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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부패없지만 책임느껴"(상보)
[edaily 김윤경기자]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외국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부정 혐의를 부인하고 실추된 명예회복에 구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포천지가 보도했다. 경제 격주간지 포천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네 차례 김 전 회장과 만나 진행, 22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전한 단독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분간 나가 있으라고 말했으며 대우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영일선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포천은 그러나 김 대통령 및 정부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을 엔론이나 월드컴 등과 같은 회계부정과 관련된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면서 자신은 부패를 꿈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우 계열사간의 윈도 드레싱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관련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은 김 전회장의 몰락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경이 유착돼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라면서 한 때 그가 주창했던 세계경영을 보증해 줬던 한국 정부의 입장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파이낸싱이 불가능해진 김 전회장은 "정부는 모든 법규를 바꿔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경영은 10~15년을 예상했던 계획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지 시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은 "꿈이 너무 컸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너무 빠르게 많이 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한 때 자동차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제너럴모터스(GM)에 약 70억~100억달러에 매각하는 것이 대우를 구할 수 있는 "비밀무기"라고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부채를 모두 탕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그러나 재무제표상 감추어진 부채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정부가 대우를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30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지지했으며 한 때 김대통령과 김 전 회장의 관계는 돈독했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나라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구했으며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도움을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노력과 관련, 김 전 회장은 당시 자산은 해외에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자산은 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이었고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진척돼 있어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우의 부채는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98년말 뇌동맥류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룹의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고 10억달러에 달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채권단에 넘기기로 했으며 이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그를 본격적으로 몰아낼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말 부인과 함께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여행했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수단에서 오마르 핫산 아흐메드 알 바시르의 영접을 받으며 지냈다고 밝혔다. 최근 수 개월 동안에는 아시아와 유럽 등지를 떠돌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였으며 방콕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김회장"으로 불렸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그를 정부 고위층을 방문한 인사로 영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매우 힘들었지만 또한 매우 바빴으며 프랑스의 엔지니어링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돈을 벌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가장 큰 소망은 고국으로 돌아가 정부의 사과를 받음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개혁에 더욱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법처리 또한 불가피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그를 관대히 봐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이코노미스트인 김병국은 "대우 몰락을 실제로 가져온 범죄자는 한국 경제를 파멸의 가장자리까지 가져갔던 정부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회장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럴 때면 소니 노트북을 통해 전략게임을 즐기고 있다면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것이 그의 바람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근면함과 큰 야심으로 한국 경제를 일으켰으나 그가 몸바쳤던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state-guided capitalism)"은 사라졌고 옛 시스템이 사라진 것을 잊지 못하는 김 전회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03.01.23 I 김윤경 기자

정부, 가계대출 적정수준 증가 유도..경제성장 반영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해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부실채권 조기상각 유도, 개인워크아웃 법제화, 대부업제도 조기 정착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보고를 통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조정 등 그동안의 대책추진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위는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수출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및 건설경기 등 내수진작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하여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소비위축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비,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을 협약가입 기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채무상환시한 연장 및 할증상환 방식 도입(현행 5년이내에서 월별균등상환) 등 채무조정방식을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에 법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총 가계대출은 424.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5.8% 증가가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대출의 경우 2% 이하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1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01.08 I 조용만 기자

(리뷰)`타락한` 월가, 신뢰 회복 발버둥
[edaily 안승찬기자] 세계 최대 투자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월가에서 느끼는 올해는 그야말로 잊고 싶은 `악몽`같은 한 해였다. `신뢰`로 상징되던 월가는 `부패의 본고장`으로 돌변했고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와 뉴욕주 검찰, 미국 증권업협회(NASD) 등 감독당국들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월가 개혁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또 월가 투자은행들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며 회생의 몸부림을 쳤다. 부패로 `타락한` 월가가 내년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시티그룹 스캔들..e메일 증거로 드러나 올해 월가 투자은행들은 연일 신문지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잇따라 터지는 투자은행들의 비리 관련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미국 금융계의 `3대 제왕` 중 하나로 꼽혔던 시티그룹의 샌포드 웨일 회장과 통신업계의 스타 애널리스트 잭 그룹먼의 투자자 오도 사건이었다. 웨일은 세계 최대 투자은행의 회장으로 미국 월가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었고, 그룹먼 역시 IT 붐을 이끌며 당대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주가를 높이던 터여서 이들에 대한 이들의 부패 스캔들은 처음부터 관심을 집중시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9년말 시티그룹의 자회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에서 통신업종을 당담하던 스타 애널리스트 잭 그룹먼이 오랫동안 `보유`로 유지하던 AT&T의 투자의견을 갑자기 `매수`로 상향조정한 데서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AT&T의 갑작스런 등급 상향이 시티그룹의 웨일 회장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시티그룹이 106억달러에 달하는 AT&T의 주식공모발행의 주간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의혹으로 끝나버릴 사건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e메일`이었다. 등급 압력설이 제기된 후 웨일 회장은 그룹내 리서치부문 완전히 분리하며 적극적인 방어책에 나섰지만 AT&T의 투자의견 상향이 회장을 돕기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잭 그룹먼의 e메일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웨일 회장의 부분적 인정으로까지 급진전했다. 시티그룹 뿐 아니라 골드만삭스와 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톤(CSFB) 메릴린치 등에서도 등급 조정 압력을 받았다는 애널리스트들의 `e메일` 증거가 속속 포착되면서 e메일은 월가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한편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인 조사를 받아온던 웨일 회장이 시티그룹과 별도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지만 그룹먼은 투자자 오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별도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다시 한번 끌었다. ◇감독당국·월가 합의 성공..아쉬움은 여전 시티그룹 등 월가 투자은행들의 비리를 조사해오던 감독당국들과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이들은 지난 20일 이른바 `글로벌 합의`에 성공했다. 미국 월가의 10개 주요 투자은행들은 투자은행업무를 따내기 위해 투자자를 오도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왔다는 이른바 `이해상충` 혐의와 관련해 SEC, 뉴욕검찰총장 엘리어트 스피처 등 감독당국에 10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 감독당국과 투자은행들은 벌금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독립 리서치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SEC가 1934년 설립된 이래 월가 관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다. 또한 리서치업무와 투자은행업무간에 내부 장벽을 견고히 하고 고객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규공개(IPO)주식 배정금지도 포함됐다. 이로써 수개월을 끌어온 감독당국과 투자은행간의 합의금 문제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타결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투자은행들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내부 장벽 강화와 독립 리서치회사에 대한 지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월가의 신뢰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지난 75년 증권거래 수수료의 자유화 조치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감독 당국이 당초 계획하던 투자은행과 리서치업무간의 완전 불리에게 크게 뒤로 물러나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투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초 독립리서치사들을 감독할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 감독당국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독립 리서치회사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은행의 투자 리포트보다 질적으로 낫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월가 개혁의 과제는 내년으로 바통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가의 감원 `칼바람`..내년에도 지속될 듯 3년간의 약세장과 사상 유례없는 기업인수·합병(M&A) 부진 등으로 쌀쌀한 겨울을 맞은 월가에서는 올해 매서운 감원 칼바람이 몰아쳤다. 월가의 감원바람은 침체장이 지속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지만 올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최근 700여명의 감원을 발표한 메릴린치는 감원대상에 `간판스타`였던 브루스 스타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포함시켜 충격을 더했다. 메릴린치는 또 비용절감을 위해 세계 전지역의 리서치 부문 규모를 축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원보다는 감봉`을 표방하며 상대적으로 감원에 소극적이던 리먼브라더스 역시 유럽내 투자은행부문에서 80명을 감원했다. JP모건은 2000명 가량의 감원계획을 발표했고 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도 전체인력의 5∼7%의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티그룹은 미국 본사 및 전세계 투자은행 부문 인원 200명을 포함해 1000명 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증권사 찰스 슈왑도 예외가 아니다. 찰스 슈왑은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전체인력의 30% 이상을 축소해왔지만 이번엔 본사 인력을 중심으로 감원 칼을 뽑아들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들은 10월 기준으로 지난 1년반 동안 총 6만1000명의 감원을 단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월가의 감원 바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1년6개월 동안의 약세장에서 힘겹게 지탱해왔던 수익성을 그나마 맞추지 못하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게 될 때 가장 먼저 감원부터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월가 감원바람의 또 하나 특징은 투자은행부문에 감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투자은행업무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가의 감원 추세는 올해로만 그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증권업협회(SIA)의 조사에 따르면 월가의 엄청난 감원 추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들의 비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투자은행들은 대규모의 인력 감축에도 개인당 매출은 2년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 헨리 맥베이는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2년간은 더욱 강도 높은 감원 바람이 월가를 뒤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 지난달 SIA는 최근 월가 투자은행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월가 투자은행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는 전년 같은 기간 62%보다 떨어진 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SIA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95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월가의 각종 스캔들이 줄을 이은 데다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월가 개혁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점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BW)는 `월가는 얼마나 부패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가가 최악의 신뢰성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월가 부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지적한 바 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의 `이해상충` 혐의가 단지 투자은행과 애널리스트들의 신뢰에만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금융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해 구축되기 때문에 그같은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엇보다 월가의 개혁의 강도롤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BW는 "투자은행 산업은 신뢰의 산업"이라며 "만약 월가 투자은행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읽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월가 투자은행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2002.12.26 I 안승찬 기자

신정부 경제관련 단기과제 및 이슈 4가지-대우
[edaily 문병언기자] 20일 대우증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신정부의 경제관련 단기 과제 및 이슈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슈1 : 금융구조조정의 재가동 정치, 사회적 부문에 대한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신정부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해외 투자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성과주의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관리의 개선과 함께 중립적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2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확산과 가속 과정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된 은행권은 본격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에 의한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본격적인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이 미약한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시장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내용 ▷지속적인 금융개혁→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 확대 ▷금융 디지털화 추진→ 금융회사의 IT투자 효율화, 인터넷 뱅킹 활성화 ▷공적자금 조기 회수 및 금융부문의 완전 자율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등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장친화적, 예방적인 감독기능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 차단→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 ■이슈2 :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없는 남북경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국 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철로연결사업의 계속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대북 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며 나아가 동북아.북방 특수의 창출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 정치적 대응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변 4강이 모두 원하는 평화적 해결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전체 국정운용의 지표로 등장할 전망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공약 내용 ▷대북 5대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지원→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등 ■이슈3 :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프로젝트는 지방지역의 건설수요를 확대하고 충청지역 신도시 개발에 의한 자금의 신규수요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안건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율과정이 예상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나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경제운용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을 위한 공약 내용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 촉진→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 집중 지원, 산업집적지 육성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지로 확대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층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이슈4 :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 사상 최고 규모의 개인 대출과 카드관련 연체금액의 해소는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의 개선 및 개인워크아웃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대출회수 과정에서 개인신용 파산이 확산될 경우 금융권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신용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한 소비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는 적정소비 유지와 가계신용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을 위한 공약 내용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정착→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 ▷신용사회 정착→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 교과과정 도입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고금리 사채문제 해결→ 대금업 조기 정착, 서민금융 금리의 점진적 인하

2002.12.20 I 문병언 기자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 공감-대선토론(1)
[edaily 양미영기자] 이회창 후보는 제16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회 경제 과학 분야에서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큰 문제다"며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서 소비를 조장했고 벤처와 부동산 거품 등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가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용불량자들의 갑작스런 양산을 제한하고 개인 워크아웃제도 등을 법제화해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요건이 돼서 신용불량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고기간을 둬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53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방치하지 말고 성실한 채무이행과 회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소비조장에 의해 가계 빚이 많아졌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단편적인 원인일 뿐"이라며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 있고 부동산 담보 관행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대출 경험이 없고 신용카드 남발에 원인이 있다"며 "결국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주장은 최근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생긴 것은 정부와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가면서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카드발급을 남발했으며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면서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함께 이자율의 상한선을 25%로 바꾸고 신용 위주로 대출을 하는 등 은행영업 형태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02.12.10 I 양미영 기자

(증시조망대)시장도 방향모색 수능시험
[edaily 임관호기자] 미국증시는 금리인하 기대로 다우지수는 3일째, 나스닥지수는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는 중간선거와 금리인하 기대로 블루칩주도의 상승장세를 연출했다. 그 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 금리인하 발표를 하루 앞둔 뉴욕증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긍정효과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발표때 까지 관망하려는 투자자들도 만만찮아 금리인하 결정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10월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뉴욕증시가 연준리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상승추세로 확연히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증시는 전일 미국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매물과 경계매물의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 최근들어 국내증시는 미국증시와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현상은 선물시장 외국인의 투기적 매매와 미국증시에 대한 선행적 반응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전일 시장의 최대 부담이었던 매수차익거래잔고 다시 3500억원대로 줄었다. 다소 무기력하지만 프로그램장세에 의한 상승을 기대해 볼만 만하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하루앞둔 시점이어서 짙은 관망세가 예상된다. 전일 시장의 위안은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지속과 프로그램매도규모에 비해 지수하락폭이 적었다는 점이다. 오늘 국내증시는 삼성전자의 독주랠리 부활여부가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매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단기 상승폭을 감안할때 적절한 휴식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반도체 현물가격도 약보합세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오늘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행진이 지속될지는 다소 불안하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은 금리인하를 지켜보겠다는 짙은 관망세속에 혼조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증시주요지표와 증시관련 기사모음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민노총 8만명 총파업..주 5일 법안 폐기요구 - 공정공시 `홍보성` 남발..공시건수 37% 늘어 - 전경련, 공정공시제 개선 필요 - 산업계 파업 몸살..현대차 5일간 1200억 손실 - 개인회생제도 내년 7월 도입..통합도산법 초안 - 물가 오름세 심상찮다..10월 생산자물가 0.55 상승 - 조흥은행 매각, 걸림돌 "속출"..정치권·노조 반대 - 대만 후본 금융그룹, 조흥은행 인수 포기 - 광주·경남은행 카드매각 진통..우리은행과 이견 - 카드 5개사 영업실적 36% 증가..순익은 큰폭 감소 -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9개 시중은행 잔액 한달새 5.4조 늘어 - 삼성·하이닉스, DDR 재고 바닥..성탄특수 앞두고 주문 폭주 - 한보철강 3억7700만달러에 매각..중순께 본계약 - 방 노동장관, "주 5일제 연내입법 어려워" [증권사 데일리(6일자)] LG증권 : "조정시 바이 앤 홀딩 전략 유지” 현대증권 : "주후반까지 매도시점 포착에 주력” SK증권 : “횡보기 상정한 저점매수 고점매도” 현투증권 :“시장을 떠받치는 호재의 소멸 가능성" 서울증권 :”슬림화장세 당분간 기술적대응 바람직” 동부증권 : “은행주 동향이 중요” 신영증권 :“단기 박스권으로 대응” 대신증권 : "박스권속 일진일퇴 장세” 동원증권 : "기대와 부담교차 프로그램장세 연출" [뉴욕증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 결정을 하루 앞둔 5일 뉴욕증시는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상승랠리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8700선에 육박했고 나스닥도 막판 선전으로 1400선을 회복했다. FOMC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중간선거의 공화당 우세론으로 방위산업주, 정유주 등 "공화당 수혜주"들에 매수세가 유입돼 다우지수를 견인했다.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 기술주들도 상승랠리를 지속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인 10월 ISM서비스지수는 53.1로 지난 9월의 53.9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2.0을 상회해 긍정적이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개장후 30여분만에 상승세로 선회, 장중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결국 전일대비 1.24%, 106.67포인트 상승한 8678.27포인트를 기록, 8700선에 육박했다. 나스닥은 하락세로 출발해 몇차례 반등을 시도한 끝에 0.33%, 4.62포인트 오른 1401.16포인트로 1400선을 탈환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78%, 7.04포인트 상승한 915.39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23%, 0.90포인트 내린 386.07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3억2485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6억8204만주로 평균치를 하회했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687대1516를, 나스닥은 1609대1652로 상승과 하락종목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물량 부담으로 하락했다.국제 유가는 전쟁위험이 완화되며 3개월래 최저치로 밀렸고 금값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방위산업주들은 다른업종에 비해 주가 매력적이고 선거결과가 특별히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JP모건의 긍정적 코멘트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냈다.록히드마틴이 7% 가까이 급등했으며 노드롭도 2% 이상 상승했다. 다우종목인 보잉도 6% 이상 올랐다. 반면 반도체 종목들은 부진했다.반도체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감원을 발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전일 장 마감후 "반도체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인력의 11%에 해당하는 175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4% 가까이 하락했다. 이밖에 반도체 대표주인 인텔이 2.03% 하락했으며 D램 메이커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2.07% 떨어졌다.KLA텐코 노벨러스 등 여타 장비주들도 1%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66% 하락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1월 5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하루만에 다시 늘었다. 예탁금은 4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269억원 증가한 8조90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나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4일 기준 미수금은 전날보다 120억원이 줄어든 7922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64.90포인트(-7.78P,-1.16%)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 103.08 <코스닥> ◇코스닥지수: 48.01포인트(-0.17P, -0.35%)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 100.85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4.01포인트(-1.03P,-1.21%) -시장 베이시스, -0.21P ◇피봇포인트: 84.10P -1차 저항선: 84.95P, 2차 저항선: 86.10P -1차 지지선: 82.95P, 2차 지지선: 82.10P [ECN 마감] 5일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정규시장에서 조정을 보인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주문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절대 저가주와 함께 재료 보유주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이익실현 물량의 출회로 크게 증가했다. 총 거래량은 399만4689주로 전일 45만7947주의 8배를 넘어섰고 거래대금은 47억3365만원에 이르렀다. 거래 가능한 249개 종목 중에서 거래가 이뤄진 종목은 144개였다. 최근 반도체 현물가격 상승으로 랠리를 보이다 정규시장에서 소폭 조정을 보인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물량이 많았다. 신성이엔지(5만5410주) 미래산업(2만3380주) 디아이(8220주) 광전자(2780주) 등이 매도잔량 상위권을 휩쓸었고 삼성테크윈(5220주) 이스텔(3000주) 등 주요 기술주에도 팔자세가 집중됐다. 하이닉스는 한때 매도잔량 1위를 기록하는 등 팔자세가 우위를 보였지만 막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8만5350만주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거래량은 352만8380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저가주와 재료주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됐다. 주가가 1000원에도 못미치는 계몽사(13만2610주)와 동양철관(4만6270주)에 매수잔량이 가장 많았다. 지분경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새롬기술(2만1205주)과 "미르의 전설2" 호재를 등에 업은 엑토즈시스템(1만7685주) 등에도 매수잔량이 많았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개인과 기타법인은 주식을 더 내다 팔았다. 외국인은 총 2만5300원 어치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타법인은 각각 6560원, 1만8740원 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2002.11.06 I 임관호 기자

(가판분석)11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조흥은행 졸속매각 논란..한나라당·조흥 반발 - 동아 : 민노총 8만명 총파업..주 5일 법안 폐기요구 - 한겨레 : 정 후보 "지역감정 통합 노력" - 한국 : 강북 뉴타운 투기 세무조사 - 경향 : 오직 "대선"..놀고 있는 "국회" - 매경 : 파업참여 공무원 중징계..지자체 보조금도 삭감 - 한경 : 화의폐지·회사정리 일원화 - 서경 : 봉급·자영업자만 "개인회생" ◇주요기사 - 중국·아세안 FTA 2004년 출범..협정 공식서명(조선) - 주룽지 중국 총리, 한·중·일 FTA 제안(매경) - 공정공시 `홍보성` 남발..공시건수 37% 늘어(한경) - 전경련, 공정공시제 개선필요(매경) - 민노총 8만여명 파업참여..산업 생산 큰 차질(한경) - 산업계 파업 몸살..현대차 5일간 1200억 손실(매경) - 자영업자 부채탕감 신청, 무담보채무 3억원 이하로(조선) - 개인회생제도 내년 7월 도입..통합도산법 초안(한겨레) - 물가 오름세 심상찮다..10월 생산자물가 0.55 상승(조선) - 경제규제 다시 늘어난다..최근 2년새 417건 증가(동아) - 조흥은행 매각, 걸림돌 "속출"..정치권·노조 반대(한경) - 대만 후본 금융그룹, 조흥은행 인수 포기(서경) - 광주·경남은행 카드매각 진통..우리은행과 이견(서경) - 생보사 중도해약 환급금 올려준다..내년 4월부터(조선) - 대부업법 시행 열흘..대출문턱 높아 서민들 "고달파"(한겨레) - 카드 5개사 영업실적 36% 증가..순익은 큰폭 감소(매경) - 강북 뉴타운 건축허가 제한..2년간 신·증축 등 규제(한경) - 9·10월 집값 급등한 곳 투기지역 지정될 수도(동아) - 은행, 중소기업 노마진 대출경쟁..수익성 악화 우려(동아) -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9개 시중은행 잔액 한달새 5.4조 늘어(경향) - 벤처기업 지정 까다로워진다..6개월간 자본금 10% 넘어야(한겨레) - 삼성·하이닉스, DDR 재고 바닥..성탄특수 앞두고 주문 폭주(한국) - 규제완화위해 개헌 필요..전경련 차기정부에 건의(매경) - 한보철강 3억7700만달러에 매각..중순께 본계약(매경) - 중기청, 3억5000만달러 CBO발행..중소기업 111곳 저리지원(한경) - 동네의원 진료비 내년 6% 내릴듯..의협 "총파업 불사"(조선) - 수원, 성남, 안산에 공립 외국어고 설립(동아) - 김 대통령, "고문치사 통탄"..철저한 문책 지시(한겨레) - 법무,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임명(동아) - 국회 법사위, 의문사위 활동연장 긍정 검토(한겨레) - 방 노동장관, "주 5일제 연내입법 어려워"(매경)

2002.11.05 I 김상욱 기자

(초점)달라지는 기업·개인회생절차..통합도산법
[edaily 오상용기자] 법무부가 5일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과 퇴출, 개인회생을 위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산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 =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은 지난 98년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추진해 온 것은 지금처럼 3개의 법률로 분산돼 있는 도산법 체계로는 상시적인 기업회생과 퇴출이 힘들고, 기업정리법제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 2000년말 `도산제도개혁권고안`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이듬해 5월 전경련 등 실무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산법시안`을 내놨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임명 = 도산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인이 맡게 된다. 법무부 이성윤 검사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도산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했거나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화의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은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법원이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절차로 넘기게 된다. ◇채권자 보호 강화 =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게 파산신청 후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제공 또는 재산소멸 등의 행위를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일실(逸失)을 방지해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하고,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파산자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책받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수정해,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도산법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개인회생절차 도입..자영업자 빚 3억 넘으면 불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다만, 빚이 3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일제 금지된다. 다만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 결정은 신청후 1개월내에 이뤄진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면책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제도산 속지주의 탈피 지금까지 국내 본점이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 중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채권자들은 발빠르게 현지 기업에 채권을 회수해 국내 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도산제의 속지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2.11.05 I 오상용 기자

자영업자 빚 3억넘으면 `개인회생` 불허
[edaily 오상용기자] [친척에게 빼돌린 자산 `도산법`으로 회수]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5년이내에 빚을 성실히 갚으면 파산을 면할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빚 갚을 능력이 있어도 빚이 3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부실기업 사주 등이 파산을 신청한 후, 친족에게 자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린 경우 통합도산법으로 회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부실기업 사주가 회사정리절차 후 친족에게 넘긴 자산은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지 않아 해당기업과 채권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왔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3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부인권의 대상에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도 포함시켰다. 또 부인권의 효력 범위도 파산 신청전 60일간의 자산거래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함께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5년이내에 빚을 성실히 갚으면 파산을 면할수 있게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도 채무가 3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봉급생활자는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또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맡게된다. 다만, ▲기존 경영자가 재산 유용,은닉 또는 부실경영에 관여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업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이사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해당 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이사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도산법보다는 증권거래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2002.11.05 I 오상용 기자

찰스스왑, "죽느냐, 사느냐" 기로
[edaily 강종구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증권사인 찰스스왑이 "성장으로의 복귀냐 아니면 붕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CBS마켓워치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0년 이후 지속된 증시침체와 인터넷 거품 붕괴로 숨통이 막힌 찰스스왑이 최근의 월가 스캔들로 기사회생하거나 또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30년전 무명의 증권브로커였던 찰스스왑은 그의 이름을 따 증권매매수수료를 대폭 낮춘 할인증권사를 설립,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또 찰스스왑 자신은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영웅이 됐다. 그러나 인터넷 버블이 꺼지고 증시가 장기침체를 보이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찰스스왑은 어떻게든 떠나는 투자자들을 잡아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외면하면서 찰스스왑의 고객도 크게 줄고 당연히 주가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찰스스왑은 인터넷 붐 및 거품붕괴와 영욕을 같이 했다. 주가는 1997년부터 99년말까지 2년동안 173% 상승했으나 2000년초부터 지금까지 63% 폭락했다. 90년대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에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급기야 지난달 22일 메릴린치는 찰스스왑에 대해 "매도"추천을 냈다. 찰스스왑 자신도 자신과 회사가 곤경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스왑은 지난주 1000명 가량의 금융자산관리사(FP)들을 대상으로 워싱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현재 증시상황은 내가 겪어 본 것중 최악"이라고 고백했다. 증시상황뿐 아니라 올해 3분기 실적도 찰스스왑이 겪어 본 중 최악일 것이다. 지난달 15일 찰스스왑은 올해 3분기 실적이 4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1년전인 2001년 3분기 1300만달러의 흑자가 무색할 지경이다. 온라인증권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크게 증가한데다 직원해고와 지점폐쇄등으로 1억6000만달러의 특별손실이 발생한 것이 보고서를 붉은 글씨(적자)로 물들게 했다. 찰스스왑은 온라인증권사의 속성상 강세장에 강하고 약세장에 약할 수 밖에 없다. 매매수수료는 낮춘 만큼 거래가 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3분기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에 비히 3.5% 줄었고 2년전과 비교하면 37% 급감했다. 찰스스왑은 인터넷버블과 거품붕괴 이후 다시 기로에 섰다. 이번에 운명을 결정할 변수는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리서치부문의 투자자 오도행위와 관련된 각종 스캔들이다. 정확히는 월가 스캔들에 대해 투자자들과 감독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다. 스캔들 여파로 메릴린치나 살로먼스미스바니 등 월가의 리딩증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경우 찰스스왑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작금의 월가스캔들은 1980년대 뉴욕증시를 강타한 월가의 내부자거래 악몽에 비견할 바 아니다. 당시 내부자거래 스캔들이 개인들의 범죄행위였다면 이번 스캔들은 월가 투자은행들 자체의 비리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찰스스왑은 월가 스캔들에서 자유롭다. 투자은행업무를 하고 있지도 않으며 공격적으로 "매수"를 부르짖는다는 소리를 듣지도 않는다. 최소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다. 찰스스왑은 이점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찰스스왑만이 이해상충으로 얼룩진 월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찰스스왑의 찰스스왑 회장은 "투자자들은 월가의 최고경영자들과 감사인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모두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스왑은 또한 광고를 통해 월가와 월드컴 및 엔론등의 유착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시장이 아직 침체상태지만 인내를 갖고 버티라고 독려하고 있다. 월가와 찰스스왑 중 승리자는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게임이 될 공산이 크다. 월가가 먼저 스캔들의 악재를 벗어나 정상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찰스스왑이 그보다 빨리 월가가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투자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찰스스왑이 제시한대로 "도덕적인 선택"을 내릴지, 아니면 찰스스왑과 그 회사를 월가와 도매금으로 취급할지는 투자자들만이 알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찰스스왑은 월가스캔들의 수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푸트남 로벨증권의 애널리스트 리차드 레페토는 "스왑은 월가조사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의 실적은 개인투자자들이 월가뿐 아니라 찰스스왑도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찰스 스왑 회장 역시 시티그룹의 샌디 웨일 회장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 샌디 웨일 회장은 월가에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지만 최근 스캔들로 인해 명성에 크게 금이 가 있다. 전문가들은 웨일과 스왑은 한창 전성기였던 2~3년전에 물러났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11.04 I 강종구 기자

(증시조망대)선방한 미국증시가 뜻하는 것
[edaily 임관호기자]미국증시가 서서히 뒤를 보지않고 앞을 보려 하고 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증시는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훌륭한 끝내기를 보였다. 시장은 어느덧 소비침체가 별 다른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런 까닭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로 주식을 사겠다는 대기 매수세도 만만찮았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러시와 전쟁공포 등으로 위축된 소비지수를 이미 반영된 과거사로 인식하는 인상이다. 초점의 대상이 어닝시즌에서 경제지표로 옮겨진 미국증시는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 한 셈이다. 물론 소비자신뢰지수 급락이 결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 금리인하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가 기관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미국증시의 막판 상승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끌었다. 환매가 진정되고 펀드로의 시중자금 유입이 뚜렷해지면서 기관들이 상승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내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개최일까지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붙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국내증시도 선방한 하루였다. 미국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로 마감해 여전히 상승랠리에 대한 시장기대가 살아있음을 반영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급등에 따라 자연스런 조정을 보일 삼성전자에 대해 이날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 했다는 것은 단타성격의 매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시장의 외국인들도 최근들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살이의 모습으로 단기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이 요즈음들어서는 초단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즉 선물시장 외국이들도 전환기에 놓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이다. 하락장세의 단기랠리인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장의 랠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하며 하루에 정리하는 발빠른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프로그램매매의 시장 영향력이 약화됐던 것이다. 어쨌든 선물시장 외국인도 조만간 매매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매수, 시장베이시스가 미약하지만 플러스에서의 출발,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지속, 기관의 자금유입의 점증 등 시장상황은 비교적 우호적이다. 시장의 방향키는 역시 반도체 현물가다. 세계 PC시장이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반도체가격이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반도체랠리여부를 가름할 전망이다. 다행스럽게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숨고르기를 보일 반도체주, 그렇지만 프로그램매수가 제법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하루여서 시장방향은 잿빛보다는 단풍빛일 가능성이 높다. 순환매양상속에 반도체 관련주의 저가매수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은 증시주요지표와 증시관련 기사모음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내수위축..경기하강조짐..9월 산업생산 3.4%증가에 그쳐 -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탈락..강남 재건축 파장 클 듯 - 개인 회생제..이르면 내년 도입 - 카드 6개사, 구조조정 대상..이근영 금감위장 - 음악 사이트 유료화될 듯..벅스뮤직 등 대형사 중심 공식논의 - 주요그룹 빚 크게 줄어..삼성.포스코 등 - 반도체값 강세 지속..DDR 공급 부족 - 이해진 NHN사장 평가익 256억 - 반도체 시장 내년 17%성장..반도체산업협회 발표 - 세계적 유통사 "왓슨"이 온다 - 신세계,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자 선정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칩..중국 잠정 반덤핑관세 - 미국 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월스트리트저널 - 현대종합금속, 미국 업체에 매각 - 공정공시 앞두고 IR실종..기업.애널리스트 몸사리기 - 조흥은행 인수후보 4곳 실사착수 [증권사 데일리(30일자)] LG증권 : "단기기술적 부담, 그러나 저가 매수관점 유지” 현대증권 : "모멘텀 소멸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SK증권 : “단기적으로 기술적 준거에 초점” 교보증권 :“상승탄력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 잡아야” 서울증권 :”펀더멘탈의 취약성 노출로 불확실성 증폭될 듯” 신영증권 : “지수반락에 대한 관성적인 경계감은 자제” 대투증권 :“속도조절 차원의 조정은 가능할 듯” 대신증권 : "미 금리인하가 촉발시킨 주식시장의 변화” 동원증권 : "기술적으로도 상승세 유지" [뉴욕증시]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9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10월 소비자신뢰지수의 발표에도 불구 비교적 선방한 하루였다. 다우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하락폭을 줄이며 마쳤다. 개장 직후 발표된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79.4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0.1에 크게 못미치며 지난 93년 11월 이후 9년래 최저치를 기록해 장중 한때 다우지수가 82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소비침체로 FRB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로 기관이 대거 블루칩을 사들여 장마감 1시간을 앞두고 다우는 상승반전에 성공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90포인트,0.01% 상승한 8368.94포인트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전일 대비 15.30포인트,1.16% 하락한 1300.53포인트로 1300선에 턱걸이했다.S&P500지수는 8.08포인트,0.91% 하락한 882.15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4억35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5억7700만주로 평소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40대 53으로 하락종목이 많았고 나스닥도 45대 54로 하락종목이 우세했다. 한편 이날 유가는 미국내 재고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해 배럴당 27달러선을 밑돌았고 금값은 급등했다.달러는 엔화에 대해 3주래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프록터앤갬블(P&G)은 긍정적인 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3.93% 급등하며 다우지수의 막판 랠리를 이끌었다. 다음주중 분기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시스코는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코멘트가 겹치며 2.75% 하락했고 반도체대표주 인텔이 초반 급락세에서 낙폭을 줄여 1.8% 하락했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4.9% 하락했다. KLA텐코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반도체장비주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11% 하락한 282.72포인트를 나타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0월 29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줄며 사흘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8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1900억원이 줄어든 8조7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예탁금은 최근 3일 동안 모두 5809억원이 감소한 것. 위탁자 미수금도 사흘 연속 줄었다. 28일 기준 미수금은 전날보다 680억원 감소한 7194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73.18포인트(-4.96P, -0.73%) ◇투자심리도: 60% ◇20일 이격도 : 105.09 <코스닥> ◇코스닥지수: 49.20포인트(-0.17P, -0.34%)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 103.70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4.93포인트(-0.68,-0.79%) -시장 베이시스, 0.02P ◇피봇포인트: 85.20P -1차 저항선: 85.59P, 2차 저항선: 86.95P -1차 지지선: 84.20P, 2차 지지선: 83.45P [ECN 마감] 29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에 팔자물량이 몰렸다. 하이닉스는 920만주 이상의 팔자물량이 몰리며 매도잔량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산업 2만7470주, 광전자 1만290주, 신성이엔지 9660주 등의 순이었다. 백산은 6만주에 이르는 매수잔량이 쌓이며 매수잔량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신원 5만7310주, 계몽사 4만1680주, 웅진닷컴 3만7240주, 한글과컴퓨터 3만7015주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총 92개 종목에 매수세가 몰려 매도잔량 75개종목을 앞섰다. 하이닉스는 거래량 156만여주, 거래대금 7억8800여만원을 각각 기록, 거래량과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1위에 올랐다. 이날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에서는 거래소 105개, 코스닥 41개 종목 등 146개 종목이 거래됐다. 거래대금은 36억3200만원, 거래량은 195만9781주로 각각 집계됐다.

2002.10.30 I 임관호 기자

(가판분석)10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 국방부 허원근 일병 사망당일 총기오발 없었다..의문사위 발표 뒤집어 -조선: 내수위축..경기하강조짐..9월 산업생산 3.4%증가에 그쳐 -한국: 경기둔화우려 고조..생산.출하.소비 증가세 일제급락 -한겨레: 북-일 수교교섭 난항..북, 핵폐기 거부 -매경: 은행급전대출 중단위기..서울보증보험 보험료 인상요구에 반발 -서경: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탈락..강남 재건축 파장 클 듯 -한경: IT업계 "중국 경계경보"..통신장비 등 수년내 한국추월 -동아: 개인 회생제..이르면 내년 도입 ◇주요기사 -카드 6개사, 구조조정 대상..이근영 금감위장 (매경 5면) -수입차 판매 내년 1조 넘는다..새모델 30여종 들여와(매경 산업면) -음악 사이트 유료화될 듯..벅스뮤직 등 대형사 중심 공식논의(매경 산업면) -주요그룹 빚 크게 줄어..삼성.포스코 등 (한경 1면) -반도체값 강세지속..DDR공급부족(한경 1면) -이해진 NHN사장 평가익 256억(매경 2면) -카드.할부사 빅뱅 예고..금감원 "합병 나서야"(서경 1면) -반도체 시장 내년 17%성장..반도체산업협회 발표(서경 1면) -소프트윈 1차부도 "퇴출위기"(서경 증권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 큰폭 하락..최고 4000만원 하락(동아) -카드 이용한도 20~50%줄인다(동아) -NHN 등록 첫날 두배 급증(서경 증권면) -일본계 대금업체들..국내시장 돌풍(한경 금융면) -세계적 유통사 "왓슨"이 온다(한경 산업면) -신세계,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자 선정(한경 산업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칩..중국 잠정 반덤핑관세(한경 산업면) -주주중시 50사..매년 선정한다(매경 1면) -세계 온라인 업계 대목 만났다(매경 국제면) -미국 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월스트리트저널(매경 국제면) -현대종합금속, 미국 업체에 매각(한경) -기업 57%, 아웃소싱 활용..산자부 380개사 조사(서경 1면) -파츠닉, 종합부품사로 변신..신규사업 집중(서경) -실리콘테크, 중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한경) -공정공시 앞두고 IR실종..기업.애널리스트 몸사리기(한경) -대형공연 유료관객 크게 줄어..객석점유율 50~60% 그쳐(한경) -개성공단 조성 실무접촉(매경) -조흥은행 인수후보 4곳 실사착수(매경 2면) -이익치 발언 배후설 공방(한국) -도청여부 국정조사 논란 (한겨레) -미세먼지 가득..무지개가 사라진다(조선)

2002.10.29 I 박영환 기자

(edaily리포트)오호 통재! 코스닥 해법찾기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시장이 이번주들어 방긋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지난 주 만해도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존폐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스닥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증권부 박호식 기자가 나름대로의 소회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자는 최근 취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코스닥시장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만 얘기해달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질문의 대상은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코스닥기업 주식담당자,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 증권사 영업점 직원 등입니다. 물어본 상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응답 표본이 많지 않다 보니 변별력에 대해선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많더라도 답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을 그대로 소개해봅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 투자자 불신(대주주 등 주가조작) ◇코스닥기업 주식담당자: 주가조작, 정경유착(하나를 꼽으라면 주가조작) ◇증권사 애널리스트: 깡통과 대박(하나를 꼽으라면 깡통) ◇증권사 영업점직원: 부실, 급등락, 난장판, 성장성(하나를 꼽으라면 난장판) 이들의 답변은 제 생각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응답자들이 언급한 단어를 연결하고 보니 코스닥시장의 부침이 그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성장성 높은 기업들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코스닥증권이 개설됐고 그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초반에 걸쳐 시장이 급팽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코스닥시장에 들어왔고 "한번 오르면 죽이게 올라주는" 코스닥종목들에 매료돼 개인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IT산업(신경제라고도 표현된)이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불황의 터널을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성에 주목해 개설된 세계 주요국의 IT관련 신설 시장들도 생존과의 싸움을 전개중입니다. 독일 증권거래소인 도이체 뵈르제는 지난달 "노이어 마르크트"를 내년 초 폐쇄하고 프랑크프르트 증시에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나스닥재팬"과 스위스의 "뉴마켓"은 이미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시장의 폐쇄 결정은 세계적인 IT경기의 침체가 주원인이겠지요. 코스닥시장도 그 영향에선 예외는 아니지요. 다만 "시장의 불신" 등 몇 가지 더 첨언할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IT경기침체와 투자자 불신이 합쳐지면서 코스닥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래소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탈 코스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간판종목인 엔씨소프트도 최근 거래소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거래소 이전을 결정한 코스닥기업들은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이유를 댑니다. 이 같은 탈 코스닥에 대해 도덕적으로 나무랄 일은 아닐 겁니다. 2년 전 거래소시장에 있던 메디슨이나 다우기술같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 오기 위해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상황이 그 때와는 정반대로 펼쳐지면서 탈 코스닥 현상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떨어져나가는 기업을 막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IT경기가 악화된 상황(또는 거품이 제거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옛날 같지 않은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이미 저질러진 각종 부정행위(주가조작 등)로 인한 신뢰상실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지요. 그렇다고 비IT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진입을 까다롭게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도 없습니다. "똑같은 시장을 만들려면 거래소시장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과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등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시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연한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코스닥위원회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떼어놓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기업을 한 곳에 모아놓거나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책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문제기업인 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한 뒤 문제기업을 어떻게 분리하고 퇴출시킬 것인지 지혜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인내와 고통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을 어지럽히는 물고기(?) 떼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도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더욱 필요합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구문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과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당국자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최근 도산, 퇴출되는 기업들과 관련된 각종 사건은 더 이상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며 증권거래법이나 금감원 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를 비롯해 금감원, 국세청, 상장 및 등록협의회와 증권유관기관 등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 모두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테스크포스(T/F) 팀이 구성돼 문제발생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자들은 단순한 시세조정자들이 아니라 경제사범이며 그 이상의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관계자들로부터 코스닥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볼 일 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코스닥시장이 반등했습니다. 혹시 코스닥시장의 존폐문제 거론에 따른 심각한 대책논의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비극은 죽음도 이별도 아닌, 무관심이다". 코스닥의 비극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모른 채 한 모두의 무관심 때문은 아니었는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2002.10.15 I 박호식 기자

전북은행, 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
[edaily 양미영기자] 전북은행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조속히 정상화해 개인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북은행(06350)은 연체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카드론으로 전환해주며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무보증으로 카드론대출이 가능하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면 취급수수료가 면제되며 최고 3년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보증 또는 취급조건 등에 따라 연체료 일부를 감면해준다.

2002.09.12 I 양미영 기자

기업은행, 창립 41돌.."고객중심 1등서비스"
[edaily 문병언기자] 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이 다음달 1일로 창립 41주년을 맞는다.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은 창립 당시 자본금 2억원, 점포 31개에서 현재는 자기자본 3조3000억원, 총자산 64조원, 국내외 점포 383개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했다. 질적으로도 국내 최고의 신용등급과 건실한 자산건전성을 보유한 우량은행으로 발돋움했다. 기업은행(24110)은 지난 41년간 수많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육성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 때는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 경제회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안전성과 수익성, 자산건전성을 고루 갖춘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변모한 기업은행의 변신은 국책기관의 모범적인 경영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선 서비스와 최고의 경쟁력"으로 새로운 금융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고객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치경영, 고객감동경영, 열린경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초 기업은행의 새로운 사령탑을 맡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종창 행장은 "변화경영"과 "현장위주의 경영전략"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돈 버는 국책은행"을 강조한 김 행장은 고객중심, 시장중심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부제를 전격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게다가 차장급 부서장 보임, 대리급 점포장 발탁 등 인사관행 파괴와 직위·직급을 탈피한 능력과 열정 위주의 인사개혁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고객중심, 시장중심의 사업부제 조기정착과 함께 드림기업팀(소기업팀)과 기업금융지점(RM) 등 100여개 기업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한편 김종창 행장은 31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고객중심의 1등 서비스로 더욱 치열해질 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역할에 더욱 충실하자"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금융에서의 경쟁우위를 확고히 다지고 우수고객기반 확대, 건전성 제고 및 수익 확대, 개인능력 개발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겸비한 금융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속의 일류은행"인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2002.07.31 I 문병언 기자

광주은행, 카드 개인워크아웃제 시행
[edaily 문병언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엄종대)은 25일부터 광주비자카드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 워크아웃제"는 경제적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채무자가 조속히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시상환 대출 및 분할상환 대출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연체료 등은 대상회원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광주은행(05770) 관계자는 "개인 워크아웃제는 신용카드 연체회원에 대한 일시적 자금부담 경감 및 연체료 등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02.07.24 I 문병언 기자

"3억미만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금감원
[edaily 김상욱기자] 늦어도 3분기중 2개이상 금융회사에 총 3억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개인대출정보 집중으로 일부 다중채무자들이 회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도입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총 3억원미만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등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중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입이 있고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다. 다만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최근 1년내 신청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이상인 사람, 신용불량정보 등록 직전 과다하게 차입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총 인원은 250만명으로 이중 2개이상 금융회사에 3억원미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략 116만명이다. 금감원은 이중 30%정도인 30만~40만명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우선 8월 초순까지 협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8월중에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3분기중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지원안 확정 절차는 = 2개이상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우선 협약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회사는 개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농협과 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제외된다. 다만 이들 금융회사는 가입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되 추후 협약 자율참여기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함께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 실무기관인 사무국을 구성하게 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은행, 보험, 카드 등 5개 금융업권 대표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는 관련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다중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우선 자체 해결토록 노력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무국은 신청자의 현황과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원안을 의결, 최장 5년의 기간동안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 의결후 금융회사로부터 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동의와 담보채권액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원안이 확정된다. ◇지원안 확정 이후에는 = 금융회사들의 찬성으로 지원안이 확정되면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위원회 명의의 지원펀드(공동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안에 따라 변제액을 계좌에 불입하고 사무국은 채권금융회사에 공평하게 분배, 특정회사에 대한 우선변제 등을 방지하게 된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과 개별적인 추심은 금지되며 위반시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변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 긴급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안의 재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이상 지원조건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허위서류제출, 재산도피·은닉 등 성실의무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지원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해 승인내용 및 변제계획 이행과정 등을 주요신용정보로 별도 등록·관리토록 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에 준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지원효력이 상실될 경우 원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2002.07.17 I 김상욱 기자

(가판분석)7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경향: 임시·일용직 복지 사각..사회보험 등 소외 -동아: 김 대통령 정국대처 안이.."홍일 거취 본인판단/아태재단 새출발" -조선: 아태재단 공익법인으로..김 대통령 "친인척 비리대책 곧 마련" -한겨레: 개인투자자 보호정책 표류..대기업·증권사 반발로 올안 도입무산 -한국: 정부, 수도권 난개발 조장..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대폭 완화 -매경: 연합철강 18년만에 증자결의..수권자본금 95억서 500억원으로 -서경: 재개발 사업 빨간불..82%가 구역지정 못받아 지연·무산 불가피 -한경: 은행 순이익 3조원 줄 듯..대손충당 강화 등 건전화안 시행여파 ◇주요기사 -예보, 회계법인 4∼5곳 감리의뢰..보성·진도 분식 방조혐의(조선 경제면)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상장·등록 기업 140곳 무더기 감리(한경 1면) -회계부정 게이트 미국 정가 직격탄(동아 국제면) -미국 정부회계도 부실?..비용 축소, 부채 불투명(매경 국제면) -FT "일본 4대은행 회계조작 의혹"(한경 국제면) -대기업 유로화 비중 높인다(한경 3면) -외환수수료 등 인하..정부, 16일 수출지원 대책회의(서울경제 1면) -일본 고위 통화당국자들 말실수.."엔 강세 부채질" 비판고조(한경 국제면) -일본 `장롱주식` 대이동.."세제 개정..올해 매각하면 절세"(서경 국제면) -삼성, `충남 전자벨트`..아산에 10조 투입해 TFT-LCD 공장(경향 경제면) -LG·삼성, 중국에 잇단 LCD모듈 공장(서경 산업면) -LG화학, 중국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 짓는다(서경 산업면) -LG硏 "제조업 공동화 5년내 본격화"(한경 경제면) -대우전자 노조 감원동의..구조조정안 수용, 회생기반(조선 경제면) -KT, SK의 SKT 지분 해외매각 계획 총력저지 태세(한겨레 경제면) -KT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키로(한경 IT면) -서울이동통신, 대우컴퓨터 인수(서경 IT면) -뉴코아 인수, 월마트·까르푸 압축(한경 1면) -인천정유 인수에 10개사 참여(매경 산업면) -하반기 벤처투자 는다..벤처캐피털, 미집행자금 대거 투자(한경 IT면) -증권사도 인수합병 경쟁..매물 3곳 놓고 서로 "사겠다"(매경 1면) -조흥은행 카드 인수 3파전..GE,시티,동부(매경 1면) -굿모닝투신 해외에 팔릴 듯..영국계 펀드 인수 유력(동아 경제면) -시중은행 상반기 금융채 15.5조 발행..자금조달 예금서 급선회(매경 금융면) -은행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서경 금융면) -장 서리 97평 아파트 불법 개조..2채 벽제거(한국 1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상납 혐의포착(경향 1면) -참여연대, KTF 고발 "개인정보 몰래 악용"(한겨레 종합면) -서울 다세대 남아돈다..전월세 적어 집주인 발동동(매경 부동산) -인간배아 이용 허용..복지부, 생명윤리 시안(동아 1면) -주5일제, 노사정위 월말까지 합의 안될땐 정부 단독입법(동아 2면) -공무원 노조 조기허용 강구(경향 2면)

2002.07.15 I 안근모 기자

(초점)새롬,다이얼패드와 재결합..순탄할까
[edaily 김춘동기자] 오상수 사장이 새롬기술(35610) 대표이사 복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다이얼패드에 대한 추가지원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새롬기술로부터 다이얼패드 사업을 당장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 과정을 거쳐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오 사장은 추가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다이얼패드의 경영위기와 함께 추가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은 번복됐으며, 새롬기술은 다이얼패드와 다시 한집살림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오상수 사장은 미국 다이얼패드가 현재 성공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새롬기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유료화를 통해 연내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하며, 나스닥을 통한 IPO도 목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만 확보되면 마케팅과 함께 5~6개 국가에서 새롭게 다이얼패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이얼패드에 대한 추가지원이 새롬기술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 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다이얼패드의 정상화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오 사장의 사재가 출연 됐을 뿐 다이얼패드 파산전과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오 사장의 목표가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상수 사장의 컴백과 함께 다이얼패드에 대한 추가지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문이다. 오 사장의 사재출연 만으로 다이얼패드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으며, 다이얼패드에 대한 오 사장의 애착이 강하고, 사재까지 출연한 마당에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 사장은 개인적인 추가 출자나 제3의 업체로부터의 펀딩도 가능하지만 새롬기술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오 사장 주장과는 달리, 다이얼패드 사업의 성공 가능성만 높다면 추가 출자나 제3자로부터의 펀딩을 하더라도 현재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새롬에 대해 여전히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추후에 지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어쨌든 오사장의 판단에 따라 새롬기술은 지난 몇년동안 실패했던 다이얼패드 사업에 또다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성공에 따른 보상도 크겠지만 현금소진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외부시장 여건은 사업초기보다 오히려 악화됐으며, 수익모델로써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각도 아직은 회의적이다. 물론 다이얼패드 사업의 포기가 능사는 아니다. 새롬기술에서 차지하는 다이얼패드의 위상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새롬에 대한 미래가능성에는 엄연히 다이얼패드가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 오상수 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애초 새롬의 비전이었던 다이얼패드에 대한 꿈을 실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재를 출연해 그만큼의 의지를 보였으며, 다이얼패드를 회생시킨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새롬기술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다"고 했다. 반면 다이얼패드 사업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오상수 사장이 컴백과 함께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06.20 I 김춘동 기자

(초점)기로의 새롬기술-②인터넷전화 수익 "불투명"
[edaily 김춘동기자] 새롬 신화의 중심에는 다이얼패드로 알려진 인터넷전화가 있었다. 인터넷전화는 현재까지도 새롬기술(35610)의 주력 사업분야이자 상징이다. 그렇지만 자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인 새롬기술이 과연 인터넷전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미국 다이얼패드의 경영위기와 함께 오상수 대표가 사임하고, 한윤석 사장이 취임한 이후 새롬기술은 비교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하고, 인력과 사무실을 축소해 경상비용을 대폭 줄였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 내역을 손실 처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대폭 클린화시켰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래서 관건은 인터넷 전화사업에 있다. ◇인터넷전화 수익성 확보 아직도 감감 새롬은 구조조정과 함께 올해를 기점으로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지난 1분기 새롬기술은 61억원의 매출과 함께 5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수익성 확보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인터넷전화에 대한 유료화 카드를 내놓은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화 사업이 수익모델로써 부적합하거나 최소한 중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롬기술이 인터넷전화를 통한 광고수익에서 유료화를 통한 통신료 수입으로 수익모델을 바꿨지만 대중화를 통해 분명한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개인들의 인터넷전화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초기 반짝 인기를 모으긴 했지만 상용화에는 실패했다. 인터넷전화의 제약에 비해 기존 전화기가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통신료도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십만원에 달하는 인터넷전용 전화기의 가격은 대중화의 걸림돌이다. 기업용 인터넷전화 시장의 경우 시장 수요는 있지만 거대 망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자체망을 가진 거대 사업자들도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규모의 경제법칙이 적용되는 인프라 사업에서 새롬기술이 과연 거대 망사업자들을 따돌릴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현금 풍부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에 한계 이와 관련 인터넷전화 사업은 기간망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사업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장기적인 수입전망을 통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벤처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실제로 최근 중소규모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통화료 체납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모기업의 부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인터넷전화 기업이었던 앳폰텔레콤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때문에 데이터와 음성을 하나의 망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화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자체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별정사업자들이 원가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할 만한 모델로써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새롬은 인터넷전화의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어서며 매출이 커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고정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비용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새롬은 현재 1700억원 가량의 내부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투자는 오래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새롬기술 주력사업의 성장성이 불분명하고, 미래실적 추정이 불가능해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매출 및 수익구조 전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 증권사에서 새롬기술은 기업분석 커버리지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인터넷전화와 관련, 수익모델 가능성은 이미 물건너간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애널리스트는 “새롬기술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처음으로 인터넷전화를 시작한 기술력도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한 회사”라며 “반면 지난 몇 년간 이를 수익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진 만큼 회생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수익모델의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02.06.17 I 김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