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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秋건교 "수도권 일부 분양가 평당 500만원 아래"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크게 내려갈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보다 낮게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라며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에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수준이 있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는지.▲집값에 대한 전체적 목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 목표는 10·29 조치 이전 가격 정도로 하향되는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서 만들었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책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 세금 합리화 조치는 현행대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국세청에 만들어지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상시 감시조직을 통해 세금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조치를 내도록 하겠다.-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송파·거여에 200만평 주택 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땅값은 이미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 지역 투기에 대한 대책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비슷한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로 잠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공유지인 송파·거여 일대를 개발키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땅값 및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축돼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강력히 시행하고, 국세청의 현장조사 등으로 투기거래 근절하겠다.-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북지역에 대한 비전은.▲(추 장관)강북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됐는데, 뉴타운 사업이나 광역개발은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기반시설·학교 등 우수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한다. 건교부에서도 도시구조조정개선법 만든다. (이주성 국세청장)송파·거여지역에 투기조짐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토지투기자 239명에 대해 오늘 조사 착수한 것도 그런 것이다. 국지적인 개발은 계속 돼야겠지만 그로 인한 투기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로 대처하겠다.-부동산투기는 교육여건에 기인한 바도 크다. 교육 관련 대책은 이번에 왜 빠졌으며 추가로 나오지는 않는지. ▲강북 재개발에도 교육 문화 교통 등에서 강남에 필적할 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교육 부분에 대한 대책 검토할 것이다.-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증시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BTL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각종 강북 개발과, 혁신도시 개발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민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자본시장 활성화는 이미 보이고 있지만 더욱 원활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 올해 시작된 사모펀드와 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각종 기업의 민영화 등 과정에 민자가 쓰일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6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가 전체 가구수의 98%에 달한다. 조세의 형평상 6억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1세대1주택이면서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모두 비과세다.-정부와 여당의 정책 발표에 앞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정책 만들겠다고 햇다. 오늘 발표된 정책 중 어느 부분이 그런가.▲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제도면에서는 종부세를 통해 추가 유입되는 세수를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그렇다. 종부세라는 투기억제 목적 세금을 균형발전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운 제도다.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지방교부세` 신설해 지방에 재원을 분배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데 합의했다.-10·29대책 발표 당시 김진표 부총리는 "더이상의 정책은 사회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했다. 10·29대책이 이번 대책과 다른 점은. ▲10·29대책도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 종부세도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후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 .공급에서도 추진이 당초 예정처럼 급속히,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요를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놨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부동산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자리 걸고 확약할 수 있나.▲자리 걸고 책임지겠다.-고분양가 부분에 대한 대책 빠져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 어느정도 낮출 수 있나.▲(추 장관)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900만원 정도다. 당초 계획으로는 1000만원 내외였다.현재 25.7평 이하에는 이미 원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고,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를 추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가에 근접하겠지만 시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전반적으로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가가 과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공공부문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기왕의 주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원도 안되도록 하겠다. -강북 광역개발 추진에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추 장관)강북 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야 한다. 서울시 건의도 받고 국회 의견도 받아서 우리 부처 검토내용과 종합해 가장 이상적으로 추진하겠다. (한 부총리)강북 재개발이야말로 강남에 필적할 만한 지역 만드는 내용이다. 강남 재건축도 추가적 지원이나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존 법령에 의한 강남 재건축은 계속될 것이다.-주택공급 확대와 택지 공급 등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지금까지 주요한 지역 개발이나 택지 공급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개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참여 늘리고 택지 개발도 개발 자체로 재원 조달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시중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택지공급위해 조달되도록 각종 금융기법 활용하겠다.-정부는 이번 대책 영향이 경기에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2%안팎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세금이 대폭 늘면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신도시들은 빨라야 2008년 이후 공급된다.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부동산정책으로 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선진경제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과제다. 투기 부추겨 성장하는 것은 바로 몇년뒤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 받는다. 현재 경제운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투기이익에 근거한 소비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가격이 10%정도 내려가면 물가는 3년정도에 걸쳐 0.04% 정도 내려간다는 KDI 보고가 있었다. 물가가 내려가면 중산층 소비능력은 늘어난다. 건설 부문 시차도 존재한다. 정부는 건설수주가 실물경제에 영향 미치는데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본다. 내년 건설물량은 이미 상당량 축적돼있다. 공영개발 강화로 건설물량이 이번 대책에 의해 줄어드는 부분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투기이익 개발이익 환수제가 정비됐는데 강남 재건축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이번 종합대책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강남은 물론 전국 아파트 값 잡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잡히기 전에 재건축 규제를 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 정책이 정착돼서 어느정도 해결될까지는 규제 완화 안할 것이다.-이번 대책에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중산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외자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가장 고통받는 서민계층을 위한 방화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중산층을 위해서는 정상적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이 계속된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이 있다.-정부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통계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는 현재 가능한 모든 정보화기술 동원해서 작성된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 학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 들어 개선하겠다.
- (8·31대책)여야`닮은꼴`..稅관련 불협화음 예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한나라당의 대책이 각각 발표됨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는 국민경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책대결이 볼만해졌다. 여당이 함께 준비한 대책이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 당의 부동산대책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번 8·31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안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 안이 총론에 있어서는 닮은 꼴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의 안이 처음 나온 직후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모두 담겨있다"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장이 아닌 셈이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부동산대책 비교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인식에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린다`는 큰 원칙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다.투기수요 억제에 있어서 양 당 모두 종부세를 현행 인별에서 세대별로 확산해 세부담을 높이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2주택자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 그만큼 거래세를 낮추자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세제관련 주요 법개정이 필요한 일부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까지 현행 0.15%인 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0.5%까지만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고, 정부로서는 `2006년 세제개편안`이라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어 한나라당은 물론 여론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거래세율 인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2%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강북지역의 광역 개발을 통한 강남-북간 생활격차 축소, 신규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비율 확대, 판교 공영개발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신도시 부문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정부측에서는 연내 우선 송파 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존에 개발중인 김포 등 신도시의 택지를 확대해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아예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꼬집고 정부측에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도록 종용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다. 분양제도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며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개발부담금제 부활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초부터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법 개정없이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특위 안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고 개발부담금제 부활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밖에 서민주거 안정과 토지시장 안정 등에서는 다른 대안을 내놓곤 있지만 상대방의 대안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어 의견 조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안과 야당안이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두 당이 일정 선에서 접점만 찾아 낸다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대책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 송파 거여 2백만평 신도시..판교 내년3·8월 분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현행 3.5%에서 2.5%로 낮춘다. 취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고려할 경우 개인간 거래 총 거래세율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31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간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진입수요를 막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0% 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을 조기 도입키로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토지 거래허가 요건 1년이상 거주로 강화, 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31일 발표..종부세 상한 300%, 거래세 1%P 인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오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동안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종부세 상한선은 300%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공급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되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75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미니 신도시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 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했다.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기로 했다.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3차 뉴타운, 거여·마천 등 9곳 선정(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강남 미니신도시 입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특전사 부지와 인접한 거여·마천동 등 9곳이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내에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서울시는 29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송파구 거여·마천 ▲종로구 창신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등 9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또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광진구 구의지구중심, 중랑구 망우지역중심, 강동구 천호지역중심 등 3곳을 선정했다.서울시는 다만 "후보지를 2개곳 이상 신청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대해서는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해 추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3월까지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한 38개 3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에 대해 5월말까지 관계전문가 및 유관부서 등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이어 전문가들으로 구성된 지역균형위원회에서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친 토론과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이날 선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에 대해 해당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개발구상안을 마련,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된다.서울시는 "지정신청은 준비된 자치구부터 9월부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중반기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정하는 3차 뉴타운부터는 개발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과도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사업초기 기준으로 구역별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기준 개발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선 공공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밖에도 "뉴타운지구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에 의한 투기감시 활동과 함께 조세정책 등을 총동원해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사업과 연계해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우선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자립형 사립고 3개교 정도를 조속히 설치, 고교평준화 보완책으로 활용하겠다"며 "기타 지역도 특목고 등 우수고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우수고 유치촉진을 위해 학교 설립비용 50%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설립·운영권 부여, 공유지의 무상 또는 장기저리 임대 등 우수 사립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협의를 통해 뉴타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주간부동산)대책 앞두고 매매 `침체`-전세 `상승`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없이 매도-매수 희망자들의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세시장은 가을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폭이 커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6%를 기록, 한주전(-0.02%)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종로구(0.3%), 성북구(0.28%), 노원구(0.26%), 금천구(0.23%), 동작구(0.22%), 중구(0.21%), 구로구(0.15%), 강서구(0.13%), 마포구(0.12%), 용산구(0.1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서초구(-0.08%), 강동구(-0.07%), 은평구(-0.01%), 송파구(-0.01%) 등은 하락했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이 0.1% 내려 5주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일반아파트는 0.09%로 보합세를 기록했다.서울 전세시장은 가격변동률이 0.1%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대책에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수요문의는 늘고 있다"며 "하지만 유예기간과 대상제한 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유동적이어서 매물출시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매수자들은 대부분 대책발표 이후로 거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매매시장서울 매매시장은 재개발, 뉴타운개발 등의 호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강북권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강남권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종로구(0.3%), 성북구(0.28%), 노원구(0.26%), 금천구(0.23%), 동작구(0.22%), 중구(0.21%), 구로구(0.15%), 강서구(0.13%), 마포구(0.12%), 용산구(0.1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노원구 상계동 주공10단지 25평형은 한주사이 평균 1250만원, 강북구 수유동 삼성 44평형은 2500만원이 각각 올랐다.반면, 서초구(-0.08%), 강동구(-0.07%), 은평구(-0.01%), 송파구(-0.01%) 등은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잠원한신, 둔촌주공, 고덕주공, 가락시영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삼성동 진흥, 상아, 개포동 경남 등 주요 중대평형은 강보합세를 유지했다.신도시는 일산(0.2%), 산본(0.15%)이 소폭 올랐고, 평촌(0.0%)은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당(-0.01%)과 중동(-0.01%)은 약세가 이어졌다.수도권은 파주시(0.64%)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 의왕시(0.3%), 군포시(0.23%), 광주시(0.2%), 포천시(0.14%), 고양시(0.13%), 수원시(0.12%), 의정부시(0.11%), 화성시(0.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김포시(-0.08%), 동두천시(-0.07%), 오산시(-0.04%), 시흥시(-0.02%), 과천시(-0.01%)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전세시장서울 전세시장은 성북구(0.48%), 종로구(0.36%), 도봉구(0.31%), 구로구(0.24%), 강동구(0.2%), 동대문구(0.17%), 강남구(0.14%), 중구(0.13%), 강서구(0.11%)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0.1%대 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기록했고, 은평구(-0.02%)만이 약세를 나타냈다.신도시는 분당(0.67%)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일산(0.19%), 평촌(0.05%) 순이었다. 반면, 산본(-0.03%)과 중동(-0.04%)은 약세를 보였다.수도권은 용인시(1.51%)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의왕시(0.44%), 광명시(0.34%), 구리시(0.33%), 수원시(0.25%), 동두천시(0.24%), 고양시(0.21%), 남양주시(0.15%), 성남시(0.1%)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그러나 포천시(-0.71%), 과천시(-0.39%), 양주시(-0.35%) 등은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與의원들 `부동산대책, 이것저것 보완해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론 확정 차원에서 마련된 열린우리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의 대책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요구와 비판 등이 쏟아졌다. 대체로 언론에서 연일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고 강북개발 재원 마련방안, 경기 영향분석 등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강남 재건축 완화,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당정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25일 오전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의 큰 틀에 합의했다는 것.다만 각론에서는 시각이나 입장 차이가 적지 않게 드러나기도 했다. 오영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해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전국민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식의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목소리가 많았다.중앙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유시민 의원은 "이번 대책의 준비과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의한 왜곡 보도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전에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정된 것인데 마치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 보도돼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부당한 여론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현재 900만세대, 1110만주택 중 98% 이상이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정책기획단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잇달았다. 노홍래 의원은 "강북지역의 광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정책 내용과 소요될 예산 확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홍재형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현 경기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논의하자"며 "필요하다면 이에 따르는 보완적인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가계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미 당정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은 전면 공영개발로 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조 의원과 더불어 이광철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종인 의원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85%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2주택자 중과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경수 의원은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뒤 차라리 강남지역 재건축을 완화해 중대형 물량을 늘리는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가닥잡은 8·31 대책)수도권 미니신도시 200만평 조성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주택관련 정책은 분양가를 낮춰 투기수요를 줄이는 방안, 중장기 공급확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주택공영개발제가 도입되고, 공급확대책으로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와 미니신도시 200만평 등 수도권 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다시 지원된다. 이 가운데 주택공영개발제는 분양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청약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택지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장의 집값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방식 = 정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되고,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의 경우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땅을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 339만원)로 공급하되 가수요로 인한 과열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비수도권은 5년)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금지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공공택지 분양이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공급확대 = 정부가 8월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은 판교에 있다. 판교 대책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판교의 영향으로 분당 집값이 오르자 2.17대책을 통해 11월 일괄분양과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방식을 도입했다. 일괄분양을 통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병행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선으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6.17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을 잠정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새로운 판교대책은 2가지다. 하나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세차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판교 공급가구수는 기존 계획가구수(2만6804가구)보다 3200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이 임대로 공급된다. 판교는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지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물론 이미 택지가 공급된 전용 25.7평 이하는 민간업체에서 공급에 나선다.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풍성주택 등 5개사로 총 3462가구를 짓는다.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중소형은 평당 339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평당 1100만~1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평당 600만~8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분당 집값과의 차이)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판교는 채권상한액(80~90%)을 써야 당첨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17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아파트는 종전대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분양 받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나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분양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판교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법을 고쳐야만 분양할 수 있다. 11월 일괄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중대형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 정부는 수도권에서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200만평을 포함 향후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매년 900만평의 공공택지(15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을 통해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예정지(200만평)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예정지로는 서울지역에서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이, 수도권에서는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와 법무연수원(22만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매년 300만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택지지구 확대와 개발밀도 조정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의 공급가구수는 최소 10%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비율이 현행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은 전용 18평 이하 30%, 전용 18~25.7평 이하 30%, 전용 25.7평 초과 40%로 되어 있다.이처럼 정부가 수요억제책 위주에서 공급확대책으로 선회한 것은 세제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제를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북 광역개발 =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서 개발하면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230%->300%)과 층고(30~40층)를 완화하고,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켜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등 첫걸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또 강북을 고밀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북 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시가 구마다 1개꼴로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했다. 땅값 상승세를 막지 못할 강북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강북발 아파트 값 폭등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강북개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교부, 재경부, 여당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시세로 바꿔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1968년에 시작한 강남의 영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강남이 강북개발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로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를 결성하면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 8월 대책에는 규제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담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는 중형 민간임대 1만~2만 가구를 포함 10년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 민간임대의 경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와 분양용지를 함께 매각함으로써 임대사업에서 밑지는 부분을 분양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추고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가닥잡은 8·31 대책)토지,`투기이익 환수`에 역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대책`에 담기는 토지관련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와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장벽을 치고 보유단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으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투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구도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불안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등 대체수단이 강구된다. 이밖에 토지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 가용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허가구역 매입 및 전매요건 강화 =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은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약 63억평)로 전 국토의 20.5%에 달한다.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한다.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대상과 면제대상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발부담금의 사용문제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땅값 - 부과개시시점 땅값 - 개발비용 - 정상땅값 상승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개발사업 가운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심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건설용 택지개발사업, 중소기업용 공장용지조성사업(비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준다. ◇투기우려지역 세금 중과 = 투기우려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종부세는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양도세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세금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로 구체적으로는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서울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토지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양도세를 9~36%에서 6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낮추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