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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매일경제▲1면-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새1만원권 내년초부터 유통-주가 밑 빠졌나..코스피 36포인트 하락-미국서도 부동산거품 논쟁▲종합-인간 지놈지도 완성됐다-혼다 30년만에 일본에 새 공장-미국FTA 동맹국 가보니..인도네시아 바탐성은 개성공단 미래-2년 앞당겨진 외환 자유화..넘치는 달러 방출 환율 불안 해소-원화 국제화 시동건다-해외부동산투자 대폭 완화..현지 대출땐 100만달러 이상도 가능▲경제 종합-무제한통화요금 폐지 이통3사에 과징금..제살깍기 경쟁도 동시 중단땐 담합-국가대표 인증마크 만든다-석유 독자개발 비율 3%→18%로 늘린다▲기획-경영권 상속 딜레마⑤ 5대째 승계기업 발렌베리서 해법 찾자-미쉐린도 4세 오너와 전문경영인 투톱 경영▲국제-세계 최대 중 싼샤댐 12년만에 완공-중국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중저가 주택확대, 신규대출 억제▲금융 재테크-인터넷뱅킹 가격파괴의 힘-주택담보대출 왜 느나-다음다이렉트차보험 4월 첫 흑자 냈다-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1조원-한신정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용희 전 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 선임▲기업과 증권-이멜트, 발머, 제이콥스 그들은 왜 한국을 찾는가-현대차 하이브리드카 '후진'-대형차 배기량 경쟁 점화-월드컵 축구 고화질로 즐긴다..PC에 5만원짜리 수신기 장착-2,3세 경영인 지분 적극 매입..후계구도 굳히고 세부담 피하고..-현대중공업 "상선 증자 참여"..현대그룹과 경영권 마찰 장기화 예고-KT&G 투자 바이오하트 우회상장..아이칸 입김?-미국 금리인상 염려 과장됐다-급락장 속 펀드 환매 조짐 없어-전문가 긴급진단..주가 큰폭 추가하락 없을듯 vs 김영익 "이번 하락장서 1300 깨진다"-유가증권 코스닥기업 1분기 실적..10개사 중 2곳 적자..실속 없었다-삼성 LG 웃고 현대차 한화 울고..인터넷업종 약진, 게임통신장비 부진..여행업 매출 급증▲부동산-거품 지목받은 곳..팔고싶어도 못판다-미국 부동산값 급락은 없다-아파트 경매 최고가 낙찰..압구정 현대아파트 23억-용산구 아파트 서울서 가장 낡아◇ 서울경제▲1면 -`인플레 쓰나미` 지구촌 강타-개인당 100만불까지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상장사 수익성 악화-"강남3구 집값 日 거품붕괴 수준 직전"▲종합 -탈법 세무대리인 41명 징계-서울시 "악성 고액체납자 꼼짝마"-해외부동산 투자 3년후 완전 자유화▲산업 -신세계 택배시장 진출-차업계 100만명 서명 운동-현대차 하이브리드카 출시 연기-금호타이어, 中 제3공장 기공식▲금융-차보험 적자 12년만에 최대-신동아화재 사명 `한화손보`로 변경-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지속▲증권 -"1300P가 마지노선" 상승추세 여전히 유효-증권주는 곤두박질-"하반기 증시 수출주가 주도할 것"◇한국경제▲1면-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커졌다-부동산 버블 연일 경고..정부 대책없이 겁만 준다-투자목적 해외부동산 1인 100만불까지 가능▲종합-지자체 "아이 좀 낳아주세요" 출산지원책-외환거래 자유화..원달러 선물, 시카고거래소 사장-일정 앞당겨 환율 방어..효과는 불투명-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해설..베벌리힐스 300만불 고급주택 살수 있다-기업 상속세 딜레마..일부러 주가 떨어뜨릴수 없고..-글로벌 증시 동반 랠리 끝나나-월가 전문가 "미 금리 한두차례 더 올릴수도..약달러 정책도 세계경제 부담-이집트 증시 3년간 1259% 상승..한국 120%-한덕수 부총리 "경상 자본수지 동반 적자 없다"▲사회-장사 안되는 상가 오피스텔..서울시 과세기준액 낮춘다-이공계 출신 공직자 우대한다더니..17개부처 4급이상 기술직 임용 목표도 못채워-여학생들 키아 작아졌네-중국동포 취업 쉬워진다..법무부 출입국법 개정▲국제-글로벌기업 핵심 키워드는 녹색경영-광산업도 인수합병 회오리..캐나다 니켈 생산업체 인수전-EU, 에너지사 20여곳 기습 조사..반독점법 위반 혐의-일본 지방공무원 인건비 5년간 2조엔 규모 삭감▲산업-대우건설 인수전 막바지 이전투구..'매터도' 난무-자동차 관련 3개단체 정회장 선처 100명 서명운동 벌인다-GS그룹 1년맞아 해외 IR-하나로텔 박병무 사장 "TV포털 주력 미디어기업 변신"-칠성사이다 중국서 생산 판매-신품질컨벤션2006..기술이전에 AS개념 도입..활용도 평가-기업속으로..유한양행..좋은회사서 이젠 큰 회사로 도약▲부동산-오피스텔 '날개없는 추락'-버블세븐지역 상승률 차이 7.4배▲금융-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서비스기관..무료연수서 경영컨설팅까지-부동산경기 '어느 장단에 춤을.."-손보사 차보험 적자 6577억▲증권-한국펀드시장 세계 14위로 성장-급락증시..미 FOMC 회의까진 눈치보기 이어질듯-아이칸 KT&G 지분 추가 취득-플래닛82, 코스닥 시총 8위로-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환율, 유가 충격..제조업 순익 11% 감소-금융업종 초호황, 현대중공업 약진..IT 여행 운수 약진..벤처 부진
- 청와대 "강남 부동산, 90년대말 벤처거품 닮았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18일 특별기획팀 이름으로 '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기획시리즈의 제2탄을 내놓은 가운데 1탄의 '버블 세븐' 논란에 대해 "심리전도 협박도 아니며, 객관적 사실을 내정하게 받아들여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강남 집값 하락의 이유를 네가지로 제시하고,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거품에 비유하면서 가격하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총 10회에 걸친 시리즈중 '부동산 시장전망 -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2회차 글에서 1회차에 실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자체적으로 규정한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청와대의 거품 경고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1회차 글에서 기존에 언론된 소개된 통계의 왜곡을 문제 삼아 비판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세제강화, 유동성 축소, 주택수요 감소, 공급확대 등의 분석에 기초해 설명했다.특별기획팀은 먼저 올 6월부터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내년부터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50% 인상 등 세제강화가 집값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세제 시스템 하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면 앞으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연 15%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두번째 유동성 축소를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은 주택투자의 상대적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결국 유동성 축소가 자산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특별기획팀은 부동산 가격하락의 세번째 이유로 주택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2005년 1.2%에서 2015년에는 0.6%로 둔화되고, 새로 가구를 형성하는 30세 전후의 인구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점도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균형발전정책으로 28만명이 수도권을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공급확대론을 끄집어냈다. 강남 불패론의 근간을 떠받치는 핵심논리는 공급부족론인데, 판교, 송파 등에서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부분 공급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별기획팀은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에서 매년 1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강남권에서도 세곡 우면 지구 2만2000호, 판교 2만9000호, 송파 4만6000호 등 신규택지에서만 향후 5년간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재고의 40% 수준인 10만호 가량이 공급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강북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이 증가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급불안이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청와대는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 거품 닯았다고 비유했다. "코스닥 열품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때 3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고 "이로인해 코스닥 열품이 계속될 줄 알고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쪽박신세'를 면치 못했다"며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이어 "강남 집값도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지, 내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일문일답)韓부총리 "상속세제 안 바꾼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속세 제도의 변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 해외갑부들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현행 상속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치 수정에 관해 "유가 등 여러가지에 대해 재점검을 해봐야 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가면 5%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미성숙했는데 자유화 하는 것은 투기적 외환거래 우려가 있다. 외환자유화 추진이 환율 하락의 대책으로써 너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외환자유화는 우리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키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2011년까지 외환자유화를 완결하는 것이다. 2011년까지 자유화하도록 돼 있는 정책을 현재의 여건에 맞춰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긴 것이다. 2년정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부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편차를 두면서 추진한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하면서 할 것이다.종금사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전체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확실히 하도록 개혁해와서 상당히 발전이 이뤄져 왔다. 신뢰도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세계화 시대에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운용방식과 운용의 선진성을 추구해야 한다. 가능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경제에 근거를 둔 정책을 유연성 있게 하면서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감독해야 한다. 금융감독 분야가 그런 부분이다. 외환자유화를 통해 우리 경제주체들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해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외환자유화로 자본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가 전체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경상수지 악화는 당초에 10%상승할 것으로 본 유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했다. 최근 전체적인 추세가 국제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해 대부분 통화들 비슷한 반응이다. 경상수지 악화와 외환자유화 연계하거나 뒤로 미룰 이유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 대한 환율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는 어렵다. 단기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가고 자본수지 적자로 가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다.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버블 세븐 등의 이야기는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 없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 아닌가▲우선 언론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는지 신기하게 생각한다. 그런 설명들은 언론이 그때그때 가지는 관심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계획된 심리 캠페인이거나 다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나의 인식은 8.31대책과 3.30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논 개혁이다. 합리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한 것이다. 투기를 좇는 것은 우리경제에 절대로 도움 안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히 강화하고 선진화 했다고 생각한다.부동산 대책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를 등재하게 돼있는데 시가를 확인함에 있어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중계약서 더이상 발 못 붙인다. 우리의 공적 문서인 등기부에 시가가 등록되므로 허위기재하면 형사처벌한다.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유세, 양도세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하반기 본격 시행되고 공급대책도 향후 5년간 강남 24만가구의 40%달하는 1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밀집, 주택수요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90년대 초 주택가격 급락직전 강남 아파트 21.7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평당 5000만원 이상 가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끊임 없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명백한 현실과 제도를 집행한 것을 봤을 때 버블현상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버블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해왔다. LTV를 40%로 내렸고 DTI제도 실행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지만 버블 터졌을 때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 -상속, 증여세 관련 6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시 재정비 하나.▲상속세 제도에 대한 변경 생각 없다.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상속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오히려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버블이 있어야 버블이 터진다. 현재 버블이 없는 지역은 터질 부분도 없다. 강북이나 지방에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버블이 없어 터질 버블도 없다.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터질 것이다. 전체적인 통계로 봐도 버블은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교육이 중요하다. 9월부터 강북 개발을 위한 법들이 추진되면 강북에 이상적인 재개발 지역에는 좋은 교육여건 따라가도록 할 것이다. 강남 3개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강남 집값상승 원인을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강남은 전세가격이 안정돼 있어 교육만을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육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 등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출을 흡수하는 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지만 미국 부동산 사정과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우나 가격 하락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경제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이 큰 가.▲유가와 여러가지 재점검을 해봐야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6개월도 간다면 연간 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향후 6개월간 여건이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해외부동산, 자산투자 허용 이후 해외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자유화는 버블 리스크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있다.▲투자목적 부동산 문제는 지금 원래 펀드, 금융기관 등은 이미 허용돼 있고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개인과 일반기업이다. 전체 경제운용에 있어 이 부분들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전면 자유화가 아니고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찾고 거기서 이윤을 내는 것은 제도가 자유로워야 한다. 두바이도 결국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 허용해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 수요가 전체 매크로를 흔들정도 아니다. 그런 기회가 열려 경제주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게, 우리 외환시장에 심리적, 제도적으로 도움 줄 것이다.-오늘 전세계 증시 폭락했다. 인플레 우려와 함께 각 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전세계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성장을 말하는 것은 무리아닌가.▲지난번 ADB에서도 전세계 경제,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많은 국제 전문기관들의 판단은 올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됐고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1분기에 미국이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큰 경제가 4.8% 성장하면서 계속간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세계에 충격이 되는 만큼 각국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을 쓰는 것은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가 정점에 올랐다가 다소 정점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고 해서 침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무리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고 세계 경제 여건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 (edaily리포트) 깡통이냐 버블이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집값이 버블이나 버블이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지방에선 이미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강남 등의 아파트는 잠깐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향후 어떤 말이 맞는지는 두고보아야 되겠지만 지방의 건설경기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지방에선 비로열층을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나오는 실정이고, 분양도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산업부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방 주택시장이 위기라고 합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맞물려 지방 위기설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기세 잡기 홍보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뭣하지만 지방 시장을 훑어보면 상황이 심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부산 대구 울산 및 경남지역 등 영남권의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부산에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낮은 입주률 속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1월 입주한 동래구 A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새시조차 설치되지 않은 빈 집이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입니다. 그나마 입주가 채워지고 있는 단지도 절반가량은 집 주인들이 임시방편으로 구한 전. 월세자들이라고 합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의 20~30%인 잔금을 내지 못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나 월세로 내놓은 경우가 즐비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예 해약하거나 분양가 이하로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30평형대 2~3층 시세는 최초 분양가 보다 2000만~3000만원 가량이 낮게 형성돼 있고, 급매물은 최대 3000만원까지 낮춰 내놓고 있습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웃돈이 1000만원 정도 붙어 있다고 해도 각종 비용과 금융 이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인 셈”이라며 “시공사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전하더군요. 대구도 주택시장의 한파(寒波)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분양가로 공급됐다가 이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마다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미분양과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년 전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청약을 마쳤던 수성구 황금동 B아파트는 동향(東向) 등 비 로열동을 중심으로 분양가 이하 매물인 속칭 깡통 아파트가 나와 집주인들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비로열 동 시세는 2억1000만원 선으로 분양가보다 1000만~15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지 T 공인 사장은 “로열동이나 로열층은 꾸준히 수요가 있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시세가 떨어질 뿐 좀체 오를 기미가 전혀 없다”며 “웃돈은 고사하고 손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가뜩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점을 의식해 비로열층 소유 집주인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팽배하다고 중개업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고분양가 신기록을 연일 갱신했던 대구 신규 분양 아파트도 계약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파동에서 공급된 H아파트는 계약 첫날 단 1명만 계약에 응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라는 점, 브랜드 인지도가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수백가구가 미 계약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서울 강남을 포함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 규제책이 지방 주택시장만 골병 들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한 시행사 관계자는 “버블과는 전혀 동 떨어진 지방까지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지방 주택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건교부 장관이 나서서 지방 거품 붕괴를 단언하는 것을 보면 `올 분양 시장은 끝났다`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걷혀져야 하겠지만 그 거품이 갑자기 터졌을 때의 충격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서민층이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큰 손 자산가들은 손만 털면 그만이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경우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부동산가격 폭락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기형적으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자세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또 과도한 분양가에 대한 제재나 급등하는 집값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 역시 집값 안정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집값 버블 붕괴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게릴라식으로 적극 홍보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히 집값이 20~30% 폭락한다는 협박성 발언보다는 서울, 수도권, 지방에 맞는 연착륙 대책을 수립, 혹시라도 올지 모를 경제 쇼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부 부동산값 꺾기..게릴라식 홍보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8·31대책, 3·30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게릴라식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의 기세싸움에서 밀릴 경우 집값 안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특별기획>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를 10회 연재키로 하고, 15일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게재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구두개입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4일),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강남3개구 꼭짓점에 와 있다"(12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15일) "공시가격, 시세의 100%에 맞추겠다"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나서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구두개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시장과의 신경전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31대책과 3·30대책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되면 거품이 꺼질 것이란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실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책은 재산세(7, 9월), 기반시설부담금(7월12일), 재건축 개발부담금(9월), 종부세(12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내년1월) 등이다.또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적으로 이른바 '버블세븐(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지목하고 이들 지역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이들 지역과 그외 지역의 통계를 따로 생산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26%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 5%의 5.2배이다. 결국 참여정부 들어 문제가 된 집값 상승은 버블세븐에 국한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과의 기세 싸움에서 밀릴 경우 8·31대책과 3·30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잇따른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 靑, 부동산 '버블세븐' 폭탄게임 더 못한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규정하고, '폭탄 돌리기 게임'에 비유했다. 청와대는 그 거품이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①'란 글에서 최근 잘못된 통계로 산정된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뜻의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그 예로 얼마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참여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55%'란 기사를 거론했다. 청와대는 '전국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2002년말 715조원에서 지난해말 1105조원으로 390조원(54.5%) 상승했다'는 기사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기사를 보고 불안해 하질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465만호였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증가로 3년간 557만호로 늘어 100만호 가량이 새로 생겼고, 이로 인해 시가총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아파트값 상승률 55%'라고 주장하는 건 "무지의 소치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청와대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전국, 강남을 포함한 '버블 세븐(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과 이외 지역간의 가격 괴리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주택가격 통계 중 통계청이 유일하게 승인한 국민은행 자료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해보면 2003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2.2%로, 비강남 서울지역(13.7%)의 3.8배였다"고 전했다. 또한 2004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은 12.1%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6%)에 비해 상승률이 두배 높았고, 버블세븐(26%)이 이외지역(5%)에 비해 5.2배나 더 많이 올랐다고 했다.이와 함께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통계 등의 잘못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통계 왜곡은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것이 부풀려지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휩싸이고, 웬만한 사람은 부동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망국적인 투기 열풍과 서민들의 좌절감 뿐"이라고 통계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청와대는 끝으로 최근 집값 상승 국면이 과거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양상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과거 투기 열풍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 주택대란으로 비화됐지만,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 세븐'지역에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왔다"며 "8.31 부동산정책 등도 강남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의 투기근절을 위한 맞춤식 대책이며 그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블세븐의 집값에 대한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부동산가격이 버블 붕괴로 4분의 1로 폭락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더 오를 것이란 기대로 강남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 "오래된 벤츠를 찾습니다"..고객감사 이벤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 1만5000대 판매를 기념해 한달간 `오래된 벤츠를 찾습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6개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반포, 강남, 삼성, 수원, 인천,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5년 4월 이전 벤츠 모델을 보유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전시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고객 모두에게는 메르세데스-벤츠 아웃도어 점퍼가 제공된다.특히 이번 행사의 1위 수상자(1명)에게는 폐차시까지 A/S를 무상 제공하고, 2위 수상자(1명)도 샤프전자의 37인치 LCD TV를 제공한다.이밖에도 3위 수상자(2명)에게는 제주도 2인 여행권과 메르세데스-벤츠 2박3일 시승권을, 4위 10명에게는 최고급 샴페인이 각각 증정된다. 또 행사기간동안 벤츠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알래스카리젠트 세븐시즈 크루즈 2인 이용권, 2등 1명에게는 골프 클럽세트, 3등 6명에게는 마루망 마제스티 로얄Ⅳ 드라이버, 4등 6명에게는 가족 촬영권이 증정된다. 한편 지난 1985년 설립된 한성자동차는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에 최초로 수입자동차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 1만5000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거주용 해외주택 구입자유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다음은 3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거주용 해외주택 구입 자유화-화물 여객 수송 급브레이크-돈 먹는 차 따로 있다..수리비 최고 73% 차이-가전 이동통신 2차전지..韓中간 기술격차 1~3년▲종합-'마인드 스파'제품이 뜬다-원화값 안정위해 해외로 달러 물꼬 튼다-외환시장 영향..원화값 990원까지 하락 가능성-무역수지 빨간불..1,2월 무역흑자 작년의 20% 불과-쓰레기봉투값 인상..물가 전방위로 들썩거린다-철도노조 전면파업..단양 제천 시멘트 수송 마비상태▲금융 재테크-연세대 발전기금 1000억 우리은행 손에-40대 주부들 보험영업에 뛰어든다-같은 SUV라도 수리비는 천차만별..뉴무쏘 139만원 가렌스 80만원▲국제-호주 하워드총리 집권 10년..비결은 경제호황-日 중앙銀 제로금리 계속유지-구글CFO "성장세 둔화될 수 있다"▲기업과 증권-韓-中 컨테이너 교역 5년만에 두배-분당, 와이브로 메카로 떠오른다-대통령순방 기업인 80여명 동행-중고차 수출 빨간불..이라크 금수조치로 작년 38% 감소-르노삼성, R&D인력 2배로-아이칸, KT&G에 파상공세-물류업체 주가 언제 힘받나..글로비스 한진 대한통운 호재는 있는데-회사채 시장 활성화 나선다▲부동산-명동 땅값이 강남보다 높은 까닭은-재건축 분양권 급매물 속출-발코니 개조신청 두달새 1만건◇서울경제▲1면-토종자본 "KT&G 백기사로"..산은 국민연금 등 1조규모 PEF구성-10억 넘는 해외주택 주거용으로 구입 허용-뉴욕증시 '구글 쇼크'-2월 수입증가율이 수출 압도..무역흑자 작년 20% 수준▲종합-유료시청 서비스, 연내 대중화된다-中, 이통 전자 기술력 1~3년 뒤에 한국 추월-양도세 추징액 1년새 두배로-홍릉벤처밸리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은행 경영성과, 부동산 경기에 민감▲금융-은행 금융지주사 기획담당 임원 대거 물갈이-차량 수리비 모델따라 천차만별-외환銀 인수자금 최소 4조3000억원▲국제-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초읽기-美 주택시장 5년 호황 끝?▲산업-阿 신시장을 뚫어라..대통령 순방 맞춰 경제사절단 파견-섬성중공업, 인도서 5억불 수주-대기업 부장 승진 '바늘구멍'-휴대폰 통화료 할인제 '그림의 떡'-10만원 미만 국산휴대폰 나올까-롯데 미운오리 3사 백조 변신..마트 슈퍼 코리아세븐-이마트 '나눔메케팅'본격화▲증권 -GIIR 외국인-경영진 갈등 심화-오리온, 자회사 실적 좋아 강세-증권사 신규 분석 종목 반짝 상승 그쳐-"1분기 실적 호전주 잡아라"-상장폐지 우려기업 "투자조심"▲부동산-을지로 2가 주상복합 재개발 재개-발코니 확장 자리잡나◇한국경제▲1면-KOTRA해외망 30% 줄여라..감사원 구조조정 요구-강원랜드 사장 공모 강원출신 기업인 총출동-철도파업..교통 물류대란▲종합-수입급증에 무역흑자 급감-싱가포르식 토지임대 주택분양 도입되나-이동통신 연료전지 등 中, 2010년 한국 근접-'농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재경부 보고서-부동산 거래 3건중 1건 '투기성'-강원랜드 잇단 악재..경영맡은 사장들마다 비리의혹▲국제-美 홈데포 '군대식 경영' 통했다-인터넷 통해 개인간 대출알선 '은행없는 은행업'등장..미 프로스퍼, 영 조파▲산업-SK, 한국판 '크로톤빌'(GE의 CEO양성연수원) 만든다-LPL, 8세대 LCD규격 확정-온라인 음악사이트 지각변동..펄펄나는 '멜론', 벌벌떠는 '벅스'-노키아, 한국 부품사에 러브콜-중기 조합 단체장 11곳만 선출-위스키 이어 와인도 한국파워..4100억 시장 5년만에 3배로▲증권-코스닥 외국인 끌고 기관 밀고-실적 갖춘 저PER주 노릴 때-혼합형 펀드 '무럭 무럭'..하루 1000억씩 유입▲부동산-뚝섬 일대 부동산시장 꿈틀-3월 서울 수도권 1만3000가구 봇물-고덕주공외 재건축 올스톱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시아 증시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일본·대만 주가 폭락..아시아증시 `검은 수요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극복할 해법" -국제유가 67달러 육박 -김위원장 평양으로..7박8일 중국방문 마쳐 -신항 오늘 개장..3개선석 우선 가동 年 90만 TEU처리 ▲경제·종합 -노대통령 올해 국정운영 방향.."갈등 넘어 미래 대비하자" 국민에 호소 -한중일 `금융허브` 경쟁 불붙었다 -환경동보험 무제한 공급 -환율방어용 통안증권 작년 이자만 6조원 넘어 ▲금융·재테크 -수수료 낮춘 주식형펀드 나왔다 -보험 전화판매 주의하세요..판매원 이름 연락처 꼭 확인 ▲국제 -미 성장률 올 2%대 추락 가능성 -중국 신용사회 돌입하나..인민은행 3억4000만명 개인신용정보망 구축 -일 라이브도어 시가총액 하루새 1조5천억원 줄어 ▲기업·증권 -SK텔-정통부, 휴대폰 보조금 정면 충돌 - 한화 서산 100만평 규모에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 준중형차에 렉서스급 6단 변속기..GM대우 내년 하반기 이후 장착 -"동시다발 악재겹쳐 단기조정"..외국인 3173억 팔자 코스닥 31P 급락 -폭락장 환호 풋옵션 대박 -인터넷주 향방 내달초 `고비` ▲기업·경영 -LNG선 핵심부품 걱정마세요..삼우멤코, 멤브레인시트 생산라인 준공 -올해 위안화 2~5% 절상될 전망..비지니스위크 편집장 -현대차 미국법인장 돌연 교체..'10년 10만마일 보증' 주역 고스마이 사장 퇴진 ▲중기 벤처 과학기술 -"자동차용 수성페인트 선점하자" 페인트업계, 친환경수요 늘자 제품개발 총력전 -중기 설보너스 작년보다 두둑 -중소기업 육성자금 7200억 지원 ▲부동산 -택지 `알박기`만 막아도 분양가 3.6%는 내린다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억제 -상속때 시가판단 어려우면 기준시가로 세금계산해야 ▲유통 -의류브랜드 `DKNY``클럽모나코` `코치` `에스쁘리` 주인바꾸고 다시 도전한다 ◇서울경제 ▲1면 -동시다발 악재 `증시 공습` -일자리 많이 만들어 양극화 해소하겠다" 노대통령 신년연설 -한화, 서산에 100만평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정부 `인권위 권고안` 재계 요구수용 ▲경제·종합 -수출보험 공급 84兆로 확대 -강남 재건축 추가규제 추진..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개발이익환수 등 -세계 비철금속 원자재 중서 1/3 가량 `싹쓸이` -국제유가도 `조마조마` -1인 미디어방송 성장세 "무섭다" -하반기부터 도시화따른 난개발 예상지역..지구단위계획 전이라도 개발제한 -"주변시세 기준 상속세 부과는 부당"..국제심판원 판결 -김정일 7박8일 중방문 마치고 평양으로..북 개혁 개방 가속도 붙을듯 -중기 70% "설 상여금 지급" -대기업 부도, 지난해 전혀 없었다..외환위기 이후 처음 전국 어음부도율도 제로수준 ▲금융 -市銀· 저축銀 전략적 제휴 확산 -외국계 생보 "올해도 공격영업" ING 알리안츠생명등 설계사 대거 확충 계획 -중기에 설맞이 돈 보따리 푼다 ▲국제 -글로벌 금융자산 규모 급증세 -일 `호리에 파문` 갈수록 확대 -유럽 `보호주의` 확산..각국 주력산업 외국기업 인수 반대 잇달아 ▲산업 -한화, 사산에 100만평 첨단복합단지 -유럽최대 레이저 장비사 `바이스트로닉` 한국시장 공략 나섰다 -삼성SDI, PDP라인 증설..수요급증 대비 올해 1조5000억 투자 -GM대우 중형세단 `토스카` 출시 -효성, 색상표현 탁월한 나일론 개발 -이통사들 이번엔 `요금인하 전쟁` ▲증권 -"당분간 횡보...3월부터 본격 반등" -테마주 심리 강화..금감원,바이오 엔터테인먼트주 등 -풋옵션 하룻새 최고 1427% 대박 -삼성중 3년만에 흑자전환 전망 -미기술주 실적부진에 "팔자" 확산 ◇한국경제 ▲1면 -`조정없는 상승`이 최대 악재였다 -"일자리 만들어 양극화 해소" "주식 양도차익 과세 검토 안해"..한부총리 거듭 강조 ▲경제·종합 -중진출 국내기업 세무조사 `비상`..중국세무총국 "외국기업 탈세 중점 관리" -미 올 성장률 2%대로 떨어질수도 -아시아증시 동반 폭락세..日 "팔자" 폭주로 거래중단 -김정일 `중국 대장정` 마치고 귀국 -북미 6자 수석대표 베이징 긴급 회동 -통안증권 이자부담만 6조1천억 ▲국제 -亞 노동생산성 증가율 美압도 -유가급등 배럴당 66.31弗 -에어버스 보잉 "내가 업계 최고" ▲산업 -인수전에 뛰어든 유진 프라임 대주는 어떤 기업? "대우건설 먹고 용 되겠다" -"만도 매각작업 상반기중 결론" -"이제 와이브로 단말기 하면 레인콤"..양덕준 사장 MP3P 업체서 U단말기 서비스업 변신 선언 -TV 홈시어터 연결 `거실형 PC` 출시 -식용 개미산으로 노트북 켜네..KIST 한종희 박사팀 연료전지 개발 -유한양행· 바이로메드 손잡았다..만성 육아종 유전자치료제 연구 ▲부동산 -단독주텍 제대로 지으려면..공원 주변 `북고남저` 터가 최고 -`미끼분양` 속지 마세요..영화관 지분 장뇌삼 등 내세워 유혹 -"판교 덕 좀 보자" 용인 분양 러시 -대치동 전셋값 `도곡 렉슬`에 위축 ▲금융 -교보생명 보유 부동산 잇따라 매각..보유만 하던 건물 이젠 투자자산으로... -우량기업 보증지원 줄인다..신보 보증료율 인상 보증비율도 차등화 ▲증권 -예고된 상승피로...추세 꺾이진 않았다 -세븐마운틴, M&A 재시동..효성금속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인터넷주도 큰폭 하락 -서울증권 임직원 경영권 인수 추진 -거침없는 코스닥 M&A..코아, 3개社 최대주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