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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 경제관련 단기과제 및 이슈 4가지-대우
- [edaily 문병언기자] 20일 대우증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신정부의 경제관련 단기 과제 및 이슈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슈1 : 금융구조조정의 재가동
정치, 사회적 부문에 대한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신정부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해외 투자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성과주의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관리의 개선과 함께 중립적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2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확산과 가속 과정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된 은행권은 본격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에 의한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본격적인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이 미약한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시장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내용
▷지속적인 금융개혁→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 확대
▷금융 디지털화 추진→ 금융회사의 IT투자 효율화, 인터넷 뱅킹 활성화
▷공적자금 조기 회수 및 금융부문의 완전 자율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등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장친화적, 예방적인 감독기능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 차단→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
■이슈2 :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없는 남북경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국 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철로연결사업의 계속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대북 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며 나아가 동북아.북방 특수의 창출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 정치적 대응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변 4강이 모두 원하는 평화적 해결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전체 국정운용의 지표로 등장할 전망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공약 내용
▷대북 5대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지원→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등
■이슈3 :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프로젝트는 지방지역의 건설수요를 확대하고 충청지역 신도시 개발에 의한 자금의 신규수요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안건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율과정이 예상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나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경제운용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을 위한 공약 내용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 촉진→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 집중 지원, 산업집적지 육성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지로 확대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층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이슈4 :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
사상 최고 규모의 개인 대출과 카드관련 연체금액의 해소는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의 개선 및 개인워크아웃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대출회수 과정에서 개인신용 파산이 확산될 경우 금융권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신용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한 소비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는 적정소비 유지와 가계신용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을 위한 공약 내용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정착→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
▷신용사회 정착→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 교과과정 도입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고금리 사채문제 해결→ 대금업 조기 정착, 서민금융 금리의 점진적 인하
- (증시조망대)시장도 방향모색 수능시험
- [edaily 임관호기자] 미국증시는 금리인하 기대로 다우지수는 3일째, 나스닥지수는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는 중간선거와 금리인하 기대로 블루칩주도의 상승장세를 연출했다. 그 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
금리인하 발표를 하루 앞둔 뉴욕증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긍정효과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발표때 까지 관망하려는 투자자들도 만만찮아 금리인하 결정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10월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뉴욕증시가 연준리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상승추세로 확연히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증시는 전일 미국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매물과 경계매물의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 최근들어 국내증시는 미국증시와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현상은 선물시장 외국인의 투기적 매매와 미국증시에 대한 선행적 반응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전일 시장의 최대 부담이었던 매수차익거래잔고 다시 3500억원대로 줄었다. 다소 무기력하지만 프로그램장세에 의한 상승을 기대해 볼만 만하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하루앞둔 시점이어서 짙은 관망세가 예상된다. 전일 시장의 위안은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지속과 프로그램매도규모에 비해 지수하락폭이 적었다는 점이다.
오늘 국내증시는 삼성전자의 독주랠리 부활여부가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매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단기 상승폭을 감안할때 적절한 휴식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반도체 현물가격도 약보합세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오늘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행진이 지속될지는 다소 불안하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은 금리인하를 지켜보겠다는 짙은 관망세속에 혼조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증시주요지표와 증시관련 기사모음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민노총 8만명 총파업..주 5일 법안 폐기요구
- 공정공시 `홍보성` 남발..공시건수 37% 늘어
- 전경련, 공정공시제 개선 필요
- 산업계 파업 몸살..현대차 5일간 1200억 손실
- 개인회생제도 내년 7월 도입..통합도산법 초안
- 물가 오름세 심상찮다..10월 생산자물가 0.55 상승
- 조흥은행 매각, 걸림돌 "속출"..정치권·노조 반대
- 대만 후본 금융그룹, 조흥은행 인수 포기
- 광주·경남은행 카드매각 진통..우리은행과 이견
- 카드 5개사 영업실적 36% 증가..순익은 큰폭 감소
-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9개 시중은행 잔액 한달새 5.4조 늘어
- 삼성·하이닉스, DDR 재고 바닥..성탄특수 앞두고 주문 폭주
- 한보철강 3억7700만달러에 매각..중순께 본계약
- 방 노동장관, "주 5일제 연내입법 어려워"
[증권사 데일리(6일자)]
LG증권 : "조정시 바이 앤 홀딩 전략 유지”
현대증권 : "주후반까지 매도시점 포착에 주력”
SK증권 : “횡보기 상정한 저점매수 고점매도”
현투증권 :“시장을 떠받치는 호재의 소멸 가능성"
서울증권 :”슬림화장세 당분간 기술적대응 바람직”
동부증권 : “은행주 동향이 중요”
신영증권 :“단기 박스권으로 대응”
대신증권 : "박스권속 일진일퇴 장세”
동원증권 : "기대와 부담교차 프로그램장세 연출"
[뉴욕증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 결정을 하루 앞둔 5일 뉴욕증시는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상승랠리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8700선에 육박했고 나스닥도 막판 선전으로 1400선을 회복했다.
FOMC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중간선거의 공화당 우세론으로 방위산업주, 정유주 등 "공화당 수혜주"들에 매수세가 유입돼 다우지수를 견인했다.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 기술주들도 상승랠리를 지속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인 10월 ISM서비스지수는 53.1로 지난 9월의 53.9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2.0을 상회해 긍정적이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개장후 30여분만에 상승세로 선회, 장중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결국 전일대비 1.24%, 106.67포인트 상승한 8678.27포인트를 기록, 8700선에 육박했다. 나스닥은 하락세로 출발해 몇차례 반등을 시도한 끝에 0.33%, 4.62포인트 오른 1401.16포인트로 1400선을 탈환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78%, 7.04포인트 상승한 915.39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23%, 0.90포인트 내린 386.07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3억2485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6억8204만주로 평균치를 하회했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687대1516를, 나스닥은 1609대1652로 상승과 하락종목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물량 부담으로 하락했다.국제 유가는 전쟁위험이 완화되며 3개월래 최저치로 밀렸고 금값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방위산업주들은 다른업종에 비해 주가 매력적이고 선거결과가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JP모건의 긍정적 코멘트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냈다.록히드마틴이 7% 가까이 급등했으며 노드롭도 2% 이상 상승했다. 다우종목인 보잉도 6% 이상 올랐다.
반면 반도체 종목들은 부진했다.반도체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감원을 발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전일 장 마감후 "반도체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인력의 11%에 해당하는 175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4% 가까이 하락했다.
이밖에 반도체 대표주인 인텔이 2.03% 하락했으며 D램 메이커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2.07% 떨어졌다.KLA텐코 노벨러스 등 여타 장비주들도 1%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66% 하락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1월 5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하루만에 다시 늘었다. 예탁금은 4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269억원 증가한 8조90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나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4일 기준 미수금은 전날보다 120억원이 줄어든 7922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64.90포인트(-7.78P,-1.16%)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 103.08
<코스닥>
◇코스닥지수: 48.01포인트(-0.17P, -0.35%)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 100.85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4.01포인트(-1.03P,-1.21%)
-시장 베이시스, -0.21P
◇피봇포인트: 84.10P
-1차 저항선: 84.95P, 2차 저항선: 86.10P
-1차 지지선: 82.95P, 2차 지지선: 82.10P
[ECN 마감]
5일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정규시장에서 조정을 보인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주문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절대 저가주와 함께 재료 보유주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이익실현 물량의 출회로 크게 증가했다. 총 거래량은 399만4689주로 전일 45만7947주의 8배를 넘어섰고 거래대금은 47억3365만원에 이르렀다. 거래 가능한 249개 종목 중에서 거래가 이뤄진 종목은 144개였다.
최근 반도체 현물가격 상승으로 랠리를 보이다 정규시장에서 소폭 조정을 보인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물량이 많았다. 신성이엔지(5만5410주) 미래산업(2만3380주) 디아이(8220주) 광전자(2780주) 등이 매도잔량 상위권을 휩쓸었고 삼성테크윈(5220주) 이스텔(3000주) 등 주요 기술주에도 팔자세가 집중됐다.
하이닉스는 한때 매도잔량 1위를 기록하는 등 팔자세가 우위를 보였지만 막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8만5350만주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거래량은 352만8380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저가주와 재료주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됐다. 주가가 1000원에도 못미치는 계몽사(13만2610주)와 동양철관(4만6270주)에 매수잔량이 가장 많았다. 지분경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새롬기술(2만1205주)과 "미르의 전설2" 호재를 등에 업은 엑토즈시스템(1만7685주) 등에도 매수잔량이 많았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개인과 기타법인은 주식을 더 내다 팔았다. 외국인은 총 2만5300원 어치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타법인은 각각 6560원, 1만8740원 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 (가판분석)11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조흥은행 졸속매각 논란..한나라당·조흥 반발
- 동아 : 민노총 8만명 총파업..주 5일 법안 폐기요구
- 한겨레 : 정 후보 "지역감정 통합 노력"
- 한국 : 강북 뉴타운 투기 세무조사
- 경향 : 오직 "대선"..놀고 있는 "국회"
- 매경 : 파업참여 공무원 중징계..지자체 보조금도 삭감
- 한경 : 화의폐지·회사정리 일원화
- 서경 : 봉급·자영업자만 "개인회생"
◇주요기사
- 중국·아세안 FTA 2004년 출범..협정 공식서명(조선)
- 주룽지 중국 총리, 한·중·일 FTA 제안(매경)
- 공정공시 `홍보성` 남발..공시건수 37% 늘어(한경)
- 전경련, 공정공시제 개선필요(매경)
- 민노총 8만여명 파업참여..산업 생산 큰 차질(한경)
- 산업계 파업 몸살..현대차 5일간 1200억 손실(매경)
- 자영업자 부채탕감 신청, 무담보채무 3억원 이하로(조선)
- 개인회생제도 내년 7월 도입..통합도산법 초안(한겨레)
- 물가 오름세 심상찮다..10월 생산자물가 0.55 상승(조선)
- 경제규제 다시 늘어난다..최근 2년새 417건 증가(동아)
- 조흥은행 매각, 걸림돌 "속출"..정치권·노조 반대(한경)
- 대만 후본 금융그룹, 조흥은행 인수 포기(서경)
- 광주·경남은행 카드매각 진통..우리은행과 이견(서경)
- 생보사 중도해약 환급금 올려준다..내년 4월부터(조선)
- 대부업법 시행 열흘..대출문턱 높아 서민들 "고달파"(한겨레)
- 카드 5개사 영업실적 36% 증가..순익은 큰폭 감소(매경)
- 강북 뉴타운 건축허가 제한..2년간 신·증축 등 규제(한경)
- 9·10월 집값 급등한 곳 투기지역 지정될 수도(동아)
- 은행, 중소기업 노마진 대출경쟁..수익성 악화 우려(동아)
-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9개 시중은행 잔액 한달새 5.4조 늘어(경향)
- 벤처기업 지정 까다로워진다..6개월간 자본금 10% 넘어야(한겨레)
- 삼성·하이닉스, DDR 재고 바닥..성탄특수 앞두고 주문 폭주(한국)
- 규제완화위해 개헌 필요..전경련 차기정부에 건의(매경)
- 한보철강 3억7700만달러에 매각..중순께 본계약(매경)
- 중기청, 3억5000만달러 CBO발행..중소기업 111곳 저리지원(한경)
- 동네의원 진료비 내년 6% 내릴듯..의협 "총파업 불사"(조선)
- 수원, 성남, 안산에 공립 외국어고 설립(동아)
- 김 대통령, "고문치사 통탄"..철저한 문책 지시(한겨레)
- 법무,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임명(동아)
- 국회 법사위, 의문사위 활동연장 긍정 검토(한겨레)
- 방 노동장관, "주 5일제 연내입법 어려워"(매경)
- (초점)달라지는 기업·개인회생절차..통합도산법
- [edaily 오상용기자] 법무부가 5일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과 퇴출, 개인회생을 위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산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 =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은 지난 98년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추진해 온 것은 지금처럼 3개의 법률로 분산돼 있는 도산법 체계로는 상시적인 기업회생과 퇴출이 힘들고, 기업정리법제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 2000년말 `도산제도개혁권고안`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이듬해 5월 전경련 등 실무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산법시안`을 내놨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임명 = 도산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인이 맡게 된다. 법무부 이성윤 검사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도산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했거나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화의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은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법원이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절차로 넘기게 된다.
◇채권자 보호 강화 =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게 파산신청 후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제공 또는 재산소멸 등의 행위를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일실(逸失)을 방지해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하고,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파산자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책받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수정해,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도산법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개인회생절차 도입..자영업자 빚 3억 넘으면 불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다만, 빚이 3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일제 금지된다. 다만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 결정은 신청후 1개월내에 이뤄진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면책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제도산 속지주의 탈피
지금까지 국내 본점이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 중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채권자들은 발빠르게 현지 기업에 채권을 회수해 국내 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도산제의 속지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증시조망대)선방한 미국증시가 뜻하는 것
- [edaily 임관호기자]미국증시가 서서히 뒤를 보지않고 앞을 보려 하고 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증시는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훌륭한 끝내기를 보였다. 시장은 어느덧 소비침체가 별 다른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런 까닭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로 주식을 사겠다는 대기 매수세도 만만찮았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러시와 전쟁공포 등으로 위축된 소비지수를 이미 반영된 과거사로 인식하는 인상이다.
초점의 대상이 어닝시즌에서 경제지표로 옮겨진 미국증시는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 한 셈이다. 물론 소비자신뢰지수 급락이 결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 금리인하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가 기관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미국증시의 막판 상승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끌었다. 환매가 진정되고 펀드로의 시중자금 유입이 뚜렷해지면서 기관들이 상승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내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개최일까지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붙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국내증시도 선방한 하루였다. 미국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로 마감해 여전히 상승랠리에 대한 시장기대가 살아있음을 반영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급등에 따라 자연스런 조정을 보일 삼성전자에 대해 이날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 했다는 것은 단타성격의 매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시장의 외국인들도 최근들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살이의 모습으로 단기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이 요즈음들어서는 초단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즉 선물시장 외국이들도 전환기에 놓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이다.
하락장세의 단기랠리인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장의 랠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하며 하루에 정리하는 발빠른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프로그램매매의 시장 영향력이 약화됐던 것이다.
어쨌든 선물시장 외국인도 조만간 매매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매수, 시장베이시스가 미약하지만 플러스에서의 출발,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지속, 기관의 자금유입의 점증 등 시장상황은 비교적 우호적이다.
시장의 방향키는 역시 반도체 현물가다. 세계 PC시장이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반도체가격이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반도체랠리여부를 가름할 전망이다. 다행스럽게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숨고르기를 보일 반도체주, 그렇지만 프로그램매수가 제법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하루여서 시장방향은 잿빛보다는 단풍빛일 가능성이 높다. 순환매양상속에 반도체 관련주의 저가매수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은 증시주요지표와 증시관련 기사모음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내수위축..경기하강조짐..9월 산업생산 3.4%증가에 그쳐
-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탈락..강남 재건축 파장 클 듯
- 개인 회생제..이르면 내년 도입
- 카드 6개사, 구조조정 대상..이근영 금감위장
- 음악 사이트 유료화될 듯..벅스뮤직 등 대형사 중심 공식논의
- 주요그룹 빚 크게 줄어..삼성.포스코 등
- 반도체값 강세 지속..DDR 공급 부족
- 이해진 NHN사장 평가익 256억
- 반도체 시장 내년 17%성장..반도체산업협회 발표
- 세계적 유통사 "왓슨"이 온다
- 신세계,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자 선정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칩..중국 잠정 반덤핑관세
- 미국 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월스트리트저널
- 현대종합금속, 미국 업체에 매각
- 공정공시 앞두고 IR실종..기업.애널리스트 몸사리기
- 조흥은행 인수후보 4곳 실사착수
[증권사 데일리(30일자)]
LG증권 : "단기기술적 부담, 그러나 저가 매수관점 유지”
현대증권 : "모멘텀 소멸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SK증권 : “단기적으로 기술적 준거에 초점”
교보증권 :“상승탄력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 잡아야”
서울증권 :”펀더멘탈의 취약성 노출로 불확실성 증폭될 듯”
신영증권 : “지수반락에 대한 관성적인 경계감은 자제”
대투증권 :“속도조절 차원의 조정은 가능할 듯”
대신증권 : "미 금리인하가 촉발시킨 주식시장의 변화”
동원증권 : "기술적으로도 상승세 유지"
[뉴욕증시]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9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10월 소비자신뢰지수의 발표에도 불구 비교적 선방한 하루였다. 다우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하락폭을 줄이며 마쳤다.
개장 직후 발표된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79.4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0.1에 크게 못미치며 지난 93년 11월 이후 9년래 최저치를 기록해 장중 한때 다우지수가 82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소비침체로 FRB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로 기관이 대거 블루칩을 사들여 장마감 1시간을 앞두고 다우는 상승반전에 성공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90포인트,0.01% 상승한 8368.94포인트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전일 대비 15.30포인트,1.16% 하락한 1300.53포인트로 1300선에 턱걸이했다.S&P500지수는 8.08포인트,0.91% 하락한 882.15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4억35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5억7700만주로 평소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40대 53으로 하락종목이 많았고 나스닥도 45대 54로 하락종목이 우세했다.
한편 이날 유가는 미국내 재고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해 배럴당 27달러선을 밑돌았고 금값은 급등했다.달러는 엔화에 대해 3주래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프록터앤갬블(P&G)은 긍정적인 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3.93% 급등하며 다우지수의 막판 랠리를 이끌었다. 다음주중 분기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시스코는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코멘트가 겹치며 2.75% 하락했고 반도체대표주 인텔이 초반 급락세에서 낙폭을 줄여 1.8% 하락했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4.9% 하락했다. KLA텐코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반도체장비주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11% 하락한 282.72포인트를 나타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0월 29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줄며 사흘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8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1900억원이 줄어든 8조7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예탁금은 최근 3일 동안 모두 5809억원이 감소한 것.
위탁자 미수금도 사흘 연속 줄었다. 28일 기준 미수금은 전날보다 680억원 감소한 7194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73.18포인트(-4.96P, -0.73%)
◇투자심리도: 60%
◇20일 이격도 : 105.09
<코스닥>
◇코스닥지수: 49.20포인트(-0.17P, -0.34%)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 103.70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4.93포인트(-0.68,-0.79%)
-시장 베이시스, 0.02P
◇피봇포인트: 85.20P
-1차 저항선: 85.59P, 2차 저항선: 86.95P
-1차 지지선: 84.20P, 2차 지지선: 83.45P
[ECN 마감]
29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에 팔자물량이 몰렸다. 하이닉스는 920만주 이상의 팔자물량이 몰리며 매도잔량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산업 2만7470주, 광전자 1만290주, 신성이엔지 9660주 등의 순이었다.
백산은 6만주에 이르는 매수잔량이 쌓이며 매수잔량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신원 5만7310주, 계몽사 4만1680주, 웅진닷컴 3만7240주, 한글과컴퓨터 3만7015주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총 92개 종목에 매수세가 몰려 매도잔량 75개종목을 앞섰다.
하이닉스는 거래량 156만여주, 거래대금 7억8800여만원을 각각 기록, 거래량과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1위에 올랐다. 이날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에서는 거래소 105개, 코스닥 41개 종목 등 146개 종목이 거래됐다. 거래대금은 36억3200만원, 거래량은 195만9781주로 각각 집계됐다.
- (edaily리포트)오호 통재! 코스닥 해법찾기
-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시장이 이번주들어 방긋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지난 주 만해도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존폐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스닥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증권부 박호식 기자가 나름대로의 소회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자는 최근 취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코스닥시장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만 얘기해달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질문의 대상은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코스닥기업 주식담당자,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 증권사 영업점 직원 등입니다.
물어본 상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응답 표본이 많지 않다 보니 변별력에 대해선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많더라도 답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을 그대로 소개해봅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 투자자 불신(대주주 등 주가조작)
◇코스닥기업 주식담당자: 주가조작, 정경유착(하나를 꼽으라면 주가조작)
◇증권사 애널리스트: 깡통과 대박(하나를 꼽으라면 깡통)
◇증권사 영업점직원: 부실, 급등락, 난장판, 성장성(하나를 꼽으라면 난장판)
이들의 답변은 제 생각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응답자들이 언급한 단어를 연결하고 보니 코스닥시장의 부침이 그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성장성 높은 기업들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코스닥증권이 개설됐고 그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초반에 걸쳐 시장이 급팽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코스닥시장에 들어왔고 "한번 오르면 죽이게 올라주는" 코스닥종목들에 매료돼 개인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IT산업(신경제라고도 표현된)이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불황의 터널을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성에 주목해 개설된 세계 주요국의 IT관련 신설 시장들도 생존과의 싸움을 전개중입니다. 독일 증권거래소인 도이체 뵈르제는 지난달 "노이어 마르크트"를 내년 초 폐쇄하고 프랑크프르트 증시에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나스닥재팬"과 스위스의 "뉴마켓"은 이미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시장의 폐쇄 결정은 세계적인 IT경기의 침체가 주원인이겠지요. 코스닥시장도 그 영향에선 예외는 아니지요. 다만 "시장의 불신" 등 몇 가지 더 첨언할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IT경기침체와 투자자 불신이 합쳐지면서 코스닥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래소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탈 코스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간판종목인 엔씨소프트도 최근 거래소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거래소 이전을 결정한 코스닥기업들은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이유를 댑니다.
이 같은 탈 코스닥에 대해 도덕적으로 나무랄 일은 아닐 겁니다. 2년 전 거래소시장에 있던 메디슨이나 다우기술같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 오기 위해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상황이 그 때와는 정반대로 펼쳐지면서 탈 코스닥 현상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떨어져나가는 기업을 막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IT경기가 악화된 상황(또는 거품이 제거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옛날 같지 않은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이미 저질러진 각종 부정행위(주가조작 등)로 인한 신뢰상실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지요.
그렇다고 비IT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진입을 까다롭게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도 없습니다. "똑같은 시장을 만들려면 거래소시장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과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등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시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연한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코스닥위원회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떼어놓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기업을 한 곳에 모아놓거나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책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문제기업인 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한 뒤 문제기업을 어떻게 분리하고 퇴출시킬 것인지 지혜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인내와 고통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을 어지럽히는 물고기(?) 떼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도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더욱 필요합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구문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과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당국자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최근 도산, 퇴출되는 기업들과 관련된 각종 사건은 더 이상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며 증권거래법이나 금감원 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를 비롯해 금감원, 국세청, 상장 및 등록협의회와 증권유관기관 등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 모두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테스크포스(T/F) 팀이 구성돼 문제발생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자들은 단순한 시세조정자들이 아니라 경제사범이며 그 이상의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관계자들로부터 코스닥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볼 일 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코스닥시장이 반등했습니다. 혹시 코스닥시장의 존폐문제 거론에 따른 심각한 대책논의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비극은 죽음도 이별도 아닌, 무관심이다". 코스닥의 비극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모른 채 한 모두의 무관심 때문은 아니었는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 기업은행, 창립 41돌.."고객중심 1등서비스"
- [edaily 문병언기자] 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이 다음달 1일로 창립 41주년을 맞는다.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은 창립 당시 자본금 2억원, 점포 31개에서 현재는 자기자본 3조3000억원, 총자산 64조원, 국내외 점포 383개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했다.
질적으로도 국내 최고의 신용등급과 건실한 자산건전성을 보유한 우량은행으로 발돋움했다.
기업은행(24110)은 지난 41년간 수많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육성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 때는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 경제회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안전성과 수익성, 자산건전성을 고루 갖춘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변모한 기업은행의 변신은 국책기관의 모범적인 경영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선 서비스와 최고의 경쟁력"으로 새로운 금융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고객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치경영, 고객감동경영, 열린경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초 기업은행의 새로운 사령탑을 맡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종창 행장은 "변화경영"과 "현장위주의 경영전략"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돈 버는 국책은행"을 강조한 김 행장은 고객중심, 시장중심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부제를 전격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게다가 차장급 부서장 보임, 대리급 점포장 발탁 등 인사관행 파괴와 직위·직급을 탈피한 능력과 열정 위주의 인사개혁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고객중심, 시장중심의 사업부제 조기정착과 함께 드림기업팀(소기업팀)과 기업금융지점(RM) 등 100여개 기업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한편 김종창 행장은 31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고객중심의 1등 서비스로 더욱 치열해질 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역할에 더욱 충실하자"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금융에서의 경쟁우위를 확고히 다지고 우수고객기반 확대, 건전성 제고 및 수익 확대, 개인능력 개발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겸비한 금융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속의 일류은행"인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 "3억미만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늦어도 3분기중 2개이상 금융회사에 총 3억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개인대출정보 집중으로 일부 다중채무자들이 회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도입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총 3억원미만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등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중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입이 있고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다.
다만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최근 1년내 신청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이상인 사람, 신용불량정보 등록 직전 과다하게 차입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총 인원은 250만명으로 이중 2개이상 금융회사에 3억원미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략 116만명이다. 금감원은 이중 30%정도인 30만~40만명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우선 8월 초순까지 협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8월중에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3분기중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지원안 확정 절차는 = 2개이상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우선 협약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회사는 개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농협과 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제외된다. 다만 이들 금융회사는 가입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되 추후 협약 자율참여기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함께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 실무기관인 사무국을 구성하게 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은행, 보험, 카드 등 5개 금융업권 대표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는 관련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다중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우선 자체 해결토록 노력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무국은 신청자의 현황과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원안을 의결, 최장 5년의 기간동안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 의결후 금융회사로부터 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동의와 담보채권액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원안이 확정된다.
◇지원안 확정 이후에는 = 금융회사들의 찬성으로 지원안이 확정되면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위원회 명의의 지원펀드(공동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안에 따라 변제액을 계좌에 불입하고 사무국은 채권금융회사에 공평하게 분배, 특정회사에 대한 우선변제 등을 방지하게 된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과 개별적인 추심은 금지되며 위반시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변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 긴급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안의 재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이상 지원조건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허위서류제출, 재산도피·은닉 등 성실의무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지원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해 승인내용 및 변제계획 이행과정 등을 주요신용정보로 별도 등록·관리토록 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에 준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지원효력이 상실될 경우 원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 (가판분석)7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경향: 임시·일용직 복지 사각..사회보험 등 소외
-동아: 김 대통령 정국대처 안이.."홍일 거취 본인판단/아태재단 새출발"
-조선: 아태재단 공익법인으로..김 대통령 "친인척 비리대책 곧 마련"
-한겨레: 개인투자자 보호정책 표류..대기업·증권사 반발로 올안 도입무산
-한국: 정부, 수도권 난개발 조장..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대폭 완화
-매경: 연합철강 18년만에 증자결의..수권자본금 95억서 500억원으로
-서경: 재개발 사업 빨간불..82%가 구역지정 못받아 지연·무산 불가피
-한경: 은행 순이익 3조원 줄 듯..대손충당 강화 등 건전화안 시행여파
◇주요기사
-예보, 회계법인 4∼5곳 감리의뢰..보성·진도 분식 방조혐의(조선 경제면)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상장·등록 기업 140곳 무더기 감리(한경 1면)
-회계부정 게이트 미국 정가 직격탄(동아 국제면)
-미국 정부회계도 부실?..비용 축소, 부채 불투명(매경 국제면)
-FT "일본 4대은행 회계조작 의혹"(한경 국제면)
-대기업 유로화 비중 높인다(한경 3면)
-외환수수료 등 인하..정부, 16일 수출지원 대책회의(서울경제 1면)
-일본 고위 통화당국자들 말실수.."엔 강세 부채질" 비판고조(한경 국제면)
-일본 `장롱주식` 대이동.."세제 개정..올해 매각하면 절세"(서경 국제면)
-삼성, `충남 전자벨트`..아산에 10조 투입해 TFT-LCD 공장(경향 경제면)
-LG·삼성, 중국에 잇단 LCD모듈 공장(서경 산업면)
-LG화학, 중국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 짓는다(서경 산업면)
-LG硏 "제조업 공동화 5년내 본격화"(한경 경제면)
-대우전자 노조 감원동의..구조조정안 수용, 회생기반(조선 경제면)
-KT, SK의 SKT 지분 해외매각 계획 총력저지 태세(한겨레 경제면)
-KT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키로(한경 IT면)
-서울이동통신, 대우컴퓨터 인수(서경 IT면)
-뉴코아 인수, 월마트·까르푸 압축(한경 1면)
-인천정유 인수에 10개사 참여(매경 산업면)
-하반기 벤처투자 는다..벤처캐피털, 미집행자금 대거 투자(한경 IT면)
-증권사도 인수합병 경쟁..매물 3곳 놓고 서로 "사겠다"(매경 1면)
-조흥은행 카드 인수 3파전..GE,시티,동부(매경 1면)
-굿모닝투신 해외에 팔릴 듯..영국계 펀드 인수 유력(동아 경제면)
-시중은행 상반기 금융채 15.5조 발행..자금조달 예금서 급선회(매경 금융면)
-은행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서경 금융면)
-장 서리 97평 아파트 불법 개조..2채 벽제거(한국 1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상납 혐의포착(경향 1면)
-참여연대, KTF 고발 "개인정보 몰래 악용"(한겨레 종합면)
-서울 다세대 남아돈다..전월세 적어 집주인 발동동(매경 부동산)
-인간배아 이용 허용..복지부, 생명윤리 시안(동아 1면)
-주5일제, 노사정위 월말까지 합의 안될땐 정부 단독입법(동아 2면)
-공무원 노조 조기허용 강구(경향 2면)
- (자료)금감위·금감원 업무추진계획
- [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위원회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2. 5.30(목) 15:00, 재경부 회의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등
□ 안건
-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 대응(재경부)
- 수출동향 및 대응방향(산자부)
▣ 소액대출정보집중에 따른 대응방안 후속조치 추진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마련
□ 금융회사간 개인 워크아웃협약 체결
□ 은행연합회 등에 워크아웃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
▣ 우리금융지주회사 기능재편(광주·경남은행)
□ 5.30(목) 2차 노사협의 개최예정(지주회사, 광주·경남은행장, 노조)
▣ 2002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조세감면건의서 검토
□ 2002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3건, 금융감독원에서 5건의 조세감면건의서 제출
- 검토작업후 5월말에 재정경제부에 송부계획
▣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확대방안 검토
- 정통부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하여 금융분야의 공인전자서명 확대를 요청
- 공인전자서명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여 5월말까지 금감위·금감원 의견을 회신
▣ 기업자금사정동향 점검
□ 전반적인 기업자금동향과 6월 및 3/4분기 회사채 만기도래 점검
▣「신용카드 종합대책」후속조치 추진
□ 지난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여전업법 시행령 반영사항* : 경품제공?방문모집 금지 등
- 감독규정 반영사항*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 카드사 약관 반영사항 : 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회원 의사 반영 등
* 6. 5(수) 규개위 심의 예정
▣ 자금중개회사 거래정보의 한국은행 제공
□ 감사원에서 자금중개회사 콜거래 세부정보가 한국은행에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우선, 한국은행과 자금중개회사가 MOU를 체결하여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견을 조정
- 나아가,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를 종금법령에 반영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할 계획
▣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절차 진행
□ 공자위가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처리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
◇금융감독원
▣ 전광판 표출광고 실시
□ 6월부터 국정홍보처에서 운영중인 전국 128개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표출광고 실시
- 매월 광고문안 1건을 선정하여 광고할 계획이며, 6.1～6.30 기간 중에는 월드컵 금융서비스관련 내용을 홍보
▣ 월드컵 행사관련 금융회사의 글로벌 CD/ATM기 운영현황 점검
□ 금융회사 검사부장 회의를 통해 글로벌 CD/ATM기 운영현황을 금융회사가 자체점검하도록 지도(’02.5.16일)
- 자체점검 결과 : 기기의 작동과 외국어(영·일·중국어) 지원은 이상이 없었으나, 표식판과 안내판 부착이 미비된 기기가 일부 발견됨
⇒ 미비사항에 대하여 자체 시정조치 의뢰 및 시정완료
* 글로벌 CD/ATM기 설치 현황 : 금년중(5.21일까지) 1,851대를 설치한데 이어 5월말까지 177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5월말까지 총 4,762대가 설치
□ 금융회사는 글로벌 CD/ATM기 설치장소 안내 등을 위해 Customer Center(비자카드), 통역원 배치(국민은행) 등 홍보대책을 마련중
- 금감원도 글로벌 CD/ATM기의 지역별 설치장소에 대해 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추진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 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우려 및 파산위험을 축소하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및 동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기구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T/F팀을 구성 운영 예정
- 운영기간 : 6. 3 ～ 6. 29(필요시 연장)
- 설치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 4개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 변경
□ 하나 등 4개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에 따라 에스케이, 롯데, 삼보컴퓨터, 영풍계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키로 합의하고 금감원 앞 그 변경내용을 보고
- 변경사유 : 신용공여 규모가 감소한 기존의 주채권은행에서 신용공여 규모가 커진 은행으로 변경
ㅇ 에스케이 : 제 일 -> 하 나
ㅇ 롯 데 : 한 빛 -> 조 흥
ㅇ 삼보컴퓨터 : 제 일 -> 산 업
ㅇ 영 풍 : 조 흥 -> 외 환
▣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전담투자상담사,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인력의 운영실태를 분석?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감독방안을 강력히 추진
- 전담투자상담사의 영업행위 및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대한 상시감시, 검사 및 조치 강화
-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관련 Best Practice 마련
- 증권사의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지도
- 투자자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투자자 계도
▣ 월드컵 관련 금융서비스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 월드컵개최와 관련 외국인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5.2～7.6까지 금감원(10명)에 「금융서비스 종합 안내센터」를 설치·운영중
- 경기장별로는 국민은행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홍보부스에 안내센터 설치
* 본원 안내센터 : 본원 1층(3명, 5.2), 17층(7명, 5.20)
* 각 경기장별 안내센터 : 국민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담
- 외국인의 예상되는 주된 불편사항 및 질의에 대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각각의 답변자료 준비중
□ 월드컵관련 유관기관(서울시 등 개최도시, 월드컵조직위, 한국관광공사, 소비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점검중
- (자료)소액대출 정보집중 영향과 대응방안
- [edaily 김상욱기자]
1. 검토배경
□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신용불량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02.7월부터 1천만원 미만(현행 1천만원 이상)의 소액대출정보 등도 집중관리 될 예정
*"02.4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총개인신용불량자는 2,479천명으로 "00.12말 대비 395천명(19.0%)이 증가하고 1천만원미만 개인 신용불량자는 1,407천명으로 전체의 56.8%
□ 이 경우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ㅇ 금융회사(특히 카드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고 소액다중채무자의 신규차입?만기연장 등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이에 따라 시장일부에서 신용회복 가능성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태, 신용불량자?개인파산 양산 등의 우려 대두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 가능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가능성 있는 소액다중채무자의 가계파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소액대출정보 집중 추진현황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01.7.19)
ㅇ 은행연합회 집중대상 개인대출금을 1,000만원이상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확대
* 집중시기 등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ㅇ 감독규정에 따라 모든 개인대출금을 은행연합회에 ‘02.7.1부터 집중(‘01.12.11)
ㅇ 가계대출급증 방지대책(‘02.4.12)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실적도 ‘02.7.1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02.4.28)
- 이에 따라 ’02.7.1부터 소액개인대출정보가 집중될 예정(은행연합회)
ㅇ 집중대상정보 : 각종 금융회사의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 정보
ㅇ 집중기준 : ‘02.7.1 이후 신규취급분(기간연장 포함)
3. 소액대출정보 집중에 따른 영향
□ ‘02.7.1부터 소액대출정보 등을 집중하더라도 이로 인한 소액대출의 급격한 위축현상과 시장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음
① 이미 지난해부터 소액대출정보의 집중계획을 공표하여 금융회사 등이 충분히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규취급분(만기연장 포함)만 집중하게 되므로 정보집중 시기가 분산되어 채무자가 한도감축에 대비 가능
③ 기존 대출에 대하여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환취급이 관행화되어 무리한 채권회수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④ 은행 등 다수 금융회사가 이미 소액대출정보를 상당부분 파악하여 대출에 반영중
ㅇ은행은 여신취급시 채무자의 모든 소액채무를 파악중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대출신청시 은행의 요청에 의해 모든 채무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ㅇ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현재에도 복수(4개이상) 신용카드 발급자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및 연체금액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여 신용카드사에 제공
ㅇ 상호저축은행도 지난 ‘02.3월부터 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정보 상호 교환중
□ 그러나 소액대출비중이 큰 카드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과다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대환 기피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
4. 소액다중채무자의 가계파산 방지대책
< 기 본 방 향 >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이 소액대출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
◇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Credit Recovery)을 위한 여건 마련
ㅇ 효과적인 대책수립·시행을 위하여 감독당국 및 각 협회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1) 소액대출정보의 제공을 단계적으로 허용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은 당초 계획대로 ‘02.7.1부터 시행하되,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단계별로 확대
- 1단계(‘02.9.1～12.31) : 금융회사별 잔액 500만원 이상
- 2단계(‘03.1.1이후) : 전 액
□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자 등에 대한 사전 주의환기
ㅇ 신용카드사가 이용고객에게 매월 통보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명세서”에 현금서비스 집중사실을 명시토록 지도
2)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장치 마련
□ 파산등 법원에 의한 강제절차 진행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하는 일종의 사적화의제도로서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
① 선의의 연체자(예상자 포함)에 대한 각 금융회사 차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Credit Recovery Program) 마련·시행
ㅇ 회생가능성 및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선의의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상환 유예,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체규정 마련 의무화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6월중)
②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 우려 및 파산위험을 축소하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
- 금융회사간 자율협약 체결 추진(3/4분기)
③ 은행연합회 등에 동 워크아웃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 검토
ㅇ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변제상담 및 상환프로그램 마련 지원
ㅇ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에 채무변제조건에 대한 협의·중재
3) 협회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 가계대출 관련 소비자 재무상담제도 구축 및 소비자교육·홍보 등 강화
ㅇ 각 협회·중앙회의 소액다중채무자의 재무·채무변제 상담 기능 활성화
ㅇ 신용정보집중·활용 및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실시(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강화)
□ 각 협회·중앙회 등을 통한 소액다중채무자의 부당한 피해사례 자율구제 지도 강화
4) 감독제도 개선·보완 및 모니터링 강화
□ 각 금융회사(특히 카드사 및 할부사)의 가계대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ㅇ 부당한 사채 알선 등으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 등 위법·부당행위 금지
□ 대출금액·기간·금리 등 적용시 다중채무자간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 적용 확대 지도
ㅇ 이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운영 및 보완지도
□ 신규상품 개발 유도 등 사채이용자의 제도금융권 흡수를 위한 서민 금융회사의 기능활성화
□ 가계대출 관련 지표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