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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에 복지현장상담소가 뜬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가 1주일에 한 번 우리 동네를 찾아온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는 저소득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속 더함복지상담사, 금융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복지에 대한 일반상담에서부터 금융, 법률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담이 현장에서 가능하다.상담은 △복지상담(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신청 및 위기가구 생활고 상담) △법률상담(복지법률상담, 공익소송, 채무자 대리인제도 안내 등) △금융복지상담(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지원 및 재무상담 등)을결합한 원스톱 맞춤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장상담 중 발굴된 위기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서울형긴급복지지원·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3월 24일 종로구 1·2·3·4가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치구별 진행되며, 쪽방촌,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갈 방침이다. 한편, 생활이 어렵거나 복지 관련 법률·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120, 서울시청 희망복지지원과(☎2133-7374), 거주지 구청·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상담소에 직접 방문하면 상담가능하다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상담을 망설이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與 비례대표 41번 한정효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근로복지公 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경영대상 수상☞ 복지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개선 교육 실시☞ 방문규 복지부 차관, 세종시장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간담회☞ 근로복지 경기요양병원, 직원.간병인 대상 감염관리교육 실시☞ 근로복지公·우리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 출시☞ 장문석 구송장학재단 이사장, 200억 상당 건물 출연 장학복지사업☞ 경기도-성남시 무상복지 소송전… 복지부, 원고 보조자격 참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이훈규 신임 이사장 취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직 호봉제 깬다'…이근면式 개혁 가속도
-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직 호봉제 깬다’…이근면式 개혁 가속도-삼성엔지니어링, ‘구원투수’ 이재용-금융 ‘빅블러’ 시대△줌인-[Zoom人]안철수‘최후통첩’ 받은 문재인 ‘마이웨이’ 가나-[사설]조계사에서 언제까지 버틸 것이가-[사설]소주값 인상에 움츠러드는 서민 지갑-삼성SDI·물산도 ‘삼성ENG 유증 참여’ 검토△종합-성과급 비중 5년간 점차 확대…하후상박으로 노조 달래-“법안 처리 미루면 총선 때 얼굴 들겠나”△금융 빅블러 혁명-넌, 카드 긁니…난, 폰 찍는 ‘페이族’-손바닥 정맥인증으로 이체…영업시간 상관없이 송금-모바일 미숙한 5060 핀테크 소외…세대간 금융격차 키워-카드·유통업체 이어 통신·PG업체까지 “페이시장 잡아라”-“로보어드바이저 저비용·맞춤형 자산관리 대중화”△정치·경제-男 45분 vs 女 227분…한국 남성 집안일 ‘세계 꼴찌’-새누리 ‘결선 투표제’ 도입, 공천기구위원장에 황진하-노후 불안해진 공무원 ‘행정사 자격증’ 열풍△금융-수익률 0.5%인데 수수료 0.4%…‘한숨’ 나오는 개인형 퇴직연금-“중국 유니온페이 네트워크 한국 인터넷은행도 쓰세요”△Industry&Company-제네시스 vs 임팔라 vs K7…‘법인차 전쟁’ 후끈-”LG 트윈워시 인기 비결은 분리세탁“-실적 반등 기세 유지…SK 임원인사 ‘물갈이보다 안정’ 유력-‘분산 LTE 교환기’ 삼성전자 국내 첫 개발△산업-예산 깎이고, 대상 받은 과제 빠지고…‘X프로젝트’ 삐걱-‘리니지 모바일판’ 내년 상반기 나온다-헬스커넥트, 中서 모바일 당뇨관리‘ 시범사업△’짬뽕 라면‘ 비교체험-중국집 불 맛까지 살렸네△Culture&Sports-디지털 빛 넘실…모네 그림이 춤을 추네-등에 업힌 할머니 어디로 가시나요-조선시대 임금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展△엔터테인먼트-국제시장·명량·암살·변호인…스토리 디자인, 닮았네-영화관객 3년 연속 2억명 돌파△스포츠-LPGA 풀시드 딴 양자령 ”많은 대회 출전, 첫승 목표“-왓슨 100만 달러 포효-이들의 무모한 도전에·한국 봅슬레이 웃다-강민호, 사랑 나눔도 ’골든글러브‘ 감-FA 박재상, SK와 ’1+1 5억5000만원‘ 계약-’스나이퍼‘ 장성호, 20년 선수생활 아듀△건강-뇌졸중·심근경색 부르는 당뇨병…혈당체크는 기본-폐렴·패혈증 예방 특효약 품었구나-잠 못들고 칭얼대는 아이 ’유당불내증‘ 의심△Stock Market-低유가에 눈물 짓는 건설·조선?-물류회사로 변신 중…LG상사 질주-해외로 돈 몰리자 증권업계도 분주△마켓in-중견기업서 대기업 도약…내실 다지기 급선무-극동건설 M&A 전제로 기업회생 신청-회사채 시장 발길 뚝…벌써 연말 폐장?△IR라운지-대우건설 : 주택 호황타고 매출 10조 눈앞…’비전2025‘ 굿 스타트-불활 뚫고 7분기 연속 흑자 만든 비결…CEO ’한가족 리더십‘△글로벌마켓-오일머니 야금야금 빼서 재정 충당-”유가, 2년 후에나 50달러 회복“-中 철강산업도 뒷걸음질 영업 손실 올들어 13조원-’전국민에 월 100만원‘ 쏘는 핀란드-경제난에…베네수엘라 16년 만에 ’우향우‘△People&사람들-33년 ’車모터‘ 외길…세계3위 기업 우뚝-곽재선 회장 ’KLPGA 투어 공로상‘-한국 5대 부자 재산, 北 GDP 보다 많아-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 ”암 다 나았어요“ 공개 선언-금성사 세운 ’한국 전자산업 선구자‘-”내년 부활절에 평양 장충성당서 미사 봉헌“△오피니언-[목멱칼럼]외환위기 때 얻은 구조조정의 교훈-[생생확대경]중국 언론의 ’시비어천가‘-[기자수첩]’관크‘의 습격…나도 당했다!△사회-남성상대 성폭행 5년새 2배 급증-”부대원 모두가 내 아들“-비정규직 10명 중 7명 ”2년 연장 기간제 찬성“△부동산-254대1 vs 0.04대1…연말 분양 경쟁률 ’극과 극‘-’대출사기‘ 모뉴엘 제주사옥 경매 유찰-현대건설, 고급아파트 시장 도전장
- 年2.5~2.6%,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서둘러 준비해야"(종합)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24일 출시되는 연(年) 2.6%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대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2% 중반의 파격적인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장 내달부터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오는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씨티, SC,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2억원 대출자 한해 180만원 절감 예상..“조기소진 가능성”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정책상품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5%대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 차이는 0.9%포인트에 달한다.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한해에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기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자가 해당된다.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있는 대출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 재원 20조원 가운데 한 달 한도가 5조원으로 설정돼 은행 지점 1곳당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7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의 장단점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환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 부담 ‘유의’4월말까지 공급되는 1차분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 수준이다.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적격대출도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이지만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조정형의 경우 3.2%대(비거치식 기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5년 고정 혼합형 기준)형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 2.9% 수준과 비교해도 안심전환대출이 0.3%포인트 가량 저렴하다.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환금을 늘릴 여력이 없는 경우 당장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기 전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이와 함께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2.6% 수준으로 매력적이지만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하될 경우 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안심전환대출 주요 일문일답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일문일답이다.-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 [일문일답]최근 6개월 연체기록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안심전환대출 주요 일문일답이다.-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 ‘과다한 빚’ 청주지방법원(청주시,충주시)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급증!
- [뉴미디어팀] 요즘 부채증가로 생활이 힘들어진 서민들에게는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제도가 절실하다. ‘세명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과도한 부채, 힘든 대출이자 등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을 고민하며 어려워 하는것보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준비하는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전하였다.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에서 관할법원을 통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하다. 세명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
- 울산지방법원(울산시, 양산시)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무료상담 가능
- [뉴미디어팀] 카드값 연체, 대출이자, 사업자금 대출 등의 현대인들의 부채증가로 생활이 힘들어진 서민들에게는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제도가 절실하다. ‘세명법률사무소’ 오영은변호사가 말하기를 “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은 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에게먼저 다가가도록 할것이다”라고 전하였으며 무료상담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울산광역시, 양산시, 남구,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을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 가능하다.세명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가능하며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을 받아볼수있어서 상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있다고 세명 담당자는 전하였다.
- 광주지방법원(목표, 여수, 광양, 나주)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 - 극복할수 없는 고민! 법률 사무소를 통해 무료상담 가능[뉴미디어팀] 경제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감당할수 없는 부채와 이자로 힘든상황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세명법률사무소는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광주지방법원(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아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 진행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하였다.세명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
- 대구지방법원(영천, 경산, 경주, 구미)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 - ‘세명법률사무소’오영은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뉴미디어팀] “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에게먼저 다가가도록 할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이렇듯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구지방법원(대구광역시 영천, 경산, 칠곡, 성주, 고령, 청도, 안동, 영주, 봉화, 경주, 울릉,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예천, 의성, 군위, 청손, 영덕, 양양, 울진)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다.세명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수원, 안양, 용인, 성남)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 - ‘세명법률사무’오영은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뉴미디어팀] “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에게먼저 다가가도록 할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이렇듯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수원지방법원(수원, 안양,과천, 오산, 의왕, 군포, 용인, 화성,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평택, 안성, 안산, 광명, 시흥)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 상담가능하며 세명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
- 인천(부천.김포)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으로 해결
- [뉴미디어팀] 안산(시흥.안양)에서 컴퓨터수리기사를 하는 박모씨(49)는 컴퓨터수리기사를 하며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작년 큰 교통사고로 인해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아 병원비로 5천만원이 의 채무가 생겼다. 최근 경제침체로 일을 해도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박모씨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되 돼는지 문의를 해왔다. 이에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자영업,일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등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빛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최근 ‘개인회생’제도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개인회생 신청 사건접수가 되면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빛 독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였다.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가능하고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관할법원으로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수있다.‘인천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세명법률사무소 오영은변호사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 려운경우에는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goo.gl/2hXWUC 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인천 세명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
- 계속되는 채무고민…개인회생으로 다시 출발하자!
- [e-비즈니스팀]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및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양 모씨(34)는 택배회사에 근무하다 직접 택배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됐다. 낮은 배송료로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업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다보니 빚은 양 모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빚을 갚기 위해 제약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 입사를 한 이후 회사 경영악화로 이마저도 월급을 받지 못해 채무는 점점 더 늘었다. 이에 그는 주변으로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 받아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그 결과 그의 총 채무는 5,090만원이었고 실급여는 200만원이었는데, 4인 생계비가 인정되었고 10만원씩 총 60개월 변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특히 지난해 10만 5,885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법무법인 광윤’의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한다"며,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해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광윤의 김대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비공개 무료상담은 홈페이지(www.lawpl.co.kr)를 통해 가능하다.
- 연체·신용불량·불법추심, "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 통해 채무탕감 탈출!
- [e-비즈니스팀] 가을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벌써부터 칼바람이 부는 듯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국내경제는 불황이라는 감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경제에 찬바람이 가시질 않으면서 서민, 자영업자는 물론 중산층까지 경제적 타격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가계부채는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OECD국가 중 자살률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서민, 자영업자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각종 대출, 카드, 대부업 더 나아가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토대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을 시행중이며 법원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이중 특히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이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신청접수가 많아 가장 현실적인 채무조정제도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된다면 금융기관 부채 포함하여 빚보증, 고금리사채 등 모든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시키고 3~5년간 변제된 금액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인회생으로 인가처리가 되면 1주일 내에 모든 가압류부터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소멸된다.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고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다면 변제기각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자격부터 구비서류, 서류기한 등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국민행복나눔 ‘에이디엘’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중인 대상자들로부터 하여금 1:1비공개 무료상담(02-599-0481)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자격부터 진행절차 필요서류 등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을 조언해 주고 있다.
- 개인회생, 파산신청…경기침체 속 유일한 해방구로 신청 급증!
- [e-비즈니스팀] IMF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는 경제불황과 맞물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급여 생활자 및 자영업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해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반해, 수년간 오르지 않는 급여, 인력감축으로 인한 잠재적인 고용불안, 청년실업, 전체적인 경기불황은 자영업자에게까지 매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상반기 1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가계 부채, 개인 사채 들이 늘어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대출 빚으로 인한 개인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인데, 피폐해진 삶에 한줄기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채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도덕적 해이등의 이유로 점점 파산신청의 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정기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예전보다 법원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가를 결정하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관계자는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이며, 당사자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시에는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잘못된 누락으로 기각 되지 말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
- [e-비즈니스팀] 강남에서 소규모 편의점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모씨는 올해 초 감당 할 수 없는 대출이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기각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이모씨한테 개인회생 기각 통보는 절망적으로 다가왔다.이모씨는 운영하던 편의점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매달 생활비를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충당해 오다가 얼마 전 대출이자와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대출이자와 카드빚을 갚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자 모든 한도를 사용하여 추가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현금을 확보하고, 바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제품 등을 할부한도까지 사들였다. 이모씨의 기각사유는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대출과 카드사용이 문제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이 기각 처리되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업무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악용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처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사전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지만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에이디엘 채무를해결하는사람들 대표번호 02-582-8707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 파산신청 심사기준 엄격해져 전문가 도움 필수!
- [e-비즈니스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법원에서 개인 파산, 면책된 돈은 91조8323억원에 이르며, 전체 신청 금액 101조1410억원의 90.8%에 달한다. 신청했지만 기각된 금액은 5조3372억원으로 전체의 5.3%였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들어온 신청 건수, 금액, 법원이 접수한 전체 신청 건수, 인용, 기각률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빚을 한 번에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줄어드는 대신 일정 기간 빚을 갚아야만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파산, 면책 신청 건수는 2009년 11만890건에서 지난해 5만694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 2만7459건이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2009년 5만4605건에서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5만7069건이었다.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점점 파산신청의 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정기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먼저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관계자는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이며, 당사자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시에는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정확한 신청자격 아는 것이 중요
- [e-비즈니스팀] 46세 박모씨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가 나오지 않자 그만두고 부족한 자금으로 음식점을 차렸다. 하지만 좋은 상권을 얻지 못한 데다 경험이 부족해 손님들을 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적자를 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결국 그는 사업 초기 은행, 보험, 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무료상담 전화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로 인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35만원으로 총 채무금액 1억 7,000만원을 매월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개인회생 신청 시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채무목록에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기록하지 못하고 별도로 돈을 갚아나갔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와 원금까지 내고나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까지 불가능했다. 장씨는 결국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됐다.개인회생 제도는 삶의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건네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 월급이 나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에 나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인가 결정 후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개인회생 변제금액 연체는 2회까지 허용되며,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은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무사 안권섭사무소의 상담전화(1800-1805)를 통해 비공개 1 대 1 상담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인가절차 엄격해…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 [e-비즈니스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가 상담을 받고 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개인파산면책금액은 약 4조2,500억 원에 이른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개인 회생도 크게 늘었다. 채무자가 5년간 최저생계비(3인 가족 기준 월 약 200만 원-대법원 최저 생계비 최대치 기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쓰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개인회생의 접수 건수는 2009년 약 5만 5,000건에서 지난해 약 10만 6,000건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최서영 사무장은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이며, 당사자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시에는 적절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최 사무장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