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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요약)박승총재 연설문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60년대 초부터 40여년 동안 이곳 은평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없다. 60년대 여기 왔을 때 현재의 구청 자리는 모두 논바닥이었다. 강산이 크게 변했다. 우리 경제의 형편이 어떤지 장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 실상이 어떤가 장래 전망은 어떤가 당장 우리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모두 합격점그 나라 경제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를 보려면 세가지 봐야 한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다. 해마다 숫자는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변동율을 보면 우리나라 지난 4년간 평균 4.7%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고 그나라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 가지고 이룬 최대 성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5~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4.7%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이보다 높게 성장을 추구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장률이 괜찮다고 보여진다. 두번째는 물가다. 물가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인데 지난 4년 평균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3.2% 수준이다. 현재 한은의 목표가 2.5~3.5%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3%수준이면 안정됐다고 본다. 세번째는 국제수지다. 이를 경상수지로 보면 지난 4년간 누적규모가 620억달러 흑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년전 1000억불에서 지금은 2100억불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 세가지 모두 합격점이다. 우리나라의 체질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 과거 40년의 성장엔진, 저임금·보호주의·기업에 대한 특혜이건 주로 정부 또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민생경기는 밑바닥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민심은 극히 불안한 상태다. 부채 늘고 소비는 늘고 장사는 안되고 취업도 안되고, 심한 경우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제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시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면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 말이 옳으냐. 두가지가 다 맞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두 얼굴이다. 한쪽만 봐서는 안된다. 두가지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 왜 두 얼굴이냐, 왜 두가지가 다 맞으냐, 이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이냐,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4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던게 60년대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현재는 올해 약 1만7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매우 큰 발전이다. 80달러라는 국민소득은 5000년 걸려 만들어낸 것이었다. 단군 시절 1달러 소득을 가정하면 500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001%로 추산된다. 이건 성장이 아니고 그냥 서있는 것이라고 봐야 맞다. 제 전공이 경제발전사다. 연구한 바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최단시간내 빈곤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다. 한국이 40년 동안 평균 8%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없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성장 엔진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장엔진은 이렇게 구성돼있었다. 저임금의 힘, 보호주의의 힘, 정부 지원의 힘-수출, 국내 투자에 대한 특혜. 이 세가지를 통해 국내 기업에 초과 이윤을 보장해줘왔다. 국내 기업들은 빚을 얻어 공장을 세웠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외자 빌리고 해서 부채 덩어리로 공장을 세웠다. 그래도 땅값 오르고 정부가 보장하는 특혜 통해서 이윤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이 나왔고 그 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 ◇ 외환위기 극복은 부채 구조조정으로 가능했다지난 40년간 성장은 부채 성장, 양적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문제가 생겼다. 더이상 그동안의 성장엔진으로는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저임금이 고임금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올라가지만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 일을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월급이었다. 대학 다닐 시절, 벼이삭 줍는 일이 있었다. 그 때 그 일을 해도 좋다고 지시했던게 월급이었다. 하루종일 주으면 쌀 한되반이 나온다. 이것이 그 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안한다. 임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죽어야 할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임금 시대의 도래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촉구하게 됐다. 개방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크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다. 모든 물자가 자유롭게 유출입하고 있다. 개방은 두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 경쟁이 세계 경쟁으로 바뀐다는 것, 무한경쟁이 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쟁에서 낙오자는 죽어야 한다,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지는 기업은 문 닫아야 하고 경쟁에서 진 개인은 실직해야 한다는, 개방시대로 넘어가는 참다운 메시지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의 도래도 있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가 나타났고, 보호주의가 안되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나온게 외환위기다. 외환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은행 쓰러지고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해서 외환위기가 생긴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은 것이다. IMF 위기를 맞아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났다.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그것은 부채 구조조정이었다. 저는 이것을 1차 구조조정이라고 부른다. 당시 가장 먼저 쓰러졌던 기업은 빚이 많은 기업이었다. 30대 재벌중에 14개가 쓰러졌다. 은행은 33개중에 13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원 40%가 실직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무구조의 건실화조정이었다. 기업이나 은행 모두 빚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을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금융비용 부담율-기업의 총매출에서 이자지불비용을 말한다. 이것이 IMF 직전에 6%에서 지금 1%로 내려왔다. 이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매출액의 5%가 과거 이자로 나갔다가 지금은 순이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은행 수익도 재작년 8조였던게 작년 13조로 크게 올랐다.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한은은 금리를 내리고 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것이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해 한국경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 부채구조조정의 약발이 없어지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은 `생산성`그런데 이 약발이 또 없어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이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에 대한 총 부채비율로 표현하는데, 이 부채비율이 IMF 당시 400%에서 지금 92%로 급감했다. 일본이나 미국이 130~150%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더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더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됐다. 한은도 IMF 때 10%이상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앞으로는 더 내릴 수가 없다. 작년부터 계속 올렸고 이제는 올려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계에 당면했다. 이제 한국경제가 다시 변신해야 한다. 빚 줄이는 것만으로는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생산성을 길러서 생산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이른바 2차 구조조정 단계다. 1차와는 달리 지금은 국제 경쟁력 조정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다. 생산성 면에서 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한사람당 경쟁성 이걸 높여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격렬한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누가 더 값싸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느냐다. 어제 우리 야구가 미국을 이겼는데 그것은 실력으로 이긴거다. 실력이 모자라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쟁력이다. 국제 경쟁력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다. 이런 부분은 외국과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세계 어디나 이 기업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찍혀있다. 이들 부분은 살판났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 반면 외국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열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기술은 없고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인력에 의해 밀리고 있다. 현재 컴퓨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다. 중국의 저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퇴출되거나 도산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① 중소기업 ② 자영업 ③ 농업 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열위부분이 바로 민생을 떠안고 있는 부분이다. 고용을 맡고 있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줄줄이 경쟁에서 밀려나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본연이다. ◇ 경제는 성장해도 국민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체질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국민생활은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수 없다. 구조조정 끝내서 단일화되기 전에는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기업호황 가계불황의 두 얼굴. 지난 4년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7%라고 했는데 이걸 가계부분과 기업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소득은 1% 증가, 기업소득은 50% 증가했다. 기업 성장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안나온다. 좋은 측면도 있다. 은평에 몇해전만해도 현대적인 유통시절이 없었다. 몇해전 이마트가 생겼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마트 생겨서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편해졌다. 유통의 현대화는 시민복지발전에 필수다. 그러나 이마트가 생기면서 수백 수천개 자영업은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돼 민생고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역사가 뒤로 갈수는 없다. 이마트는 더 많이 생겨야 한다.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 열위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화를 막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은행업무의 80% 이상을 기계가 한다. 경제 발전하고 기업은 커지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고용없는 성장을 뒤집어 말하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다. 사람 줄이는게 어쩔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생고로 나타나게 됐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국가경제에는 활력이 있다. 근본틀이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즉, 세계화와 중국의 저임금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종국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은 세계 어디 내놔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겪는 과도적 고통이라고 봐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만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 투자위해 출총제 금산분리 폐지해야..사회안전만 구축 시급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국내 투자 진작 정책이다.지금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빚은 없다. 그런데 국내 투자는 안하려고 한다. 현재 65조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양극화가 해소되려면 기업이익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다. 고치려면 여러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새만금사업이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노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 증대와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출총제는 과거 재벌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 11개에 대해 순자산의 25% 이상은 다른 기업에 출자 못한다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재벌이 은행을 4%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의결권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사거나 지배할 수 없다. 외국자본은 가능한데 우리 기업은 못하게 돼있다. 이것은 모두 과거 양적성장 부채성장 시대, 재벌의 문어발 시대에 마땅한 조치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FDA 협정을 미국 및 여러나라와 논의하고 있고, 스크린쿼터 축소조치를 결정했다. 아주 잘한 결정이고 어쩔수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방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다. 가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끌어안아야 한다. 그 사람들 피해는 보호해줘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농민이 손해를 본다. 자유무역이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산업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겠지만 농업은 손해를 보게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고 농민이 30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에서 세금이든 뭐든 걷어다 농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취급해서 실업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한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 이것은 법개정사항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등 새로운 일터를 제공해서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 강남 집값 상승 뿌리뽑아야..신도시 건설은 해결책 아니다 셋째,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문제가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에 국민 생활이 불안하고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우선 서울로 지방에서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안잡힌다. 지방에 내내 토박이로 사는 사람도 웬만큼 사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 수년내 문제 없어질거다. 그냥 거기서 공부시켜라, 꾸짖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서울 주택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균형발전이 안된다. 1980년 건설부 장관때 5대 신도시를 했다. 그 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밖에 안됐다. 5대 신도시 하고 효과가 10년을 못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또는 2년마다 일산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구멍뚫린 독에 물 붓는 식이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또 하나 원인. 현재 서울 주택부족문제는 양적 부족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질적 부족시대다. 다가구 주택까지 고려하면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106%,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주택부족문제는 특정지역 문제지 보편적 문제가 아니다. 주택수요가 지방은 서울로, 서울에선 강남으로, 온 나라가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구하는 사람의 절반이 지방과 강북사람이고, 20%가 다세대 거주자다. 실수요자도 강남, 투자자도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방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송탄, 김포, 파주 건설해봐야 효과가 없다. 신도시 건설은 수조원의 택지보상비를 지급하면 그것이 마치 세때처럼 파급돼서 새로운 재원으로 작동한다. ◇ 강북의 강남화..단일학군제 실시 등 교육문제와 함께 풀어야해결방법은 ① 열악한 주거지역 철거, 즉 1인당 소득 3만불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집은 다 없애고 ② 새로운 고급주택 건설, 3만불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그 두가지중 한개만 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강남에 대한 대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상비에 의한 투기 진원 작용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강북의 강남화를 해야 한다. ①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의 대단위 공영 재개발을 통한 강북의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② 주거환경의 근본차이 이유는 구별 세수차이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담배 자동차세 등의 교환을 통한 시세와 구세의 교환, 구별 세수 균등화 조치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회 상정이 돼 있다.③ 서울의 주택 문제는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 학군 추첨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하고,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내신중심체제는 2008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미흡하다고 본다. 2008년부터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평가의 실질반영율을 최소 50% 이상 하는 대학에 한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 욕구에 기인하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부담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큰 차이를 두는 세제개편을 해야 하며, 시장기능을 통한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경제의 기본틀은 제대로 가고 있다. 전산업의 경쟁력화로 가는 진통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고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완해줘야 할 것이다. 위기 아닌 때가 없다. 60년대부터 수없는 위기가 있었다. 위기만 생각하면 발전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 경제 많이 발전했다. 한국 경제를 어느 단면을 잘라서 보면 비관적이지만 이걸 필름으로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해보면 엄청나게 역동적인 드라마다. 한국 경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드라마를 엮어가는 과정에 있다.
- 박승총재 "출총제·금산분리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출자총액제도와 금산분리원칙은 과거 양적성장과 부채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정책"이라며 "이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서울 은평구청에서 가진 강연에서 "지금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개인은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며 "이는 기업들이 65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해 기업이익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려면 출총제와 금산분리원칙을 재검토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이 두 제도는 과거 재벌이 문어발식 정책을 펼 때는 필요했지만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고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지역은 철거하고,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이른바 `강북의 강남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총재는 "주택 수요가 지방은 서울로, 서울은 강남으로 몰려 사실상 온 나라가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집은 다 없애고,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집을 새로 짓는, 두가지 방식의 정책을 동시에 써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80년대 건설부 장관을 하면서 5대 신도시를 지었는데 그 효과는 10년을 못갔다"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또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일산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는 구멍뚫린 독에 물 붓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강북의 대단위 공영재개발을 통한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구별 세수 균등화 조치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학군추첨제 실시 및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중심체제로의 대학입시 전환 ▲수도권과 지방간 조세부담율에 격차를 두는 방식을 통한 산업입지의 지방분산화 등을 꼽았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의 초우량 주택지화가 효과적이며, 재산세와 담배·자동차세 등의 시세 및 구세간 교환을 통해 구별 세수를 균등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서울의 주택문제가 교육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단일학군추첨제를 실시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고, 내신평가의 실질반영율을 50% 이상 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지원을 늘리는 등 내신중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조세부담율 차등화를 통해 산업입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덧붙였다.그는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에 국민 생활이 불안하고 박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 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에서 낙오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총재는 "IMF 이후 우리 경제는 엄청난 고통 속에 부채를 줄이는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며 "기업의 부채 축소와 한은의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율이 IMF 직전 6%에서 현재 1%로 내려왔고 이것이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해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더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과거와 같은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한다"며 "이제 한국 경제는 생산성을 길러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국제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농업 등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경쟁에서 밀려 위축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근본적인 이유"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위한 배려는 정책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농민에 대한 보상을 들었다. 박 총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 등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농민에 대해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환銀 인수 `3파전`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3월14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예보기금 최대 7조원 모자란다-외환은행 인수 3파전..국민銀·하나지주에 DBS 가세-벤처에도 봄기운..90여社 매출 10000억 넘어-기아차 美서 2009년부터 생산▲경제종합-올해 1인당 稅부담 355만원 추정..작년 337만원 거둬-공정위 은행제재 방침에 금감원 "이중처벌" 발끈-韓부총리 1년, 경제성적은 무난하지만..정치논리 휘둘리지 않는 리더쉽 필요▲금융·재테크-국민銀 "외환銀 인수후 흡수통합"-엔화대출 원화로 바꾸세요..시중은행, 거래기업에 안내문 발송-대형생보사 주식투자 위험수위..삼성·대한·교보 자산 7% 주식에 투자-은행들 "엔화대출 원화로 바꿔라" ▲국제 -에너지시장서 러시아 입김 세네-우라늄값 3년간 4배 `껑충`-中 사유재산법 `다음 기회에`-부시 의회서 불신임 받나..美 민주당 불신임 결의안-日 작년 4분기 5.4% 고성장▲CEO & CEO-정채융 공무원연금公 이사장 "알짜기업 경영권 분쟁땐 백기사하겠다"-남상태 대우조선 신임사장 "투자확대보다 내실경영, 실적 내년에 확 달라질 것"-경제용 동문건설 회장 "직원 세자녀 양육비 지원, 생산성 높이기 전략이죠"▲기업과 증권 -앞으로 나선 정의선 사장 뒤서 지켜본 정몽구회장-LCD TV 브라운관 TV 제쳤다-80나노 D램으로 日 따돌린다-삼성전자·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더 걱정..낸드플래시 가격 분기마다 20%씩 하락-국민연금 M&A 큰 손으로-국내기관 "KT&G 지키자"-하이트·진로 생수사업 합병, 진로 재상장 추진-업종 투자자문 ETF 나온다-중국에 RFID시장 열린다-코스닥에 `황사주의보`..황사관련주 급등후 급락▲부동산 -한국 부동산시장 거품붕괴전 일본과 비슷?-강북 재개발사업 빨라진다-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차질◇서울경제 ▲1면 -안보관련 기간시설 외국인 소유제한 美, 입법 추진-(글로벌스탠더드의 허와 실)강대국 `그들만의 논리` 강요-올 임금가이드라인 경총, 2.6% 제시-외환은행 인수전 과열조짐 매각가격 7조대 가능성-美 "FTA협상문서 10년간 공개말라"▲종합 -기업·우리銀 "나도 KT&G 백기사"-삼성경제연구소 "올해 일자리 33만~40만개 늘 것"-`파트타임제` 박사과정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아파트 등 공동주택값 17일부터 공개-금감위·공정위, 은행 제재권 놓고 마찰-수용되는 주택 3주택 해당땐 실가로 양도세..국세심판원-행시 17회 전성시대..김영주수석등 차관급 12명 포진-프랜차이즈 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경인방송 사업자 2차선정 앞두고 컨소시엄 새판짜기 분주-韓부총리 "中企 자금지원 체계 고쳐야"▲금융 -손보, 모기지보험 연내 시판-부동산담보대출 심사기간 대폭 단축..국민銀, 당일 대출도 가능-보험사기 건수 작년 43% 폭증-`기업금융 체감지수` 나온다..産銀 하반기부터 발표▲국제 -日 `조기 금리인상` 탄력받는다-美기업 단기실적전망 공개꺼려-英블레어총리 부인 거액 강연료 구설수-웨딩드레서도 컬러 바람-독일 제약회사 머크 "178억불에 쉐링 인수"-美, 印과 核협력으로 1000억불 수익"▲산업 -기아차 車공장 조지아주에 세운다-삼성전자 세계 첫 80나노 D램 양산-두산重 美원전 설비 820억 수주-3대 모바일TV기술 제주도서 맞짱뜬다-위스키 소비 곤두박질..지난 1~2월 판매량 7.3%나 감소-하이트맥주 생수시장 석권할 듯..진로 생수부문 분할 새회사 설립키로-인터넷몰 `황사마케팅` 시동▲증권 -`M&A테마` 열기 후끈..포스코, 사상 최고가 5개월만에 경신-월2회 반대매매땐 증거금 100%-ELW가 주가 발목 잡나-유동성공급자제도 `제몫`-외국인 솔로몬저축銀 `러브콜`-휴대폰부품주 봄볕 드나-코스닥 시총30위권 기업 사외이사 평균 연봉 2393만원-기륭전자 경영권 넘어갔다-롯데쇼핑, DR 추가발행◇한국경제 ▲1면 -경영학 박사가 모자란다-휴대폰 보조금 10만원선-삼성가족 인터넷신문 만들었다▲종합 -자원메디컬 공격경영 화제, 동남아대신 日에 공장 `역발상 투자`-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122만명-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짝퉁은? 샤넬,롤렉스,루이비통 順-몰아치는 EU 환경규제 대기업들도 안심못한다▲국제-안보·기간산업 보호명분 `경제 애국주의` 득세, 글로벌화에 브레이크 걸렸다-"경제안전법 만들어라" 中재계, 외국기업 시장독점 저지 촉구-美, 中 섬유구매 등돌린다-동남아 "외국 은퇴노인 모셔라"-英, 이라크 전리품 확실히 챙긴다▲산업 -현대·기아차, 동유럽·미국공장 확정-SK, 中서 석유비축사업 추진-LG전자 `상생` 확대..차·부장급 인력 100명 중소 협력기업에 파견-삼보, PC시장 옛 명성 되찾나-SK텔은 VK구세주?..휴대폰 개발비 100억원 선뜻 빌려줘-녹십자, 최대 1600억 로얄티 `대박`-시장개척 사활건 中企조합들 "해외전시회로 가자"▲ 금융-취업난 20대 보험사기꾼 전락?-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年 5000억-"주가연동예금, 국내우량주가 낫다"▲증권-오뚜기·에스원·계룡건설·현대차·신세계 등..실적 튼실 진짜 알짜-되살아난 M&A열풍..외환銀·나산·대우건설 등 강세-기린 `제2 빙그레` 기대..신고가-진로, 재상장 위해 대규모 감자-운전자금 급증·신용등급 계속 하락 "기업부도 조심하세요"-금호페이퍼텍 지분 53.95% 매입 경영권 인수..아세아시멘트, 제지업 `집중`-못믿을 실적공시..3社중 1곳 발표후 뒤늦게 정정-리딩투자證-영남제분 커넥션?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해찬 총리 거취 주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3월11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강북의 가치 `재발견` -한국 나이지리아 유전확보 -李총리 공식일정 취소 ▲뉴스 포커스 -경기발목잡는 변수 많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방어 도움될까 ▲종합 -李총리 `내기골프` 새 국면, 청와대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 -은행들 "엔화대출 원화로 바꿔라" -박승 韓銀총재 4년 `60%의 성공` -추락하는 달러에 한국만 미련? ▲경제·금융 -포브스誌 선정 세계 100대 부자 누구, 이건희 회장 첫 100위권 진입 -현대해상, 온라인 車보험 진출 -우리銀 IT·BT업체 중매 ▲국제 -日 금리인상땐 세계경제 주름살 -UAE, 美 항만 인수 포기 ▲기업과 증권 -디스플레이 日반격 무섭네 -금호페이퍼텍, 아세아제지에 팔려 -현대INI스틸, 현대제철로 사명 바꿔 -현대車 등 주요기업 어제 일제히 주총, 배당규모·신규사업 진출 관심 -교원공제회, 주가띄우기 `의혹` -유화株는 지금 변신중 ▲증권·코스닥 -외국인 6일만에 순매수로 전환 -프랭클린, KT&G 추가매수 ▲부동산 -구릉지·뉴타운재개발 빨라진다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지원 ◇서울경제 ▲1면 -"이젠희망을 조립합니다" -삼천리 "대형 M&A 추진" -PC의 `반격` -아세안, 가전·휴대폰도 민감품목에 포함..FTA상품협상 의견 대립 ▲종합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진료비 총액서 65세이상 노인층이 24%사용 -두바이포트월드 美항만 인수 무산 -BOJ `양적 통화정책 완화`폐기, 日 경영자 70% "환영" -대우건설 인수 세금 35만원? -국민연금·자산운용사 등 KT&G 지지 잇따라 -수도권 미분양 급감 -美 투기자본 날개 달 우려 -나이지리아 유전 2곳 개발참여 -포스코, 삼성전자 제치고 법인세 1위? ▲금융 -금괴, 상속·증여 수단으로 변질 -한신정, 경여권 분쟁 일단락 -카드사, 신용판매비중 70%육박 ▲국제 -美·日 `회춘산업` 뜬다 -"中 달러매입이 美 인플레 부를수도" ▲산업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 `사활` -"대립적인 노사관계 개선 절실" ▲증권 -수출주, 활력 회복 기미 -영남제분 주가조작여부 조사 -대우조선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 강세 -자회사 잘둔 지업들 `빛나네` ▲사회 -갈곳 잃은 변호사들 -`봄의 불청객` 황사 불어오면 미세먼지 농도 평소의 27배 -與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적극지원" ◇한국경제 ▲1면 -`제왕적 CEO`시대 가고 `제왕적 주주`시대 온다 -국민연금, KT&G 자사주 매입 거절 ▲종합 -韓·나이지리아, 20억배럴 유전 개발 -1조5천억 `세운상가 프로젝트` 현대·대림 컨소시엄 2파전 -李총리 사퇴쪽으로 기우나-교원공제회 `신들린 투자`의혹 투성이 ▲경제·금융 -약값 지출 5년새 50%늘었다 -韓·아세안 축산물 등 이견 FTA협상 타결 늦어질 듯 ▲국제 -美, 뜨는 `回春산업` 뜨거운 바람 -美안보에 무릎꿇은 오일달러 -IMF "올 세계경제 4.8%성장" ▲산업 -정유업계, 바이오 딜레마 -아시아나, 복수취항 따내기 총력전 "파리 운항 이번만은..." -"포스코, 경영권 방어 문제없다" -초고속 인터넷, 고객뺏기 `과열조짐` -나산, 이번엔 새 주인 찾을까 ▲부동산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어떻게 하나, 최고 32층 한국판 `롯폰기 힐`로 -종로 교남뉴타운 `탄력` ▲증권 -외국인 "작은게 좋다" -아이칸 지지세력 프랭클린 펀드, KT&G 지분 1.23% 추가매입 -LG텔레콤·아시아나·파인디앤씨 등 목표가 높아진 종목 `눈독` -SBS, 지주社 변신 무산될 듯 ◇한국일보 ▲1면 -이해찬 총리 거취 주목 -토성 위성에 수증기·유기물질 ▲종합 -亞 `퓨전 영화`가 뜬다 -이건희 회장 세계 82위 부자 -李총리, 도덕성 상처...사퇴 결심? -與 `李사퇴` 건의할 듯 -식약청 `과자의 공포`규명 착수 -금융권 부산상고 전성시대 ▲국제 -中·日관계 폭풍전야 -中, 자체 기술로 항모 건조 추진 ▲경제 -日 금리인상 전엔 `찻잔속 태풍` -판교청약, 인터넷 뱅킹 가입했나요? -잠실 집값 들썩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官출신 대거 영입
- (프리즘)`재건축 해프닝`..누구 말을 믿어야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경부가 재건축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2시간도 안돼 "그런 적 없다"고 해명, 빈축을 사고 있다. 재경부는 "간부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곤 하지만, 시세 상승과 재건축 추가대책 사이에서 가뜩이나 시장이 예민한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 비판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재경부 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은 6일 오전 간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한 부총리께서 제2 롯데월드 승인 등으로 주변 가격이 상승하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정말 이들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지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또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등지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강남 재건축 등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실질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장 실장이 전한 이같은 부총리의 발언 내용은 누가 봐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부총리가 재건축 완화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냐", "실질공급 확대방안이 재건축 완화 밖에 더 있냐"는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소 당황한 장 실장은 "재건축 완화는 절대 아니고 현행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공급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조만간 강남 재건축 등을 겨냥한 추가대책을 앞두고 과격한 대책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 당혹스러운 부분은 재경부가 2시간도 채안돼 이같은 브리핑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해명자료를 낸 것.재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덕수 부총리의 간부회의 발언과 관련해 "부총리가 재건축 실질공급확대 등 재건축 정책방향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부총리 발언내용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실질 수요자의 수요증가에 의한 것인지, 투기수요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며 "재건축과 관련해 정책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한 재경부 관계자는 "좀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부총리가 `재건축 공급확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장 실장이 브리핑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총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를 브리핑에서 전달했는지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또 이에 대해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부동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재경부 내에서조차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시장은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투자 아직 안늦었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서울 주요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12층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용산·뚝섬을 축으로 하는 서울시 ‘유턴(U-turn) 프로젝트’, 서초동 삼성타운에 이은 롯데타운 개발 추진 등 개발 내용도 메가톤급이다. 시장도 일부 반응을 보인다. 호가(呼價·부르는 값)이긴 하지만 제2롯데월드 주변인 잠실 주공5단지는 건설 허가 이후 평당가격이 2000만~5000만원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관망세. 매물이 적고, 이미 개발 호재가 상당부분 현재 가격에 반영된 탓이다. 관심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단기간엔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개발 호재 실현 가능성은롯데 숙원사업인 112층짜리(555ｍ) 제2롯데월드는 공군의 반대가 관건이다. 공군측은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어서 건축될 공산이 크다. 다만, 건축심의·허가 과정에서 높이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유턴 프로젝트’는 용산·뚝섬 일대를 중대형 주택단지로 우선 개발하는 게 골자다. 이를 축으로 은평과 미아·도봉까지 강북 개발 축을 연결, ‘U’자 형태로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강북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 등과 연계된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이외에 서초동 삼성타운에 이은 롯데타운 건설 계획도 호재다. 강남역 사거리 7500여 평의 부지에 32~43층짜리 건물 3개동을 짓는 삼성타운 공사는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인근 롯데칠성 부지(1만200평)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상복합 등을 지으려는 롯데측 계획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는 신흥 업무시설 벨트로 거듭난다. 문제는 롯데측의 계획이 초기단계라는 점이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져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개발 여부는 올 연말쯤 결판이 날 전망이다.◆시장은 관망세…추가 상승여력 있다이들 개발 계획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지하고 있던 것이다. 집값에도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뚝섬 인근의 강변건영 33평형의 경우 작년 2월 4억2000만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5 억5000만원 선으로 올라 있다. 삼성타운 주변인 서초동 진흥아파트 33평형도 작년 2월 5억8000만원 선에서 현재 8억5000만원 선으로 뛴 상태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 관망세다. 서초동 진흥부동산 박영철 사장은 “아직 개발계획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잠잠한 편”이라고 말했다. 뚝섬 M공인 관계자는 “문의는 늘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거래가 안 되고 호가만 조금씩 오르는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들 지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한다. 통상 개발계획 발표?착공?입주를 기점으로 집값이 한번씩 뛰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개발 내용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고,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적어도 현재 시세는 꾸준히 받쳐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수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개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남은 2년]국책사업-땅값상승 연결고리 끊어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집값·땅값 잡기`라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남은 2년 동안에도 줄곧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은 이같은 목표와 상충하고 있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방통식 규제로 가고 있는 강남 재건축 문제도 시장이 안정될 경우 탄력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불안 요인 관리해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는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상처 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땅값을 올렸다는 게 그 이유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땅값 변동률은 2003년 3.4%, 2004년 3.8%, 지난해 4.9%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와 비교해도 높은 상승폭이다. 특히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지역의 땅값은 3년간 24.78%나 올랐다. 국책사업은 올해부터가 더 문제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 등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투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택지개발기관이 `퍼주기식`으로 보상비를 지급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분양가 인하 방안 필요..토지비 낮추고 개발밀도 높여야 참여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 내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동탄과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택지공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택지비가 580만~641만원선, 건축비는 가산비용을 포함해 460만원으로 택지비 비중이 60%를 넘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간선 시설비용만 소비자 부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분담시키면 평당 12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 밀도를 조정할 경우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D건설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환경 단체 등의 압력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도로 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을 대폭 줄이고, 개발 밀도를 높일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 관계자도 “판교 용적률(160%)을 분당 용적률(194%) 수준으로만 높여도 분양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장기적 개발 목표 필요 참여 정부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은 30여 가지에 달하고, 대부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초고층 재건축 불허,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대표적인 `강남용` 대책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옥죄기에 나섰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3년 동안 송파구는 46.53%가 올랐고, 강남구(35.25%), 서초구(31.88%), 강동구(34.59%) 등도 강북보다 4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대한 투기대책은 ‘풍선효과’로 이어지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선 약간의 호재도 가격 급등의 빌미를 제공해 결국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 대한 일방통행식 대증요법 처방이 내성만 길어주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시장에선 ‘2년만 기다리면 결국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은 큰틀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규제는 집값 상승을 유예시킬 뿐 가격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 하천 옆 아파트 "하하하…"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 - 이것이 부동산테크, 하천 프리미엄“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운치가 제법이에요.”지난 2004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에 입주한 유모(49)씨는 요즘 집앞 탄천에서 아침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한때 ‘죽은 하천’이었던 탄천엔 오리가 돌아오고, 공원이 만들어져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유씨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탄천이 공원화되면서 주변 집값도 덩달아 뛴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악취와 콘크리트에 덮였던 도심 하천이 살아나면서 주택 시장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하천 인근 아파트가 지난해 청계천 복원 이후 한강이나 공원 못지않게 몸값이 높아졌다. 이른바 ‘하천 프리미엄’인 셈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생태하천 가꾸기에 나서면서 조만간 ‘제2의 청계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하천이 살면 집값도 뛴다(?)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하천인 양재천. 강남구는 지난 1995~2000년까지 140억여원을 들여 공원화 사업을 단행했다. 이후 양재천은 콘크리트 제방이 헐린 자리에 돌·나무·갈대·갯버들 등이 들어섰고, 산책로·자전거길·생태학습장·물놀이장 등이 조성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김모(38)씨는 “조망권도 좋지만, 깨끗한 냇물에서 아이들이 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양재천변은 고급아파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대치동 선경, 우성, 미도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당시보다 평당 가격이 3~4배씩 올랐다. 탄천과 붙어 있는 분당 백궁·정자동에는 평당 2000만원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하다.중랑천 역시 하천 정비사업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조망권 좋은 아파트는 같은 평형도 30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청계천 주변 지역은 상가와 땅값도 뛰었다. 목 좋은 곳은 땅값이 평당 1억원을 넘는다.◆뉴타운과 함께 강북도 빛보나도심 하천 살리기는 뉴타운과 함께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非) 강남권의 개발과 집값에도 호재(好材)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8년까지 성북·정릉·홍제·도봉·도림·우이천 등 6개 하천을 되살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성북·정릉·홍제천은 지난 9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복개 하천 상부에 있는 노후 건물을 뜯어내고, 공원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복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도림·우이·도봉천도 2008년까지는 복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하천은 도시의 열섬 효과를 해소하고, 녹지공간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하천은 대부분 강북권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 복원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제천변 홍은동 풍림·극동 등도 10~20%씩 가격이 뛰었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청계천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뉴타운 사업과 함께 낙후된 강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천 프리미엄 수혜 아파트는지난해 일부 구간의 건물을 철거하고 달뿌리풀 등 50여 종의 식물이 심어진 성북천 주변은 삼선동 코오롱, 동일하이빌 등이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성북천 중류의 안암 삼성래미안도 성북천이 걸어서 5분쯤 걸린다. 정릉천 주변에는 작년 말 입주한 정릉 푸르지오(403가구)가 눈에 띈다. 월곡동 삼성래미안2차와 제기 한신은 정릉천 조망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밑을 지나는 홍제천은 음지 식물과 소공원, 자전거도로 등이 꾸며진다. 홍은동 벽산, 남가좌동 현대 등이 관심을 끈다. 영등포~구로~관악~동작구를 가로지르는 도림천은 복원 효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림동 현대3차, 신대방동 성원상떼빌 등은 도림천까지 걸어서 2~3분 거리여서 하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쌍문동 래미안, 창동 데시앙 등은 우이천과 가깝고, 지하철역·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 서울시 `유턴프로젝트` 부동산투기 부채질 우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용산과 뚝섬 일대를 강남을 대체할 친환경 중대형 주거타운으로 개발하는 유턴(U-tur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땅값만 올리는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유턴 프로젝트는 강남으로 몰렸던 주택 수요를 용산, 뚝섬 등 강북지역을 되돌리는 동시에 그 같은 추세를 은평, 미아, 도봉지역으로 확산시켜 강북의 중심축이 `U'자 형태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산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는 중대형 주택지, 한남 뉴타운지구는 중층 미니신도시로 개발하고, 뚝섬 일대 성수동 한강변 주거지는 고층 주거단지, 뚝섬 역세권은 복합문화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지역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이 미흡해 강남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강북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미리 알려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업계에선 "강북 내 노른자위를 개발함에 따라 강남 투기 수요의 강북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뚝섬 일대. 서울시는 유턴 프로젝트 내 뚝섬 개발의 핵심인 뚝섬 역세권 상업용지를 지난해 고가에 매각했다. 당시 서울시는 3개 구역 입찰가 총액을 1차 보다 40% 이상 높이면서 과당 출혈 경쟁을 부추겼고, 결국 1조1262억원에 달하는 낙찰가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바 있다. 결국 평당 5665만~7732만원에 달하는 비싼 값에 3개 업체가 낙찰 받아 당시부터 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업체들은 평당 4000만원 안팎에서 분양가를 검토 중이다. 게다가 고가 낙찰가액과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폭등, 뚝섬 일대가 투기판으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됐었다. 실제 뚝섬 상업용지 인근에 위치한 동아아파트 32평형은 지난해 초 3억5000만~3억8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고가 낙찰을 사실상 유도함에 따라 상업용지에 나올 주상복합아파트는 평당 4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 강남권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을 또 다시 들썩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용산 뚝섬 일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힘들고, 주택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라며 "서울시가 이 일대를 포함해, 성수동 한강변 일대를 고층 주거지로 개발키로 함에 따라 강남 투기 수요가 이 지역으로 대거 옮겨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 역시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없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대세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며 “서울시의 집값 안정이란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 (주간부동산)강남권 재건축 일제히 하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강남 재건축 추가 대책 가시화가 임박한 가운데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의 재건축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지역 아파트는 0.24% 상승해 한 주전(0.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는 0.09% 상승해 지난 주(0.17%)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특히 강남구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지난주 대비 0.07% 내린 것을 비롯해 강동구와 송파구도 각각 018%, 0.22% 하락했다. 전세는 서울 0.20%, 신도시 0.20%, 수도권 0.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은마아파트 등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이 210%로 확정됐고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 추가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 당분간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보합 내지는 소폭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 시장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구별로 보면 양천구가 0.81%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 0.49%, 용산 0.45%, 성동 0.38%, 동작 0.32% 등의 순이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단지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서초는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와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강동구가 0.11% 하락했으며 중랑구도 0.01% 떨어졌다. 또 송파구도 주간 변동률이 0.11%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신도시는 중대형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평촌이 0.75%나 올랐고, 분당이 0.38%로 그 뒤를 이었다. 산본(0.34%), 중동(0.2%), 일산(0.16%)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성남(0.61%), 용인(0.51%), 안양(0.41%), 양평(0.41%), 김포(0.3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안산(-0.01%), 평택(-0.01%), 의정부(-0.03%), 오산(-0.17%) 등은 소폭 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막바지 이사 수요 움직임으로 서울 전셋값은 강서권과 비강북권을 중심으로 올랐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0.2% 올라 전주(0.21%)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금천(0.44%), 양천(0.41%), 용산(0.31%), 동작(0.3%), 강서(0.29%)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강서권과 강남 주변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싼 전세가 많은 강북권도 비교적 상승세를 보였다. 노원(0.18%), 도봉(0.12%), 동대문(0.12%)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셋값이 하락한 구는 없었다. 신도시에선 산본(0.31%), 분당(0.25%), 평촌(0.19%), 일산(0.09%), 중동(0.06%)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광명(0.31%), 고양(0.3%), 김포(0.23%), 성남(0.12%), 수원(0.11%) 등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용인(-0.06%), 하남(-0.06%), 화성(-0.06%), 양평(-0.18%) 등은 소폭이지만 약세를 나타냈다.
- (주간부동산)강남 상승세 둔화..강북권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재건축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매수세 없는 강북권은 일부 하락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4~10일) 서울 강북권은 가격상승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주춤했고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의 아파트값이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건축 시장은 8.31후속 대책과 개발부담금 도입 방안이 거론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강동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급등했던 아파트값이 0.12% 하락했다. 반면 지난주 큰 폭으로 둔화된 강남구와 송파구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서초구 역시 상승세가 둔화됐다. 전세 시장은 막바지 방학 이사철을 이용해 움직이려는 수요자들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 0.21%, 신도시 0.26%, 수도권 0.16%의 변동률을 보였다. ◇매매시장서울 매매 시장은 양천(0.65%), 용산(0.64%), 송파(0.53%), 마포(0.47%), 광진(0.46%), 강남(0.44%)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 연휴로 주춤했던 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하지만 강북(-0.07%), 동대문(-0.02%), 도봉(-0.01%) 등 상대적으로 개발호재가 없는 강북권 일부지역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신도시는 분당(0.46%), 일산(0.40%), 평촌(0.27%), 중동(0.11%), 산본(0.09%)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중동은 3주만에 하락세에서 소폭 회복했다.수도권은 의왕(0.75%), 이천(0.69%) 용인(0.57%)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안양(0.29%), 구리(0.29%), 김포(0.23%)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과천(-0.15%), 평택(-0.04%), 시흥(-0.02%), 의정부(-0.01%)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서울에서는 강서(0.58%), 양천(0.52%), 송파(0.43%), 광진(0.35%), 강남(0.34%)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성북, 노원, 도봉, 강북 등도 0.10%대 이상 올랐다.신도시는 일산(0.49%), 중동(0.30%), 평촌(0.23%), 분당(0.20%), 산본(0.14%)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 역시 설 연휴 이후 둔화됐던 움직임이 다시 소폭 상승했고 40~50평형대의 중대형 평형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수도권은 구리(0.75%), 이천(0.57%), 안양(0.42%), 수원(0.35%), 광명(0.30%) 등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과천(-0.15%), 하남(-0.13%), 평택(-0.1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