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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가 하반기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은…'예산국회' 본격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 8월 1.5%로 유지했던 수치를 이번에는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다. 지난주 막 오른 예산국회가 이제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등 야권의 증액 요구가 집중되는 사업들을 두고 ‘건전재정’을 내세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 벗어났다.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9일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1.8%를 제시했던 KDI는 내내 수치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반기 제조업이 부진했다는 이유에서 0.3%포인트 내렸다. 다만 가장 최근 전망을 내놓은 8월에는 상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하반기 회복한다는 경로에 변함이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 1.5%를 유지했다.그러나 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초 하반기 2% 성장을 예상했던 KDI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 지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모두 기존 전망을 조정해 1.4%까지 낮췄던 데 비하면 KDI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상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부진을 이유로 1.3%까지 하향조정 했다. KDI가 하반기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을 보면 △7월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8월 ‘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9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혀왔다.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으나,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불안해진 중동정세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내주 본격 심사대에 오른다. 지난달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R&D 예산 삭감은 다시 예산국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 줄어든 새만금 SOC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관해서도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에 이어 이틀 차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7~8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9~10일 종합 정책질의가 열릴 예정이다.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56조9000억으로, 증가율을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래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2.8%로 묶었다.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된 R&D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정부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증액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구 인력 관련 예산은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탓에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당초 약 7000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야당의 반발로 총 삭감액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의 예산을 되살린 바 있다. 또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이 5000억원 이상 대폭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산 복원 없이 심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7일(화)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8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9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일(금)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6일(월)11:30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7:30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7일(화)11: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2:00 KDI 경제동향(2023. 11)15:00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8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1: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12:00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12:00 2023년 사회조사 결과△9일(목)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12:00 KDI 경제전망(2023. 하반기)12:00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0일(금)11:00「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양립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서울을 더 키워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포 살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촉매제 역할 기대이론상으론 공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인근 김포시 등을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 같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해 5월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과 인천시에 낀 김포시는 경기도가 올 초부터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남)도로 편입될지 경기북도로 편입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가시티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지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곳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각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3곳 역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메가 서울’에…지역균형발전 정책 뒷전 될 수도그러나 우려도 크다. ‘메가시티 서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시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됐으나 주목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메가시티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내년 총선의 ‘핫 이슈’가 됐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발표와 함께 규모를 키운 엑스포를 열었지만 전 국민적 관심으론 이어지지 않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선 1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하는 정책이 맞는가”라며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하는 마당에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걸 막지 못했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다.앞선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게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지만 이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일단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그치며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 수준에 그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뭔가 새로 벌리기는커녕 기존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기업 비수도권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 구직자, 특히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취업 남방한계선’을 정해 놓고 직장을 찾는 실정이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한국은행(BOK) 지역경제 포럼’에서 “기업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역에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현재로선 ‘불가’…내년 총선 결과 따라 추진 가능성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어디까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일단 현 정치 구도에선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을 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 찬성을 의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앞선 주민 투표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 없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현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 현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1석이다.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 없이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 대개편을 논의하자는 역제안도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정략적 꼼수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 비전·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전담반(TF)을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선거의 중심에서 '김포'를 외치다...또?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방 선거 열기가 정점으로 가던 2022년 5월 27일.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김포공항을 인청공항으로 이전·통폐합하고 김포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 계양,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를 대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수 년전부터 있어왔으나,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를 통합한 대개발 계획을 내놓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웅장해지는 이 계획은 내놓자 마자 비웃음을 샀습니다. 대통령선거 승리 후 자신감이 한껏 높아져 있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도 관광 말살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포-제주 노선이 인천-제조 노선으로 바뀌면서 제주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을 이용할 때보다 교통비와 이용시간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애초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 사나흘을 앞두고 내놓은 ‘관심끌기용’ 공약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글민주당 내에서도 제주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대선 때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이건 안되는 거다 얘기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송영길 두 후보는 한 발 물러섭니다. “제주도민의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장기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프로젝트이고 여당이 아닌 야당 단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도 컸습니다. 어떻게서든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대패로 끝나고 송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계양 을 지역구에 당선된 이재명 의원도 계양, 강서, 김포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방 선거가 끝난 지금 주장한다면 더 진정성 있게 와 닿을 수 있는데 말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할까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선거용’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역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뜬금없이’ 나온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안 때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6월 1일 지선 직전 뜬금포 격으로 나왔고, 열세였던 야당 후보가 주창했던 내용이라고 하지만, 수 년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강서구민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는 지역 주변 일부는 지축이 울릴 정도로 비행기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김포의 서울 편입안은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회 국토위나 국토교통부도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합니다.게다가 서울 인접 도시들은 김포시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고양, 하남, 구리, 광명 등이 있죠. 광명시는 지역 전화번호마저 서울과 같은 02를 씁니다. 하나의 생활권인 셈이죠. 지방분권을 30년 가까이 외치다가 갑자기 ‘서울 메가시티론’을 얘기하는 것도 어색해 보입니다. 국가의 국토 정책 근간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지도 모릅니다. 정책 주도권이 있는 여당이 저리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뭔가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후폭풍과 논란은 뒤로 한 채 말이죠. 만약 그날 김 대표가 하남이나 구리에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하남 혹은 구리가 서울시 편입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김포공항 이전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민주당 내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말만 앞세운 공약의 폐해를 잊은 듯 합니다. 과연 6개월 뒤에도 이 이슈는 살아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욕망에 불 지르는’ 메가톤급 이슈를 가져와 터뜨린다고 과연 선거 판세가 바뀔까요? 그랬다면 민주당은 지난번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선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도 총선이 불안하다면, 왜 자신들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기사 제목 ‘선거의 중심에서 김포를 외치다’는 2001년 일본에서 발간됐고 2004년 영화로도 나왔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을 살았던 우리나라 청춘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 불 꺼진 방, 홀로있는 검찰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대검찰청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일선 간부들에게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 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이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하는 건 숙명”이라고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정치활동 논란 등 검찰 간부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동안 야권은 검사들의 부정 비리 행각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 등 정치적으로 척진 사안이 많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력을 견제하고, 검사들의 부정 행각을 드러낼 기관이 국회 외에 마땅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검찰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검사의 범죄를 엄단 하라는 취지로 2021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로 검사들이 몸을 사리게 될 것이란 국민적 기대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공수처 출범 직후 검사 부정비리 고소·고발장이 쇄도했습니다.문제는 공수처의 성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올해 1470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자체적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결한 사건은 1008건이고, 불기소 처분 352건, 수사 불개시는 103건에 달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은 모두 기각됐고,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161건 중에 40건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부터 ‘삐끗’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차라리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입니다.◇ 공수처장 후임 인선 ‘깜깜’…존폐론 시달리는데 수장 공백도 길어지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공수처는 검찰 조직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가능한 적게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출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뛰어난 수사 인재를 모아야 한다는 난해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공수처 출범 당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 수사가 전공인 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들추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프로와의 진검승부에서 이기려면 더 강력한 프로가 필요한데, 공수처의 역량은 그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공수처의 가시밭길을 예견했습니다.판사 출신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적임자로 꼽혔지만, 정작 수사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출범 직후부터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가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줄줄이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김진욱 처장은 이제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후임자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을 중용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검찰 출신 임명에 힘을 실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 수사 일선을 꿰찬 상황에서 공수처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면 공수처가 검찰과 밀착해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수처의 복잡한 사정이 얽히고설켜 김진욱 처장을 임명하는 데만 20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후보군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존폐론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까지 초장기화 되며 더욱 무기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견제 없는 권력을 스스로 절제해서 행사하고 리스크 없는 부정 비리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검찰 출신 대통령 정권의 전례없는 총애까지 받고 있으니 권력을 향한 유혹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판도를 진즉에 의식했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찰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당부를 항상 빼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깜깜한 방에도 불이 ‘팍’ 켜졌을 때 흠잡을 곳이 없다면 국민은 검찰을 비난하고 불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추경호 “R&D 예산 필요 부분 증액”…野 확장재정 요구 일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전 연구 등 인력과 관련된 연구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신진 연구자에 대한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거 아니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출 효율화 노력과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축소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감염병 관련 기술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원 사업 등이 꼽힌다.추 부총리는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R&D가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다만 필요한 R&D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전날(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은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관련 내용을)물어볼 수 있는 장관은 국회 허락도 받지 않고 자리를 이석했다”며 “국민 지적이 두려워서라면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또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액 3만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에 담아온 ‘K-패스’는 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고,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사용한도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 '예산 공세' 고삐 죄는 민주당…"민생경제·미래투자 회복 시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당장 민생 경제와 미래 투자에 예산 투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국가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전환 등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현금 살포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며 “아주 쉬운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민생에 돈을 쓰겠다는 것인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일자리 예산 1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민생을 위해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R&D 예산을 언급하며 “국민과 과학계가 원하는 것은 백 마디 말이 아닌 R&D 예산의 원상복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카르텔화, 근거도 없는 구조조정이었음을 고백하고 R&D 예산을 원상복구하면 된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지금 지방정부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지역은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률 3%’에 대해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나온 수치”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촉구한다는 당내 최고위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 혁신’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민생 쇼’이자 ‘반(反)민생 반혁신’”이라며 “연일 은행에 문제 제기 하면서 소상공인 위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주되 차등화해야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주되 차등화해야-화물사업 떼는 아시아나, 이제 미일 승인만 남았다-이·팔전쟁, 이상기후에...다시 불붙은 인플레-‘비둘기 파월’에 들뜬 증시-[사설] 野, 메가서울 구상에 무속프레임 대응...무책임하다-[사설] 다시 뛰는 소비자물가, 이대로는 내년도 안심 못 한다△뭇매맞는 카카오모빌리티-자회사 통해 ‘가맹-업무제휴’ 계약 쪼개...‘매출 뻥튀기’ VS ‘정상계약’ 팽팽-수수료 체계 일원화 유력...일반택시 호출 포기 가능성도△8부 능선 남은 ‘항공빅딜’-“화물로 돈 벌어도 12조 빚 감당 못해”...배임 논란에도 합병의 길 열었다-합병 승인 마지막 관문 美...미주 5개 노선도 떼낼 듯-아시아나 현금 곧 바닥나는데...산은, 추가지원엔 신중△종합-유가 들썩·농작물 꿈틀·중동 분쟁 ‘먹구름’...올 물가목표 달성 힘들 듯-인서울 대신 지방대로...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파월 “시장금리 상승해 긴축효과”...재무부, 장기채 발행 속도조절△연말정산 필승 전략-900만원 넣으면 148만5000원 환급, IRPX연금저축‘ 막차 올라타세요-남은 두달...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써라△대만민국 나이듦 좌담회-“행복한 노후, 돈만으로 해결 못해...’배·벌·사‘로 가야한다△정치-윤 ’긴축재정‘ 비판한 이재명 ”임시소비세액공제-대출금리 인하“ 제안-보선 패배로 물러난 친윤 핵심...여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시나리오만 나열한 연금개혁안,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경제-”기후변화 국제공조 절실...ESG표준필요-한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해야-노조전임 한도 10배 초과...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김동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적기 건설 총력“△금융-”독감보험 과열경쟁 그만“ 금감원, 손보사에 ’자제령‘-기업대출 올들어 60조 급증...부실뇌관 우려-경쟁력 낮은 ’저금리 대출 대환‘ 소상공인 외면△Global-네타냐후 ’안보 실패‘ 책임론 확산...”정치생명, 인질 구출에 달려“-한국 일가족 5명 등 가자지구 외국인들 속속 탈출-이스라엘행 블링컨...민간인보호 최우선 논의-정상회담 앞둔 미-중...”6일 핵문제 먼저 논의“△산업-中과 차별화...에코프로머티 ’전구체 톱‘ 야심-박찬구, 6개월만에 경영 복귀-KG모빌리티, BYD손잡고 배터리-하이브리드 기술 개발-”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퍼스터 무버‘ 비결은 ’조직 유연화‘“△산업(ICT)-이두현 비보존 회장 ”오피란제린 앞세워 2년 내 매출 1000억원 올릴 것“-상용화 길 열렸지만 못웃는 AI의료-엔씨소프트 신작 TL 예고...’포스트 리니지‘ 야심-디플정 ”공장 입지 추천부터 복잡한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소비자생활-경영 전면 나선 유통가 2·3세...신사업 속도낸다-대전 신탄진 전자담배 공장 생산능력 확대-찬바람 불던 벤처투자 시장 모처럼 ’훈풍‘-자립준비 청년돕는 친호나경 패션 사회적 기업 ’LAR‘△증권-비둘기가 달러 물고 돌아왔다-남들 다 떠나도 버틴다...증시 반등 베팅한 개미△증권-소줏값 인상 아쉬움...주류株 투자로 달래볼까-영풍제지, 6일 연속 하한가 ’역대 최장‘-수처리센터 베팅한 이지스운용△부동산-부동산 민생법안, ‘메가서울’에 또 밀려날 판-“재초화법 통과까지 버티자” 강남단지 줄줄이 분양 연기-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MICE-철강중심서 다변화...포항, ‘전시컨벤션센터’로 특화산업 시동-전국서 5번째 규모...포항 ‘전시컨벤션센터’ 2단계 확장 추진-K마이스 양대산맥 나란히 출격...마이스 엑스포-전시산업전 막 오른다△여행-비싸도 괜찮아...노쇼핑 노옵션 으로 제대로 즐기자-“관광벤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수익구조 만들어야”△스포츠-MLB텍사스, 창단 62년만에 첫 월드시리즈 재패-LET아람코 팀 ㅣ리즈, 3년간 한국에서 열린다-“시드전 피하자”...서바이벌게임 시작됐다-손흥민 이어 김민재도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오피니언-섬김, 나눔, 배려의 K푸드△피플-재미가 있는 클래식...재기발랄 연주 기대하세요-윤희근 경찰청장 “현장 골든타임 사수 총력”△사회-달걀우유NO...먹을 게 없네....옷-신발-가방...‘가죽은 탈락’-구리도 “서울 편입 추진”...판 커지는 ‘메가시티 서울’-전청조, 오늘 구속 기로-‘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