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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국회 입성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 파헤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 지역구는 군 출신 인사들이 맞붙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 군 법무관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준장)까지 지낸 고석 변호사가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정춘숙 현역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다. 부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을 모른다”면서 국회에 입성해 대통령실의 국방부 영내 이전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후보는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라며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 후보는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에 언급했는데,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었다”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 유세 중인 부승찬 후보 (사진=캠프 제공)부 후보는 지역구로 용인병을 선택한데 대해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는데, 용인수지의 시민단체 등이 수지구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다. 오랜 정책통으로서 지역과 제 정체성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부 후보는 공군 소령 예편 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같은 배경 탓에 국회 상임위로 국방위원회를 희망했다. 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돼 있다”면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선거 직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인수지의 현안으로 △신분당선 요금 인하 △지하철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수지중앙공원 조성 등을 꼽았다. 부 후보는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면서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 관심이 높아 꼭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새로운 역동성을 강조했다. 부 후보는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는데,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22대 총선 출마 배경과 용인병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천공 스승’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 감히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후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촛불을 들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용인수지의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수지구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의 말씀을 들었다. 깊이 고민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었다. 개혁과 안정을 모두 지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지금은 시국이 엄중해 윤석열 심판에 앞장서는 투사를 자처하지만, 정치학 박사로 정책 보좌관을 오래 지낸 정책통이다. 지역과 제 정체성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정말 간절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자랑스러운 품격 갖춘 나라를 만들고 싶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후보 (사진=캠프 제공)- 국방부 대변인 퇴임 후 출판한 ‘권력과 안보’ 저서로 곤혹을 치렀다.△군검찰은 저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 ‘권력과 안보’에 언급했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99%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 -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을 모른다.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다.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의 블랙박스를 열어야한다. 여러 실정법에 대한 위반 혐의도 많다. 우선 이 정도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정해야한다고 본다. 국무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88조, 89조 위반이다. 또,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방부 이전에 압력을 행사한 건 국방부장관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국방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 국방 관련 부서의 연쇄이동을 초래할 이 조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22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위법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한다. - 용인병 지역구 현안과 국회 입성시 제일 먼저 챙길 부분은△수지구의 4대 현안은 △신분당선 요금 인하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IC 개선 △수지중앙공원 조성이다. 특히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 또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의 관심이 높기도 하다. 신분당선은 2009년 폐지된 특혜제도인 ‘최소수익보전제도’가 적용되어 있고 3개 사업자가 통행세를 2200원까지 걷어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높다. 면밀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재구조화를 가능케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 3호선 연장은 수혜지역의 정치협의체를 만들어 수서차고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 편리한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22대 국회 입성시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국방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 최근 정말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줄행랑 치듯 가버렸다. 얼마 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국방 부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힘없는 병사를 가장 위험한 현장에 보내 결국 죽고 말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윗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영전시켜 해외로 빼돌렸다. 호주교민이 반대하고 외신에서도 비리와 연루된 인사가 대사가 됐다고 보도한다. 외교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일부는 전투기 이·착륙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착륙 구간은 비행사고의 60~70%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선거를 위해 안보를 값싸게 팔았다.이외에도 군 사법제도 개혁, 또다시 민간인 사찰의 음험한 과거의 망령을 드러낼지 모르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개혁과제가 산재해 있다. 해결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는 평화를 지켜야한다. 그래서 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리어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더 이상 안보가 정권안보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로 되돌려 놓고 싶다.-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은가△수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그전에 정치권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역동성을 느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신선했다.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돋보였다.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승찬 선거캠프도 기성의 조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심판과 민주당의 개혁을 염원하는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명칭도 잠정적으로 ‘시민선대위’로 정했다. 이 모습이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쭉 이어지게 할 작정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소를 시민소통센터로 운영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편하게 오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문턱을 확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아예 지역정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시행하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치도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할 생각이다.
- 이재명 "광주, 모빌리티·AI·반도체 융합 실증도시로 조성"
- [서울·광주=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강조하며 모빌리티·인공지능(AI)·반도체 융합 실증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151석으로 만들어 달라며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이 대표는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 광장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모빌리티, AI, 반도체 융합 실증도시로 조성하겠다”면서 “광주 서남권에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무등산 자연사 박물관과 광주시 도시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늘 죽비 같은 깨우침으로 민주당을 가장 민주당답게, 개혁의 길로 이끌어 준 광주가 하나로 힘을 모아 달라”면서 “4월 10일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나라를 망치고 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큰 범주에서는 함께 하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례정당으로 함께 만들었다”면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으로 담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민주당이 1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고 할 수 없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조국혁신당도 비례 전용 정당이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 어디를 지지하냐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동일선상에서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20일 남은 4·10 총선 판세를 두고 “가급적이면 그들(국민의힘)이 입법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에 151석을 꼭 만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1차 목표는 그들의 1당과 과반 의석을 막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170석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다. 위기 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거 같다”고 봤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현장 기자회견에 앞서 전남대 후문 상가 방문인사에서 “제가 조금 전에 5·18묘역을 다녀왔는데, 다른 때보다 감회가 더 남달랐다. 권력이 뭐라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곤봉으로 뒤통수를 내려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러고도 대체 제대로 책임졌느냐”며 “그 험한 짓을 한 정치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전신, 곧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도들의 반역행위·내란행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똑같은 자들이 앞에서는 5·18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공개적으로 수없이 약속하고도, 돌아서자마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저들은 반역자들이야, 저들은 폭도들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 "쫄리나?"...'뷔페' 차린 조국, 한동훈 바람 잠재웠다 자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일각에서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21일 YTN 총선기획 오만정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산 사투리로 “쫄리나?”라고 덧붙였다.지난 15일 ‘비례 승계 금지’ 공약을 내놓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느그들 쫄았제”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 것이다.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에 출마했는데, 한 위원장은 이를 겨냥해 “비례대표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순번의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재차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 대표는 “지역구 의석이라는 건 출마한 후보의 것이다. 반면 비례 의석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정당에게 준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거 구조가 그러하다. 그걸 승계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건 위헌이고, 2009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했다”며 “한 위원장 및 국민의힘이 이 결정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속으론 조금 웃고 있다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그럴 거라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그는 “겉으론 더불어민주연합의 상황이 안타까우실 수 있는데 정치를 크게 본다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이른바 ‘몰빵론’과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개념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공학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나왔던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조국혁신당 등장 전에 범민주 진보 진영의 몫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또 ‘과거 민주당 계열 정당이 차지했던 최대치 이상은 아니다’라는 평가엔 “저희가 40, 50대 지지가 매우 강하고 수도권과 호남 지지가 강한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바깥에서 진지를 차리고 영토를 확장 중인데, (아직) 확장을 다 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조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 달라는 ‘더불어 몰빵’ 구호를 내세운 데 대해 ‘뷔페론’을 언급했다.조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뷔페에 가면 여러 코너가 있지 않나”라며 “음식을 보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넓은 의미에서는 본인에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보는 것이 (진보) 진영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이 잘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예민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바람’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안 선대위원장은 21일 CBS 라디오에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결국 얼마 못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날아가지 않는가?”라며 “그런 분이 정당을 창당하고 형을 살 가능성이 많은 분을 비례대표로 영업해서 국회를 꾸린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될까 봐 두렵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데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고 그 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 대표가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서 조국 신당에게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