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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통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
[e-비즈니스팀] 최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를 보이며,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및 개인파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해 많은 개인 채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서류 및 채권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를(전화 02-6022-2800)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추석 연휴 중에도 24시간 진행하고 있다.

2014.09.05 I e-비즈니스팀 기자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씨 미국서 체포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당국에 요청해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김씨는 유씨의 두 아들 대균(44·구속기소)·혁기(42)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다.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으면 김씨 송환은 1∼2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낼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9.05 I 김정민 기자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서 체포.. 유병언 재산 관리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고 5일 전했다.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으나 검찰이 당국에 체류자격 취소를 요청했다.인터폴에 그에 대한 적색수배령도 내려졌다.김씨는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44·구속기소), 혁기(42)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다. 특히 그는 유 전회장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 30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원인 경기 안성 금수원 대강당에 차례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장(사진=뉴시스)김씨는 미국 당국이 강제추방 절차를 밟으면 1~2일 내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내면 송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검찰은 차남 혁기씨와 김필배(76) 문진미디어 전 대표 등 외국으로 도피한 유 전 회장 측근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장녀 섬나(48)씨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중이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9.05 I 박지혜 기자

금감원,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임직원 20여명 징계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임직원 20여 명에 대해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와 CJ그룹 비자금 계좌 개설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제재 건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이 행장은 경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제재대상자 가운데에서는 중징계가 다수 포함됐다.금감원 관계자는 “파이랜드 관련 위법 사항이 제재심의위에서 확인돼 개인에 대한 조치는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이순우 행장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였지만 제때 인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11년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하나UBS자산운용이 만든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다 지적이 있었다.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의 한 점포에서 관련 차명계좌를 수백 개 만들어준 것이 확인됐다. 한편,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의 중징계 방침에서 경감돼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결론이 났다.

2014.09.04 I 나원식 기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희망 찾자
[e-비즈니스팀] 최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만 나홀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TV 방송에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에서는 상당한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대출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 결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많은 채무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전화 02-6022-2800)를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09.01 I e-비즈니스팀 기자

추경호 "'유병언법' 국회 통과에 총력"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추 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고 범죄자의 가족이나 3자에게 숨긴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정 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추 실장은 국회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추 실장은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그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8.31 I 문영재 기자

신제윤 위원장 "창업실패 불이익 최소화..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해제'"
[전주=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개인회생 이력 등 기존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대학생과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대표들과 기술금융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장으로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담보나 보증이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단순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창업컨설팅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다각도의 창업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신 위원장은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고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을 최소화 해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시 적용되고 있는 연대 보증면제를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그는 특히 창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정부의 재기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이력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재기하려는 기업인도 금융기관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한 경우 최장 5년간 부정적 신용정보가 제공돼 왔기 때문이다.신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인들이 부정적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보증서 발급 제한 등이 완화돼 공공 입찰 등의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 위원장이 2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하는 ‘기술금융 및 서민금융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열렸다. 신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26일 발표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비롯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앞서 27일에는 기술금융 등의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독한 신제윤, 독한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잘못된 금융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2014.08.28 I 나원식 기자

與 상임위별 릴레이회견.."野 민생법안 심의 나서야"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강신우 기자]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엔 하루종일 새누리당 의원들로 붐볐다. 정무위·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별로 나서 분리국감 파행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안심사 등 국회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요구하며 장내·외투쟁에 나선 야당에 맞서 ‘민생경제’를 화두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우택 정무위원장과 김용태 여당간사 등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시작한 국회일정 공백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수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 등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심의에 바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금융산업경쟁 촉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법안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김용태 간사는 특히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빨리 규제 개혁을 해주고 스스로 구조조정 및 새로운 업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되면 금융산업 전체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일표 간사 등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생·사회 등 주요법안이 법사위에 산적한 상태에서 입법화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한계 중소기업 회생을 돕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외교통일위원회는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당초 지난 22일부터 진행키로했던 재외공간 국감일정이 전면 취소된 상황이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 취소로 피감기관들이 준비해온 장소대관료 등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며 “외통위에 북한인권법안 등 107건이 계류돼 있고 한국-스웨덴 사회보장 비준동의안도 여야 대치 속에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여당의원들도 연이어 기자회견과 입장서 발표를 통해 계류중인 법안심사 등 현안해결을 요구했다. 권성동 환노위 간사는 “온실가스와 녹조, 싱크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환노위 국감에서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현안이 산적하다”고 강조했고, 신성범 교문위 간사는 “인천아시안게임,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세월호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대책을 포함한 현안을 국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전날에는 강석훈 기획재정위 여당간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기본법, 주택시장 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하나하나 여야가 힘을 합쳐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현안 법안 처리 요구와 관련, 분리처리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 등은 얼마든지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문제는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고, 가짜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새월호 특별법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2014.08.27 I 박수익 기자

개인회생제도, 채무자에게 한줄기 ‘희망의 끈’
[e-비즈니스팀]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한달 소득이 180만원이다. A씨는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대출이자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병환으로 병원비, 약값 등이 급증하면서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어렵사리 버텨나가고 있었으나, 여기에 회사 경영악화로 실직하게 되면서 A씨는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당장 갚아야 할 빚과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전전하며 고금리 대출과 사채를 끌어쓰기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실직, 질병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조건을 알아보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가 5만 7000명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한편,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과중한 부채와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을 통해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무독촉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마지막 한줄기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도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무진 & 법무법인장백 & 법무법인하나(http://www.60222800.com)에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무료상담(02-6022-2800)을 진행하고 있다.장백 법률사무소 조명선 대표변호사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며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4.08.27 I e-비즈니스팀 기자

野 '세월호 유언비어와 전쟁' 與 "거짓비방으로 분열시켜"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톡 유언비어’ 공방이 더해지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유언비어 진원지로 겨냥하며 강력 대응을 언급하자, 새누리당은 거짓 비방이라고 반박하며 박 위원장의 ‘자질론’을 거론하고 나섰다.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카카오톡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장은 카톡을 통해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고,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시켰다”며, 구체적 대상을 지목했다.박 위원장은 또 “유민아빠 (김영오씨의)에 대한 (가정사와 관련한) 카톡 건도 마찬가지”라며 “사회를 분열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새누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더 이상 국정 파트너로 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열한 악성루머와 유언비어 유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모그룹 부채 탕감에 대한 자신의 책임론을 주장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하 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때 세모그룹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의 책임이 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게시했다.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의원은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며 “부채 탕감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 하 의원의 글은 문 의원의 명예를 심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오히려 유가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짓 비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거짓 비방으로 유가족과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나서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 분열을 선동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유언비어 유포 당사자로 지목된 심재철 의원 등도 적극 반박했다. 심 의원은 “본인이 인터넷에서 회람된 글을 전달받고 여론수렴차 극소수 지인에게 비공개 카톡으로 전달한 내용을 박 원내대표는 ‘광범위하게 유포한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로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방적인 허위사실이며,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 SNS로 유포시키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말로 싸움 건 것인데 총 쏘는 것으로 대응을 한다”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문 의원이 발끈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지 전혀 상식적인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채 탕감에 대해 자신의 입장만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8.25 I 박수익 기자

개인회생, 잘만 활용하면 빚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어
[e-비즈니스팀] 금융업계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 개인 회생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까?미인법률 조창구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개인회생신청이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후 개인회생 구비서류 등을 발급하고, 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면 대리인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한다.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2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면담 기일을 지정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후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치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난 14일 이후 지정된 기일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면 개인회생 심사가 마무리 된다.조 변호사는 “최근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자격을 갈수록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나 보편적인 상식만으로는 그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전문 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안내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제도는 조건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세금, 사채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금지명령 등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인법률사무소 홈페이지(http://www.beauty-la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8.25 I e-비즈니스팀 기자

문재인 단식에 하태경의 "점점 좌파의 극단되는 듯"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단식을 진행 중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날을 세웠다.하태경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의원이 저를 고발하면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저를 고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네요. 다른 한 사람은 지만원. 지씨가 우파의 극단에 있는 것처럼 문재인 의원은 점점 좌파의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고 썼다. 이어 그는 “전 문재인 의원이 중도 쪽으로 오고 박영선 의원이 좌파의 극단에 가깝게 갈 것이라고 과거에 예상했는데 제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군요. 아무튼 저 하태경은 좌, 우 양극단과 흔들림 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통합의 길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그는 지난 22일부터 문재인 의원의 단식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왔다. 당시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던 시절 세모그룹의 부채가 탕감됐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는 듯 단식을 이어간 문재인 의원의 처신이 잘못됐다며 “정말 야비하다”고 말했다.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고소고발 제스처에도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이전 발언이 옳다면서 차라리 끝장토론을 하자고 문재인 의원에게 제안했다.25일 오전 하태경 의원은 세모그룹의 부채탕감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입증하는 기사를 링크하며 문재인 의원의 고소고발 제스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997년에 부도된 유병언 그룹이 2007년 부채탕감 받은 과정의 미스터리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에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시죠”라고 적으며 자신의 이전 발언에 문제가 없음을 알렸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주노 "아이스 버킷 챌린지 다음 주자는 서태지"...응답하나☞ 캘리포니아 6.0 이상 규모 지진 발생...美 언론 "로마 프리에타 지진과 비교돼"☞ 송가연 "아버지 떠나보낸 후 닥치는 대로...악에 바쳐 살았다" 고백☞ '무한도전' 유재석 닮은꼴 여학생 등장, 표정 개인기에 출연진 '폭소'☞ 뒷사람 커피 사주기 캠페인 확산되나, 美서 시도한 사람 수만해도...

2014.08.25 I 박종민 기자

法, KT ENS 회생계획 인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T(030200) 엔지니어링 계열사인 KT ENS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지난 3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2일 KT ENS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KT ENS는 원금과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키로 했다. 또 KT 지분율을 기존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되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KT, 스타트업 기업들과 시너지 창출나선다☞최양희 장관 "중국에도 '클라이브' 같은 홀로그램 공연장 설립"☞KT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 '10만원 지급' 판결..KT "항소"

2014.08.23 I 김상윤 기자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실패시 개인회생으로 연계 지원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을 못 받을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방안이 실시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확대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해 과장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이에 따라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25개 지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상담이나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적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개인회생과 파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는 협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사적-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통해 한층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8.18 I 나원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이순신 '불패경영'..400년 뛰어넘은 울림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이순신 ‘불패경영’..“절박하면 이긴다” 참리더의 일침-한 병 5800만원 와인이 추석선물로-갓 지은 ‘쿠쿠전자株’ 뜨끈하네-세월호法 여야 합의..13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이순신 ‘불패 경영’-400년 뛰어넘은 울림..이순신 리더십 ‘명량’ 명장면-“필승” 이순신학 개론 필독서-나부터 앞장서 부하를 움직이게 했다-‘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저자 김태훈 은행엽합회 기획부장-[사설]아무데서나 ‘파이팅’을 외치는 의원들-[사설]영화 명량에서 배워야 할 이순신 리더십△종합-“큰 선거 없는 지금이 적기”..與, 공무원연금 수술 착수-금호산업 승승장구..워크아웃 졸업 가능성 커졌다-갈라진 석굴암, 깨진 무량수전..문화재 5건 중 1건 훼손 심각△정치-복수추천 받아 특검 임명, 유가족 참여 진상조사위 구성-朴대통령 “통일, 한반도 비정상 극복의 길”△경제 금융-해약환급금 없는 ‘싼 보험’ 개발 나몰라라-신제윤 “기술금융 실적 우수 은행에 파격 인센티브”-보험사기 근절 민관합동기구 운영 난항△산업-“사무실 없이 차 빌려주는 카셰어링은 불법”-한솔그룹, 지주사 재도전..한솔제지부터 전환 추진-“인증 없이 원클릭 결제 하세요”-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로 ‘휘청’-SPC ‘음식점’으로 출점 제안..돌파구 논의△중기 제약-‘중견기업 싱크탱크’ 연내 세운다-점포 이력 조회로 ‘성공 창업’ 하세요-전문의약품 유통 전 과정 추적한다△財테크-재테크, 직구토크..“담당PB 없다면 금융미아..종합자산관리부터 받아라”-‘고정+변동금리’ 가장 저렴..급여이체땐 0.2%p 덜 낸다△퍼니지먼트가 경쟁력-외제차든 성형비든..사원들이여, 소원을 말해봐△Culture-깃털·글자블록..예술, 요상하네△Golf&Sports-‘10억원 돌파’ 꿈 향해..효주, 질주-ML 마운드 한중일 에이스 ‘삼국지’△마켓-LG전자, G3 업고 8만원 안착 노린다-‘호실적+알파’ 음식료株 훨훨-한샘 ‘10만원 벽’ 뚫고 더 높이△증권-‘지수 하락 베팅’ 증가..다시 박스권 갇히나-中 ‘샤오미株’ 매력 발산-SK하이닉스 앞날은..“업황 고점” VS “호황 계속”-케이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수혜..3년내 2배 성장할것”△글로벌 마켓-검색엔진 한우물 파기로 구글도 내쫓았다-구글, 스타트업기업 또 ‘꿀꺽’-푸틴의 복수건△오피니언-이순신 신드롬에 숨겨진 인사비망록-꽌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팬택 회생, 채권단·이통사 의지 있나△피플-김남윤 교수 “장애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가슴 뭉클”-“장애인 친구들과 피아노 연주..혼자가 아니란 느낌 들었어요”-“고객 보장 최고 자랗는 교보생명 만들겠다”-해군 최초 해상작전헬기 부부 정조종사 탄생△사회-“~할래?” 성적 수치심 주고..민간여성 성추행도-“병원진료 예약요..주민번호 대세요”-스트레스로 난청 인구 급증△부동산-‘억’ 소리나는 추가분담금..강남 재건축 ‘불완전 판매’ 몸살-서울 전셋값보다 싼 경기아파트 125만가구

2014.08.07 I 김대웅 기자

[기자수첩]팬택 회생, 채권단·이통사 의지 있었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진작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1800여명의 회사 임직원과 8만여 명의 협력사 직원의 생사가 걸린 부분이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만난 팬택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지난달 31일 가까스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재개된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이 법정관리 위기에 놓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이동통신 3사가 팬택 제품의 추가 구매를 거부하면서 신규자금 유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팬택은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회사 임직원 급여 지급은 차치하더라도 협력사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팬택만 바라보고 있던 550 곳의 협력사들은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한 때 벤처 1세대의 신화로 불리며 국내 휴대전화 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팬택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굴까.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팬택에 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보기술(IT) 산업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하지만 더 큰 책임은 위기에 빠진 팬택을 구해주는 시늉만 한 채권단과 이통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많은 진통 끝에 팬택 회생 지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워크아웃을 재개했지만 이후에는 채권단과 이통사들은 저마다의 논리를 펼치며 팬택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죽지 않도록 머리만 건져주고 정작 헤엄쳐서 나올 수 있도록 구명줄은 던져주지 않는 모습이다. 팬택 내부에서도 최근 상황에 대해 “이럴거면 왜 워크아웃 재개를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일찌감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팬택의 경쟁력에 매력을 느낀 기업들이 인수의향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논리다.팬택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두 ‘갑(甲)’은 여전히 자신들의 논리만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흘러가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또 시일이 임박해서야 아량을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고들 한다. 정말 팬택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는 그만둬야 한다.하지만 작금의 채권단과 이통사의 모습은 진심으로 팬택의 회생을 바랐던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14.08.07 I 박철근 기자

법원, 유병언 상속인 재산 60억 추가 가압류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된 가압류 신청 1건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했다.이날 결정으로 가압류 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으로 시가 약 59억9000만원이다.앞서 정부는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9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유씨 차명 재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4건의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까지 상속인 상대 가압류 8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 상대 가압류 1건 등 총 46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I 우원애 기자

노무현 장남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삼계탕 식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노무현 장남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삼계탕 식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노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5일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 해당 사진은 ‘노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됐지만 사실 사진 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였다.(사진=노무현 사료관 홈페이지 캡쳐)이에 건호씨는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4일 창원지검 공안부(부장 이문성)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진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 조원진(55·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 하고 밥먹은 사진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포토갤러리 ◀☞ 최시원 화보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日 방위백서, 1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이혼남 김C, 스타일리스트와 `결혼전제` 연애中?.. 소속사 `반응없어`☞ 이효리 요가, 아쉬탕가 마이솔 "8달째 매일 수련, 3년간 화이팅!!"☞ 최시원, 그윽한 눈빛 "여심 어택"

2014.08.05 I 우원애 기자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5만7000명..전년비 10%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069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9% 증가했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ㆍ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아웃제도 등으로 분류된다.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825명) 신청자는 3381명(30.2%) 감소했다.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588명으로 10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쉽게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빚을 낸 다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4.08.04 I 김보리 기자

[Zoom人]야당 '비상사령탑'된 박영선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제1야당 사상 첫 여성 원내사령탑’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어깨에 ‘비상 사령탑’이라는 중책이 또 하나 놓였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초 새로운 지도부 선출까지 과도기의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7·30재보선 이후 박 원내대표를 제외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그가 공식적으로 당 재건과 혁신을 위해 구원등판한 것이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싸늘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총체적 처방을 담은 혁신안 마련은 그의 앞에 놓인 우선 과제다. 기업으로 치면 파산 직전의 회사를 기사회생시킬 강도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이를 위해선 혁신안을 주도할 비대위 구성이 전제조건이다. 그는 비대위원장 추대 직후 ‘무당무사’(無黨無私; 당이 없으면 개인의 안위도 없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개개인이나 계파의 목소리보다는 당의 미래가 최우선 우선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에선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계파는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친노(친노무현)·정세균계·안철수계 등 당내 일정 지분을 나누고 있는 각 계파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비대위가 어떻게 제어하고 통합해 나가느냐가 문제다. 이는 과도기 체제인 비대위가 차기 당권과 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전국 현장조직인 지역위원장을 결정해야 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공천 문제 등에 대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천=권력’인 정당구조에서 자칫 ‘계파 나눠먹기’ 또는 ‘당권을 향한 암투’와 같은 모습이 외부에 비쳐질 경우 비대위 자체가 길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재보선 이후 지금까지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일부 계파의 기민한 움직임들이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도 지난 대선 패배이후 계파청산과 당혁신을 강조하며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이 새지도부에서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당 혁신 과제와 함께 당장 지지부진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정기국회 일정 등 여당과 협상해야 할 원내문제도 박 원내대표의 몫이다. 특히 재보선에서 압승한 여권이 청와대·정부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강조해온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경제민주화·복지 등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키워드 법안’ 추진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박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대되기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지인이 보내준 시(詩)라며 “비가와도 가야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할곳이 있는 사슴은 산길을 오른다…”고 적었다. 새정치연합 앞에 만만치 않게 내리는 비와 쌓인 눈을 뚫고 그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014.08.04 I 박수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