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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모의 미국 부동산 ABC)맨해튼 아파트의 종류
- [이데일리 안상모 칼럼니스트] 맨해튼내 주거용 빌딩에는 시대별 건축역사가 담겨 있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를 구분할 수 있다면 콘도나 코압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한층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갈색 벽돌 건물과 타운하우스(Brownstones and Townhouses)가 맨해튼 초기의 아파트 형태를 이룬다. 이것은 1800년대를 거쳐 1900년대 초기까지 개인 주택으로서 건축되었으나, 이후 몇개의 아파트로 분할하여 전환된 것이다. 주로 4∼5층의 빌딩으로 지어졌고, 전면 넓이가 16 내지 35 피트 정도 된다. 정원과 테라스나 벽난로가 있기도 하며, 외벽은 갈색의 벽돌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도어맨이나 수위가 따로 없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건물의 가격은 건물당 700∼800만 달러로 형성되어 있고, 렌트는 한 세대당 매월 6000∼7000달러 수준이다. 주로 센트랄 파크의 서쪽(Upper West Side)의 좋은 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맨해튼 아파트의 형태를 크게 양분하기도 한다. 2차 대전 이전에 건축된 콘도빌딩들을 전쟁전 빌딩(Pre-War Buildings)이라고 부르는데, 실내 면적이 넓고 벽난로가 있으며 천정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마루에는 사각형 모양의 나무 타일이 깔려있고, 지하에 설치된 세탁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주로 4∼5층의 형태로 지어졌고 시설은 많이 낡았으나 위치가 좋은 경우가 많다. 2차 대전 이후 건축된 전후 빌딩(Post-War Buildings)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물을 일컷는다. 대부분 고층빌딩이며 외벽이 흰색, 붉은색 혹은 갈색으로서 수위와 도어맨 서비스가 있다. 실내가 넓으며 벽장이 잘 되어있다. 세탁시설은 역시 지하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많은 빌딩이 건물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20년이내에 건축된 빌딩으로 종합 서비스를 갖춘 고층빌딩(Full Service High Rise Buildings)이 또 하나의 아파트 형태이다. 24시간 도어맨과 안내원이 있다. 주차장과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이 있고, 청소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장비가 아파트 안에 비치되어 있는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건물내 영화관이나 임대용 파티장, 세탁 배달등 한층 현대화된 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추세이다. 가장 인기가 있고 외국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아파트 빌딩을 구분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 빌딩(Elevator Buildings)은 주로 2차대전 전후로 건축된 6∼20층 짜리 빌딩으로 도어맨이 없고 인터콤이 설치되어 있다. 세탁시설이 있고 어떤 빌딩은 화재비상구가 있다. 이에 반해 맨해튼에서 가정 저렴한 형태의 빌딩으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걸어서 출입하는 빌딩(Walk-Up Buildings)이 있다. 4∼5층 짜리 빌딩으로 도어맨이나 세탁시설이 없다. 대부분 화재비상구가 있으며, 빌딩의 상태는 매우 다양한 형편이다. 한편, 상업용 빌딩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로프트(Lofts) 빌딩은 높은 천정과 탁트인 공간을 지녔다. 빌딩내에 부대시설이 없고, 인터콤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주로 소호(Soho)나 트라이베카(Tribeca) 지역의 상가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로프트 빌딩은 특히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들에게 인기가 있고, 예술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 (edaily리포트)베트남 스키부대?
- [edaily 윤진섭기자] 베트남은 한국과는 뗄래야 떼기 힘든 인연을 가진 나라입니다.한국군이 처음으로 해외파병된 곳이 베트남이고,베트남 전쟁 특수는 한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됐지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과 현지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 따이한 역시 한국과 베트남의 독특한 인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최근 베트남의 건설현장을 취재하고 온 윤진섭 기자는 베트남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월남스키부대, 월남에서 돌아온 쌔까만 김상사, 월남치마, 월남뽕...우리나라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에 월남이란 나라는 수 없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게 있어 베트남은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은 데는 1964년 12월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주월한국군사지원단)을 시작으로 청룡부대, 백마부대, 맹호부대, 그리고 해군의 십자성 부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천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처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베트남을 방문하고 난 뒤 의외로 저희들이 `베트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 대해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트남엔 스키부대가 없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군대를 갔다 온 분들 중에 `내가 베트남 스키부대 출신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부대인 셈이죠.
이런 이야기의 밑바탕에 베트남은 동남아권으로 사시사철 20~30도를 오르내리는 곳으로 `눈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엄밀히 말해 틀린 말입니다. 베트남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스키부대 역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마우곳까지 남중국해(海)를 따라 남북으로 좁고 길게 뻗은 국가입니다.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로 되어 있죠. 특히 북서부의 중국,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은 안남산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남산맥에 2400미터 이상 되는 산이 11개가 존재하고 판시판과 뿌루옹, 랑꿍 등은 3000미터를 넘는 산들입니다. 이 곳에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1억원을 갖고 가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2~3채 소유할 수 있다`
분명 베트남 주택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주요 지역의 땅값은 우리나라의 명동에 준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이 역시도 틀린 말입니다.
실제 하노이 시내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상업지구의 시세는 한화로 평당 1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호치민 시내 서쪽에 위치한 촐롱이나 레로이대로와 함기대로등 호치민시내의 대로가 모두 만나는 벤타인 시장의 경우 평당 1억1000만~1억200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명동 스타벅스 자리가 평당 1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시세인 셈이죠.
베트남 중심지 외곽지역 역시 만만치 않은 땅값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꾸지지역의 경우 나대지 평당 시세가 200만~250만원을 형성, 우리나라 수도권 못지않습니다.
특히 호치민 신도시 예정지구인 탱치교 인근 지역은 투기붐이 일어 땅값이 기존의 서너 배인 ㎡당 90만원대(한화 평당 300만원대)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이 방 3개 정도의 주택을 렌트하는 데 월 500~600달러가 들어갑니다. 특히 한국형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월 임차료는 약 1200~2000달러를 호가할 정도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땅이나 주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하는 데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바람에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현지 거주 한국인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인데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팔 수 있나?`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분명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1986년 `도이모이(쇄신)`정책에 의해 문호가 개방된 이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지만, 일반인이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고, 이를 거래하는 것도 허용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죠.
`베트남 민족은 모두 동남아 민족이다`
일부 동남아 계열이 섞일 수 있지만 베트남 민족은 중국계, 몽고계가 가장 많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베트남인(킨족)은 수천 년 전에 중국 화남지방에 거주하는 월족(越族)이 북부 베트남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아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베트남 아기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태어날때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가격은 싸다?`
흔히 베트남을 갔다 온 분들은 `평생에 볼 오토바이를 원 없이 봤다`고 합니다. 실제 호치민의 인구가 하노이는 400만, 호치민은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데 이들 지역에 있는 오토바이는 각각 600만대와 1000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1가구 2 오토바이 소유`인 셈이죠.
그런데 이 오토바이 가격은 1500cc 이하 시세가 한화로 1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웬만한 중소형 자동차와 맞먹는 가격인 셈이죠. 또 하나, 하노이의 경우 옛 대우그룹이 동남아 전초기지로 생각할 만큼 공을 들인 곳으로, 대우자동차가 많습니다.
특히 소형자동차인 GM대우의 마티즈가 곳곳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마티즈의 시세도 한화로 1500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아반테 1.5 플옵션이나 2.0 자동차 가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 문화, 기후조건 등에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또 일부 분야에선 한국을 뛰어넘는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 민족은 뛰어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베트남은 연간 30억 배럴의 석유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근면성을 바탕으로 `제 2의 한국`을 꿈꾸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권에서 경제성장률 2위라는 성적표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떠오르는 용으로 급성장하는 베트남에 대해 사뭇 많은 것을 알게 했고, 많이 알아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 취재였습니다.
- 17대총선후보자 기업인출신 120여명
- [edaily 김희석기자] 1일까지 총선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오늘(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정치권에서 경제전문가가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는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중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이계안씨, 현대정보기술 사장 김선배씨, 금호아시아나그룹 고문 김태환씨 등이 우선 주목 받는 인물이다.
◇재계 출신, 주목받는 인물은?
이들은 경제계에서 나름 대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탄핵정국`이라는 회오리 속에 정책 대결이 다소 퇴색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어떻게 부각시켜 금배지를 달게 될 지 관심사다.
<!--image start--><!--image end-->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회장을 지낸 이계안씨는 열린우리당의 간판을 달고 동작을 지역에 출마, 현역의원인 민주당 유용태의원와 다툰다. 상대방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선거판의 중요한 흥미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계안씨가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을 놓고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열린우리당의 올인전략과 여권에 교두보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현대차 그룹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대차측은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image start--><!--image end-->현대정보기술 사장을 지낸 김선배씨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서초을에 출마했다. 김선배씨의 상대 경쟁자는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김 의원이 한나라당의 중진인데다 지역구가 전통적인 한나라당 우세지역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의 금배지 도전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 지역은 최근들어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을을 포함한 강남지역의 분위기는 탄핵정국 초기만해도 여당이 우세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혼전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사장이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image start--><!--image end-->금호아시아나그룹 고문인 김태환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구미을 지역에 출마했다. 김태환씨는 74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입사, 30년동안 근무한 전문경영인이다. 지난해까지 금호P&B화학의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까지 그룹 고문을 지냈다.
김태환씨는 열린우리당의 추병직씨와 무소속의 이규건씨와 함께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고문의 경우 고인이 된 허주 김윤환 전국회의원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김 고문의 총선출마는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진출 ㈜아세아 대표는 무소속으로 경주에 출마한다. 안형호 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고양덕양갑에 출마,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맞붙는다.
◇재계 출신 120명 넘어..전체 출마자 10%
이들을 포함해 기업 및 사업가 출신이 이번 총선에 대거 입후보 했다. 입후보자 직업란에 기업가, 사업가, 기업대표 및 임원이라고 표시한 후보는 120명을 넘는다. 이는 저체 출마자 1175명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아래표 참고
이들 기업인 출신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얼마나 많이 여의도에 진출할 것인지, 또 의회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선거의 또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17대 총선출마자중 주요 기업인
후보 정당 나이 출마지역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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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복 보 57 종로 ㈜한택크 제9본부상무이사
이희준 무 69 중구 오정인쇄㈜ 대표이사
이용주 자 65 용산 출판업
홍승채 무 43 성동을 자영업
임동순 민 50 광진갑 사업가
최낙성 무 64 광진갑 사업가
이경희 무 30 동대문갑 민족통일건설㈜ 대표
송재덕 민 42 중랑을 ㈜동원기술단 부사장
손창현 자 65 중랑을 ㈜신광공업 대표이사
최수영 한 45 성북을 ㈜오성인터컴, 비전테크 회장/CEO
이영수 무 66 강북갑 재이손산업 ㈜대표이사
안종모 자 48 강북을 건설업
정봉주 열 43 노원갑 ㈜외대어학원 대표
이성일 민 36 은평을 ㈜알트란텍 대표이사
임왕혁 자 45 은평을 우공종합건설㈜ 감사
김명환 공 38 은평을 기업인
이용준 무 31 은평을 신영기업㈜ 이사
고은석 무 65 서대문갑 부동산임대업
김헌중 자 65 서대문을 봉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
박상오 자 66 양천갑 사업
이강욱 기 56 구로갑 사업
권중호 무 56 구로갑 ㈜청솔문구 대표이사
서장은 한 38 동작갑 기업인
차은수 자 62 동작갑 ㈜백광화장품 대표
이계안 열 52 동작을 현대차 전사장
배동식 자 57 동작을 서라벌종합상사 대표
김선배 열 53 서초을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사장
김태곤 무 57 서초을 기업경영인
장충근 무 52 서초을 ㈜자윤기계 대표이사
이춘근 자 51 강남을 원저제승실업 대표
김병관 무 49 강동갑 ㈜다래웨딩부페 대표
강종호 무 59 강동을 백산의료재단 이사장
신봉환 자 67 부산진갑 광산업
이헌승 무 40 부산진을 ㈜라이프 코드 이사
이기광 무 65 부산남갑 ㈜청민 회장
이규헌 무 44 부산남을 남부엔지니어링 대표
박희동 민 42 부산북·강서갑 ㈜T.S.K전문건설 회장
최연두 자 59 부산사하갑 ㈜태창마린 회장
배진탁 무 44 부산사하을 ㈜네코무역상사 대표이사
채선수 자 47 부산금정 주식회사 인동초 대표이사
송석봉 무 56 부산연제 한호무역 대표
최경순 민 45 대구북을 금산무역 대표
정태성 무 55 대구달서갑 사업가
권용범 무 38 대구달서을 ㈜컴텍스 대표이사
김부기 자 47 대구달서병 ㈜대륙 사외이사
이세영 무 58 인천중동옹진 ㈜피닉스조명 대표이사
이강일 열 61 인천남동갑 나사렛한방병원장
권태오 민 53 인천남동을 무역업
김철하 민 39 인천서강화을 ㈜한국선물결제 대표이사
강필희 무 48 인천서강화을 건설업
류계석 주 49 광주동 요식업
김용진 노 35 광주북갑 금강산여행사 대표
최경주 민 43 광주북을 ㈜한국폴리테크 대표이사
손민영 무 61 광주북을 사업(무역)
이인호 무 40 광주북을 용접봉대리점 운영
지대섭 무 60 광주북을 ㈜청호컴넷 회장
구논희 열 43 대전서을 교육사업
이철수 자 57 울산중 학원장
김린경 자 48 울산남을 기업인
송인국 한 49 울산동 상업
이대의 민 55 수원권선 ㈜지오 대표이사
고기영 자 44 수원권선 실내 인테리어업
양춘천 자 46 수원팔달 상업·건축업
정경식 녹 47 수원영통 도서출판 원지 경영
양현덕 무 46 성남수정 기업인
김기평 자 62 성남중원 자영업
상성종 열 37 의정부을 학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이강인 민 39 부천원미을 ㈜프리렉 대표이사
권상기 자 41 부천원미을 한국광고공사 사장
홍장표 무 44 안산상록을 건설업
임흥무 무 59 안산단원을 자영업
안형호 민 47 고양덕양갑 ㈜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상대 무 49 남양주갑 상업
박윤영 자 44 화성 청파농장 대표
최재원 무 69 화성 팝티브이㈜ 감사
정현호 녹 41 하남 자영업
박영길 무 62 하남 사업
김남현 무 44 파주 ㈜대우전방 대표이사
류희성 민 50 용인갑 교육경영전문인
김학규 무 56 용인갑 수지신협 이사장
김종희 열 38 용인을 ㈜SOC건설경제연구원 대표이사
강동준 무 42 김포 성안종합상사 대표
심재엽 한 58 강릉 심로악기㈜ 회장
신건승 열 39 강릉 ㈜한솔교육사 대표이사
곽병렬 자 44 동해삼척 사업가
박성문 무 64 홍천횡성 상업
권희경 무 62 제천단양 기업인
곽금미 녹 44 천안갑 뉴스코어㈜ 신문사대표
장상훈 자 53 천안을 ㈜씨엔에이치 대표이사
이성만 무 39 천안을 마크로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신동찬 민 46 홍성예산 렌트뉴스 대표이사
민석근 무 66 홍성예산 리앙㈜ 회장
신현영 무 49 당진 건설업
황승택 무 45 정읍 전문경영인 CEO. ㈜넷투사이버 회장
김옥현 무 59 고창부안 자영업
김주섭 무 63 고창부안 건설업
조민구 무 57 고창부안 일류입시학원장
배종덕 무 58 목포 광고업
박광명 무 55 여수갑 광명주택건설 대표
주승용 열 51 여수을 ㈜화성산업 이사
민병초 열 62 해남진도 테크로또㈜ 대표이사
김홍주 자 56 함평영광 ㈜태일건설 대표이사
김영술 무 52 경주 한국방음공사㈜ 대표이사
임진출 무 62 경주 ㈜아세아 대표
조영건 무 68 구미갑 왜관병원 의료재단 이사장
김태환 한 60 구미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임고문
송두봉 주 64 영천 ㈜대한관광여행사 대표이사
김현권 열 39 군위의성청송 ㈜농촌과도시 대표
김동권 무 60 군위의성청송 쌍마그룹 대표이사
이재석 무 44 창원갑 올림픽 학원장
안홍준 한 53 마산을 마산중앙자모의원 원장
이흥식 무 57 마산을 공단가스산업 회장
이영국 민 50 통영고성 농장경영
안석호 자 53 김해을 자영업(사업)
황영석 자 46 거제 ㈜생명식품
박희원 자 43 의령함안합천 영진요업 대표
조국제 공 46 의령함안합천 우리레저관리 이사
김양수 한 43 양산 유림건설㈜창업주겸 회장
송인배 열 35 양산 아세아식품 전무
박찬정 무 49 산청함양거창 건설업
김창업 자 40 제주북제주갑 청정환경㈜ 대표이사
김동완 한 48 제주북제주을 ㈜미래제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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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표시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열=열린우리당, 자=자민련, 노=민주노동당, 국=국민통합21, 구=구국총연합, 녹=녹생사민당, 사=사회당, 주=민주국민당, 기=기독당, 보=노년권익보호당, 공=공화당, 가=가자희망2080, 무=무소속
-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비은행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비은행부문 세부내용
( 종합금융회사 관련 )
76.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 및 중개한도 폐지
□ (현행) 무담보어음 매출한도를 적격업체별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의 2배이내로 제한
⇒ (폐지) 무담보어음매출은 종금사의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종금사의 리스크가 없고 업권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 (필요조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77. 종금사 거래어음 등 만기제한 완화
□ (현행) 종금사 거래어음 및 채권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향후 종금업의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수신기간제한 완화 검토
□ (필요조치)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재경부)
( 신용카드회사 관련 )
78. 현금대출 취급비율 제한 준수시한 연장
□ (현행) 현금대출 등 자금융통채권이 신용판매채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04.12.31 시행)
⇒ (완화) 현금대출비율 시행일을 07.12.31까지 연장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79. 카드사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제완화
□ (현행) 금감위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
⇒ (완화)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인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요건 폐지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3.10 기조치)
80.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 (현행) 30만원이상 연체가 3개월 이상이거나, 3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량정보위주 관리
⇒ (완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정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방안 검토(T/F운영중)
□ (필요조치) T/F 논의결과에 따라 신용불량제도 개편
81. 대손상각 승인 수시신청 허용
□ (현행)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연체 6개월이상) 채권의 경우 매분기말 1개월전까지 금감원에 신청하여 승인후 상각 실시
⇒ (완화) 현행 규정상의 수시대손신청 조항을 적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수시신청을 허용
□ (필요조치) 대손승인 수시신청 허용 및 승인(즉시)
8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허용
□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됨
⇒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필요조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3.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가능시간 연장
□ (현행) 신용카드 채무자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는 심야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
⇒ (완화)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 등에 한해 채권추심 가능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4.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합리화
□ (현행) 카드자산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비율은 정상 1%, 요주의 12% 등 은행의 가계대출 수준보다 높은 수준
⇒ (중장기 검토)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하여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방안」(03.10.17)에 의거 개별 카드사와 MOU를 체결하여 06.말까지 연체채권 감축을 통한 자산클린화를 유도하기로 한 바 MOU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정개정을 추후검토
( 카드회사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
85. 리스자산의 최소 리스기간 단축
□ (현행) 내용연수의 30%에 해당하는 기간을 최소 리스기간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최소리스기간을 내용연수의 30%에서 20%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동차렌트사업자와의 분쟁소지가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후 추진여부 결정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8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행) 동일기업에 대하여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건별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
⇒ (중장기 검토)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별도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86번 설명 참조
87. 방카슈랑스 업무취급 여신전문금융회사 제한 폐지
□ (현행) 여전사중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신용카드사만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금융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방카슈랑스 취급제한 폐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 상호저축은행 관련 )
88.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 (현행) 유가증권 총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투자가능 유가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투자한도를 정함
⇒ (완화)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관련규정을 단순화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89.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강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
⇒ (강화) 동일차주(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0.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점포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치승인 신청요건 충족시에도 엄격히 제한
⇒ (중장기 검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여부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1. 상호저축은행의 취급가능업무 확대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외의 일체업무 취급을 금지
⇒ (중장기 검토) 추후 저축은행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손실부담위험이 적은 국공채판매 등 허용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2.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제한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처 및 차입한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장기 검토) 중앙회의 원활한 자금차입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환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절차를 폐지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3.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자격기준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종금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간 형평성 저해
⇒ (중장기 검토) 소규모 지역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고, 유능한 준법감시인 영입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재경부)
94.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현행) 자기자본의 산정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서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인 기본자본으로만 정의
⇒ (중장기 검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FLC 도입 등과 연계하여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5. 이중등록 규제 삭제(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 신용협동조합 관련 )
96.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기준 완화
□ (현행) 금감위는 자산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원 미만이라도 직전년도에 5%이상 이익금 과대(손실금 과소) 계상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
⇒ (완화) 금감위의 외부감사 의뢰대상 조합을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7.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개선
□ (현행) 자기자본 15%이내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이내
⇒ (완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동일인대출한도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8. 조합의 차입한도제한 완화
□ (현행)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차입 가능
⇒ (완화) 자산총액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 가능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9. 자율규제기관 위임 확대
□ (현황)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부규제는 자율기관에 위임하고, 감독기관은 시장원리에 맞는 감독규정을 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신협중앙회 건의과제)
⇒ (중장기 검토) 신협 및 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정도를 보아가며 중앙회에 위임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위임
□ (필요조치) 규제합리화작업 지속 추진
100.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제한 완화
□ (현행)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를 3년만기 회사채의 85% 수준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신용예탁금 금리제한은 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향후 중앙회 경영개선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수정(04년이후)
- 정통부, 인터넷 사이트에 안전마크 부여
- 정통부는 지난해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모범상점제도"를 확대해 쇼핑몰,금융,교육,B2B 등 모든 인터넷사이트상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인테넷사이트 안전마크"를 시행하고 첫번째로 한솔CS클럽 등 19개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를 부여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인터넷 안전마크를 부여받은 업체는 ▲삼성화재해상보험(www.samsungfire.com) ▲렌트하우스(www.renthouse.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아이뮤직랜드(www.imusicland.com) ▲배움닷컴(www.baeoom.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삼성전자인터넷쇼핑몰(www.gosamsung.co.kr) ▲플라워라인(www.flowerline.co.kr)
▲셀피아(www.sellpia.com) ▲에듀콜(www.educall.co.kr) ▲액트밸리(www.allshopping.co.kr) ▲엔-케시(www.n-cash.net) ▲인터파크(www.interpark.com) ▲FASHIONFIA(shop.fashionpia.com) ▲종로서적(book.shopping.co.kr) ▲한국인터넷복권helloluck.com(www.helloluck.com) ▲한국통신 바이엔조이(www.buynjoy.com) ▲한솔 CS클럽(www.csclub.com) ▲엘지홈쇼핑(www.lgeshop.com) 등 모두 19개 사이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는 먼저 안전마크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5개월여에 걸쳐,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이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 안전·신뢰성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서류심사, 온라인심사, 현장실사 등을 하게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의 안전마크 유효기간은 1년이며, 중소기업은 50만원, 대기업은 100만원의 안전마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