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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 부채! "개인회생, 개인파산" 으로 90~100% 면책
[e-비즈니스팀] 최근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이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빠르게 늘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좌절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 법무법인에이디엘 국민행복나눔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26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캠코-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채무자 회생 지원' MOU
홍영만(왼쪽에서 네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황선태(왼쪽에서 다섯번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홍영만 캠코 사장과 황선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캠코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안내하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홍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 협약에 이어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으로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4.05.23 I 나원식 기자

'개인회생' 신청 급증…심사 까다로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e-비즈니스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최근 연예인들의 사업 실패 및 소송 등으로 인한 부채로 잇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처럼 늘어나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 ( http://www.kbhope.com )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20 I 온라인총괄부 기자

감당 할 수 없는 빚·개인회생 파산면책을 통하여 해결
[e-비즈니스팀] 인천에 사는 K씨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두 번째 사업에서도 실패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안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5년 동안 지방을 떠돌며 단순 노동으로 빚에 쫓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카드대금 및 지인에게 빌린 채무 등을 포괄하여 탕감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총 채무금액 1억원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25만원에 5년 동안 변제(담보채무제외)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K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 법무법인에이디엘 국민행복나눔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19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아케이드 게임산업 정상화 꾀한다, KAIA 신임 회장 취임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이장협 신임 회장 취임식 현장 (사진제공: 한국어뮤즈먼트협회)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는 5월 16일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장협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을 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최근 수 년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신임회장 취임과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하여 산재해 있는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고 산업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고 있다.이장협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기초부터 새로이 닦아 나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케이드게임산업의 회생과 재도약을 위한 불퇴전의 의지를 모두가 함께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라고 밝히며 협회의 조직력을 재정비하여 대외의사형성 역량의 결집과 대표성 확보.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경쟁풍토 조성이라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전충진 추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개인의 한 역량만으로 현재의 위기극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단결만이 살길임을 인식하여 협회를 통한 협상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룩하자”고 말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05.17 I 게임메카 기자

가계부채 급증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적극 검토해야
[e-비즈니스팀]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과중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서민들이 매년 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이들이 과도한 빚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주식투자 실패 카드·사채 빚 독촉 등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 주변에 빚 걱정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가계부채 1000조원 하우스푸어 150만명 자영업 푸어 60만명시대 에 가계부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판단착오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도산절차 전문 관계자는 “분명 빚더미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속히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 법무법인에이디엘 국민행복나눔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16 I 온라인총괄부 기자

박효신 피소..소속사 "면탈 의도 없다, 수사 적극 협조"
가수 박효신[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박효신이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5억원의 변제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전 소속사의 수 차례 재산 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기소의견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박효신은 2012년 6월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박효신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회사도움을 받아 전액을 공탁한 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강제집행면탈 범의가 없었던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혐의를 풀겠다”고 전했다.

2014.05.14 I 박미애 기자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e-비즈니스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가계의 신용부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가정이 붕괴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가에서는 무거운 채무로 인해 위기에 빠진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함께 신청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 지고 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전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 의 관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채무자들이 관련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 받고자 노력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문 로펌 등 관련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반면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단,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국민행복나눔의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까다로워진 심사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에이디엘 국민행복나눔’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14 I 온라인총괄부 기자

한불제약 송파구 사옥 첫 경매…감정가 110억원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경매에 부쳐지는 한불제약 송파구 사옥. <사진제공:부동산태인>[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안과용약 전문제약사로 유명한 한불제약의 서울 송파구 사옥이 경매에 나온다.14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한불제약 사옥이 첫 경매에 부쳐진다. 건물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입지가 좋아 감정가는 110억원으로 책정됐다. 법원 현황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임차인 7명(보증금 4억1730만원)이 매달 지불하는 월세만 1200만원에 달한다. 현재 공실인 3층까지 감안하면 월세 수익은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의 경우 송파동 방이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라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전체 감정가의 97.3%에 달하는 106억9745만원이 토지 가격으로 책정됐다.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한불제약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이 올해 초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 중인 상태로 파악된다”며 “경매 취하를 위해서는 수십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물건 입지가 워낙 좋고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새 주인을 찾을 것”이라며 “기업 수요는 물론 개인 단위의 자산가들도 탐낼 만한 물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한불제약은 1968년 설립된 이후 안과용 의약품 전문업체로 입지를 쌓아올렸고 2000년대 초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만기도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된 바 있다.

2014.05.14 I 양희동 기자

과도한 부채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과도한 부채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e-비즈니스팀] 5년전 사업실패로 부인과 이혼 후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k씨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 각종 채무가 1억원이 있다. k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취업이 어려워 저녁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며 소득 대부분을 자녀 양육비로 보내주고 있어 대출이자는 고사하고 생활고와 채무독촉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자신의 통장조차 만들 수 없었던 k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월 20만원씩 총 1천2백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것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다. 신청 후 약2주 동안은 계속되는 채무독촉으로 심적 고통이 컸으나 곧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채무독촉과 추심에 대해 금지명령 과 중지명령 등이 시작되자 채무독촉은 없어지게 되었다. 최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으로 법원을 찾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 알려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일반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개인회생자격은 신용대출 5억원 미만, 담보대출 10억원 미만까지 대출의 연체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개인 재산, 수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후 인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접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진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한편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12 I 온라인총괄부 기자

'개인회생', '파산면책' .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e-비즈니스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가계의 신용부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가정이 붕괴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가에서는 무거운 채무로 인해 위기에 빠진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함께 신청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 지고 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전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 의 관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채무자들이 관련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 받고자 노력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문 로펌 등 관련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반면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단,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국민행복나눔의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까다로워진 심사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09 I 온라인총괄부 기자

[마감]9거래일 만의 반등..코스피, 1950선 회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9거래일 만의 반등이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저가매수세와 중국의 지표 호조에 힘입어 1950선을 회복했다. 8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10.72포인트(0.55%)오른 1950.60에 거래를 마쳤다.1945.94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 1934까지 미끄러졌지만 중국 경제지표의 호조세와 9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선 개인의 ‘사자’행진에 힘입어 1950선까지 상승했다. 이로써 2008년 11월 이후 5년 5개월만에 나타난 8거래일 연속 하락세도 종지부를 찍었다.특히 이날은 우리 증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이었다. 전날(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투표 연기를 제안하며 우크라이나 이슈가 잦아들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강조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게다가 이날 정오께 발표된 중국 4월 무역수지는 184억6000만달러로 시장기대치 167억달러를 뛰어넘었다. 수출 또한 전달대비 0.9% 증가해 시장전망치(-3%)를 웃도는 성적을 내며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는 평가다. 다만 옵션만기일에 맞춰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차익거래에서 1041억원 매도 우위,비차익거래에서 2326억원 매도 우위로 총 3367억원의 매물이 출회됐다. 특히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2067억원, 1143억원의 매물을 내놓았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운송장비, 전기가스, 운수창고, 기계, 은행, 음식료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화학, 의약품, 증권, 서비스업종은 내렸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다수의 종목이 올랐다.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보다 6000원(0.45%)오른 13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012330)는 2% 상승했다. 한국전력(015760), POSCO(005490), 기아차(000270), 신한지주(055550), 삼성생명(032830), SK텔레콤(017670) 현대중공업(009540) KB금융(105560)도 1%대 강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 NAVER(035420), LG화학(051910)은 내렸다.특히 NAVER(035420)는 개장 전 시장 기대를 충족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전거래일보다 2만6000원(3.56%) 내린 70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미국 기술주 조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미국 IPO를 앞두고 글로벌 IT수요가 자금을 회수해 알리바바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상승장속에서도 빛난 종목들이 있었다.상장폐지 우려가 해소된 현대피앤씨(011720)는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했다.거래소는 현대피앤씨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며 지난달 2일 매매거래 정지에서 해제한 바 있다. 남광토건(001260) 역시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렸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남관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고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매각 공고를 낸 후 23일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현대리바트(079430)는 1분기 영업이익이 131억원으로 전년대비 2363% 급등한 실적을 내놓으며 상한가를 기록했다.또 삼성물산(000830)은 삼성SDS가 연내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전거래일보다 2900원(4.60%)오른 6만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삼성SDS의 지분 17.1%를 보유 중이다. 삼성SDS의 지분 7.9%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009150) 역시 1.53% 올랐다.반면 내린 종목도 나왔다. OCI(010060)는 전거래일보다 7000(3.91%)내린 17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전주보다 1.01%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웅제약은 실망스러운 실적에 6700원(9.91%) 하락한 60만900원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전날 1분기 영업이익이 148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7% 감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대피앤씨(011720)를 비롯한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409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고 398개 종목이 내렸다. 78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이날 거래량은 2억1894만주, 거래대금은 3조8183억원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삼성SDS 상장, 3세 그룹 지배력 확보 가능-키움☞코스피, 中 지표 호조에 다시 오름세로☞상장 안한다던 삼성SDS 상장 결정 왜?

2014.05.08 I 김인경 기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e-비즈니스팀] 계속해서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늘어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다. 이에 정부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으로 발표될 예정의 대책 외에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책이 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이다. 특히 채무로 인한 불법, 부당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 관계자는 조언한다.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절충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1.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2. 개인회생의 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사건번호, 보정(추가서류 제출),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행,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여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모든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서는 재산에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경매진행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 심사에 통과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에서 최대 90%가 면책되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 파산제도와는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다.그리고 채무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은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중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다.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단,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파산면책을 통해서 채무자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재산관리 및 증식도 가능하다. 또한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의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까다로워진 심사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ADL 국민행복나눔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으로 채무로 인해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가계경제에 최소한의 힘을 보태고자 비공개 무료전화상담(02-598-9020)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5.07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캠코, 서울지방법원과 '채무자 재기 지원' 업무협약
홍영만(오른쪽)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캠코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지원대상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캠코는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고,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홍영만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 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4.29 I 나원식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 10만건 돌파..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 필요 “무료상담”이용

지난해 개인회생 10만건 돌파..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 필요 “무료상담”이용
[e-비즈니스팀]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습니다.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10만5천여건으로 전년보다 17%가 늘었습니다.이로써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부터 3년 내리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특히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천조원을 넘어선 데다 의사 등 전문직,연예인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영향이 컸습니다.개인회생 신청 급증에 따라 지난달 25일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발표로 기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던 개인회생의 처리기간이 1~2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 및 서류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무사 안권섭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무사 안권섭사무소( http://sskcr.com/w/m_kdk )’ 는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4.28 I e-비즈니스팀 기자

과도한 카드빚과 채무독촉!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후 진행

과도한 카드빚과 채무독촉!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후 진행
[e-비즈니스팀] 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로서는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강두경 법무사(http://sskcr.com/w/m_kdk)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4.23 I 온라인총괄부 기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개인회생', '개인파산' 즉시 검토해야
[e-비즈니스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 부채.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출이 쉽지 않은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금융 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빚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전문 “국민행복나눔”관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채무자들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받고자 노력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 로펌 등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2. 개인회생의 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사건번호, 보정(추가서류 제출),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행,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여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모든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서는 재산에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경매진행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단,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이러한 개인파산면책을 통해서 채무자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재산관리 및 증식도 가능하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기재누락되거나 법률이 정한 서식에 따른 정확한 진술이 이뤄지지 못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국민행복나눔”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까다로워진 심사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비공개 무료전화상담(02-598-9020)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4.16 I 온라인총괄부 기자

[가계부채 직구토크]연봉 2억 임원도 빚만 1억..월 600만원 사교육비는 못줄여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꽤 오랜 시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야기가 겉돌았다. 같은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직구토크’는 서로가 전체의 한 부분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만 말할 때, 합의점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절감한 자리였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우리의 사회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117조3000억원. 2년 연속으로 1000조원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신용(가계대출 및 판매신용 합계)잔액은 10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 한 사람당 빚이 10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내수 활성화를 바로막는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이날 직구토크에는 ‘의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들을 모셨다. 가계부채 타파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 ‘스마트머니’의 제윤경 대표, 주택산업 전반을 연구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김찬우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현장에서 매일매일 가계부채 문제에 허덕이는 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김기성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이 모였을 때, 논의는 한곳이 아닌 방사형으로 흩어졌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주체’였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가계부채는 개선된 반면, 자영업자의 채무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3곳 이상에서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들의 부채가 더욱 악성화 됐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정층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셈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3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김기성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김찬우 주택산업연구원 박사가 ‘가계부채 직구토크’를 진행하고 있다.◇가계부채, 누구의 문제인가▶성선화 기자(이하 성)=직구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만큼, 각자의 기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김기성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이하 기)=현장에서 부채상담 경력 5년째다. 지금의 상황을 5년 전과 비교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들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 개인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출 설계 자체가 잘못되면 대출을 갈아타는 법을 알려준다. 둘째, 고금리 대출을 쓴다면 서민금융 제도를 알려줘 금리를 낮춰준다. 마지막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채무금액이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 파산 등 법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문제 해결 방법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상담을 하고 각자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성=에듀머니는 민간업체이지만 공적인 일들도 많이 한다. 특히 가계부채에 관한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이하 제)=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나. 에듀머니는 금융권 최초 사회적 기업이다. 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계도 직접 했다. 에듀머니는 민간에 있는 다른 재무설계사들과 차원이 다르다. ▶성=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우스푸어로 체감하는 가구가 지난해 약 17만가구 증가했고, 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이 평균 약 1300만원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김찬우 주택산업연구원 박사(이하 김)=직접적으로 가계 대출 문제를 연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연구 보고서는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이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중산층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제=김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담보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데. 이자를 낮춰준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담보 대출을 쓰던 사람이 신용대출로 옮겨간 것은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신용대출을 쓰는 사람들이 또다시 대출을 받아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나친 가정이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는 사람들이 이보다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쓰도록 유도하면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다. 왜 그렇게 단정 짓는지 모르겠다.▶제=단정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 중상위층의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생활비의 25%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 이들이 또다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고금리 때문이 아니다. ▶김=그렇다면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고금리를 쓰는 사람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또 대출을 일으킨다는 말인가.▶제=당연하다. 1억 5000만원의 대출이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 금리가 연 10%든 5%든 금새 2억원이 된다. 1억 5000만원도 못 갚은 사람이 2억원은 (금리랑 무관하게) 어떻게 갚겠는가. 그러면 또 대출을 받게 돼 있다. 금리를 낮춰서 가든 곧바로 고금리로 가든, 결국엔 상환능력이 떨어져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대출의 덫’에 빠지게 된다. 상환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다.▶김=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소득에서 20% 정도가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다 ▶성=두분이 말씀하시는 가계대출 채무자의 주체가 다른 것 같다. 제 대표님은 저소득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김 박사님은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을 염두해두신 듯하다. 현장에서 볼 때, 두분의 논의는 어떤가. ▶기=중간자적 입장이다. 금리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일단 너 죽고 보자”는 것과 똑같다. 일부 상담자 중에서는 저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을 통해 숨통이 트이고 재기하는 사람도 있다. 금리를 낮춰주면 뭐하나 또 빚쟁이가 될 텐데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하다. ▶성=실제 성공사례도 존재하나.▶기=사회초년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다. 요즘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갔는데 거절을 당한다. 그럼 어디로 갈까.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한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은 대출 중개업자들이 장악했다. 저금리 신용대출은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고금리에 대한 개념도 없다. 대학생들도 대부업체의 연 30~40%를 당연하게 여긴다. 은행권 대출은 까다롭고 힘들다. 하지만 대출 중개업자들은 팩스 몇장이면 바로 대출을 해준다. 몰라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에 바꿔드림론 같은 상품은 엄청난 도움이 된다. ▶성=김 박사님께선 소비여력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리 감면을 지적하셨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 하우스푸어들도 많은 편인가. 과거 5년전과 비교하면 어떤가. ▶기=전체 상담 건수에 하우스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 비율도 5년전과 비슷하다.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언론에서 말하는 대단한 정도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다.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생활비 마련 ‘신용대출’▶성=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 다루는 정도에 따라 더 심각하게 느끼기도 하고 덜 심각하게 느끼기도 한다. 주체별로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다. ▶김=심각성에 대해선 다들 동의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가는 질적인 비율을 봐야 한다. 담보대출을 일으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최근 줄었다. 그렇지만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득 여건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생활 관련한 지출 요인이 늘었다. ▶성=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생계형 자금이 더 많은 것 같다. ▶제=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 담보 대출이 42%다. 나머지 52%가 신용대출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활비 대출로 인한 질적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대출이 공급되는 게 문제다. 특히 에듀머니가 서울시 1000명 대상 중산층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3개 이상의 대출이 있는 가구가 골고루 퍼져있다. 10가구 중 6~7가구는 악성화가 진행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가계 부채의 악성화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그때부터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그 사이에 신용대출 증가폭이 크고 속도가 빨랐다. ▶기=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선,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심각한 문제다. 계속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5년전과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 그때는 상담 내용이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지금은 150%, 200% 수준도 많다. 그때는 상담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악성화될대로 된 상태다. 실제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다. ▶성=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가계부채의 원인은 뭔가.▶기=정보의 불균형이다.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이유가 있지 않다. 대부분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을 생각하지만, 실제 은행의 벽이 높다. 은행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은 뭔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하는 게 대출 중개업자다. 이들에겐 고금리를 팔 수록 본인의 수수료가 많아진다. 첫 대출의 시작부터 과도한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1000만원을 받고 싶었는데, 고금리에 2000만원을 받게 된다. 급하다보면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에 관한 정보전달이 올바르게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 문제다. ▶성=에듀머니는 이런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제=정보를 떠나서 대출은 없는 것이 가장 좋다. 근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권유하는 시스템이 문제다.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한테 3000만원씩 빌려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담을 하다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다. 단돈 100만원도 못 갚을 사람한테 왜 빌려줬냐. 선진국과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진국은 소득 수준을 보지 않으면 약탈적 대출이라고 처벌을 받는다. 책임있는 대출 문화가 필요하다. 대부업계에서 떠도는 유명한 말이 있다. 누가 빨리 치고 빠지느냐는 것이다. 폭탄돌리기다. ◇“나쁜 제도라도 많았으면 좋겠다”▶성=빚을 권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이다.▶제=그렇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파산이 어려워서다. 선진국은 채권 추심 자체가 어렵다. 법률가만 채권 추심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아무나 한다. 추심원을 고용할 때 정규직도 아니고, 인센티브로 운영한다. 채권 추심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키고 추심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관심이 없다. 건전한 금융을 만들어야 하는데 약탈적인 금융이다. ▶김=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해 왔다. 과거 부동산 버블 시기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것이 가계부채를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제=하지만 이미 실질 LTV(담보인정비율) 평균은 70%가 넘어가 넘었다. ▶김=평균치는 어디서 나왔나. 그런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너무 극단적인 것만 보지 마라. 전부 깡통주택처럼 말하지 말라. ▶제=한국은행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부실만 키우는 꼴이다.▶김=신용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모두 상환 능력이 없다고 전제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진다. ▶제=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채권자가 잘못하면 쉽게 돈을 떼이기 때문에 한번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과잉 대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성=새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 빚탕감을 위해 국민행복 기금이 설립됐다. ▶제=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일부를 털어주느냐. 다 털어주느냐의 문제다. 다 털어주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 사람은 다 털어줘야 한다. 대부분이 월 소득 40만원이다. 다 털어주지 않으면 10년 동안 4만 7000원씩 갚아야 한다. 시작하자마자 1회분도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기=현장에 있으면 아무리 나쁘더라도 제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산으로 해결할지, 국민행복기금으로 해결할지, 개인들은 이런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있는 제도를 잘 쓰게만 해줘도 성공이라고 본다.▶성=끝으로 개인 차원에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가.▶제=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교육한다. 그밖에 신용카드 쓰지 말고, 장기저축 하지 마라고 한다. 지금은 금융상품에 대한 과잉이 심하다. 매월 나가는 현금 흐름이 숨통이 틔어야 한다. 유동성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기=개인차원에선 해결이 쉽지 않다. 최근 상담자 중에 대기업 임원이 있다. 연봉이 2억원인데 빚이 1억원이다. 소비 항목을 살펴보니 자녀 사교육비만 600만원이다. 상담을 할 때 사교육비 항목은 건드리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종교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분들의 경우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답답할 때가 많다.

2014.04.11 I 성선화 기자

프랑스의 U턴 "긴축접고 성장 날개 펼친다"..선거패배후 민습수습 차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프랑스가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긴축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고용창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 내세우는 긴축재정 기조를 사실상 접었다. ◇佛총리, 경제회생 위해 16조원 감세방안 발표 마뉘엘 발스(52·사진) 프랑스 총리는 8일 총리 취임후 첫 의회연설에서 기업과 개인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통만 크고 희망이 없는 게 프랑스의 현실”이라며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높은 인건비와 많은 세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 110억유로(약 16조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발스 총리는 앞으로 3년간 생산세를 60억유로 이상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가정에 50억유로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이같은 세금 감면안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초 밝힌 ‘책임협약’의 연장선이다. 책임협약은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복지 비용인 사회보장부담금 300억유로를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33.3%에 달하는 현행 법인세를 2020년에는 28%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다. 유럽 주요국 법인세는 영국이 23%, 복지국가 덴마크가 25% 정도다. 한국(24.2%)도 프랑스보다는 약 10% 포인트 낮다. 발스 총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투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00억유로의 공공 부문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그는 “나는 성장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성장이 멈춘다면) 우리의 재정적자는 줄지 않을 것이고 실업률 또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 총생산(GDP) 대비 3%로 낮출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원래 지난해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EU 상한선인 3%로 줄여야 했지만 감축 시한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은 4.3%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심 수습책 분석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발스 총리의 통 큰 감세정책이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집권 여당인 사회당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사회당은 선거에서 득표율 42%로 야당 대중운동연합(49% 득표)에 제1당 자리를 내줬다. 이민자 추방을 기치로 내세운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은 9% 지지율을 얻으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안을 찬성 306표, 반대 239표로 통과시켰다.

2014.04.09 I 김유성 기자

검찰에 기소된 동양 법정관리인 모두 ‘퇴임’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에 기소됐던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인이 모두 퇴임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를 함께 경영했던 이들은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됐지만 검찰에 기소된 후 채권단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3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001520)의 박철원, 동양시멘트(038500)의 김종오, 동양(001520)레저의 금기룡 법정관리인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들 3명은 동양그룹의 기존 경영진이지만 DIP제도에 의해 지난해 말 계열사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DIP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사 회생을 주도할 법정관리인에 가장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 그대로 임명하는 제도다.하지만 이들이 지난 2월 현재현 전 회장과 함께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개인 피해자들과 채권단으로 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관련기사 : 동양 법정관리인 줄줄이 ‘기소’..DIP 논란 재점화)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진과 대척점에 서야 하는 법정관리인이 그룹 오너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게 채권단 등의 지적이다.이에 법정관리인 임명권을 쥐고 있는 법원은 이들에게 지난달 퇴임할 것을 통보했고 이들 3명은 순차적으로 자진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이에 따라 (주)동양과 동양레저는 당분간 정성수 법정관리인과 최정호 법정관리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 김종오 대표가 단독으로 법정관리인 역할을 했던 동양시멘트는 법원이 후임 법정관리인을 물색 중이다.동양그룹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법정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일정부분 끝나면서 법원이 3명 법정관리인의 퇴임을 결정했다”며 “후임 법정관리인은 내부 선임 과정을 거쳐 법원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원은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 5곳 중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서날 등 4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은 이달 안에 인가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동양·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상장 유지☞동양, 박철원 대표이사 사임

2014.04.03 I 민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