두 고용 승계하기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05.05 I 이정훈 기자

뉴욕증시, 혼조세..지표부진에도 `뒷심` 발휘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유로존과 미국의 고용지표가 동반 부진한 탓에 지수가 하락압력을 받았지만, 시장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등에 업고 막판 낙폭을 줄이는 뒷심을 보였다.  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0.75포인트, 0.08% 하락한 1만3268.57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3.51포인트, 0.25% 낮은 1402.31을 기록하며 간신히 1400선을 지켜냈다. 반면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9.41포인트, 0.31% 오른 3059.85를 기록하며 홀로 강세를 보였다.  유로존의 지난 3월 실업률이 10.9%를 기록하며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시장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ADP가 발표한 지난달 민간고용은 7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순증을 기록해 오는 4일 나올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데다 3월중 공장주문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3년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올렸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낙폭을 줄였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부진한 반면 소비재 관련주는 강한 모습이었다. 알코아는 2.41% 하락했고,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한 후 씨티그룹과 UBS로부터 투자의견을 강등당한 체서피크 에너지는 14% 이상 곤두박질쳤다. 지난달에도 거의 26%나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마스터카드도 1% 가까이 하락했다. 장 마감후 실적을 공개하는 비자와 트랜스오션, 시만텍 등도 실적 부담감에 일제히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PHLX 주택지수가 3년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미국 대표적인 주택 사업자인 풀티홈스와 리나, D.R. 호튼이 2~3%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인텔도 0.79% 올라 블루칩 가운데 드물게 강세를 보였다. ◇ 美 민간고용, 7개월래 가장 저조지난달 미국의 민간고용이 예상밖의 부진을 보였다. 최근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시키며 주 후반 나올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간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는 지난 4월중 미국 민간 순고용이 11만9000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7000명을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다. 당초 20만9000명으로 집계됐던 지난 3월 고용수치도 20만1000명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서비스업종이 12만3000명이나 늘어난 반면 건설업종에서는 고용이 5000명 줄었다. 건설업종 고용 감소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월에는 비농업 취업자수가 12만명 증가한데 비해 이달에는 16만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암울한` 유로존..실업률 10.9% `사상최고`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유로존의 실업률이 유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의 3월중 실업률이 1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의 10.8%보다 0.1%포인트 더 높아졌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실업률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가별로 보면 남유럽과 북유럽간 실업률 격차도 극심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독일의 실업률은 5.4%에 불과한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각각 24.1%와 21.7%까지 상승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도 실업률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연방 고용당국은 4월중 독일 실업자가 6만5000명 줄어 실업률이 7%를 기록했다고 했지만, 계절 조정으로는 실업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美 공장주문, 감소세 반전..3년만에 최악미국의 공장주문이 시장 예상보다는 괜찮았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3년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날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공장주문이 전월대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의 1.1% 증가에서 한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한 것이다. 이같은 감소율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3년만에 가장 컸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1.6% 감소보다는 덜 줄었다.변동성이 큰 운송부문을 제외한 공장주문은 보합으로, 앞선 2월의 1.0% 증가에 못미쳤다. 국방부문을 제외한 주문도 0.1% 줄었다. 다만 이는 2월의 0.8% 감소보다는 개선됐다. 한편 지난주 발표됐던 3월 내구재 주문은 종전 4.2% 감소에서 4.0% 감소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경기침체 아니었네"..`살아 돌아온` 벨기에지난 2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일찍 경기 침체기 진입을 선언했던 벨기에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번복했다. 유로존 경제 둔화 우려를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유로존내 6위 경제국인 벨기에는 작년 3분기에 당초 마이너스(-) 0.1%로 발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또 -0.2%로 봤던 4분기 성장률도 -0.1%로 다소 높였다. 이 덕에 작년 3분기와 4분기 연속 성장률 후퇴로 경기 침체기 진입을 공식 선언했던 벨기에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작년 연간으로도 벨기에 경제는 2.0%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특히 벨기에 중앙은행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유로존 전체의 1분기 성장률 수치 발표에 앞서 벨기에의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0.5%로, 석 달만에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 EU, 구글 `스트리트뷰` 불법성 조사 재개할듯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의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조사를 재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규제당국자들은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함부르크 주검찰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하네스 카스파르 검사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정보로 인해 당초 단순한 실수였다고 본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며 "사건 조사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뿐 아니라 구글측의 사과와 관련 데이터 폐기 처분으로 조사를 일단락했던 프랑스와 영국 당국도 이번 FCC 보고서를 감안해 구글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조사는 유럽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콥 콘스탐 네덜란드 정보보호당국 의장 겸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장은 "EU 당국자들은 구글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룩셈부르크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사흘간의 봄 정례회의에서 당국자들간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점쳤다.

2012.05.03 I 이정훈 기자

중진공 정책자금, 법인채무 감면시 보증채무도 감면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부실화된 중소기업이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받을 경우 대표이사 등 해당 법인의 연대보증자도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시 연대보증 대상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재기를 돕고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자금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청 역시 이에 맞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중기 정책자금과 관련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기존 대표이사 및 실질적 기업주가 서야했던 연대보증을 실질적 기업주 1인만 서면되고,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채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명수에 상관없이 모두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특히 정책자금에 대해 주채무 금액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을 도입, 법인이 채무를 감면받을 경우 보증채무도 그만큼 줄여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주채무가 줄어들지라도 파산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부종성 원칙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기관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중진공은 법 개정에 상관없이 부종성 원칙을 먼저 도입해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5.02 I 김세형 기자

사금융 피해 절절한 사연에 김석동 "당장 해결해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피해자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안타깝고 절절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채 급한 마음에 사채를 끌어쓰다가 수백%의 고금리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연을 전해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담당자들에게 "당장 처리해라", "바로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중소·서민금융이 잘 설계돼 뿌리를 내려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확고한 책임감을 갖고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사연 두 가지만 소개한다. 주부 이정숙(가명) 씨는 대출사기 피해에 대해 털어놨다. 은행과 대부업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쓰고 있던 이씨는 대출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한 캐피털사에 상담을 요청했다. 대출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접한 터라 업체명과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등도 꼼꼼히 체크했다. 상담원도 친절해 믿음을 가진 이씨는 1000만원의 대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출금이 입금되기 직전 상담원은 이씨에게 접수비 명목으로 36만8000원을 요구한데 이어 다시 3개월분 선이자로 185만원8734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상담원의 지시대로 돈을 입금하자 이번엔 공탁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88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이 대출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즉시 돈을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해당 은행은 절차상 이유로 돈을 내주지 않았고, 해당 사기업체는 여전히 영업 중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장현덕(가명) 씨의 사연은 더 안타깝다. 장 씨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아내가 뇌수종에 걸리면서 항상 병원비가 빠듯했다. 카드 돌려막기로도 한계를 느낀 장씨는 결국 대부업체에서 350원을 빌렸지만 이 또한 금세 바닥났다. 한 푼이 급했던 장씨는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해 모두 다섯 군데서 조금씩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몇%인지도 계산할 겨를도 없었다.그러다 보니 하루이틀 이자가 밀렸고 빚 독촉이 시작됐다. 택배기사인 장씨는 고객들과 하루 300통 이상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은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장씨를 협박했다. 밤 9시 이후 추심행위는 불법인데도 밤 11시고, 12시고 수시로 빚을 갚으라고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급기야 회사까지 찾아와 월급을 가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장씨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장씨가 돈을 빌린 업체들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빚 독촉은 여전하다고 한다.

2012.04.30 I 송이라 기자

"나 통하면 100% 파산선고" 불법 파산대행 조직 적발
[노컷뉴스 제공]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정모(45) 씨를 구속하고, 직원 김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강모(64) 씨 등 법무사 3명과 법조 브로커 박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정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재직증명서,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불법으로 파산신청 대행에 나서 약 6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법무사를 파산신청을 할 경우 건단 5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정씨는 이보다 3배 많은 건당 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를 통하면 100%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채무자들이 몰렸다.이 기간 동안 정씨 등이 서울, 부산, 창원 등 전국 법원 11곳에 낸 파산신청은 모두 451건, 전체 채무액은 53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명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22명은 가족 명의로 재산이 있는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법무사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지만, 옛 핸드폰 번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관리하며 다시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과 브로커 등 3명을 동원해 ''개인 회생 법 법률상담, 기업회생 법인회생 상담''등 전단을 만들어 뿌리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방원범 대장은 "하자 없는 서류 구성만 다 갖추면 법원에서는 (서류접수)를 통과시키고 있다. 정씨 등은 법원에서 일일이 사실 여부를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면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들 대상으로 고의로 재신을 은닉하고, 서류 조작 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각종 서류를 출처에 따라 사실조회, 확인절차를 밟고, 그래도 의심이 들 경우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파산신청 4천여건과 면책신청 4천여 건을 개인 파산 단독 판사 4명이 모두 처리했다. 사실상 모든 서류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힘들다"고 말했다.

2012.04.27 I 노컷뉴스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부] [광주일보] ▲이사∙논설주간 신항락 [농촌진흥청] ◇승진 <부이사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주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곽숙영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김유겸 [아시아경제신문] ▲경영기획실장(사업, 재무, 회생 TF 담당) 국장대우 박종인 ▲편집국 금융부장 이의철 ▲정치경제부장 부국장 백우진 ▲편집국 사회문화부장 이규성 ▲국제부 선임기자 박희준 ▲행정담당 부장 조영철 ▲산업2부 차장 김대섭 [우리아비바생명] ◇선임 ▲부사장 김종천 경영전략본부장 ▲개인영업본부장 겸 전략영업본부장 진영송 전무 ▲마케팅본부장 이광수 상무 ▲정원수 FC영업부장 겸 서울FC지역단장 ◇전보 ▲남부FC지역단장 이영택 ▲영업교육팀장 박장우 ▲청주지점장 손기재 ▲대전지점장 이성래 ▲밀양지점장 서제봉 [이트레이드증권] ◇신규 선임 <임원>▲윤지호 리서치본부 상무 <팀장>▲강상민 기업분석팀 부장 [전북도] ◇승진 <국장급>▲경제청 관광본부장 김용만 ◇파견 <과장급>▲윤재삼 교통문화연수원장 [중소기업청] ◇전보 <국장급>▲경영지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흥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승진 <단장급>▲기술사업화단장 조영희 ▲소재부품단장 오명준 <팀장급>▲지식융합팀장 길창민 ▲인력기획팀장 윤기동 ▲산학협력팀장 박경호 ▲사업화기반팀장 이현영 ▲사업화금융팀장 정재학 ▲국제협력기반팀장 이범진 ▲지역특화발전팀장 조상동 ▲지역사업지원팀장 박한철 ◇전보 ▲감사실장 김영진 ▲대외협력실장 이상근 ▲인사총무팀장 김동균 ▲전략기획팀장 김병규 ▲기획예산팀장 전계영 ▲정책기획팀장 이병윤 ▲미래기술기획팀장 이기녕 ▲기술창의팀장 허규 ▲사업화기획팀장 김류선 ▲소재부품기획팀장 정동진 ▲신뢰성진흥팀장 오용훈 ▲연구기반사업팀장 장보영 ▲국제협력기획팀장 이요한 ▲광역선도산업팀장 김성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장급>▲미래연구정책부장 박호용 ▲경영기획부장 강문선 ▲행정지원부장 최진선 ▲감사부장 이한철 ▲기술사업화정책위원 구영우 <실장급>▲전략정책실장 류기찬 ▲대외협력실장 박종덕 ▲(오창캠퍼스) 경영지원실장 서보선 ▲감사인 김남성 ▲연구안전관리 지원센터장 노영희 <팀장급>▲연구정책팀장 김정석 ▲기획예산팀장 박희 ▲연구지원팀장 이재상 ▲전산정보팀장 정호석 ▲인사팀장 이황원 ▲총무팀장 이종우 ▲회계팀장 조기현 ▲구매자산팀장 정원석 ▲시설안전팀장 표영일 ▲홍보협력팀장 권미자 ▲(오창캠퍼스) 행정기획팀장 김동철 ▲연구지원담당 김용권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승진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아 지역 인사 총괄 부사장 채혁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아 지역 Capabilities and Innovation 사업부 디렉터 및 한국아스트라제네카 Commercial Excellence 사업부 전무 김지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동 사업부 및 소화 및 호흡기 사업부 전무 장영희

2012.04.23 I 편집부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챙겨야할 10가지 포인트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적립금 조회, 현재 운용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최초 계약후 1년내 중도해지땐 수수료 부과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수수료(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형태는 면제, 정액식(10만원), 정률식(1.0%)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은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이전 해지땐 약정이율 보장 못받아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원리금보장ELS, 이율보증형보험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자동운용상품은 가입자가 자신이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으로 주로 원리금보장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하는데 현재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IRA에 가입때 과세이연 효과는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한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DB·DC형)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연금수급요건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연금수급 5년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시금 수급요건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으,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퇴직연금 수령때 세제사항도 알아두세요 연금으로 수령할때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일시금 수령액에 정률공제(40%, 2012년 기준) 및 근속년수공제를 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가능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도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는다.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또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2012.04.19 I 문영재 기자

"퇴직연금, 노후 소득대체 수단으로 미흡"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 3명중 2명은 퇴직연금이 노후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구조의 노후대책 가운데 하나인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대체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권 협회는 작년 12월28일부터 올 2월29일까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 364명과 근로자 108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가운데 26.8%가 최저 기대수익률을 5~6%라고 답했다. 또 4~5%라고 답한 비율이 23.5%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전체 응답자의 50.3%가 기대수익률을 6%미만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대수익률 수준과 투자 성향을 감안해 다양한 상품운용과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월말 현재 적립금의 93.1%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됐고 평균 수익률은 4.7% 수준을 나타냈다.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63%로 가장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노후소득 대체율이 44.8%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들은 또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22.9%)보다 연금(77.1%)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과 연금수령때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들은 법인세 절감(3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영자의 의지(31.3%)가 뒤따랐다. 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와의 기존거래(32%)가 가장 많아 사업자의 자산운용 전문성, 교육서빗 제공능력 등 본질적인 능력이 우선시되도록 선정에 따른 독립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때 불편사항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37%)`과 `변경절차 모름(11%)`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상품정보와 변경절차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교육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황성관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연금제도 인식 개선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04.19 I 문영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위안화 변동폭 확대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양도세 중과폐지 내달중 국회처리 -박근혜 조세정책 나온다 -위안화 하루 변동폭 0.5%→1.0%로 확대 -M&A로 기업 키울 리더 `최태원 1위` ▲종합 -美압력 막고 성장률 불씨 살릴 `中의 절묘한 선택` -中 권력교체기 이례적 금융개혁 -90조규모 포괄근저당 없앤다 ▲국제 -경제회생 방안놓고 사르코지-올랑드 초접전 -롬니 연소득 오바마의 25배 -世銀총재 바싹 다가선 김용 ▲경제 -솔로몬 3억달러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 잰걸음 -자원개발 놓고 부처간 갈등 ▲산업 -"글로벌 大魚 사들여 포천 200대 기업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조직개편 -실리콘밸리에 R&D센터..LG 특공대 떴다 -퍼시스, 中 사무용가구 시장 진출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가" -크루즈서 잠깐 내린 유커 2천명 10억 쇼핑 ▲증권 -상법 개정안 본격 시행 -"백조될 미운오리는 화학株" -국내 부자, 美중소형주서 금맥 캔다 -잘나가는 패스트패션, 수혜주가 없다 ▲부동산 -오피스텔이 주상복합 인기 웃는다 -공급 끊겼던곳 분양 잘되네 ▲사회 -영광원전도 비상발전기 고장 -`민간사찰 키맨` 진경락 영장 ◇서울경제 ▲1면 -잠재 신불자 급증…신용위험 커진다 -SKT, 창사후 첫 무교섭 임단협 타결 -北 김정은 첫 공개연설 -위안화 환율변동폭 0.5%→1%로 확대 ▲종합 -경매 매각가율 `LTV 60%`도 깨져…대출원금 회수 경고등 -거래 활성화 필요한데…정부 딜레마 -집값 하락·신규대출 억제→2금융권 대출·연체 증가 악순환 -국민 100명중 15명 카드발급 어렵다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이나 올린다고? -해외 카드사용 1만弗넘으면 당국 통보 -수출 늘었지만 "미국산 뭐가 싸졌는지…" 소비자 체감은 미흡 ▲금융 -NH농협은행, 첫 종합검사 -롯데 창고형마트, 카드업계 뜨거운 감자로 -보험M&A 왜 말만 무성한가 ▲국제 -아르헨 최대 정유사 국유화 추진 -中 소규모 은행 1년간 지준율 인하 -체면 구긴 오바마 -日, IMF에 600억 출연 검토 ▲산업 -LG, 실리콘밸리에 기술센터…미래사업 경쟁력 확 키운다 -박용만 두산회장 美 비즈니스 스쿨 강연 -LG 옵티머스 뷰, 20대 여심 사로잡아 -롯데, 단체 급식사업 직접 나선다 -봄바람 부는 중견화장품업계 ▲증권 -"공포지수도 투자상품" 변동성 활용 펀드 나온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증시 주도주 기싸움 -여행업종 2분기 실적 기대감 솔솔 ▲사회 -고지혈증, 3대 만성질환 됐다 -내국인 면세점 매출 급증 명암 -자금난 때문에…울산 플랜트업계 지각변동 ▲부동산 -미운 오리된 수도권 외곽 보금자리 -롯데건설,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맡아 ◇한국경제 ▲1면 -토종PEF 세금에 운다 -中企괴롭히는 `인증규제` -카드해외사용 年 1만弗 넘으면 국세청 통보 -中 위안화 변동폭 확대..하루 0.5%서 1%로 ▲굿모닝 -"부동산 지금은 `무릎`..발끝까지 기다려야" -기업銀-6군단 `물셀틈없는 회계`공동개발 ▲글로벌 이슈 -美보수파 `버핏룰`반격 "톨게이트 세 번...부자가 세금 더 낸다" -스페인, 또 `디폴트 공포`...이번주 두차례 국채입찰 최대 고비 ▲뉴스포커스 -"지역주의 높은 벽 실감..희망도 봤다" -北`로켓망신`군사력으로 시위..사거리 600km 탄도미사일 공개 -오바마 "北고립" 日금융제재 추진 ▲정치 -與"25일 임시국회 열어 약사법·北인권법 처리" -민주親盧-非盧, 총선 끝나자마자 `권력싸움` -"복지 없이는 성장 힘들어..재원 위해 부자 증세 검토" ▲대한민국CEO리포트 -이상훈·김명수 그룹 살림 맡아...윤수화는 삼성전자 총괄 ▲경제 -"A장관 우리 부처 00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동서발전 울산 2복합火電..안전 최고 성능인증 획득 -"상법 개정...탈세·주가조작 대비해야" ▲국제 -위안화 오를일 없을 때 `절상`선심 -일본 민주당 와해 위기 -美베이비붐 부모들이 자식 일자리 뺏었다? -토요타, 지진 직격탄 미야기로 간다 -중국 `보 시라이 태풍`...軍간부 대대적 조사 ▲금융 -하반기부터 은행에 통담도 안내도 된다 -해외예금 10만弗넘으면 통보 -강만수"다이렉트 수신액 서민에 저리대출" ▲산업 -이해진"편해서 네이버 왔다는 직원에 억장 무너져" -박용만"2016년 신사업 추진...포천 200대 기업 진입할 것" -LG, 美실리콘밸리에 기술센터 -삼성 LED TV 디자인 확 바뀐다 ▲기업&CEO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 최고전문가 영입해..카지노 운영 더 투명하게 -넥센, 미쓰비시에 타이어 공급 -BMW·벤츠·아우디, 작년 국내서 1000억 벌었다 ▲IT ·모바일 -6월 美재판이 분수령...전격 타렵 가능성도 -"특허 전쟁이 인지도 높였다"...세계 휴대폰 시장, 삼성·애플 양강체제 ▲증권 -`빨간불`켜고 달리는 정치테마주 코스닥 새 주도주? - 조익재"중소형 미련 버려라" -`찬밥` ELW에 BNP파리바 등판 -"토종PEF, 과세 규제에 발목...해외자금 유치 못해" ▲부동산 -공급과잉·개발지연...영종도 반값 아파트 속출 -개인이 아파트 지어 통으로 임대 사업한다 -총선 끝나자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봇물 ▲사회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요금인상 놓고 정면충돌 -용인시 지방채 발행 승인 -무리한 준법지원인제 시행에 기업들만 `골병`

2012.04.15 I 신상건 기자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받으세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26일 우리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엔 금감원을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14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사회연대은행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1대1 개별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는 금융강연과 맞춤형 개별상담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금융강연을 들으면서 순번에 따라 필요한 상담창구로 가서 원스톱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금융강연은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 소개와 신용관리 방법 및 부채관리, 대출사기 등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피해금 반환 방법 등의 내용으로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가 강연자로 나선다. 맞춤형 개별상담 분야는 서민금융, 개인워크아웃, 각종 서민금융상품, 개인회생·파산 등이다.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개별 상담부스를 개설해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을 1:1로 밀착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한국이지론을 통한 새희망홀씨 등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승인을 받을 경우 통상 금리 대비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준다. 참가 신청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s119.fss.or.kr),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및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2012.04.15 I 송이라 기자

코넥스, 코스닥·프리보드 `닮은 듯 다른 꼴`
[이데일리 김자영 하지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신설한다고 밝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KONEX)는 기존의 코스닥, 프리보드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코스닥과의 차이는 상장대상 기업군(群)과 투자자제한 여부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자기자본 30억, 기준시총 90억 기업 가운데 ▲ROE 10% ▲순이익 20억원 ▲최근매출액 100억원 또는 기준시총 300억 중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이 정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느정도 업력과 규모, 수익성이 성숙단계에 있어야한다. 반면 코넥스는 이러한 기준을 3분의1에서 10분의1까지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제한도 특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닥의 92.1%(프리보드는 96.2%)가 개인투자자이다. 그러나 코넥스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금지된다. 프리보드와 다른 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장 분류다. 프리보드는 장외시장으로 분류되지만 코넥스는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장내시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매매방식이 달라진다. 프리보드는 상대매매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상대매매방식은 일대일 거래방식으로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을 매수자 역시 제시해야 매매가 체결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경우 가격 정정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결국 주문을 내놓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거래가 지연되고 적정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는 프리보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계속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다.이와 달리 코넥스에서는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처럼 다자간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경쟁매매방식을 쓴다. 이를 통해 유동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찾아 유동성의 선순환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거래규정상 장내시장에서만 경쟁매매방식을 쓰도록 돼 있다. 프리보드 시장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도 코넥스에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규제가 적용되는데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프리보드와 달리 코넥스는 코스닥시장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현재 프리보드를 거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경우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보드기업은 코스닥 이전상장시 심사순서를 기다리지 않거나, 100만원 상당의 상장 심사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신성장동력기업 등의 벤처캐피탈 주주에 한해 한달 보호예수기간을 면제하는 조항도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반면 코넥스기업은 1년 이상 거래한 후 코스닥으로 이전시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의무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재무요건 역시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줄 예정이다. 한편 계속해서 프리보드 시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코넥스가 등장하면서 프리보드가 아예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때 지정기업수가 200개 가까이 됐던 프리보드는 작년말 기준으로 62개사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프리보드는 이미 투자심리 및 시장 위축으로 회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여부를 지켜본 뒤에 프리보드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4.05 I 김자영 기자

[르포]패자부활캠프에서 찾은 `희망 씨앗`
[통영=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30대 초반인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 후로 긴 시간을 외롭게 보냈습니다. 이곳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꼭 다시 일어설 겁니다.” 경남 통영의 죽도 중소기업연수원에서는 지난 3월5일부터 4주간  ‘제 2기 중소기업 경영자 재기교육’(패자부활캠프)이 열렸다. 이 교육은 작년 8월 재단법인 인가를 취득한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주최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과 정부 관계자 등 5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간 연수원을 찾아 재기 교육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전직 CEO였던 재기교육생 20명은 이구동성으로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생 김정엽(51세)씨는 “재창업을 하려고 해도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아있어 은행과 보증기관이 대출을 기피한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얼마간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해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창업자금으로는 시제품 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성공한 김만도 지에스피 대표도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인가는 났는데 주거래은행에 남아있는 사업실패 기록까지 사라지진 않았다”고 재창업의 어려운 점을 말했다.　교육생들은 재기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채무는 개인 회생·파산 절차 등을 통해 없어지지만 국세·지방세 등 세금은 감면제도가 없어 정부지원사업을 따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생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세금을 냈지만 실패 후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감면제도가 전혀 없었다”며 “감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청장은 “2010년 15억원에 불과했던 재창업자금 지원이 작년에는 122억원까지 확대됐다”며 “세금 감면 문제 등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재창업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녹색·신성장, 부품·소재 등의 전략업종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 일반업종으로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업과 법무·회계서비스, 자동차 판매업 등에도 지원이 허용된다. 또 지원대상도 부채규모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오는 4월 2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위원회가 설치돼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2.04.01 I 이윤정 기자

"대어 낚았다" 삼성생명, 신한은행 꺾고 벼랑끝 탈출
▲ 김계령. 사진=WKBL[용인=이데일리 스타in 윤석민 기자] 벼랑 끝에 몰렸던 '전통의 명가' 용인 삼성생명이 안산 신한은행을 꺾고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승리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삼성생명은 18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신한은행과의 홈경기에서 64-56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5전3승제로 치러지는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2패 뒤 첫 승을 거두면서 4차전을 기약하게 됐다. 벼랑 끝으로 몰린 삼성생명이 경기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으로 신한은행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계령은 날카로운 슛 감으로 내외곽에서 8점을 올리고, 이선화가 6점으로 뒤를 받치면서 1쿼터에 16-6까지 격차를 벌렸다. 반면 신한은행은 발놀림이 무거워보였다. 강영숙과 이연화가 6점을 만들었을 뿐, 나머지 선수들은 실수를 연발하며 답답한 공격을 펼쳤다. 신한은행의 1쿼터 6득점은 지난 2005년 3월9일 KB스타즈가 기록한 플레이오프 최소득점 타이기록이었다. 다급한 신한은행은 2쿼터부터 하은주를 투입하며 반격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다. 삼성생명이 세 명이나 하은주에게 달라붙어 그물수비를 펼쳤고, 외곽에서 찬스가 나도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김한별(킴벌리 로벌슨)이 개인 돌파로 연속 득점을 올리고 물오른 이선화가 정확한 미들슛으로 점수를 쌓아가면서 2쿼터 중반 26-8까지 점수를 벌렸다. 삼성생명이 전반을 34-19로 15점을 앞선 채 후반을 맞았다. 삼성생명은 하은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온 듯, 하은주에 투입되는 패스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두 세명이 에워싸는 등 신한은행 공격 패턴 무산시키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신한은행의 득점포가 살아났다. 3쿼터 종료 1분 여를 남기고 김단비의 3점포와 최윤아의 자유투로 6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4쿼터들어 최윤아의 3점포로 기세를 올린 신한은행은 5분54초 경 하은주의 골밑슛으로 드디어 동점을 만들었다. 동점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경기 흐름은 김한별과 이선화가 골밑에서 득점을 올려주면서 경기종료 1분20초를 남기고 62-56으로 6점 차까지 리드를 잡아나갔다. 다급한 신한은행은 남은 시간 파울 작전을 유도하며 역전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삼성생명이 대어 신한은행을 낚고 4차전으로 승부를 이어갔다. 김계령은 이날 22점 8리바운드, 이선화가 17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김한별은 16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4스틸로 활약했다.

2012.03.18 I 윤석민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나스닥 3000 돌파에 증시 훈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한국 IT업체 몇 곳과 투자협상"-금융소득과세 대상 확대-美증시 훈풍에 코스피 올 최고-국민연금 `대림산업 이사책임 축소`제동▲종합-1조원 대출회수 007작전-"원전사고, 책임질일 있으면 질것"-핵안보회의 열흘 앞두고-미국인들 다시 車 사고 여행다닌다-美 "2014년까지 초저금리"…나스닥 3000 돌파-복지 추구하다 성장동력 훼손할라▲기획-미국車 FTA 공세…포드, 최대 525만원 내렸다-"유럽 건설사 불평쟁이…한국은 드림팀" 사우디 플랜트 휩쓸어▲정치-강남벨트 띄우는 민주-새누리 비대위 "박상일·이영조 자진사퇴를"-"친노 입맛 맞춰야만 정체성 있나"-"해수부 해체 MB 최대실수"-민주, 총선 전략 `갈팡질팡`▲국제-"문화대혁명 같은 비극 또 일어날수도"-美 4개 은행 불합격-"中 올해도 8% 이상"-`메르코지` 균열 조짐-英 `100년 채권` 발행-美 억만장자 되려면 IT 최고-中, 미얀마 압박 까닭은▲경제·금융-당좌거래 정지 정보 계속 공개한다-`수박 고용` 겉은 푸른데 속은 빨갛다-성과공유 기업에 조달사업 인센티브-자영업자 "삼성카드 결제거부" 논란-권혁세 "은행 대출금리 불합리 따질것"▲산업-OLED 목장의 결투 삼성‥LG 사활 걸었다-"KT는 쓰러지는 배"-이희범의 `쓴소리` 노조의 정치화, 정치의 노조화 우려-삼성 첫 고졸 공채…600명 뽑는다-아이폰 신종 해킹에 게임업체 `초비상`-車 반도체서 금맥 찾는다-신형 그랜저 `최고`…美시장 중고가치 평가-날씨가 안도와줘 봄옷도 안팔려요▲증권-`유리천장` 깬 코스피 쾌속행진 할까-쌍용차·동부하이텍…상장사들 초비상-하이닉스 추가지원 없다…배당은 예정대로-산은지주 IPO 국회에 가로막혀-경기 훈풍에 주목받는 美 하이일드 채권펀드▲사회-`곽노현 인사전횡` 내주 감사-여의도 증권가 또 `검은거래`-대기업사건 수임 `閔風`은 누구?-한명숙-檢 악연 도지나◇서울경제▲1면-취업포기 청년 34만명 사상최대-원전사고·FTA 대책 전방위 감사 나선다-"中 개혁 못하면 文革같은 비극 다시 맞을 수도"-"증세·세출절감·건보개편 통해 복지재원 5년간 89조원 마련"▲종합-법보다 `떼법`이 우선?-내달부터 항공료 비싸진다-소리·냄새도 상표등록할 수 있다-홍석우 지경 "원전사고 엄중 문책" 밝혔지만 `늑장 보고·대응` 또 드러나-"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자금 지원" 재확인▲기획-美경기 불확실 여전…유통업자만 이득…"수출·물가효과 제한적"-"ISD 재협상 5월이후 할 것"-불붙은 `FTA 마케팅`…자동차 영업점 문의 전화 빗발-내년까지 2700명 뽑아…은행 `고졸신화` 다시 쓴다▲정치-새누리 "복지재원 5년간 89조 마련" 野공세 명분 세웠지만 가능성은 `글쎄`-한명숙도 부산行…`낙동강 전투` 불뿜어-`정권 심판론` 민주 재점화▲금융-"보험·자산운용사 등 M&A 적극 나설 것"-외화예금 수년째 제자리…따로 노는 현실-권혁세 금감원장 "고금리 신용대출 좌시 않겠다"▲국제-사모펀드 "기회의 땅 印尼로"-日증시 7개월만에 1만선 돌파-美 씨티 등 4곳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美 FRB, 낙관 속 추가부양책은 침묵-英 100년 만기 국채발행 추진▲산업-군필 조건 없애 지원폭 확 넓혔다-현대·기아 "대응카드 마땅찮네"-"여야 선거 공약 노조편향 지나치다"-단말기 업계 "전자책 잡아라"-애플, 삼성 상대 특허소송 일부 취하-중기청-이마트 공동구매 업체 모집 또 무산-이번엔 아웃도어 대결" 세정-형지 또 만났다▲증권-미국發 봄바람 타고 외국인 대거 사들였다-대기업 오너일가 경영 참여 확대 관심 쏠려-CJ제일제당, 삼성생명 지분 연내 매각할까 ▲사회-"선수 18명이 23경기 조작"-증권가 또…35억대 `검은 돈`-초중고생 12% "작년 학교폭력 경험"-비아그라 5월 특허 만료…복제약 쏟아진다▲부동산-강남구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아파트 2750가구 들어선다-"상업용 빌딩 장기 투자 괜찮네"-서울시민 70% "뉴타운 출구전략 찬성"◇한국경제▲1면-美 IT `스마트 혁명` 나스닥 3000 탈환-포드車, 최대 525만원 내린다-원자바오 `섬뜩한 경고`▲굿모닝-로고송·향기도 `상표권 등록`-`곽노현 인사권 남용` 감사한다▲ 뉴스 포커스-삼성, 고졸 사무직 600명 공채-새누리 75조 vs 민주 164조▲ 나스닥 3000 탈환..증시 `훈풍`-유럽서 1조 유로 풀고, 주요국 금리 인하 `돈이 돈다`-고용·투자·소비.. 美경제 완연한 회복세-유동성 끌고 실적이 밀고..코스피, 내친 김에 2228<전고점>돌파 도전-IT업종 올 코스피 상승 이끌었다▲FTA 시대-박태호 통상본부장 "5월이후 美와 ISD 재협상"-美 "탐나던 한국산, 가격인하..구매 늘리겠다"-"수출 두자릿수 늘어날 것" 설레는 무역업계▲정치-"비례 타지역 출마 미련없어 박근혜에 서운한 감정 잊었다"(백의종군 택한 김무성)-'부산 공약' 발표한 한명숙, PK 민심 잡기-노원갑에 나꼼수 `닥치고 공천`(민주, 멤버 김용민 확정..지역구 물려주기 비판)▲경제-고리원전 보고체계 실정..본부장조차 보고 못 받아-성과공유확인제 내달 도입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금융-권혁세 "은행 대출금리 적정한지 보겠다"-금융결제원의 `헛발질` 개인부도 정보 계속제공-이장호 "손보사 인수 추진"▲산업-'특허 전쟁'뜨거워도..삼성, 뉴아이패드에 LCD공급 늘렸다-이재용, ARM 창업자와 회동-"BMW 도시형 전기차 i3, i8 내년 양산"-현대重, 종편에 100억 간접투자 논란▲기업&CEO-한미FTA 시대..車 부품업체 르뽀"GM납품 늘어 설비 늘리고 인력도 확충"-강성욱 GE코리아 사장 "5년새 매출 2배이상 늘릴 것"-이희범 경총 회장 "하도급 문제 확대해석 말아야"▲IT· 모바일-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막바지..위반땐 내달부터 처벌-게임 라이벌 넥슨 엔씨, 야구장서 '한판'▲중소기업· 제약-"플랜트SW로 GE, 지멘스 등과 맞짱"(서호춘 BNK테크놀로지 대표)-"외국인 근로자 가장 큰 애로는 음식문제"▲생활경제-콧대 높아진 필립모리스 "편의점 광고비 75% 깍아라"-"워킹맘·로엘족..고객분석 다시 하라"(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첫 지시)▲증권-매수 타이밍 놓친 기관 '올라탈까' '기다릴까'-대차잔고 늘어난 LG전자·삼성SDI 매수기회?-우리·KB금융 '꿈틀'..은행株, 침체 늪 벗어나나-순이익 130억 '알짜'기업이 관리종목?-상장폐지냐 회생이냐..1년 끈 `중국고섬 운명` 내달 결정▲부동산-한남·성북동 `떠나는` 외국기업 임원들-서울시민 10명 중 7명 "기존 뉴타운 방식 개선 필요"-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내 상가 분양 '봇물'-강남 재건축 12개월째 하락..1년새 7.6% 떨어져

2012.03.14 I 김현아 기자

총선 앞두고 "성동조선 살려달라"..난처한 삼성重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중공업이 삼호중공업을 인수했고 대우조선해양이 대한조선을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저축은행을 인수했고요. 바야흐로 대기업이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중공업(010140)이 들끓는 통영 민심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방안 때문이다. 최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추가 자금지원안이 마련됐지만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굵직한 업체가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삼성중공업을 괴롭히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표적이 된 이유는 `너만 아무것도 안했다`는 논리 탓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삼호중공업을 위탁경영했다가 아예 인수해버렸고, 대우조선해양이 대한조선을 위탁 경영 중에 있다. 성동조선해양 본사. 비상경영체제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놨다(사진=성동조선 홈페이지)지리적 요건도 한몫한다. 삼성중공업은 성동조선이 있는 통영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제에 위치해 있다. "아예 인수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게 통영 및 금융권의 기대다. 때마침 총선 정국이 펼쳐지며 이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몇년째 계속되는 불황으로 중소형 조선사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는 곧바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총선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성동조선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공천을 신청한 현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은 조선소 활성화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조선소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만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성동조선의 정상화에 노력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분류한 뒤 예비후보들이 `강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게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통합당의 홍순우 후보측 또한 비슷하다.반면 삼성중공업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일반 선박보다는 해양플랜트나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동조선에 힘을 기울일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 현대중공업은 삼호중공업이 범 현대가였다는 공통점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어 대한조선을 맡았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과는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M&A나 위탁경영은 실패시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떼쓰기`에 삼성중공업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강남역 쉐르빌 오피스텔, 계약률 95%

2012.03.12 I 안재만 기자

달라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된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유 외에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은 노동자가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었다. 기업에서도 누적되는 퇴직금 지급과 관리·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노후생활자금으로 쓰여야할 퇴직금이 오용되며 퇴직 빈곤층이 양산되자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 정산을 금지한 것이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사유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지급이 금지된다. 또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 단위 또는 년 단위로 임의 지급해 온것도 전면 금지된다.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수수료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노사 간의 입장차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부수적 비용부담 역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아울러 지연이자제도가 신설돼 DC형 부담금이 미납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은 60%에서 2014년 70%, 2016년 8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했다.하형소 근로복지과장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3.07 I 이지현 기자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44만명 보증 굴레 벗는다
[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보증을 서고 있는 80만명중 44만명이 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과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 기능이 강화되면서 32만명의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금융위는 `바지사장`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개인재산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등의 특징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고, 다수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보증총액을 공동대표 수로 나눠 분담할 수 있도록 해 공동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등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선안은 오는 5월부터 모든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은 대출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면서 "이미 보증 부담을 지고 있는 80만명 가운데 44만명가량 혜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과 중소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에게 채무감면은 물론 신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이 그 대상으로, 상각채권이나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선 원금의 절반까지 감면해준다. 신·기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금융기관·창업지원펀드 등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게 된다.정 국장은 "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5만9000곳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재창업 사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연스런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복위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최대 2년 동안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보의 경우 대위변제한 뒤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지도키로 했다. 캠코는 이 채권을 매입해 채무 재조정과 생활자금대출 등을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두 32만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새롭게 신용회복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정 국장은 일부 기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만약 매각 및 채무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연대보증 채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계속 변제가 안 될 수 있다"며 "연대보증 당사자는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선 "유로존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착실히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현재 신·기보의 운영자금으로 100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2.02.14 I 이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