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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는 강남3구 급매물 속속 거래
[이데일리 박성호 김자영기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급매물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제가 풀리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 단기적 영향은 미미이광일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장은 "실물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데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있는 등 아직 시장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당장 매수세력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문가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겨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마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자산가치도 하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강남권 아파트들은 고가주택이나 재건축아파트로 투자형 상품"이라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금여력이 되는 수요층들도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한도가 실질적으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 침체된 시장에는 긍정적단기적 효과는 없더라도 투기지역 해제는 침체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투기지역 해제 요건만 놓고 본다면 강남3구 역시 이미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단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 하락 심리는 다소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해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시장 외적 요인에 억눌려 있다가 회복기에 들어설 경우 집값 급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 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값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안 양상이 보이면 즉시 투기지역을 재지정하는 등 시장보다 앞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특히 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면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2~3년 전 부동산 투기 과열을 그대로 재현하는 폭발력을 보일 수 있다"며 "정부가 2000년 초반과 다르게 시장에 대한 대응을 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급매물 소진, 호가 상승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급매물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2㎡는 이번 주 초 7억8000만원에 거래되다 투기지역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8억3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대출금리 부담으로 지난 가을께부터 시장에 급히 내놓았던 급매물 중 가격이 낮은 5~6건이 이번 주에 거의 다 팔려나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12㎡도 예전 7억원에 나온 급매물이 7억3000만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7억5000만~7억6000만원대 매물들은 일제히 회수되는 상황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35㎡는 불과 이틀 전에 4억7000만원에 거래가 됐지만 현재는 급매물 가격이 4억9000만~5억원으로 올랐다. 급매물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2008.12.19 I 김자영 기자

투기지역·과열지구 해제 국토부·재정부 `엇박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견해차를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지역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집값 연착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투기지역 등 규제해제에 대해 논의 조차 없었다`라며 검토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사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다. 또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재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 관련기사가 나온 배경에 대해 담당자에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모두 두 부처가 관계되지만 투기지역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전혀 상반된 목소리를 낸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중순 미분양 추가 대책을 둘러싼 혼선이다. 지난 7월 미분양 추가 대책 발표를 두고 국토부는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진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첫째 기조는 여전히 시장안정"이라며 "이 때문에 당분간 미분양 추가 대책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21일 재건축 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골자로 한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국토해양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당분간 유지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도 난국을 타개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처럼 부처간 다른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라며 "혼선이 반복될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8.12.17 I 윤진섭 기자

"이자부담 줄었다"..강남 재건축 반등시도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급락하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바닥`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일부 매도자들은 이자부담을 덜어 매물을 거둬들였고 저가 급매물도 잇따라 거래됐다. 일부 아파트는 가격 상승세도 보이고 있다. 17일 강남권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 소식이후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급매물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단지에는 금리인하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15~20여개 가량 나와있었지만 금리인하 발표이후 집주인들의 매물회수가 이어지며 현재는 매물이 단 4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급매물 거래도 차츰 살아나고 있다. 잠실동 D공인 관계자는 "금리인하 발표가 있자 매물이 속속 모습을 감추면서 7억5000만원에 나와있던 112㎡형이 가격을 2000만원 올려 거래가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역시 지난 한주간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4억5000만원선까지 떨어졌던 35㎡형 매물은 회수되거나 가격을 올려 현재 나와있는 물건 중 가장 싼 것은 4억8000만원이다. 같은 단지 42㎡형 역시 지난주에 5억2000만원의 매물이 1건, 5억4000만원 물건이 3건 계약됐다. 이 단지 50㎡형도 6억5000만~6억7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인근 Y공인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격을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던 매도자들이 35㎡형이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듣고 호가를 1000만원가량씩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급매물 거래가 4~5건 성사됐다. 단지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지난 한주간 102㎡형이 7억5000만원에 3건이상 거래됐다"며 "한동안 거래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거래 재개 양상이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요 은행들의 3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의 대출금리는 지난 10월27일 7~8.4%까지 올랐지만 지난 16일 기준 5.5~7%로 1.5%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금리 하락으로 집주인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고 매수자들도 매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얘기. 유기영 국민은행 차장은 "그동안 높은 금리 탓에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문턱이 낮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투자성이 짙어 대출의존도도 높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이자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침체된 시장의 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소식과도 맞물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8.12.17 I 김자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반토막 성장` 잇단 경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2월1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내년 3% 성장..또 장밋빛 전망-속도붙는 고위공무원 물갈이..교과부 국세청 1급 일괄사표-서초 반포 역전세난..4500가구 입주 쏟아져-중국 내년 성장 반토막 잇단 경고-대졸 초임..한국 > 일본 싱가포르▲트렌드-"올해 경영성적표요? 환율에 달렸죠"-우체통이 사라진다..6년새 35% 줄어-내년 불황에도 잘 나갈 IT제품 4가지..미니노트북 클라우드서비스 버추얼화시스템 소형게임기▲종합-국민에 희망준다고 3% 성장 내세웠지만..-실물경기 회복 3~4년 걸린다-내년 경제운용계획 "금융우기로 생긴 신빈곤층을 구출하라"-자금 숨통 틔워주면서 강력 선제적 구조조정-절대농지 여의도 78배 푼다..농업보호구역서 해제-내년 R&D 예산도 앞당겨 지출..상반기 3분의 2 집행-강만수 장관 "KIC를 한국판 테마섹으로"-미래학자 패트릭 딕슨 "아멕스+노키아+AT&T+고글 이업종 결합 금융회사 나올것"▲국제-잘 나가던 산탄데르 3중 악재..스페인 2500억유로 은행권 지원-전세계 국부펀드 구조조정 중..쿠웨이트투자청 해외투자 회수-오바마, 기차 타고 백악관 간다-일본 차도 떨고 있다..도요타 "빅3 파산땐 우리도 큰 타격"-"독일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 3%"-중국수출 `감기` 들면 한국은 `폐렴`▲금융-채권조정위원회 구조조정 칼자루 쥔다-`유동성의 힘` 시중금리 하락세..은행채금리 열흘새 큰폭 내려-금융권 희망퇴직 확산..한국씨티 농협 628명▲기업과증권-블랙베리폰 한국서도 통할까..옴니아 아이폰과 경쟁-점점 내려가는 현대차 판매목표..두달새 80만대 줄어-쌍용차 오늘부터 휴무..전공장 내달 4일까지-현대백화점그룹 오너 3세 제헤..정교선씨 홈쇼핑 대표로-리터당 40원 덜내고 셀프주유 할까/-실과 바늘, GM대우-대우차판매 대금결제 분쟁중-주식형펀드 성적보니..삼성그룹주 환헤지 안한 일본펀드 선방-두 얼굴의 ELS..10월엔 주가하락 주범, 12월 들어선 버팀목-크리스마스 후폭풍 주의하세요..1조이상 프로그램매물 쏭아질 가능성-자금난 기업 유가증권신고서 검증 더 깐깐해진다▲부동산-속타는 경인운하주식회사..공공사업 전환되면 주도권 잃을까 우려-도곡렉슬 3.3제곱미터당 3000만원 붕괴-광교신도시 행정구역 따라 `희비`-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저◇ 서울경제신문▲1면-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정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이수영 경총회장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창출에 맞춰야"-건설 조선사 10곳에 산은, 직접 자금지원-"중국 내년 5~6% 성장" 칸 IMF 총재, 골드만삭스 경고 잇따라-불황속에서 일군 꿈의 1000억 매출..대륙제관 용현BM 등 강소기업 눈길▲종합-교과부 이어 국세청도 1급 일괄사표..고위직 공무원 쇄신바람 부나-국세청 후속인사..차장에 강성태 관리관 유력-내일부터 중기 특별 예대상계 실시..은행권 내달말까지-미국, 차 빅3 지원 이르면 오늘 발표-대졸 신입초임 일본보다 높다-일반 지주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해설-미국 사실상 제로금리..달러약세 가속화-돌발 악재없고 증시안정땐 환율 1250원선도 기대해 볼만▲내년 경제운용방향-경제 재도약 핵심키워드는 녹색 드라이브-은행 3단계 자본확충안 마련 `부실 사전 차단`-공공기관 통합 등 3대 과제 정부 "내년 6월까지 매듭"-경제전망은 "적어도 2~3년은 가시밭길"-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파견근로 허용업종 대폭 확대▲금융-카드대출 갈수록 어려워진다..수수료인상 현금서비스 자격요건 강화-저축은행 금리전략 `엇갈린 행보`-은행, 신보 특별출연 통해 중기지원 확대-보험사, 신용경색 여파 신사업 IPO 차질▲산업-항공사 "내년 환율 1200원 전망"..유가는 70~75달러 잡아-현대 기아차 내년 사업계획 고심..노조 설명회 2차례나 연기-현대백화점 3세경영 제체 구축 마무리-삼성, 국내 MP3P 시장 1위 굳히기..점유율 40%로 독주-800만화소 카메라폰 시대 본격화-블랙베리폰 국내 상륙..기업고객 본격 공략-포털업계, 위법 유해성 게시물 공동 대응▲증권-투신권 실탄 부족 "사고 싶어도 못산다"-피델리티 "중국 성장스토리 여전히 유효"-유가증권시장 껌값주 수두룩-한국증시 선진시장 승격여부 오늘 발표-미래에셋 해외법인 대대적 개편..싱가포르 폐쇄▲부동산-이번에도 CD금리 하락-집갑 상승 통할까?-건설업계 `우울한 연말`..대규모 감원, 부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 한파-광교 행정구역 양분..청약 희비 갈릴 듯-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 차질◇ 한국경제신문▲1면-관가 1급 물갈이 시작…`인사 태풍` 몰아친다-쌍용차도 오늘부터 조업중단…노조 반발-김포-광교 `학교없는 신도시` 우려 현실화-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CD금리 4.49%로 급락…30개월만에 최저-대졸 초임, 일본보다 많다▲종합-"증시 상반기 바닥 확인…우량주는 선취매할 때"-일반지주사에 증권 보험 자회사 허용-`열석→참석` 법률용어 알기쉽게 고친다-신문협회 "포털 등 신문 언론중재법에 규정은 부적절"▲종합해설-"복지부종 경고 잇따르더니…올게 왔다" 술렁-군 정년보장 안한다..심사후 부적격자 퇴출-세계경제 친디아 비상..중국 내년 반토막 성장 경고-중국 인민은행 총재, 금리인하 시사▲경제운용방향-실직하면 600만원 생계비 대출..실업자 13만명 직업훈련-성장률 3%로 낮춰..여전히 낙관적-강만수 "금융위기는 권력이동 신호탄..내년 버텨야 일류국가 도약"-정규직 전환기간 3~4년으로 늘린다-생계형 범죄 벌금 절반이하로 낮춰▲경제금융-중기 예적금으로 대출 갚으면 수수료 면제-하나은행 "생존게임 자신있다"-희망퇴직 나이 낮췄더니 "나도 나도"-산은, 건설 조선 9개사에 자금 지원▲국제-경제위기속 글로벌 스타된 JAL CEO-씨티의 동병상련?..두바이 80억달러 지원-중국 항공업계 "경착륙 막아라" 비상령-구조조정 칼 빼든 BOA 루이스 CEO-오바마, 내무장관 살라자르, 교육장관 덩컨 내정-스필버그, 팜비치회원도 매도프에 당했다-도시바, 반도체공장 한달간 가동중단▲산업-저가매력 떨어진 PDP..퇴출 벼량에-현대백화점 그룹, 3세 경영체제 본궤도-8기가 낸드플래시 가격도 1달러 붕괴 임박-쌍용차에선 무슨 일이..글로벌 차 불황 몰아치는데 노사마찰이라니-포털 7곳, 악성 댓글 동시 삭제한다-20여년 두산의 입, 김진 사장 홍보업무 손 뗀다▲부동산-강남 집값 하락폭 더 커져..거래 살리기 긴급처방-대주단 가입독려 해프닝..신훈 주택협회장 사퇴-지방 미분양, 입주 70% 넘으면 노려볼 만-성북동 등 5곳 단독주택단지 보존-잘실 리센츠 부지 전체가 경매위기..패닉상태-가락시장 테마공원형 재건축..내년 본격화▲증권-연말 윈도드레싱 기대감 `모락모락`-장외파생상품 청산소 만든다..거래소 결제불이행 위험대비-글로벌 재정투입 13조달러..세계 시총의 45%-주식형 혼합형 채권비중 늘린다..금리인하로 수익률 호전-게임업체 예당온라인 중국에 매각 추진-주식 반등하자 주식형펀드 환매 늘어-MB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테마주 `훨훨`

2008.12.16 I 이정훈 기자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008.12.16 I 박성호 기자

(주간부동산)서울 재건축 5년만에 하락폭 최대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5년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소식에 매물 증가가 예상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월 둘째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주전보다 0.34% 떨어졌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23%, -0.13%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지역 재건축아파트도 한주전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1.14%를 기록했다. 서울 강동구는 서울시가 고덕지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변동률이 -1.24%를 기록했다. 강남(-0.55%). 송파(-0.49%) 등도 재건축 시장이 약세를 나타냈다.   ◇ 매매시장 서울은 강동(-1.24%), 강북(-1.16%), 광진(-0.59%), 서초(-0.59%) 지역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그 뒤를 이어 강남(-0.55%), 송파(-0.49%), 종로(-0.39%), 마포(-0.3%), 양천(-0.3%), 노원(-0.12%) 순으로 떨어졌다. 올해 초 집값이 소폭 올랐던 구로(-0.04%), 금천(-0.04%), 중랑(-0.05%) 등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형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2000만원 떨어진 3억5000만원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 142㎡형은 1억원 가까이 빠져 14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신도시에서는 판교 입주 영향으로 분당 지역의 하락세가 컸다. 분당(-0.33%), 일산(-0.13%), 평촌(-0.23%), 산본(-0.17%), 중동(-0.04%)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에선 입주물량이 많은 과천(-0.49%)을 중심으로 하남(-0.44%), 성남(-0.35%), 동두천(-0.34%), 용인(-0.31%), 광명(-0.25%), 부천(-0.2%), 시흥(-0.19%), 의왕(-0.19%), 화성(-0.18%), 구리(-0.17%) 등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 전세시장 -0.44%를 기록한 서울지역 전세는 입주 물량이 많은 송파와 서초 전세가격 하락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관악(-1.11%), 중구(-0.9%), 서초(-0.88%), 광진(-0.8%), 강동(-0.74%), 성북(-0.65%), 성동(-0.57%), 송파(-0.52%), 강남(-0.51%), 동대문(-0.47%) 등이 하락했다.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 150㎡형은 한주전 대비 1000만~2000만원 가량 낮아진 2억4000만원에 전세매물이 나와있다. 신도시에서는 판교입주 영향으로 분당(-0.62%)의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분당 수내동 양지청구 81㎡는 1억1000만원으로 전세가격이 2000만원가량 하락했다. 그밖에 평촌(-0.3%), 산본(-0.13%), 일산(-0.03%) 등이 떨어지고 중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에선 하남(-0.59%), 과천(-0.54%), 용인(-0.48%), 구리(-0.42%), 이천(-0.39%), 남양주(-0.3%), 성남(-0.25%), 화성(-0.25%), 고양(-0.24%), 안양(-0.23%), 시흥(-0.22%)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2008.12.14 I 김자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기준금리 파격인하`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12월12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연말 재계를 짓누르는 2가지 핫이슈, 삼성 적자... 한화, 대우조선 포기?-韓銀, 기준금리 1%p 파격인하 3%로 사상최저-한·일 통화스왑 확대 오늘 결정-美 "북한 핵폭탄 여러개 제조"▲종합-중국·일본계 美 장관...한국계는 언제?-한국형 신도시 수출시대 열렸다-금통위, 기준금리 1%p 파격인하-달라진 韓銀-국민 목소리가 정책 바꿨다-변동 주택대출금리 다시 5%대로▲경제종합-한·중·일 통화스왑 확대 추진-5일 연속 원화값 상승-셀코리아도 한풀 꺾여▲국제-美, 단기국채 마이너스 수익률...다른 이유 없나-AIG 100억달러 추가손실-美 `빅3` 지원법안 상원으로-중국 성장전략 내수 위주로 바뀐다-도요타, 내년 판매목표 10%↓ 700만대▲금융·재테크-은행, 기업 옥석가리기 나섰다-中企대출 미달땐 은행 경영진 징계-채권금융기관조정위, 구조조정 집도 제대로 할까▲기업·경영-하이닉스반도체 프로모스와 결별설-삼성, 휴대폰 빼고 모두 적자전망-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유통-특급호텔도 미국 쇠고기 쓴다▲기업과 증권-포스코, 中企 결제 전액 현금으로-그랜저·쏘나타 3800대 수출취소-우리銀, 파워인컴 손실 50% 배상▲부동산-고덕 주공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천호동 집창촌에 40층 주상복합◇서울경제신문 ▲1면 -한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시사-원화·주식·채권값 트리플 강세-포스코 "내년 6兆 투자"-도요타, 내년 100만대 이상 감산▲종합 -감원보다 감봉이 낫다-한국형 신도시 첫 해외 수출-李대통령 "젊은이들 中企 입사 두려워말라"-고용없는 성장 갈수록 심화-車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기준금리 파격인하 -한은 "기업에 유동성 직접 지원할 수도"-단기호재 많아 더 떨어질 듯-예금금리 단기 1%P·장기는 0.5%P 내릴듯▲금융 -정기예금 가입 서두르는게 유리-C&중공업 신규지원 싸고 채권단 갈등-자산관리公,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 삐걱▲국제 -선진국 자금 순환 양극화 심화-中 점점 커지는 디플레 공포▲산업 -철강생산 늘려 미래 수요 선제 대응-LG전자 "불황쯤이야"-노키아, 6년만에 국내시장 재도전▲증권 -호재 많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증권사, CMA 금리인하 `눈치보기`▲부동산-강남·대형 지고..강북·소형 뜨고-내년 서울 전매가능 물량 쏟아진다◇한국경제신문▲1면-한은 "금융비상사태 경계선"...금리 파격인하-밀어내기 수출도 안된다-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종합-"성장률 저하·고용 정체 상당기간 지속될 것"-10위내 건설사 4곳 대주단 전격 가입-부도공포 사라져야 시장금리 안정될 듯-빗발치는 비판에 손들었나 한은 뒤늦은 `깜짝 초강수`-"이달말까지 中企 500개씩 지원하라"▲금융-2억 주택대출자 이자부담 年 158만원 줄어-카드사, 자금조달 막혀도 1년 버틴다▲국제-美 재정적자 눈덩이...글로벌 경제 `뇌관`-범 유럽 경기부양책 합의할까-대만 반도체 업체 `존폐 기로`▲산업-IPTV 3社 `새해스타트`...안방 뉴미디어 전쟁-LS 구자열·구자엽 부회장 `회장` 승진-대우조선 본계약이 코앞인데...한화 `깊어가는 고민`▲부동산-이 불황에 `웃돈 1억` 아파트 나온다고?-판교 민간임대 입주 예정자 `부글부글`▲증권-`통 큰` 금리인하가 `네마녀의 심술` 잠재웠다-건설주 유동성 개선 기대감에 동반강세▲펀드·증권-호재만발 KTF, 연중최고가 경신

2008.12.11 I 장순원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거꾸로 가는 시중금리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다음은 12월10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거꾸로 가는 시중금리-자금난 대기업 지원-美 `북한 핵보유국` 명기 파문▲트렌드-서울대·연대·고대 로스쿨 합격자 평균 `스펙`은 LEET 130점·학점4점대·토익950점-정·재계 사자성어 열풍-타임이 선정한 올 10대뉴스는▲종합-신뢰상실·부실공포에 금리메커니즘 마비-기준금리 2%대까지 가나-부실·퇴출 결정 민간자율로-호주·터키 등과 내년 FTA 추진-취학·질병 이유로 2주택자 양도세 감면-韓銀 지준율 내려 시중에 돈 풀어야▲국제-"오바마, 인터넷신문고에 푹 빠져"-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중점 도로등 인프라투자도 많아-美단기국채 수익률 사상 최저-러시아 신용등급 9년만에 강등-日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中 "철강석값 82% 내려라"-경기침체에 美 언론사들 줄도산▲금융·재테크-"보험 지급결제 허용방안 공개해라-자본확충펀드로 은행 지원한다-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 우선변제 안돼-국민銀, 60여개 점포 통폐합▲기업과 증권-삼성전자 "경쟁사와 기술격차 더 벌릴 것"-선박 발주 취소 속출 전세계 올들어 382척-"소형차에 힘 쏟을 때"-ETF, 펀드에 실망한 투자자에 인기-ELW, 증거금 적어 단타족 투자 늘어-ELS, 원금손실 늘어 미운오리새끼로-하이닉스 4분기 쇼크오나-헤지펀드 매도 내년초까지 이어질 듯-적립식펀드 횡보장서 기회있다-인덱스펀드, 현물 사들일 듯-한성엘컴텍 LED 기대로 강세-JP모건 보고서 약발 별로네-많이 오른 중국펀드 지금 환매해볼까-너도나도 오바마株 어떤 종목이 진짜?-한신평도 21개 건설사 신용등급 낮춰-MMF잔액 85조 `사상최고`▲기업·경영-GM대우 어렵지만 매각·감원 없다-네이트-엠파스 통합-영화 한편이 1분만에 휴대폰 속으로 -KT사장 후보에 이석채씨 추천, 합병 ·조직슬림화 등 구조조정 빨라질 듯▲유통-유통사 판촉에 고객기쁨 두배-천년약속 출고가 77원 내린다 ▲부동산-부부간 상속땐 보유기간 합산-상업용지·택지도 계약해지 속출-앙코르와트에 대형리조트 세운다◇서울경제신문 ▲1면 -은행권, 중견기업 구조조정 착수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LG전자, 4G 이동통신 핵심기술 세계 첫개발 ▲종합 -車책임보험료 내달부터 내린다 -`영유아 가정` 50% 보육료 전액 지원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해설 -은행권 중견기업 구조조정 착수 "더 시간 끌면 부실만 커진다"...결국 칼 뽑아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어떻게 `일률완화`보단 `은행별 승인` 하익닉스 등 신규지원 나설듯 ▲종합 -온기 도는 증시…단기 바닥론 솔솔 -국책기관 최대7조 자본증액 직접출자·펀드조성 등 검토 -`4세대 이통시장 선점` 유리한 고지 점령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본격추진 -국세청 간부 대규모 명퇴 추진 -러 서캄차카 유전개발 재시동 -취학·요양 등 불가피하게 2주택 경우도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 -"농협회장 권한집중등 바꿀것" ▲금융 -채안펀드, 3년만기 중도환매 못한다 -은행권 `군살빼기` 본격화 -신용보장보험 `인기` -에이앤피파이낸셜 자산 1조 돌파 ▲국제 -美車 빅3 `공적 워크아웃` -車산업 `기침`에 연관사 `독감` -日 경기 후퇴 예상보다 심각 -`오바마 전쟁 특사`로 활동? -"中 경제 내년 2분기 바닥 찍을 것" -경기 침체 한파 전분야로 확산 ▲산업 -"세계車시장 빅뱅 이후를 준비하라" -한화 "내년 비상경영" -삼성 "세계 휴대폰 점유율 20% 도전" -SKT, 전용폰 늘려 시장공세 강화 -KT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하겠다" -엠파스, 네이트닷컴 품으로 -LS전선, 해저케이블 시장진출 `눈앞` -"온라인 인재채용 도와드립니다" -농산물값 큰차이 왜? -가격낮춘 천년약속 "백세주와 정면승부" ▲증권 -"잘나가는 경기부양주 옥석 가릴때" -"철강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전" -코스닥시장 살리기 나섰다 -외국인, 대체에너지주 집중매입 -범현대사 증권사, 침체 불구 공격경영 `눈길` -일제때 경성서 날리던 `주식왕`은 조선인 조준호씨 -교보증권 "中企 IB로 특화, 틈새시장서 활로" ▲사회 -젊은 개인파산자 늘었다 -종근당家 내분? -세종證 거액 시세차익 10명 압축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79.6세 ▲부동산 -"집 좀 팔아주세요" -`재촉지구 의제` 포함된 서울 12개뉴타운 울어야 할지…웃어야 할지… -50층이상 건물 `중간 대피층 의무화 -키워드로 본 2008부동산 강남·송파·분당 등 20~30% 폭락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찬밥신세` -신도림~구로역 경인로변 스카이라인 크게 높아진다 ◇한국경제신문▲1면-BTL 올스톱…신축예정 학교 한곳도 착공못해-금융위, 은행에 증자 압박-D램 `D의 공포`…1기가급 고정家 1달러 붕괴 ▲종합-45세 앞으로 더 살 날은…男33년女39년-지하철역으로 간 `기초질서`-불황 땐 역시…경제신문 잘 팔린다-2명중 1명 "생활비 줄였다"-현실에 눈감은 경제학이 `미네르바` 키웠다-내일 금통위 앞두고 `지준율 인하` 다시 도마위로 ▲종합해설-美·日·유럽 경기부양 `미래 성장`에 초점-아파트 계약금 5%->20%늘리고 브랜드보다 재무상태 따져보고 청약-美자동차 `빅3`부분 국유화-정부 `기본자본` 기준 갑자기 높여…은행 초비상-"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제대로 못하면 관여하겠다" ▲금융-보험사기 조사때 질병정보 활용 무산-"보험업 재무건전성 규제완화 없다"-정부, 3개 국책은행에 1조6500억원 현물출자-국민銀, 내년 1월 점포 60곳 통폐합 ▲국제-중국, 유럽산 식품 전격 통관 보류-"中, 2010년 日 제치고 세계 경제규모 넘버2"-오바마-부시 `협조와 갈등 사이`-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수모-獨 중소기업, 금융위기에 강한 이유는-인플레·디플레 이어 `에코플레이션` 시대온다-경기침체로 재활용품 시장도 붕괴-日, 가업승계 中企 주식 상속세 80% 감면 ▲산업-중동 유화증설 경쟁 `주춤`…국내업계 햇살 드나-삼성 휴대폰 내년 `20-20`에 도전-SK컨즈, 네이트 엠파스 통합 ▲부동산-"2천만원 깎아줄테니 잔금 내년에 주세요"-"정부 말 믿다 수수료 3천만원만 날렸다"-세종시·수도권 택지지구로 토지거래허가 풀린다-"래미안 너 마저…" 삼성도 분ㄴ양 연기-공사 70%하고도 돈 한푼도 못받아-잘 나가던 인천, 청약률 `0` 등장 ▲증권-철강·조선·기계 등 중국관련주 힘낸다-외국인 비중 `뚝`…이달 14%그쳐 5년만에 최저-외국인 실적개선株부터 사들인다-올 배당株투자 `개별종목 각개전투` 바람직-`황소`는 반등장…`곰`은 하락장…`양`은 개인…유래는?-NHN마저 코스닥 떠나자 `위기감`  ▲펀드·증권-담보주식 반대매매 쏟아진다-쪼그라든 펀드시장…4개중 1개는 `자투리`-채권형펀드 규모 90년대초 수준으로 회귀

2008.12.09 I 김자영 기자

(주간부동산)서울 재건축 올 최대폭 하락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하락세는 강북권과 신도시,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돼 수도권 전 지역이 매매와 전세가격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0.26%를 기록했다. 한 주전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이다. 그러나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27%, -0.08%로 전 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한 주간 0.89% 하락해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강남(-1.75%), 송파(-1.64%) 를 중심으로 강남권 4개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모두 떨어졌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소식도 나왔지만 호재로 작용하기엔 역부족이다. 전세 낙폭도 커졌다.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25%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24%, 0.11% 떨어졌다. ◇매매시장 서울은 도봉(-0.56%), 강남(-0.56%), 양천(-0.54%), 송파(-0.39%), 중(-0.32%), 강동(-0.25%), 마포(-0.23%), 노원(-0.20%) 순으로 하락했다. 보합세를 기록한 강북구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도봉과 노원 마포 동작 등 최근까지 가격을 유지해오던 지역도 하락폭이 커졌다. 도봉구는 창동과 쌍문동 일대 아파트가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는 2000가구가 넘는 중대형 대단지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는 거의 없다. 마포구는 신공덕동 래미안1차가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신도시는 중대형 하락세가 소형으로도 번지며 낙폭이 커졌다. 평촌(-0.43%)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분당(-0.39%), 일산(-0.09%), 중동(-0.05%), 산본(-0.05%)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은 이천(-0.32%), 화성(-0.31%), 용인(-0.20%), 시흥(-0.18%), 수원(-0.17%), 안양(-0.16%), 과천(-0.16%) 순으로 하락했다. ◇ 전세시장 전세시장도 서울 강북지역까지 하락세가 심화됐다. 서울은 도봉(-0.70%), 마포(-0.57%), 서대문(-0.55%), 관악(-0.54%), 중랑(-0.38%), 강남(-0.32%), 노원(-0.31%)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48%), 분당(-0.30%), 중동(-0.13%), 산본(-0.13%), 일산(-0.04%) 순으로 떨어졌다. 평촌 비산동 은하수 신성은 방학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형성될 시기지만 수요가 줄어 전셋값을 낮춰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은 이천(-1.04%), 화성(-0.86%), 의왕(-0.34%), 시흥(-0.27%), 용인(-0.24%), 수원(-0.18%), 파주(-0.12%), 과천(-0.12%) 순으로 떨어졌다.

2008.12.07 I 윤도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자동차세 낮춰 내수 살린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 - 기업, 해외공장부터 구조조정 - 법원 파산부 바쁘다 바뻐 - 흑자 냈지만 손엔 남는게 없다 - 종부세 사실상 합의..상속세는 논의 보류 - 車 소비세 내리고 환경세 없애고 ▲종합 - 고개숙인 미국 車노조 "살려주세요" - 곳곳서 경기바닥 신호? - SK건설 10억弗 해저터널 수주 - 내수 살리려 減稅보따리 통크게 푼다 - 조선 수주 때 보증서 지원 - 기업 수익성 5년만에 최악 - 경기하강 속도 예상보다 빨라 - 산업계가 원하는 교육과정 만든다 - 낮잠자는 국고보조금 1조7천억 - 韓銀, 제도 탓 말고 금융구하기 팔걷고 나서라 - 국회도 "한은법 1조 개정" ▲국제 - `빅3 이후` 준비하는 일본車업계 - 차기 美USTR 대표에 베세라 부상 - 오바마-힐러리 벌써 대리전? - 美 주식배당 국채수익 앞질러..모기지 신청건수 2배 늘어나 - 사이버먼데이 매출 15% 증가 - 中 "환율활용 돈 풀겠다"..미 "위안화 더 절상해라" ▲금융·재테크 - 은행, 펀드·보험 판매창구 썰렁 - KIC, 해외국부펀드와 투자유치 협상 - 은행 4분기 자본확충 10조 넘어 ▲기업과 증권 - 영남에어 끝내 부도..저가항공 불시착 - 파산신청 美 서킷시티에 삼성·LG "제품 돌려달라" - 직원낙원 구글마저… - 장기투자하는 보험사·연기금만 주식 산다 - 대형 우량주마저 청산가치 밑돈다 - 헤지펀드 내년 1분기까지 주식 팔것 - 기관매도 코스피 장중 1000 무너져   ▲기업·경영 - SSD 전쟁..인텔·히타치 손잡고 삼성에 도전장 - 홈에버 흡수한 홈플러스 내년 슈퍼마켓 100개 연다 - 4세대 통신 따로따로 - 시흥 고명산업 연탄공장 가보니 - 청계천에 친환경 생태공장 깔았죠 - 불황이 만든 新소비문화 ▲부동산 - 강남 아파트 매수심리 `0` -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앞질렀다 - "분양가 20% 내려야 미분양 해소" -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초고층 경쟁 시작되나 - 불황기 틈새상품 `지역주택조합` - 서울역 컨벤션단지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개미들 `간 큰 베팅` - "금융위기 극복에 증시역할 중요" - 소상공인 부동산대출 전액 보증 - EBC·영란銀 금리 내린다 ▲종합 - 외국투자가, 국내벤처 `입질` - 상속·증여세 안내린다 - "농민 다 죽어 가는데 정치나 하고" - 자동차 개별소비세 50% 한시 인하 가능성 - 내년 재정 60% 상반기 조기집행 - 고강도 지원 받고도 자생력 못키우면 퇴출 - 기업부채비율 4년만에 100% 넘어 - 개인 대출 연체율 올들어 급등세 - 농협 지배구조 등 개혁 속도낼듯 -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시범분양 ▲금융 - 달러보험 가입자들 `싱글벙글` - 건설사 신용등급 줄줄이 낮출듯 - 시중銀, 외화자금 사정 다소 호전 - 우리銀, 기업금융단 부활·IB본부 기능 축소 ▲국제 - 실물경기 위축 막기 긴급 처방 - 美車노조 "공장없이 노조없다" - 기업 부도 위험 사상 최고 - 美 원자력 기업 "조국이냐..돈이냐.." ▲산업 - 중공업 업체들 "우린 불황 몰라요" -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사와 격차 더 벌려야" - 내년 시행 예정 `주간 2교대제` 현대차 노사논의 착수 - 현대아산, 정부에 탄원서 제출 - 삼성전자 `휴대폰 中 현지화` 가속 - 한솔 계열사 사장단 전원 유임 - 신사복업계 때이른 `시즌오프 행사` ▲증권 - 증시흐름, 예전과 달라지나 - "집값 하락세 멈춰야 증시 산다" - 태웅 `코스닥 대장주`로 등극 - "통신, 이통株 중심 선별투자를" ▲부동산 - 불황일수록 유망단지 노려라 - "미분양주택 해소하려면 분양가 20%이상 내려야" - SK건설 국내 첫 해외터널 수주 ◇한국경제신문 ▲1면 - 자동차 세금 낮춰 내수 살린다 -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여야, 의견 접근 - 건설업체 트리거 공포 - 두산, 소주 `처음처럼` 판다 ▲종합 - 서울역에 초대형 컨벤션센터 짓는다 - 美USTR 대표에 `反FTA 성향` 베세라 급부상 - 한국인 유전체 첫 완전해독 - 카드소비도 한자릿수로..車 내수판매 27% 급감 - "아직은 강제 구조조정할 때 아니다" - 팔아도 제때 돈 못받아..상장기업 35% 흑자부도 위험 - 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소폭 흑자는 내겠지만.. ▲경제·금융 - 은행의 `中企대출 미스터리` - "저축은, 무수익자산 매각·슬림화 나서라" ▲국제 - 금융위기로 바이오산업도 `된서리` - "中, 車·부동산·주식시장 살린다" - 美-中, 위안화 환율 첨예한 대립 - 美 `사이버 먼데이` 매출 깜짝 호조 ▲산업 - 쪼그라든 선박발주..비어가는 수주곳간 - 삼보, 기술력 앞세워 `또 하나의 도전` - 월급주기도 빠듯했던 中企..디자인투자로 매출 쑥~ ▲부동산 - "주택시장도 뉴딜정책 펼쳐야" ▲증권 - 외국계 증권사 내년 증시 전망 `上低下高` - 中연합과기, 상장 첫날 공모가 웃돌아 - 태웅 시총 1조2천억..코스닥 1위 등극

2008.12.04 I 윤도진 기자

서울시, 구로·관악 일대 재건축예정지 확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관악구 봉천동 및 중랑구 중화동, 성북구 종암동 일대 노후주택지 23만4000㎡가 새로 재건축 예정구역에 포함됐다.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9차 속개 및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위원회는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재건축예정구역을 기존 6만㎡에서 11만6000㎡로 확대 지정했다.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재건축예정구역도 기존 4만2000㎡에서 8만5000㎡로 4만3000㎡ 늘어났다.또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 각각 1만8000㎡, 1만7000㎡는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한편 위원회는 이날 함께 상정된 강남구 대치동 952-1번지 휘문중·고교 부지와 강남구 도곡동 산 29-50번지 일대 도곡근린공원 면적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에 대한 1∼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을 조정하고 자연경관지구 면적을 늘리는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결정안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2008.12.04 I 윤도진 기자

한강변 재건축 2만가구..초고층 기대감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를 최고 56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의 초고층 단지 설립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초고층 단지로 변모할 서울 한강변 아파트는 총 2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동과 반포, 여의도 일대 부동산 시장은 이번 사례가 장기적으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초고층 재건축` 어디가 가능해지나?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한강변에 연접해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아파트는 총 19개 단지, 1만9032가구다. 이들 단지는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촌동 렉스아파트의 사례처럼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의무를 지게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층고는 기존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서울시내 주택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1·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종이라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로와의 사선제한 규정 등을 통해 사실상 최고 35층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대상이 되는 단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신천동, 용산구 이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대체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변 부동산시장은 렉스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 확정 소식에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도 재건축사업 추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경기 풀리면 `우후죽순` 예상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지상 5층인 현대 4차(2종일반주거지역)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층고제한이 없는 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지난 2005년 현대 1~7차와 10차 주민들이 8개 재건축단지를 하나로 묶어 최고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대아파트 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우리도 이촌동처럼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냐는 단지 주민들의 질문이 갑자기 많아졌다"며 "(초고층) 가능성이 열린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인근 H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만 침체된 경기 탓에 사업 추진이 금세 탄력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예전과 달리 당장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7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에 제동이 걸려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일대 분위기도 비슷하다. 인근 L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추진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여의도 한강공원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재건축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용산 이촌동 렉스아파트 인근 역시 부산스러워졌다. 이 단지 앞 K부동산 관계자는 "렉스아파트와 바로 붙어있는 왕궁아파트 주민들은 함께 개발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선례가 생긴 만큼 동부이촌동 중심부 한강맨숀 등도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한강변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추진단지 현황▲자료: 부동산114 및 업계

2008.12.04 I 윤도진 기자

한강변 재건축 초고층 신호탄 쐈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가 최고 56층의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시가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이 아파트의 층고를 대폭 풀어준 것. 시는 한강변에 있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재건축 추진단지도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용산 렉스아파트 56층 재건축 확정 서울시는 지난 11월25일 열린 제34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구 렉스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56층, 41층, 36층 등 3개동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임대주택 48가구를 포함해 주택 50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렉스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반 재건축 아파트의 2배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했으며, 조합이 이를 수용함에따라 층고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조합은 대지 3만903㎡ 중 단지 우측 7726㎡ 부지를 한강시민공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기부채납한다. ◇ `여의도 시범·압구정 현대` 초고층 가능성 열려 서울시 측은 "이번 렉스아파트 재건축 사례가 한강 르네상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한강변 개발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축소되는 연면적을 보전해 주기 위해 층고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한강변 일대의 3종일반주거지역 노후 주택단지는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최고 77층 높이 8개동 규모로 재건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렉스아파트에 이어 조만간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아래 조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난 2005년 주민들이 최고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지 안에 미니 골프장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성근 시 건축과장은 "아직 다른 지역의 계획은 접수된 것이 없지만 심의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공공성 기여도를 평가해 그만큼 층고를 올려주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최고 층수는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계획안

2008.12.02 I 윤도진 기자

강남 재건축 조합원매물 급락세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호가가 5억원이나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했다. 2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입주가 시작된 송파구 잠실동 엘스(구 잠실주공1단지) 148㎡(45평) 조합원 매물이 13억~13억5000만원에 나왔다. 이 평형대 조합원 매물 시세는 9월초만 해도 18억원에 육박했다.  ◇ 잠실 엘스 148㎡ 18억→13억원 지난 8월 잠실 저밀도단지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리센츠(구 잠실주공 2단지) 109㎡(33평)조합원 시세도 최고 호가 대비 4억원 이상 하락했다.  109㎡(33평) 조합원 매물은 지난 6월 11억원까지 치솟았었다. 그러나 11월초 8억~8억6000만원까지 떨어진 뒤 11월말 현재 7억4000만~7억5000만원대 매물이 등장한 상태다. 잠실 신천동 파크리오(구 잠실시영)도 조합원 매물 가격이 평형대별로 올초 대비 2억~3억원 하락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시세에 조합원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오는 17일 입주가 시작되는 반포자이는 지난 10월초 11억5000만원에 나왔던 116㎡(35평) 조합원 매물이 최근 9억7000만~9억8000만원에 나오고 있다.  이 시세는 일반분양가 10억8247만~11억7729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내년 7월 입주하는 반포래미안퍼스티지 112㎡(33평)도 10억3000만~11억4000만원에 조합원 매물이 나와 있다. 입주기간이 8개월 이상 남아 있어 반포자이보다는 가격이 덜 하락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같은 아파트 145㎡(44평) 조합원 물량도 작년 12월과 비교해 3억~4억원이 떨어진 상태다.  ◇ 일반분양가보다 싼 조합원 매물 속출조합원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세는 없는 상태. 사정이 급한 일부 조합원들이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쉽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포동 N공인 관계자는 "반포자이의 경우 입주가 임박하면서 자금 사정이 다급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많아, 쉽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재건축 조합원 대부분이 장기간 보유한 상태여서 현 상태에서 매물을 처분해도 만만치 않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라며 "일부 사정이 급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낮게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체 시세도 급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량은 로열층에 배정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반 분양 분양권 시세까지 덩달아 하락한다"라며 "매수자 입장에선 가격 저점을 잘 파악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 제공 :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

2008.12.02 I 김자영 기자

(주간부동산)매매·전세 동반하락 전방위 확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중소형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도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27%를 기록했다. 한주 전(-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신도시는 0.1%,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도 0.07% 떨어졌다. 또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도 0.75% 떨어졌다. 서울 전세시장도 올 들어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0.3% 하락했다. 11월 한달 새 1.28% 떨어진 것. 신도시는 -0.16%, 수도권은 -0.08%로 전주와 비슷했다. ◇ 매매시장 강동구(-0.66%)가 2주 연속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송파(-0.58), 강남(-0.47%), 서초(-0.16%) 등 강남 3구의 가격하락세는 여전했다. 금천(-0.4%), 노원(-0.31), ,양천(-0.31%), 영등포(-0.3%), 광진(-0.24%) 등 강북(0.01%)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금천구 시흥동 삼익아파트 138㎡는 전주 대비 2000만원이 하락해 3억9500만원 정도다. 독산동 한신아파트 115㎡은 3억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0.75%를 기록한 서울 재건축시장 역시 전주(-0.54%)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가는 11.3대책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72㎡는 6억1500만원으로 전주에 비해 3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신도시에서는 분당의 하락세가 계속됐다. 전주에 비해 하락폭은 덜했지만 분당(-0.15%), 평촌(-0.08%), 산본(-0.07%), 일산(-0.06%), 중동(-0.04%) 등 모든 신도시의 매매가가 떨어졌다. 특히 중소형아파트의 가격마저 떨어지면서 이 지역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은 오른 곳이 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동두천(-0.93%), 광명(-0.17%), 수원(-0.16%), 과천(-0.15%), 성남(-0.13%), 고양(-0.12%), 용인(-0.11%), 김포(-0.09%) 등이 내렸다.◇ 전세시장 0.3% 떨어진 서울은 강남권 전세가격 하락세가 여전했다. 신규입주물량 여파가 여전한 송파구와 강남구는 올 들어 가장 큰 주간하락폭을 나타냈다. 송파구는 0.98% 내렸고 강남구는 0.58% 떨어졌다. 양천(0.01%)을 제외한 중(-0.84%), 성동(-0.56%), 금천(-0.27%), 용산(-0.23%), 도봉(-0.19%), 노원(-0.11%), 동작(-0.09%), 마포(-0.09%), 관악(-0.08%), 영등포(-0.07%), 광진(-0.07%) 등 서울 전 지역으로 전세가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는 판교 입주가 다가오면서 분당(-0.28%)의 전세가 하락이 가장 컸다. 산본(-0.11%), 평촌(-0.1%), 중동(-0.06%), 일산(-0.03%) 등도 일제히 떨어졌다. 경기도 분당 이매동 이매삼성아파트 125㎡는 1000만원 가량 하락해 2억2500만원이면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 역시 약세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동두천의 하락이 도드라졌다. 거래가 안된 매매물건이 전세로 바뀌면서 대거 시장에 나오고 있다. 동두천시 생연동 에이스1차 142㎡는 1억8000만원 가량으로 전주 대비 500만원 가량 떨어졌다. 동두천(-0.65%), 의왕(-0.3%), 수원(-0.23%), 이천(-0.17%), 화성(-0.17%), 고양(-0.15%), 안양(-0.12%), 성남(-0.09%)이 하락했으며 김포(0.01%)만이 유일하게 올랐다. 그 외 지역은 변화가 없었다.

2008.11.30 I 박성호 기자

"재건축으로 강남 소형아파트 8만가구 멸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서울 강남지역의 소형 아파트 8만여가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크게 완화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강남지역 내 전용면적 40㎡안팎의 소형주택 3만2000가구가 이미 사라졌고 사업 미시행지구까지 포함하면 소형주택 멸실 수는 8만여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권 선임연구원은 반면 전용면적 85㎡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인 10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내년 말 3만2000여가구, 이후에는 총 8만여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조합원 등 개발자의 중대형주택 선호현상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권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소형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주택난 가중, 주택시장 왜곡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권 선임연구원은 "각종 정비사업에서 제시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조정해 과밀개발을 억제해야 하며, 현행방식의 주택배분율을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분도 추가해 소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11.26 I 윤도진 기자

광교·은평도 재분양..청약인기 `옛말`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수십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관심을 끌었던 신도시와 뉴타운 신규 아파트도 미분양 늪에 빠졌다.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004320)은 광교신도시 `참누리 더레이크힐` 아파트 1188가구 중 잔여분에 대해 이날까지 이틀간 일괄 재분양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당첨자 가운데 계약을 포기한 이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광교신도시 첫 분양물량으로 선보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청약시엔 평균 17.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모두 마감됐지만 이달 초까지 진행된 계약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 꼴로 계약을 포기했고(계약률 76.5%), 부적격 당첨자 물량도 약 70가구 남았다.울트라건설은 미계약분에 대해 예비당첨자 237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200여가구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청약자격 제한이 없이 신청금 500만원만 받고 재분양을 진행 중이다. 은평뉴타운 1지구도 또다시 재분양으로 나온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지구(100여가구)와 2지구(20여가구) 잔여물량에 대해 내달 중순께 재분양할 계획이다. 1지구의 경우 세번째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청약시 인기를 모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초구 반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미계약분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음에도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이 동반 급락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금융권 대출이 원활해지고 집값 하락이 멈출 것이라는 신호가 와야만 인기지역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11.25 I 윤도진 기자

전셋값 뚝뚝..강남 집주인 `두번 운다`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서울 강남권의 전셋값 하락폭이 예사롭지 않다. 올 상반기 잠실 일대의 대규모 재건축 입주에서 비롯된 전셋값 하락은 하반기 전세수요 급감과 맞물려 송파, 강남, 강동, 서초를 아우르는 강남권 전역의 전세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에 마음을 졸여온 강남권 집주인들은 전셋값까지 떨어지자 더욱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셋값이 내려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어서 집값 추가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잠실5단지 전셋값 2년새 최대 1억원 하락 25일 송파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주공5단지에서는 1억3000만~1억3500만원선(112㎡형)의 전세 물건을 쉽게 볼 수 있다. 발코니 확장이나 인테리어를 새로 한 아파트도 1억4000만~1억5000만원이면 전세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중개업소의 전언.  작년 초 112㎡형 전셋값이 2억~2억3000만원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억원까지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올들어 인근에서 리센츠(5563가구), 엘스(5678가구), 파크리오(6864가구) 등 1만8000여가구의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진 데다 하반기 들어 경기 불안으로 전세수요마저 크게 줄어 든 탓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신천동 미성아파트 105㎡형도 최근 전세시세가 1억5000만~1억600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계약자들은 대부분 2년여 전 2억1000만~2억2000만원에 계약한 이들이다. 강동구에서는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암사동 롯데캐슬 112㎡형이 입주초기 2억원의 전세시세를 형성했지만 현재는 1억500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암사동 S공인 관계자는 "이달 들어 강동현대홈타운 111㎡형을 1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며 "새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탓에 기존 단지에서는 가격을 크게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들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역시 반포 자이 입주가 다가오면서 한신5차 110㎡ 전세가격이 최근 두달새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꺾였다. ◇ 역전세난 수요회생 `걸림돌`..집값 추가하락 요인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년여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전셋값을 받고 세입자를 받았지만 떨어진 가격에 세를 다시 주려면 오히려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잠실주공 5단지 인근 M공인 관계자는 "2년전 2억원에 112㎡형 아파트를 전세로 내줬던 한 집주인이 최근 4000만원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맺었다"며 "역전세난이 깊어져 새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려고 전세금 일부를 빼주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셋값 하락은 아파트 매매가격 추가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 집주인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현재 매매시세가 8억5000만~9억원으로 잠실 5단지 112㎡형과 비슷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109㎡형의 전세시세는 2억8000만~3억원선. 매매가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전세를 안고 살 경우 매수자가 들여야 할 초기자금은 잠실5단지가 1억5000만~1억7000만원 가량 더 많다.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역전세난 양상이 집값 추가하락으로 연결될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강남 아파트의 집값이 저점에 가까웠다고 판단해 매수시기를 재고 있던 수요자들이 일부 있지만 의외로 낮은 전세가격 때문에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어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 금리도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매수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11.25 I 김자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中企 금융 지원책 `풍요속 빈곤`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1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소비 못살리면 더 큰 위기 온다-韓·美·日 정상 "내달초 6자회담"-오바마, 힐러리에 외교 맡겨-아시아판 IMF 공론화▲종합-한국 대졸초임 거품-불황에도 끄떡없는 25개 직종-중국 경제성장률 내년 8.6% 전망-日 `잃어버린 10년` 교훈에 D해법 있다-구조조정 이끌 `집도의`가 없다-공기업 30곳중 20곳 "올해 채용계획 없어"-채권안정펀드 한은 지원액 오늘 결정 ▲국제-`주식회사 미국` 간판마저 위태-도요타 95만대·닛산 20만대..日자동차업계 176만대 감산-오바마 찍지마라 종용..월마트 `안절부절`-`젊은피` 가이스너 위기 해결사로 발탁-中-대만 "금융위기 함께 극복하자"-홍콩 연금손실 불안 확산-테마섹도 임원월급 15~25% 자진 반납-日 노무라, 수천억엔대 자본금 증대 ▲금융·재테크 -10대그룹도 저축銀 대출 노크-5만원 신권 ATM 이용 어려울듯-금융당국 후속인사 관심▲기업과 증권 -대기업 짠돌이 경영-최태원 SK회장 페루서 맹활약-현대重, 인도에 굴삭기공장-D램 고정가격 1달러 붕괴 눈앞-실사 지연에 속타는 한화-국제유가 급락해도 기름값 제자리-`불황형` 제품이 뜬다-중국 오지까지 삼성을 알려라▲중소기업·벤처 -아이케이, 불 안붙는 단열재 개발 매출 `점프`-中企 대출여건 더 나빠졌네-개선공단 입주기업 3곳중 1곳 내년 경영계획 못세우고 있다▲부동산 -개발되는 서울 금싸라기 땅..터미널일부 그대로 두고 개발할듯-`미분양펀드` 시작전부터 꼬이네-강남 재건축·고가 주택 다시 하락-`불황 피하자` 상가분양 속속 연기-`반값아파트` 우선 건립 법안 논란◇서울경제신문 ▲1면 -中企 금융 지원책 `풍요속 빈곤`-GM, 파산신청도 고려-오바마 "2년간 일자리 250만개 창출"-`D의 공포`에 공기업들 신규 인력 아예 안뽑아-6자회담 내달초 재개 ▲종합 -"美경제 디플레 악화 미리 막자" 의지-재무 가이스너·국무 힐러리-美 제조·금융 대표기업 `생사 기로에`-APEC "1년간 보호무역장벽 만들지 말자" 공동성명-"금융권 25% 잠재부실 노출"-한국의 싱크탱크들이 바빠졌다" ▲금융-불황에 부실채권 시장도 `꽁꽁`-신보, 5000억 규모 P-CBO 발행-시중銀, 중소 조선업체 개별지원 난색▲국제 -전세계 은행산업 재편 `회오리`-월마트 "오바마 눈치 보여서.."-각국 근로자들 감원 광풍에 떤다-중-대만 "경제위기 극복 협력"▲산업 - 조선업계 "올 수주목표 달성" 총력-"SK `페루 인사이더`로 성장"-대만 LCD 업체들 공장가동률 50%대 급락-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그래픽스 D램 개발-통신사 연말 인사 `3社 3色`-NHN, 정보 플랫폼 공개한다-KT사장 인선 내달로 연기될듯-해외명품 가격 줄줄이 인상▲증권 -돈줄 마른 투신.."주식 사고 싶어도 못사"-경기방어주, 역시 `이름값`-증권사 상반기 순익 전년대비 66% 급감-풍력·태양광株 급반등-불확실성 확대..널뛰기 장세 지속될듯-`환율 상승 수혜주` 러브콜 집중◇한국경제신문 ▲1면 -"오늘까지 대주단 가입하라" 靑, 100대 건설사에 통보-"기업도시 착공은 하는데 온다던 회사는 안오고.."▲종합-잘나가던 日流제품 매출 `뚝`-기업 접대비 한도 100만원으로-장관 `힘` 세진다-`Mr 구제금융` 월가 개혁 떠맡았다-오바마-힐러리 동거 성공할까-日재계 "내년 임금 동결"-경총 "대졸초임 너무 높다"-헤지펀드發 매물폭탄 고비 넘겼다-21조 프로젝트 물거품 위기-신인도 하락 우려되나 후환 두려워..대형 건설업체 `속앓이`-조선 구조조정 노느이 `제자리 걸음`-韓총리 "재정·토오하정책 선제대응 나서야"-30개 공기업 신규채용 `작년의 3분의 1`▲국제 -글로벌 산업 `다운 사이징` 시대로-잭 웰치 "불황은 미래의 기회다"-갈수록 커지는 `J의 공포` ▲산업 -반도체 `현금 고갈` 째깍 째깍..-日 유통업계 `Buy Korea`-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1기가 그래픽 D램 개발-e벤처 1세대 `그들이 돌아왔다` 빈손으로..-한화, 대우조선 실사 1주일째 못해-최태원 SK회장 "페루 인사이더"▲부동산 -건설사, 이번엔 `인력 구조조정` 메스-김포 양촌·청라 1359가구 일반분양-송도, 美 BOA서 5억달러 유치 추진-매수세 사라진 주택시장 `50대가 버팀목`▲증권 -우량주에 `적금` 붇듯 투자를-PER·PBR 못믿어..최고 투자지표는 `현금`-기업탐방 횟수도 `반토막`

2008.11.23 I 이태호 기자

1대1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배제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국토해양부는 23일 지난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한해 기존주택에 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거전용면적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만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남권 중·고층 고밀도 1대1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 재건축을 할 때 60㎡이하, 60~85㎡, 85㎡초과 아파트를 각각 2대4대4의 비율에 따라 짓도록 한 것을 85㎡이하만 60%이상 짓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완화 규정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다만 법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일반분양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 시행령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11.23 I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