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16건
- 경실련 "전국땅값 5195조원.. 5년간 2배 폭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전국의 땅값총액이 5195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배가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실련은 6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라며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지역 총 132개필지의 지목별·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 42%를 토대로 전국 땅값총액을 추산하면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했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390조원, 경기도 1374조원으로 수도권이 전체 땅값의 52%를 차지해 자산집중도가 심각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세는 2000년 이후 평당 2배 이상 상승해 2005년의 경우 강남지역은 평당 4263만원, 강북은 1905만원, 경기는 154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각각 1334만원, 831만원, 469만원에 불과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 수준에 그쳤다.경실련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올해 기준으로 상위 1%에게 24%(1247조원), 상위 5%에게 44%(2286조원)가 집중됐다"면서 "그 결과 상위 1%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액은 2000년 13억원에서 2005년 26억원으로 올라 5년 사이에 땅값 상승만으로 1인당 13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자료에는 2000년 이후 지가상승률은 21%에 그쳤다고 밝혔지만 이번 분석결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80%가 상승했으며 서울지역 분양가도 70%나 올랐다"며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하고,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 양극화를 확대하는 투기적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개혁의 후속입법과 개발사업의 재조정,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주택공급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다.
- 잘 나가는 이명박, 속수무책 박근혜
- [오마이뉴스 제공] "박근혜발 상품이 없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의 분석이다. 김 소장은 "박 대표가 당대표직을 무난히 해내고는 있지만 'Why 박근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한 자신만의 이슈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이 시장의 추격 요인에 대해선 "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 경부운하 건설 등 자기만의 이슈를 쏟아내고 있고, 그 실적이 서서히 평가받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시사평론가의 말은 박 대표와 이 시장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왜 내려가냐고 물으면 나는 왜 올라가냐고 반문한다. 반대로 이 시장에 대해 왜 올라가는 것 같냐고 물으면 왜 내려가냐고 답한다. 박 대표에겐 지지율 상승의 이유가 없고, 이 시장에겐 하락의 이유가 없다." 같은 맥락의 지적은 당에서도 나온다. 한 주요당직자는 "박 대표가 뚜렷이 못한 것은 없지만 저 쪽(이명박 시장)에서 선전한 결과"라며 "당이 내세운 이슈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집중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했다. 가령 '감세 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여당의 경제실정을 공격했지만 실감나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 민생·경제를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박근혜 '선거 신화' vs 이명박 '건설 신화' 이 시장은 지난 7월 KSOI 조사에서 15.1% 지지율을 보이며 박근혜(12.9%)를 앞지르더니 최근 29일 발표된 조사에서 20%를 넘으며 박 대표(15.9%)를 5% 가까이 따돌려 격차를 더욱 벌렸다. 더욱이 박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대구·경북에서도 이 시장의 지지율은 32.9%로 급상승했다. 반면 박 대표는 28.8%로 낮아졌다. 이 시장측은 이 같은 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무보좌역을 맡고 있는 조해진씨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면서 관찰자(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서울시장 임기의) 초·중반이 '경제'였다면 후반부에는 '문화·복지' 등에 집중해 여성, 노인, 젊은층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연확대를 노리겠다는 의지다. 또한 호남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탈이념·탈지역적 이미지를 십분 활용해 "호남이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발전론'과 '실사구시형'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이 시장 측에선 조기에 뜨는 것을 우려했다. 이 시장은 취임 1주년에 맞춰 청계천 착공식에 들어갔고, 2주년에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또 10월 1일 청계천 복원 완공 전후로 올 하반기, 청계천 특수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강북 뉴타운 재개발, 시청앞 잔디광장, 서울숲 조성 등도 중간중간 적절한 타이밍에 배치되었다. 서울시장 4년 임기동안 자신이 기획한 이슈들에 대해 속도조절을 해왔다는 얘기다. 물론 이 시장의 약점은 많다. 불도저 이미지 외에도 군대, 재산 문제 등 본선에서 부딪칠 쟁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아직은 포지티브 선거 기간. 실적을 부지런히 쌓을 때라는 점에서 이 시장의 기획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내가 아니면 안되는 이슈'가 없다 하지만 박 대표는 현상 유지다. 수성(守成)에 그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마이다스의 손'으로 승리를 이끌었지만, 탄핵 국면 '풍전등화'의 당을 구한 것도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4·30 승리도 '재보선 전문당=한나라당'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니면 안되는'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박 대표는 열심히 준비해 대립각을 세웠지만 '각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박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선거에 대한 기여도는 공히 인정되는 바다. 당 혁신위(위원장 홍준표)의 '조기전당대회' 안이 좌절된 것도 내년 5월 지방선거를 박 대표 없이 치를 수 없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박 대표는 다시 10·26 재선거에 '올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30 재보선에서 여당에 내놓을 뻔한 경북 영천을 막판 승리로 이끌었던 것과 같이 본인만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가 온 것이다. '박정희 후광' 외에 자기만의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에도 박 대표는 한 대학강연에서 "26일은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다"며 "어려웠던 시절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그림을 보면서 바위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극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건축가 김진애씨는 이명박 시장에 비해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버지 시대의 정치적 자산에서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반박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 쪽 누르면 한 쪽 올라가는 '고무풍선' 게임 새달 1일 청계천 복원식을 앞두고 모든 언론이 새물맞이 행사를 다채롭게 보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미 '일개 자치단체장'의 위치를 넘어서 전국적 인물로 자리를 굳혔다. 박 대표는 이명박 시장이 초대한 '청계천 데이트'에 응한 데 이어 오늘(30일) 오후에 있을 청계천 복원 축하공연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 측근은 "청계천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당의 자산이기도 하다"며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경선을 향한 대권 레이스에서 누가 승리할지 모르지만 박 대표와 이 시장, 양측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둘 사이의 엎치락뒤치락 지지율이 결국 '마의 30%'라는 한나라당 지지율 내에서 벌이는 제로섬 게임과 같기 때문이다. 한 주요당직자는 "DJ 정부 시절 한나라당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 시장과 박 대표의 지지율 경쟁에 대해 "마치 고무풍선처럼 한쪽에서 누르면 한 쪽이 올라가는 식"이라고 평했다.
- (8·31대책 한달) 강남 재건축 "두 손 들었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대책이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한달만에 강남 재건축 값이 2억원 이상 떨어지고 분당, 용인 등지도 1억원 이상 하락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 한달 동안 최고 2억원 이상 하락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6억5000만원으로 6월 고점(8억5000만원)대비 2억원 급락했다. 개포 주공1단지 13평형도 5억7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추락했다. 주공 1단지 13평형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1억4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한 달만에 절반 이상을 까먹은 셈이다. 이 아파트 15평형도 7억25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인근 개포공인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서도 자고나면 2000만~3000만원 하락하고 있다"며 "실제 매수를 하려면 호가보다 2000만원 정도 낮게 제시해도 매도자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도 11억원에 육박했던 가격이 8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강동구 고덕주공단지도 2단지 18평형도 5억5000만~5억6000만원까지 떨어져, 전저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대형 매매가도 하락폭 커져 =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의 일반 아파트 값은 3000만~5000만원 정도 조정 받은 뒤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른 분당신도시나 용인 일대는 8.31 대책 이후 최대 1억원 이상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까지 6억7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분당 서현동 삼성한신아파트 32평형은 현재는 5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분당 서현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호가로 따지면 대형평형의 경우 1억원 정도는 낮아진 것 같다"며 “올 연말을 기해 매물이 더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북 광역개발과 3차 뉴타운 지정으로 한동안 들썩였던 강북 뉴타운 수혜지역과 송파신도시 인근 지역도 `평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송파구 거여동 인근 아파트들은 신도시 개발 소식 이후 불과 보름만에 수천만원씩 호가가 뛰었지만 지금은 매물이 없고 거래가 안되는 등 잠잠한 모습이다. 거여 1동 현대 1차 32평형은 3억2000만~3억4000만원, 도시개발 17평형은 1억8000만~1억9000만원 수준으로 대책 발표 후 보름동안 오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천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가격은 평당 2800만원으로 소폭 내렸지만, 아파트 가격은 요지부동"이라며 "나와 있는 매물도 없을 뿐더러 거래 자체가 없어, 가격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후 강남과 송파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전셋값 불안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분당 용인 등지를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당 이매동 아름건영 49평형은 대책 발표 전까지 1억9000만~2억원 선이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만에 1억원 가까이 올라 현재는 3억원선을 보이고 있다. 용인 풍덕천동 삼성래미안 5차 34평형도 최근 들어 전평형에 걸쳐 2000만~5000만원 올랐다. 이매동 이매공인 관계자도 "분당은 입주 물량이 없지만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전셋값 불안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부동산)강남·분당 전셋값 오름세 한풀 꺾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전세가격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석연휴 영향으로 변동률은 한주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해 한주전(-0.18%)보다 내림폭이 둔화됐다고 25일 밝혔다.지역별로는 강동구(-0.91%), 강남구(-0.16%), 서초구(-0.04%), 송파구(-0.03%) 등 강남권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도봉구(-0.04%), 강서구(-0.04%)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관악구(0.25%), 은평구(0.18%), 노원구(0.09%), 종로구(0.06%), 동대문구(0.05%), 광진구(0.04%) 등 비강남권과 강북지역은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48% 하락해 한주전(-1.22%)보다 하락폭이 절반이상 둔화됐고, 일반아파트(0%)는 변동이 없었다.전세시장은 추석연휴 영향에 따른 거래부진으로 가격변동폭이 줄어들었다. 지난주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한주전(0.31%) 변동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매매가격 하락세가 중소형아파트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을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세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0.91%), 강남구(-0.16%), 서초구(-0.04%), 송파구(-0.03%) 등 강남권 하락세가 지속됐다. 또 도봉구(-0.04%), 강서구(-0.04%) 등도 약세를 보였다.단지별로는 개포시영,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이 내림세를 주도했다. 강남구 개포시영 10평형의 경우 한주사이 4500만원 하락한 2억9000만원선,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15평형도 4000만원 내린 4억원선의 시세를 나타냈다.반면, 관악구(0.25%), 은평구(0.18%), 노원구(0.09%), 종로구(0.06%), 동대문구(0.05%), 광진구(0.04%) 등 비강남권과 강북지역은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다. 단지별로는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추진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은평구 신사동 현대1차 32평형 매매가격이 2억1500만원으로 한주사이 1500만원 올랐고,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31평형도 1500만원 오른 2억6000만원선을 기록했다.신도시는 일산(-0.01%)만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오산시(-0.51%), 과천시(-0.14%), 광명시(-0.14%), 평택시(-0.11%), 의왕시(-0.1%) 등의 순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또 용인시(-0.09%)도 3주째 하락세가 이어졌고, 고양시(-0.03%), 안산시(-0.03%), 인천시(-0.01%) 등도 약세를 보였다.반면, 군포시(0.3%), 안양시(0.08%), 수원시(0.04%) 등 일부 지역은 미미하지만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전세시장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거래부진으로 상승폭이 한주전보다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강서구(0.63%), 중구(0.49%), 양천구(0.3%), 노원구(0.25%), 도봉구(0.24%), 관악구(0.21%) 등 이사철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또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등 강남권도 0.1%대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오름세는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서대문구(-0.01%)의 경우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셋값이 하락했다.신도시는 분당(0.44%)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한주전(0.81%)보다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또 평촌(0.12%), 일산(0.03%)은 상승세를 보였고, 중동과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용인시(0.45%)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안양시(0.41%), 구리시(0.41%), 시흥시(0.31%), 고양시(0.29%), 남양주시(0.28%), 수원시(0.26%) 등의 순이었다. 또 광명시(0.18%), 안산시(0.14%), 의왕시(0.14%), 과천시(0.07%), 하남시(0.07%) 등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전셋값이 하락한 지역으로는 군포시(-0.31%), 오산시(-0.04%), 평택시(-0.02%) 등 3곳으로 조사됐다.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헤드라인-한경: "집값 10·29 이전으로..20~40% 떨어져야"-매경: 강북 도심 초고층 재개발 추진-서경: "집값 10·29전으로 낮추겠다"-한국: 노대통령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같아지게 하는 것도 대안"◇주요기사*부동산종합대책▲매경여러 채보다 유망한 한 채 골라 절세를깜짝카드 없었지만 세금충격은 메가톤급12억·15억 아파트 2주택 가진 부부, 종부세 올해 0→내년 1127만원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고가주택은 1채만 있어도 세금폭탄2주택자 내년까지 팔아야 유리거래세율 내려도 과표올라 세금 더내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짓는다송파신도시, "판교보다 나은 노른자위"..호가 껑충판교 2600가구 늘려 2만9404가구강북도심 강남수준으로 재개발시세차익 2억 나대지 양도세, 올해 4811만원-07년 1억1731만원토지개발이익 과세 내년 부활 소득없는 배우자 담보대출 못받는다부동자금 곧바로 증시로 가기엔..세부담 늘어 선의 피해자 속출 우려건설경기 위축땐 내수회복 찬물10·29대책 만든 김수현비서관 또 주도한나라 "종부세 기준 6억원 너무 세다"땅투기 혐의 239명 세무조사..송파신도시 등▲서경55만4000명에 세금 폭탄강남 아줌마부대 투기포착.송파 등 세무조사도청와대 한마디에 당정 투기대책 올인가용정책 총동원.."성패는 공급에"재건축 분양권 과세, 공영개발, 학군 광역화..메가톤급 줄줄이 대기내년 보유세 서초동 50평아파트 121만원→257만원거래세, 대치동 시세5억 주택 575만원 줄어강남 2주택 2007년 팔면 세부담 21배송파 신도시 이르면 2008년말 분양판교, 중대형 3100가구 늘어 총 2만9400가구공공기관 건설·분양 `공영개발` 확대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내달 재개개포·잠실 재건축 직격탄"투자자금 옥죌 금리인상 필요"▲한경집값 잡기전엔 재건축 규제 안푼다"강남집값 하락 확실..안정공급이 변수""땅 살수도 팔수도 없게 돼..토지시장은 메가톤급 쇼크"6억이상·세대별 합산 등 종부세 부담 급증6억이하 한채 보유 서민들은 변화없어2주택자 양도세 2007년부터 2~3배 늘어나토지양도세 2007년부터 최고 7배 높아져취득+등록세 현재 4%서 2.85%로 인하수도권 5년간 중대형 45만가구 공급저소득·무주택자에 아파트 우선공급 확대농지·임야 1년이상 거주해야 거래허가생애 첫 주택자금 지원 10월 부활강남 불만 확산속 "일단 버텨보자"주택업계 "분양사업 끝났다" 한숨국회통과, 보유세 인상·종부세 대상 확대 대립땅투기혐의 239명 전격 세무조사송파신도시는 이총리 아이디어태평양,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변신(한경)*기타-상반기, 근로시간 줄고 임금올라(한국)-소프트뱅크, 그라비티 4000억에 인수(한경 등)-미국 허리케인 피해확산, 유가 다시 70달러 돌파(매경)-카트리나 피해규모 사상최대 전망..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우려 고조(서경)-도시철도공사 택배업 진출(매경)-현대중공업, 쿠웨이트서 원유설비공사 1.2조 수주(매경)-해운운임 줄줄이 인상(매경)-휘발유 리터당 1600원 넘었다(매경)-구글 위성사진에 정부 무대책(매경)-삼성카드, 해외 ABS 3억불 발행(서경)-LG카드·외환은행 매각가 5조 이상 전망에 외국 금융기관 관심 시들(서경)-한국 세계반도체 R&D허브로(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