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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투자 환경 개선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등 지자체의 기업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 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인구 감소· 감소 관심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올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컨설팅은 투자 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 시설(인프라), 정주 여건, 인력 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 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 환경에 맞는 주력 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 환경 개선 선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 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박민규 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획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자신 소유의 경기 여주 토지와 배우자 소유의 강원 강릉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통해 “(여주 땅은) 수원시장 출마 등으로 경작할 시간은 없었지만, 큰아들이 국립 농수산대학교 화훼과에 진학했기에 스마트팜 경작을 위해 남겨놨다”며 “강릉 땅은 산지에 있는 땅으로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하는 배우자가 식물 수집 등에 활용하려고 구입했는데 수년 전 산사태로 토지가 매몰돼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같은 의혹에 국민의힘 재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 배우자의 토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후보와 배우자의 땅이 이런(경작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말에 경작한다고 할 순 있겠지만, 김 후보는 강릉·여주·천안에 토지가 있어 (전부)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주와 강릉에 960평의 농지를 다년간 보유하고도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가짜 수원 사람’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렸다.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관악갑에 출마하는 박 후보에 대한 부동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와 아버지, 어머니,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등 5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오피스텔의 86개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을 인용하면)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85만원과 75만원, 관리비는 월 13만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 호실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86개실이니 8억60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된다”며 “박 후보는 (86개실 중) 6층 전체 11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 후보 본인이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세금 납부액이 17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역설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2022년도 460만원, 2021년도 160만원, 2020년도 110만원, 2019년도 720만원을 신고했는데 충남 당진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이처럼 세금을 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가)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시각으로는 출마할 마음도 없던 분들에게 ‘반(反)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사천”이라고 꼬집었다.
-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여당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
- 뻔한 관광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 [여행]
-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목포대교 (목포시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서울, 제주 등 특정 지역에 쏠린 관광 수요는 우리 관광산업이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정부가 2020년부터 5개년 장기 플랜을 갖고 전국 각지에 ‘관광거점도시’를 조성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강릉과 목포, 부산, 안동, 전주 5개 도시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과 대도시 못지않은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로 인근에 관광객을 흩뿌리는 ‘허브’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2025년 5개년 사업 완료를 앞둔 관광거점도시를 △야간관광 △콘텐츠 △연결 △신규 명소 등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야간관광 - 밤을 즐기며 하루 더 머문다안동 하회마을에서 800년을 이어온 ‘선유줄불놀이’와 전통공연 (안동시 제공)지방 관광의 숙제 중 하나는 숙박 여행객 증대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력적인 ‘야간 볼거리’다. 관광거점도시에서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목포의 차세대 핵심 콘텐츠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다. 내년까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에 LED 조명을 더해 화려한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미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목포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금~일요일) 야간에 다양한 조명 패턴의 ‘아트쇼’를 선보여 신규 및 재방문객을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안동은 ‘선유줄불놀이’를 연중 특별 이벤트로 확대한다. 8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불꽃놀이로 매년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일대에서 선보이던 이벤트다. 지난해부터 연 5회로 횟수를 늘린 선유줄불놀이는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을 모아 큰 성공을 거뒀다.강릉 경포호의 라이트아트쇼 조감도 (강릉시 제공)강릉에서는 경포호 주변에 ‘경포달빛 아트쇼’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포호에 지름 8m 크기의 커다란 인공 달을 띄워 새로운 야간 명소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어둡기만 하던 경포호가 빛과 음악, 영상이 더해진 화려한 무대로 재탄생, 지역에 체류형 방문객을 늘리는 명물로 자리할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 관광객 설레는 오감 자극 공연과 쇼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혼합한 ‘조선팝 페스티벌’ (전주시 제공)관광객의 발길과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을 공연 등 콘텐츠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전통 색채를 덧입혀 차별성, 독창성을 강조한 새로운 볼거리들이 내년 연말까지 연달아 공개를 앞두고 있다.목포에서는 지난해 선보여 히트를 친 ‘해상W쇼’가 다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다.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지난해 한 번에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상권 등에 1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안겨줬다. 올해는 공연에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 무대를 신설하고 특수효과 등 설비를 업그레이드 한다. 단순 볼거리를 넘어 목포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에 불꽃쇼, 춤추는 바다분수, 드론쇼 등을 결합해 지역 대표 야간 콘텐츠로 발돋움할 전망이다.전주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혼합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인 ‘조선팝 페스티벌’, 매력적인 재즈의 선율과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결합한 ‘전주 미니 재즈 페스티벌’ 등 MZ세대가 호감을 느낄 만한 콘텐츠는 예스러운 분위기가 짙은 전주를 새롭고 트렌디한 명소로 바꾸고 있다. 안동호 수상공연장 조감도 (안동시 제공)안동시는 월영교 인근에 ‘안동 물빛 에스프리 수상공연장’을 조성해 상설 야간공연 개발에 나선다. 안동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공연과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레이저, 불꽃 등을 총망라한 종합예술공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주변 산과 바다까지 공연의 배경으로 삼는 거대한 스케일로 지난해 12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연결 - 주요 관광지 이외 지역으로 여행객 분산벚꽃과 어우러진 안동의 월영교 (안동시 제공)유명 관광지에만 몰리는 방문객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강릉은 ‘경포 환상의 호수’를 통해 경포호에서 이어지는 약 700m 길이 산책로에 지역 설화, 생태 등을 주제로 한 실감형 콘텐츠를 조성하고 있다. 야간조명과 특수효과, 영상으로 단장한 이곳에서 허난설헌 생가터와 맛집, 카페가 많아 ‘핫플’로 떠오른 초당동으로 이어지는 야간관광 동선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상권에서 떨어져 있던 관광지가 관광거점도시 사업 이후 하나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동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테마화거리’를 조성한다. 철로를 걷어내 을씨년스럽던 와룡터널을 ‘빛의 터널’ 등으로 재창출해 월영교에 집중된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고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도심에서 월영교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과 기차가 끊긴 성락철교를 랜드마크로 만드는 리모델링 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연꽃이 활짝 핀 전주 덕진공원 (전주시 제공)전주는 한옥마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커다란 관광권역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을지훈련 사령부로 쓰이던 완산 벙커는 올 상반기 중 전시체험 공간과 실감형 콘텐츠를 갖춘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로 재탄생한다. 전주는 ‘한옥마을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꽃으로 유명한 덕진공원, 예술을 테마로 한 서학동예술마을 등을 연결해 다목적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부산의 ‘세븐브릿지’ 중 하나인 광안대교 (한국관광공사 제공)부산은 ‘세븐브릿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에 놓인 7개 다리(광안대교·부산항대교·영도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신호대교·가덕대교)를 묶어 가볼 만한 곳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교량 주변 명소화를 위해 다리마다 스토리를 입히고 드라이브 코스 개발, ‘인생샷’을 위한 뷰 포인트 등을 발굴해 ‘7번 설레는’ 부산 여행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신규 명소 - 관광자원과 부대 시설의 개발을숙도생태공원 전경 (부산시 제공)지역색을 강조한 색다른 관광자원에 여행의 편리함을 높여줄 부대시설과 서비스도 선보인다. 목포의 근대 건축자산인 옛 목포세관 건물은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는 문화 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세관 창고 2개 동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 경관 조명을 추가하고 창고 사이에 있는 광장에 LED 디스플레이와 미디어폴을 설치한다. 세관 발굴터 내부에는 ‘목포해관’의 옛 모습을 재현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작품을 전시하고, 해관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디지털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다.부산은 생태관광의 명소인 을숙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철새 탐조 전동카트 신형 도입 등의 인프라 개선, 철새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탐조전망대 설치 등으로 도심만 찾던 관광객이 자연을 누리는 색다른 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몄다. 전주는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조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전주역 인근 주차장 구역에 세워지는 시설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안내 기능을 포괄한다. 센터에는 여행객을 위한 관광 라운지, 굿즈 홍보관을 비롯해 MICE 시설, 관광 크리에이터 창업 공간, 관광 유관기관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또한 1층에 광역교통 복합 환승장이 마련돼 대중교통 및 관광교통 이용수요 확대를 통한 유동인구 증대와 주변의 상업, 숙박시설 등의 활성화를 꾀한다.이 모든 것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구현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의 모든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인프라부터 콘텐츠, 수용태세를 모두 아우르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 방문과 체류 여행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