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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1위 명동 파스쿠찌 평당 1억9600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27일 내놓은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서울 명동 파스쿠찌 커피숍 자리가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부근의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에 있는 상업용지로 2005년 가장 비싼 땅으로 공시된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명동 파스쿠찌 평당 1억9600만원, 3년째 1위 고수 = 명동 파스쿠찌는 올해 공시지가가 평당 1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평당 1억6900만원)보다 평당 2700만원 정도 올랐다. 2005년에는 평당 1억3884만원이었다. 이는 공시지가가 평당 33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에 있는 임야 59만3900평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어 서울 충무로 2가 65의 7에 있는 하이해리엇 쇼핑과 서울 중구 명동 2가 33의 2 소재 우리은행 명동지점이 각각 1억86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최고가 상위 10위가 모두 충무로, 명동에만 포진해 서울 강북지역 내 상업지역이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도봉구 도봉산 산 36 일대 임야로 파스쿠찌 커피숍의 1만3100분의 1인 평당 1만4876원이었다. 주거 용지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용산이 1위를 나눠 가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 용지는 강남구 대치동 506 소재 선경아파트로 평당 3123만원이었으며 단독주택에서는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173에 있는 주택이 평당 266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강남구 청담동과 서초구 서초동이 각각 평당 2214만원, 평당 1851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버블세븐 지역, 개발 예정지 지가 폭등 = 버블세븐 지역과 재건축, 뉴타운, 역세권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 땅값이 폭등했다. 경기도 과천시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주택가격 상승을 발판으로 24.2% 올라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 또 한남 뉴타운 개발과 용산역세권 개발이 예정된 용산구도 20.53% 뛰었다. 규제가 집중된 버블세븐 지역 땅값도 일제히 올랐다. 경기 용인수지지구가 23.9%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경기 분당(19.2%), 강남(18.4%), 송파(18.3%). 강동(18.2%), 서초(18.1%), 양천(17.2%)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남동구와 인천서구도 각각 20.4%, 18.3%로 경기 평균 상승률(13.6%)를 웃돌았고, 전철 복선화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큰 구리시도 18.4%나 뛰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지가가 급등했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안정세를 나타냈다. 행복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는 각각 9.2%, 9.5%를 올랐고, 혁신도시는 대구동구(16%)를 제외하고, 부산강서(12.4%), 원주(9.9%), 완주(6.7%)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 전국 주요지역 지가 상승률 ▲ 버블세븐 지역 -강남 18.43%, 서초 18.11%, 송파 18.33%, 강동 18.21%, 양천 17.27%, 분당 19.26%, 용인 23.9% ▲개발 예정지역 -경기 과천 24.1%, 서울 용산 20.53%, 인천 남동 20.41%, 경기 구리시 18.93%, 인천 서구 18.33%
- 참여정부4년 집값, 서울35%↑ 부산2%↓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35.8% 오른 반면 부산 집값은 2.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집값은 20.8% 상승했다. 연간 5% 가량 오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4년간 서울 35.8%, 부산 -2.1%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4년간 서울 집값은 35.8%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은 34.1% 올랐다. 특히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강남구는 80% 이상 올랐고, 분당과 용인은 각각 79%, 64% 뛰었다.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무려 100%가 올라, 참여정부 4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부산은 오히려 2.1%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부산, 광주 등 지방은 집값 급등에서 소외돼, 집값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땅값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4년간 땅값 상승률은 18%에 달했고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03년 이후 땅값이 93.7%(작년 11월 기준) 폭등했다. 참여정부 4년간 18% 지가 급등은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5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참여정부 12차례 부동산대책참여정부는 출범 3개월만인 2003년 5월 5·23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달 1.31 대책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정작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10·29 부동산 대책 정도에 그쳤다. 2003년 10.29 대책 발표 뒤 서울 일반 아파트 가격은 -0.34%를 기록했고, 재건축도 4.33%가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3년의 5·23대책과 9·5대책은 각각 2.34%, 1.04%(서울 일반) 올랐다. 특히 작년 11·15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가격은 4.16%가 올라 대책 발표의 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줬다.◇'수요억제'만 일관..집값 급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시장 수급 여건을 무시한 채 조이기에만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총 83만5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은 51만2000가구(2004년~2006년 11월)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8·31 대책 이전까지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양도세 강화, 개발 부담금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실제 정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2년 67만 가구였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브리핑은 8·31대책 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를 짓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 “공급 대책이 부족했으며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계속돼 유동성이 풍부해 진 게 집값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 재경차관 "6월까지 기업환경 2차 개선책 발표"(상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기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 "1차 대책 당시 논의를 완료하지 못했던 과제와 새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 투자활동의 장애요인을 강력하게 제거해 보겠다는 의지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밝혔다. 김 차관은 2차 대책에는 ▲법률제도 개선책 ▲환경규제 개선책 ▲중소기업 구조조정·기술인력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개 부문 115개 과제로 구성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법률 관계 문제 때문에 1차 대책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며 "예를 들면 동의 명령제, 동산담보제도 등은 논의하고 검토했고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피해 구제 등에 합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동산담보제는 기업이 부동산 외에도 재고, 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규제 완화의 다른 예로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입지금지를 완화하는 규제도 들었다. 1차 대책 당시 산업 단지에 한해 농업용 저수지 입지 금지를 상류방향 5km에서 2km로 완화했으나 개별 공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김 차관은 "지난해 4분기까지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9개 과제 중 59개를 완료, 단기 과제 이행률은 85%에 이르렀다"며 "기타 중장기 과제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김 차관은 "1.1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남 3구는 물론 분당, 과천, 산본, 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도 뚜렷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3구, 양천구, 분당, 평촌 등 주요 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정치일정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와 부동산 대책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버블세븐 많이 올랐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버블세븐과 뉴타운 등 개발호재 지역 내 단독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30일 건설교통부가 밝힌 표준단독주택가격 20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평균 6.02% 올랐다. 반면 서초. 송파, 양천, 경기 분당. 용인 수지 등 버블세븐 내 단독주택은 8%에서 최대 18%까지 뛰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버블세븐 내 송파, 양천, 용인수지 등 큰 폭 상승 = 참여정부가 주택가격 거품이 많이 낀 것으로 지목한 버블세븐지역과 뉴타운, 도심개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은평, 용산, 과천, 하남 등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단연 돋보였다. 청와대가 버블세븐지역으로 꼽은 7곳 중 송파, 양천, 용인 수지는 각각 10.30%, 10.90%, 10.14%로 서울지역 평균 상승률(9.10%)를 웃돌았다. 송파구는 송파신도시개발, 장지택지개발, 거여·마천 뉴타운개발사업 등 호재를 발판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8.72%)도 서울 평균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우면택지개발(약 15만평), 방배지역 재건축사업, 신분당선 양재역 개설 등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강남구는 삼성동과 청담동의 일부 고급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컸지만, 지역 내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뤄져 있어, 상승률은 5.45%에 그쳤다. ◇뉴타운, 도심재개발, 신도시 후보지 가격 강세=이번 조사에서 은평, 용산, 과천, 하남 등은 개발 호재를 발판으로 10% 이상 뛰었다.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인 은평구는 12.73%가 올랐고, 용산 역세권 개발과 도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은 14.02%가 뛰었다.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중 한 곳인 하남은 경기도 평균(8.17%)의 2배가 넘는 18.86%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재건축 호재에 편승한 과천도 17.72%나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50.45%가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충남 연기군은 올해 조사에서 6.20%에 그쳤고, 공주시도 5.22%로 상승률이 낮았다. 혁신도시인 진천(6.55%), 부산강서(6.48%), 진주(4.90%), 나주(4.22%), 전주덕진(3.47%), 서귀포(1.75%), 완주(1.49%), 김천(0.98%)도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업도시도 원주와 무안이 각각 4.68%, 4.64%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뿐 영암(3.67%), 무주(2.73%), 태안(2.22%), 충주(0.92%), 해남(0.49%)은 상승률이 낮았다. 한편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3.93%로 가장 높았고, 서울(9.10%), 경기(8.17%), 인천(5.84%), 대구(4.69%), 충남(3.86%), 경남(2.71%), 대전(2.43%) 순이었고, 제주가 0.78%로 가장 낮았다. ■ 버블세븐 단독주택 가격 상승 -서초 8.72% -송파 10.73% -양천 10.90% -용인 수지 10.14% -강남 5.45% -분당 8.00% -안양동안 13.76% ■ 개발호재 단독주택 가격 상승 -하남 18.86%(분당급 신도시 후보지)-과천 17.72%(재건축)-은평 12.73%(뉴타운)-용산 14.02%(용산 역세권, 도심재개발)
- 이슈로 돌아본 2006년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3.30대책과 11.15대책, 3월과 8월 판교 분양, 가을 전세대란, 신도시 발표 등 2006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달군 핫이슈를 되짚어 본다. ◇3.30대책 발표 = 연초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층고 상향,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3월 말 판교 분양과 맞물려 강남권 및 분당,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강남권 재건축 값 1주일새 1억 "껑충" 2006.03.13 10:46)이에 대응해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골자로 한 3.30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직후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는 빠르게 둔화됐고, 강동구 등 일부 단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관련기사☞[3·30대책]재건축개발이익 3억원시 1억2000만원 환수(VOD) 2006.03.30 09:00)◇`버블 세븐` 논란= 4월 하순 들어 대책의 효과도 무색하게 오름세가 다시 살아났다. 청와대는 5월 15일 홈페이지의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글을 통해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관련기사☞靑, 부동산 '버블세븐' 폭탄게임 더 못한다 2006.05.15 16:07) 버블 세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곳을 지칭한 말로,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값 평균 상승률이 26%로, 전국 평균 상승률의 5배를 넘었다. 정부는 버블세븐 집값은 거품이라며 조만간 하락할 것이라는 구두경고를 연일 쏘아댔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깡통이냐 버블이냐 2006.05.17 17:20) 이어 실거래가 발표와 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담합 제재 등 가격 거품 논란이 가속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여름 비수기로 안정세를 맞았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버블논쟁의 `버블` 2006.05.24 16:16) ◇가을 `전세대란`= 여름 끝물부터 전셋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물량 품귀 현상 불거지며 전셋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관련기사☞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2006.09.05 14:59)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었고, 월세로 바뀌는 물건이 늘어났지만, 대체제 역할을 했던 다가구주택(원룸)과 오피스텔 공급은 이미 확 줄어든 상태였다. 이같이 수급불균형 속에서 노원, 마포 등에서는 1주일새 1000만원 씩 전셋값이 뛰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전세가 기가 막혀! 2006.09.06 17:28) ◇수도권 집값 폭등= 전세대란에 8월 판교 2차분양 소식이 맞물리고, 9월에는 은평뉴타운,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촉발된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면서 서울 수도권 매매시장은 실수요 매수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세수요가 매매로 빠르게 이동한 결과다.(관련기사☞(집값 뛴다)①강북 집값, 강남 따라가네 2006.09.25 15:12) 가격 상승 불안감이 커지면서 추석 연휴 전후로 대출이라도 받아 집을 사자는 매수세가 크게 몰렸고 이에 따라 강남권은 물론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도 소형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관련기사☞10월 수도권 집값 "폭등"..과천 10.2% 상승 2006.11.01 17:59) ◇11.15대책 발표= 정부는 신도시 추가·확대로 집값 안정을 꾀했지만 신도시 예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결국 건설교통부 장관의 교체로 이어졌다. (관련기사☞(프리즘)秋건교, 집값 악셀레이터 밟다 2006.10.25 15:32)정부는 이어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1.15대책을 내놓았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장은 관망세에 돌입했다. (관련기사☞(11·15대책)분양가 25% 인하, 김포·광교 우선 적용 2006.11.15 13:43) 최근에는 당정에서 `반값 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 올 종부세 24만명은 `공인된 집부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23만7000명은 사실상 정부가 공인한 집 부자로 여길 만하다. 과세 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이었으며, 집을 두 채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자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구가 4만5000세대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8000세대, 성남시 2만7000세대, 송파구 2만4000세대, 용인시 1만2000세대, 양천구 8만세대, 용산구 7만세대 등의 순이었다.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최대 신고·납부액은 30억원으로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런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종부세는 고액재산가와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보유가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고가주택 2채이상 보유자들이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 `공인된 집 부자`올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당시 실거래 가격은 8억~9억원 수준이며, 현재 시가로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 서민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 올 종부세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70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 집을 가진 가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71.3%에 달하는 16만9000세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81만5000채로 과세대상 총주택 88만3000채의 92.3%에 달했다. 2주택자는 7만4000명, 3주택자 3만1000명, 4주택자 1만6000명, 5주택자 9000명이었으며, 여섯채 이상 보유자도 3만9000명에 달했다.1세대1주택자인 6만8000세대도 지난 1월당시 평균 실가액이 9억원에 달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내년엔 대상자·세액 급증..시가 9억원짜리도 포함 예상주택 공시가격 대비 2006년 평균 실효세율(보유세/시가)은 0.2% 수준이다. 이는 시가대비 평균 실효세율이 1~1.6%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이같은 낮은 실효세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집값 상승과 과표적용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올해의 35만명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올해는 시가 10억~11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과 함께 과표 적용률의 증가도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올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70%로 잡고 종부세를 산출하지만 내년부터는 80%, 2008년에는 90%로 과세표준이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3평짜리 B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14억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올 초에 형성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8억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로 90만원 정도를 내지만 내년에는 370여만원까지 늘게 된다.
- 오늘부터 종부세 안내장 발송…번지는 `세금반발`
- [조선일보 제공] 이른바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절차가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한 납세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 성남(분당)과 과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납세 대상 작년의 5배국세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납세 안내통지서를 발송한다. 세액계산 안내 서비스도 병행한다. 정식 고지서는 내년 2월 초에 발부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작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이번부터 ‘6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됐다. 또 부부합산 과세제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작년 7만4212명에서 5배 가까운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파트 값 폭등에 따라 내년에는 6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게다가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므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올해에는 공시가격의 70%인 과표가 내년 80%, 2008년 9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분당·과천서도 대책회의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다음달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원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항의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협의회 김태수 총무는 “정부는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긴다”며 “정부가 이른바 ‘버블 세븐’이라고 말한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헌법소원 제출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집 팔고 떠나란 말이냐”고 했다. 과천시 주공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곧 종부세 개정 혹은 폐지 청원서를 시의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 주민들도 27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재경부에 개정 청원 전달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45명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 20명 등 강남구 주민 85명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어 강남구 대치동 청실·미도아파트 등 주민 6000여명은 10월 초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달 31일 과세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민청원서와 함께 국회 및 재경부에 제출했다. 지난 23일 구의회가 마련한 주민설명회에는 입주자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해 종부세의 문제점을 성토하기도 했다. ◆“모든 주민에 무차별 세금폭탄”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민 1681명은 지난달 말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9억원 초과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서를 구의회에 냈고, 구의회는 국회에 ‘종부세 개정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선의의 주민에게 대폭 인상된 고액의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반된다”며, “부동산 보유를 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세는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다시 국세(종부세)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서초구의회 의장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20~30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초지역 대부분 아파트에서 주민 서명이나 청원서를 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송파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에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 부동산 관련부처 고위직 63%가 `버블세븐` 거주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정책과 관련있는 정부 부처 및 공사에서 근무하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65명 중 63%인 41명이 청와대가 지목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 보유재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것인 지난 2월 관보에서 청와대를 비롯,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6곳을 확인한 결과다. ‘버블세븐’이란 지난 5월 청와대가 아파트 가격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꼽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의 분당 평촌 용인 등 모두 7곳을 말한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 36명 중 53%인 19명이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했다. 이 중 6명은 가족명의를 포함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2채씩 갖고 있었고, 나머지 13명은 1채씩 보유했다. 재정경제부는 공개 대상 11명 중 82%인 9명이 이에 해당됐다. 이 중 1명은 가족명의를 포함해서 아파트 등을 3채나 보유했고, 2채를 가진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건설교통부는 9명 중 78%인 7명이 ‘버블세븐’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2채씩을 신고했다. 국세청,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각각 신고대상 3명에 2명씩이 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6명 중 아파트나 주택을 3채 가진 공직자는 가족명의를 포함해서 1명(국세청) 있었고, 3명(토공 2명·주공 1명)은 2채씩 갖고 있었다. ▲ “서민도 집 사고 싶어요” 14일 오전 서울 서소문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입구에 집값 상승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길게 나붙었다. 경실련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시청역과 덕수궁 인근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10만 서포터즈’모집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재산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3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체 부처 1289명 중 48%가 버블 세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났다. 재경부 3급 이상의 71%, 건교부 3급 이상의 51%가 여기에 해당됐다. 또 이들 중 95.2%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파주시 아파트값, 12%올라..3분기 상승률 1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3분기에 아파트 가격은 대체로 안정을 보였지만 파주시는 운정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12%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3분기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파주시가 12.10%로 1위를 차지했다. 파주시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운정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존 아파트값이 계속 올랐던 것으로 부동산 114는 분석했다. 집값 담합이 성행했던 부천시와 중동신도시도 각각 7.33%, 6.47% 올라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양시(6.24%), 성남시(5.82%), 구리시(5.54%), 서울 강서구(5.53%), 수원시(4.50%), 하남시(4.42%), 의왕시(4.41%)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버블세븐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목동), 신도시 분당, 평촌, 용인시 등 7개 지역은 전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률 20위 밖으로 밀려 대조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