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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신청…경기침체 속 유일한 해방구로 신청 급증!
- [e-비즈니스팀] IMF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는 경제불황과 맞물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급여 생활자 및 자영업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해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반해, 수년간 오르지 않는 급여, 인력감축으로 인한 잠재적인 고용불안, 청년실업, 전체적인 경기불황은 자영업자에게까지 매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상반기 1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가계 부채, 개인 사채 들이 늘어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대출 빚으로 인한 개인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인데, 피폐해진 삶에 한줄기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채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도덕적 해이등의 이유로 점점 파산신청의 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정기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예전보다 법원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가를 결정하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관계자는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이며, 당사자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시에는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잘못된 누락으로 기각 되지 말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
- [e-비즈니스팀] 강남에서 소규모 편의점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모씨는 올해 초 감당 할 수 없는 대출이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기각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이모씨한테 개인회생 기각 통보는 절망적으로 다가왔다.이모씨는 운영하던 편의점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매달 생활비를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충당해 오다가 얼마 전 대출이자와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대출이자와 카드빚을 갚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자 모든 한도를 사용하여 추가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현금을 확보하고, 바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제품 등을 할부한도까지 사들였다. 이모씨의 기각사유는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대출과 카드사용이 문제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이 기각 처리되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업무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악용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처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사전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지만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에이디엘 채무를해결하는사람들 대표번호 02-582-8707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 파산신청 심사기준 엄격해져 전문가 도움 필수!
- [e-비즈니스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법원에서 개인 파산, 면책된 돈은 91조8323억원에 이르며, 전체 신청 금액 101조1410억원의 90.8%에 달한다. 신청했지만 기각된 금액은 5조3372억원으로 전체의 5.3%였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들어온 신청 건수, 금액, 법원이 접수한 전체 신청 건수, 인용, 기각률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빚을 한 번에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줄어드는 대신 일정 기간 빚을 갚아야만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파산, 면책 신청 건수는 2009년 11만890건에서 지난해 5만694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 2만7459건이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2009년 5만4605건에서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5만7069건이었다.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점점 파산신청의 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정기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먼저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관계자는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이며, 당사자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시에는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정확한 신청자격 아는 것이 중요
- [e-비즈니스팀] 46세 박모씨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가 나오지 않자 그만두고 부족한 자금으로 음식점을 차렸다. 하지만 좋은 상권을 얻지 못한 데다 경험이 부족해 손님들을 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적자를 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결국 그는 사업 초기 은행, 보험, 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무료상담 전화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로 인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35만원으로 총 채무금액 1억 7,000만원을 매월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개인회생 신청 시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채무목록에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기록하지 못하고 별도로 돈을 갚아나갔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와 원금까지 내고나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까지 불가능했다. 장씨는 결국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됐다.개인회생 제도는 삶의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건네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 월급이 나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에 나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인가 결정 후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 변제금액 연체는 2회까지 허용되며,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은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무사 안권섭사무소의 상담전화(1800-1805)를 통해 비공개 1 대 1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조건 정확히 알면 "새 희망"이 보인다!
- [e-비즈니스팀] 화물차 운전을 하며 20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방모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일을 못하게 된 방모씨는 산재보험에 희망을 걸었지만 근무시간 이후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병원비와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로 충당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방모씨는 끈임 없는 채무 독촉과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지원센터의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방모씨는 총 채무금액 5,000만원을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급여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만원씩 5년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방모씨처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생활에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해 통장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만으로는 생활비 벌기도 빠듯해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이에 개인회생 제도는 연체의 늪과 빚 독촉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일정 %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써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통장 거래를 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면 최대 6개월 정도 걸린다.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은 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 에이디엘’에서 운영하는 고객상담전화(02-599-0481)를 이용하면 비공개 1:1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파산 신청 급증, ‘전문가 맞춤상담 통해" 경제적 재기 성공!
- [e-비즈니스팀] 서울에 사는 P씨는 2010년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사업은 날로 번창했으나 거래처의 부도와 외상대금 회수문제로 인해 자금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P씨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해결했다.빚은 점차 쌓여갔으나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는 거래처들로 인하여 P씨의 자금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결국 빚과 세금 1억여 원을 떠안고 P씨 또한 폐업하게 되었다. P씨는 지인을 통해 바로 취업을 했지만 갚지 못한 채무로 인해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이후 P씨는 월 230만원의 소득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90만원을 제외한 월 40만원씩 5년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아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라 관계자는 전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 에이디엘’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02-599-0481)를 이용하면 비공개 1:1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인가절차 엄격해…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 [e-비즈니스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가 상담을 받고 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개인파산면책금액은 약 4조2,500억 원에 이른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개인 회생도 크게 늘었다. 채무자가 5년간 최저생계비(3인 가족 기준 월 약 200만 원-대법원 최저 생계비 최대치 기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쓰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개인회생의 접수 건수는 2009년 약 5만 5,000건에서 지난해 약 10만 6,000건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최서영 사무장은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이며, 당사자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시에는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최 사무장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무료상담으로 자격 정확히 파악해야…
- [e-비즈니스팀]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42)는 소규모 자본으로 동네 치킨집을 차렸다. 회사를 다니다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급여 지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결국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러나 내수경기 불황은 곧바로 김씨의 치킨집을 덮쳤다.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밀려 김씨의 치킨집은 문을 닫았고, 가게를 차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 빌렸던 자금을 갚지 못해 결국 그는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말았다.김씨는 빚을 탕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회사 취직을 했지만, 2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을 갚을 길이 막막했다. 결국 김씨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르바이트와 회사 근무를 통해 받은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2억여 원의 채무를 탕감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제도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나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하지만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많은 벽들이 존재한다.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 이들 때문에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법원과 약속한 변제 약속을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허락하는 채무들에는 개인 간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해져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이며,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무사 안권섭사무소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무사 안권섭사무소 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1:1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충분한 상담으로 엄격한 인가절차 피할 수 있다
- [e-비즈니스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가 상담을 받고 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개인파산면책금액은 약 4조2500억 원에 이른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채무자가 5년간 최저생계비(3인 가족 기준 월 약 200만 원-대법원 최저 생계비 최대치 기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쓰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개인회생도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9년 약 5만5000건에서 지난해 약 10만6000건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최서영 사무장은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이며, 당사자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시에는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최 사무장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 부채 발생 원인부터 제거해라! 개인파산•개인회생 파산제도로 진정한 부채 탈출!
- [e-비즈니스팀] 진정한 부채 탈출이란 단순히 이자를 줄이거나 부채를 탕감 받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는 부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나이가 많아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P씨 노부부, 1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1500 2금융권 대부업체 등 여러 각종 부채를 안고 하루하루 전전긍긍 하고 있었다. 게다가 더 이상의 경제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막기로도 대출이 안 되고 지속적인 연체로 인해 통장의 압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더 막막 한건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수령까지 문제가 되었다.여기서 아들내외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아들내외도 벅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제도를 듣고 월 불입 금액 300만원씩 상환 하는 부분을 개인회생 진행을 통해 월 불입 금액 6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원금 40% 감면받고 진행되도록 하였다.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이어 법무법인 ‘채무를 해결하는 사람들’ 관계자는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고 상황에 따라 또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가 여간 까다롭고 힘든게 아니다.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해 많은 개인 채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채무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1:1비공개로 상담하는 무료상담지원 콜센터를 (전화 1544-4816)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상담으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 자격 요건과 엄격해진 개인회생절차… 그 대응 방향은?
- [e-비즈니스팀]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총 1196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봤을 때 약 14조 4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개인회생자격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은 사건접수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나온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최서영 사무장은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으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이어 최 사무장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 [국감] 홍문표 “세월호와 똑같은 선박, 22척 더 있다”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세월호와 똑같은 시설증축과 승객수를 무리하게 증원한 선박이 22척이나 더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세월호와 똑같은 조건의 선박이 지금 22척이 운행 중”이라며 “이 시간에도 그 선박은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해수부장관을 향해 홍 의원은 “22척이 국내 선상에서 운행되고 있다.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문제는 선주들이 개조설치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허가를 내서 운행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국감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2척의 평균 승객 증원율은 242%에 달한다. 최대 1250%의 승객수를 늘린 선박도 조사됐다. 총톤수가 증가된 원인의 대부분은 상부구조물 증축과 여객실 신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감에서 홍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202척이다. 이중 36척이 내구연한이 지난 채로 운항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현장으로 출동한 P-120정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됐으나 1시간 이상 고장이 난 P-120정은 유병언 회장의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P-120정은 유병언 회장의 세모조선소가 지난 1997년 건조해서 해경에 납품했다. 세모조선은 해경에 P-110, P-111, P-112, P-118, P-119정도 납품한 바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희망’ 개인회생, 반드시 신청자격 사전 확인해야
- [e-비즈니스팀] 최근 내수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저자본으로 창업을 한 개인사업자들은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4년 2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요원한 만큼 향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게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신청을 받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 이들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차에 따라 기각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 물론 법을 악용하는 이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법무사 안권섭사무소 등의 상담을 통해 자격오건을 꼼꼼히 따져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법무사 안권섭사무소 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류나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 안권섭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사 안권섭사무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과 관련해 무료상담전화(1800-1805)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 檢, 200억여원 추징보전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10일 구속됐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인천구치소에 인치됐던 김씨는 2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구속 기한 동안 검찰은 김씨의 개인 비리와 숨겨진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검찰은 김씨의 재산 규모를 410억원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억여원을 유 전 회장의 차명자산으로 보고 추징보전 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檢,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씨 대해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검찰이 9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전날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됐다.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추후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판단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토지 10건(104억원)과 비상장주식(120억원)을 가압류했다.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말 미국에 건너간 김씨는 수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 수사당국에 의해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혜경은 어떻게 유병언의 `금고지기`가 되었나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서 체포됐다.김 대표는 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찰에 체포돼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검찰은 그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일가의 차명재산을 추가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김 대표는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3개 계열사의 대주주다.그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상나 씨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에서 “유 전 회장이 평소 ‘김혜경이 우리를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여겨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김 대표 소유의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은 주식과 부동산 포함 총 224억원 가량이다.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천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 어치를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했다. 이 밖에도 해외 은닉재산, 유 전 회장의 자녀 명의의 관련 재산 등에 대해서도 추적할 전망이다.현재 구원파는 김 대표의 재산 중 일부가 교회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다.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대표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5월 16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김 대표는 버지니아 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간) HSI 워싱턴DC지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7일 미국에서 강제추방됐다.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된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혐의를 부인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