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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스템 공천, 불공정할 수 없다"…비명 "과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전 거취에 대한 발언을 하고 불공정한 공천을 우려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10일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시스템 공천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그 평가항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의정 활동과 관련된 것, 지역구 활동 등이 다 정량·정성평가가 돼 수치화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 평가기준을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면서 “그래서 지난 8월 당무 감사가 끝이 났고 11월 중순쯤 되면 각 의원실에서 의정 활동 관련된 평가서를 낸다”고 했다.이어 “점수화·체계화되어 있는 것인데, 특정인과 가깝거나 가깝지 않다고 해서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면서 “‘역대 최고의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의정 활동을 정말 잘해 온 것에 대해 ‘자신이 없다, 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면서 “본인들이 의정활동을 잘했고 지역구 관리도 잘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닌 부분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총선기획단에 계파 안배가 안됐고 이재명 대표의 극렬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공천룰’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역대 당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비명계인 김 의원은 당시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면서 “공정성, 질서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 개딸들이 이 대표 비판하는 의원들 쪽을 돌아다니며 낙선하겠다고 사진 붙이고 지역구 가서 공격하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 대표까지 나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수박 인형을 갖고 ‘수박깨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요청한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與 “野, 이동관 탄핵…가짜뉴스로 총선 승리하겠단 욕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질책했다.윤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했다.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 단체와 학술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10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위 발족…조직사무부총장엔 김윤덕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아울러 당 신임 조직사무부총장에 김윤덕(57·전북 전주갑) 의원을 임명했다.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문화원 등에 대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김윤덕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해식(60·서울 강동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보다 집중하고 싶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 등을 위해서다.박 대변인은 “당헌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 전까지 최고위 의결로 (검증위를) 설치하게 돼 있다”면서 “(인원은) 15명 이하로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이상 비중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검증위 위원장은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62·서울 동작갑)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새롭게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에는 강선우(45·서울 강서갑) 의원, 김지은 변호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정혜영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최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박 대변인은 “이날 당대표가 최고위 심의를 거쳐서 (검증위원을) 임명했다”면서 “(남은 자리는) 추후에 추가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발의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앞서 대검찰청에 비위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가 전혀 없다”며 “비위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에 (이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검사 탄핵,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0 I 김범준 기자

'검사 탄핵'에 퇴직검사들도 분노…"법치주의에 도전이자 횡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동우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검찰동우회는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10 I 이배운 기자

홍익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유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는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이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은 사회적 약자와 언론 독립성 강화를 위해 10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발의·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면서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을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국민 삶 어려워"…이재명, 횡재세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의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10일)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의 수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87.3% 늘고, 은행은 올해 60조원 순이익을 초과할 것”이라면서 “정치가 이 같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전쟁 와중에 경제 재건을 이뤘던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번다”면서 “한반도가 처참히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고 그 자체로 뭐라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나왔다. 이 대표는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에너제 산업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미국도 석유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안을 발의했다”다고 했다.그러나 “우리는 은행들의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다”면서 “횡재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수도권을 붙이는 해괴한 안을 주장하고 대답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면서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에 전혀 관심없고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지말고 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양승득 칼럼]도필리(刀筆吏)와 서초동 법관들
“점잖은 분들이 왜 그러시나요? 예비군 훈련장만 오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교관 통제를 무시하기 일쑤고, 줄도 삐딱하게 서시고 ...”올챙이 기자 시절의 어느 날. 직장 단위 예비군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서울 인근 부대에서 겪은 경험은 뜻밖이었다. 법원·검찰과 금융 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서울 도심의 직장 예비군은 30대의 화이트 칼라 남성을 한데 모아놓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는 이들 직장 예비군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지휘하기 쉽고 통제에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어도 교관의 입에서 그런 탄식과 푸념이 쏟아지다니...‘점잖은 분들’에 실망한 예비군 교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이는 옛 대법원 청사 앞을 지날 때였다. 그리고 이 날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 당한지 9년 4개월 만의 일이며 상고심만 놓고 보면 6년 만의 판결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송사에 시달린 박 교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 교수는 판결 3개월여 전 한 시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식적인 판결마저도 질질 시간을 끌다 뒤늦게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무책임이 안긴 고난과 아픔을 짐작케 하는 단서다.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문이 있으나마나 한 구절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박 교수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데 이어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부금 횡령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난 9월에야 2심 판결이 났다. 엄연한 재판 늑장이자 직무유기다.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면 조국 전 교수나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사회 정의가 우롱당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다를 뿐이다.그러나 지각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송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건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버젓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노골적 꼼수 등 사법 방해 전략이 먹히기도 했지만 재판 지각, 불출석 등 법원을 얕잡아보는 그의 행태 앞에서도 법관들이 제지는커녕 눈치를 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는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라지만 우리의 법조계 정의는 권력 앞에서 눈감았다고 해야 옳을 정도다. 도필리(刀筆吏)는 고대 중국에서 죽간의 글에 오탈자가 났을 때 글자를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하급관리들이었다. 사마천은 법률을 교묘하게 적용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작자들이라 높은 벼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기’(급정열전)에서 남겼다.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서초동 법관들 중 “도필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 앞에서 “말이 되느냐”며 분노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각 재판, 눈치 재판이 만연한 오늘의 한국 법조계야말로 도필리가 판치던 옛날 중국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기자만의 생각이면 다행이겠다.

2023.11.10 I 양승득 기자

[사설]입법폭주에 마구잡이 탄핵...이게 민주당식 협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비판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이후 1년 반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했지만 법안통과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제 취임 두달이 갓 지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협력사 임직원이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닌 본사를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파업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거대노조만을 위한 법이다. 산업현장을 노조의 무법천지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제6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귀를 틀어막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줄인다는 방송3법도 실제로는 친야 성향 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략적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부작용이 뻔해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처리를 포기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이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적법 절차 없이 해임했다는 게 사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방통위 무력화를 통해 문 정부 이후 자신들의 나팔수 노릇을 해 온 현행 공영방송 체제를 그대로 유지, 방송 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고 습관성 탄핵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모습은 폭력적 퇴행정치의 전형이다. 국민과 국가의 장래는 차치하고 오로지 지지층만 바라보며 표 계산에 몰두하는 정략적 행태다. 극렬 지지층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입법권의 남용과 다수당의 폭거로까지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이런 민주당 행보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협치인지 민생을 위한 길인지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2023.11.10 I 송길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토큰증권이 투자의 미래”-AI입은 콘텐츠, 한계를 벗다-尹“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끝까지 처단”△2면-충전, 연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 질주 매섭네-“30분째 못 올라타 발만 동동 내일은 버스타고 퇴근할래요”△3면-인도 국민소득 성장 올라타라...프리미엄 브랜드 굳히는 삼성,LG-인재 부국, 과학 강국...민간기업에 성장 고삐 맡겨-“14역 인구 중 30대 이하가 절반...늙어가는 중국과 다르다”△4면-“AI시대 창조는 ‘無에서 有’ 아닌 ‘有에서 새로운 有 만드는 것”-“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이 답이다”-“K팝, 무비에 신기술 접목...체험 기회 늘어 K콘텐츠 생태계 커질 것”△5면-AI, AR, VR 등과 접목한 ’K콘텐츠‘...지속 가능성장 이뤄낼 것-“남과 경쟁 말고...낯설고 신선한 ’다른 것‘ 해야”-노트북, 해외리조트 숙박권 등 경품도 푸짐△6면-韓서 투자 기회 찾는 글로벌 기업들...’STO 법제화‘ 속도 내야-글로벌 STO 폭발 성장...“K팝, 韓 핵심 토큰화 모델 가능”-“IPO보다 저렴하고, 전세계인 참여...STO, 투자 가치 충분”-“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 글로벌 연사 등 200명 북적△8면-1년새 24% 늘어난 벤처투자...“해빙 시작된 것”vs“반짝 훈풍일 뿐”-“반등세 이어가려면 세제 혜택 확대 필요”-싱가포르, 이스라엘 수천개인데...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300개뿐△9면-재계 반발에도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폭주...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도-’수원 세 모녀 사건‘ 언급한 尹 “불법 사채, 정말 악독한 범죄”-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주류도매업계 “소주 출고가 동결” 음식점 소줏값 6000원 시대 제동△10면-與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 제안-박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블링컨 “러,북 군사협력 안보에 위협”-국민의 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의결...조정훈 합류로 112석-국방부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 검토중”-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R&D예산 복원”△12면-대기업 전기료 7%올렸지만...한전, 내년 이자도 다 못낸다-“김장비용 작년만큼만” 천일염 유통현장 점검-성장률 내리고, 물가 오르고...KDI “경기 회복 지연”-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조 돌파△13면-’DSR예외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한다-차기 은행연합회장 16일 최종 후보 확정’-‘금리 인하 요구권’ 핀테크 앱 이용 가능해지나-신한카드,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팝업 스토어’ 오픈△14면-무능력 팔 정부, 이 재점령도 안돼...‘포스트 하마스’ 진퇴양난-中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마이너스...“디플레 초입”-‘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 메타, AI사용 표시 의무화-“위고비보다 살 더 잘빠져”...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美FDA승인△16면-집채만한 변압기 100대 동시 제작 글로벌 러브콜에 4년치 일감 쌓였다-김윤 특명 “R&D 혁신 속도 높여라”-쿡 제도로 날아가 부산엑스포 알린 JY-KG스틸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 선정-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매각 답보 속 투자속도 조절-현대차 참여 ‘K-UAM 원팀’, 인천 도심~섬 하늘도로 연다-혹한 견딘 코오롱인더, 아라미드로 반등 노린다△17면-“저 이재용인데요...”SNS 사칭광고 피해 ‘눈덩이’-실적에선...카카오, SM엔터 효과 톡톡-검사 편의성 높인 ‘옵티맥스’로 내년 美 진출-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3분기 美매출 757억원 ‘역대 최대’△18면-‘실적 부진’ 백화점, 일찌감치 ‘성탄절 마케팅’ -“기업 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K스타트업 높이 평가...韓정책 벤치마킹할 것-한채양 이마트 대표 “일등정신 되살려 혁신하자”△20면-개미는 Stop 외국인은 Go...‘7만전자’ 공방전-“주가조작서 개미 보호 최우선...위험 경보 시스템 상시 가동”-롤러코스터 장세속 장기투자로 위험 배분 TDF장점 주목할 만△21면-전면금지 시행에도...활개치는 항공株 공매도-금융당국 ‘증권사 공매도’ 금지 검토-숏커버링, 호실적 타고...주가 날개 단 게임주-AI, HBM대장만 쏙쏙...‘SOL 반도체 소부장 ETF’ 인기△22면-광명시흥 “속터지는 LH대신 SH와 사업할 것”-‘비규제 강동구’ 남은 분양단지 주목-매맷값↓, 경매물건 최다...“시장 전망 어두워”-역세권 단지 청약경쟁률, 비역세권보다 4배 높아△24면-1.불펜 당일 컨디션은 2.타선 언제 부활하나 3.선발 누가 잘버티나-타이틀 싹쓸이 도전하는 이예원...유종의 미 거둘까-“6년 계약에 9000만달러” 이정후 빅리그행 구체화-마지막 金신재용, 첫 金지도 손종현...새 역사 쓸까 △25면-도필리와 서초동 법관들-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무늬만 RE100인 ‘K-RE100’△26면-커피 수준 높은 韓시장...스위스 기술로 사로잡을 것-이찬희, 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장 선임-김종필 LG전자 전무, ‘동탑산업훈장’ 받아-현대건설, 중부발전, KIND, 美태양광 사업 진출 민관협력-넥슨 신임대표에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27면-킥라니, 자전거 폭주에 철렁...인도 걷기가 두렵다-수능N수생 16만명...27년 만에 ‘역대 최다’ 참전-국내에 ‘가짜 비아그라’ 공장 농가, 공사판서 1정당 1000원에 팔아-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방제 전문가 만난 오세훈 시장 “빈대 제로 ‘3중 방역망’ 가동”

2023.11.09 I 신수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보복탄핵…차라리 날 탄핵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 당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9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 진 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며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총장은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를 포함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 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장은 “탄핵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차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9 I 이배운 기자

노봉법·방송3법 통과…巨野 폭주에 小與 꼼수 대응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이수빈 기자]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한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여당은 ‘허를 찌르는 꼼수’로 대응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킨 격.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무혈 가결을 용인했다. 대신 본회의를 산회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의결 저지에 나섰다. 내일(10일) 본회의만 열리지 않으면 72시간이 지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노린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라는 믿는 구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개 천명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폭거했다’는 비난만 받게 됐다. ◇與,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 용인 9일 국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야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10일 진행될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표결에 이 방통위원장과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산회(종료)해 이를 무위로 만든 것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했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국회법 92조에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처리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경우에도 ‘부결’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72시간만 버티면 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수가 있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올해에만 2번 썼다. 대통령실도 공개적으로 이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천명했다. ◇당황한 민주당 “10일 본회의 개회 요청”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당황한 민주당은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총회까지 종료된 후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0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본회의 날짜를 새로 잡기 위해서는 여당과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오란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9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면 폐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폐기하고 추후 본회의에서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다시 틀어진 국회 협치..재계는 우려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으로 나와 항의 집회를 열었다. ‘거대야당 입법 독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중독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면서 민주당을 비꼬았다. 법 통과 후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란봉투법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통과 직후 장관이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재계도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에 의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1.09 I 김유성 기자

與 "메가시티, 지방 소멸 막을 방법…17개 광역시도 줄여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9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에 대해 “부산, 광주 등 소멸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마친 후 “세계적 흐름이 초광역 도시로 가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메가시티 부작용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자치를 외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했지만 부산·광주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다”며 “이 속도로 가면 부산 인구가 지금 330만명에서 10년 후 200만명으로 전락한다. 부산과 광주를 메가시티화해 서울-부산-광주, 3각축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없다면 도시 경쟁력이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국가 안보에도 문제 없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야당 모 의원이 안보 위험하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전혀 문제 없다는 답변을 줬다”며 “‘카더라’ 뉴스, 가짜뉴스는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 위원장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우리 도시만 살리자는 것은 다 죽는 길”이라며 “우리나라 17개 광역 시도도 너무 많고 10개 미만으로 대폭 줄여 방만한 행정 조직에 의해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정체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법 계획에 대해 조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다 담을지, 건건이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 상향식(bottom-up) 민주적 방식으로 공론화를 통해 메가시티 추진 운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안양시, 구리시 등에서 편입 의지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월11일 신경제비전선포식에서 초강력 메가시티를 실현시키겠다고 천명했는데 어제 뉴스에선 메가시티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며 “다음주 월요일(13일)에 전문가 강연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도 꼭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특위는 13일 메가시티 관련 전문가 강연을 듣고 15일엔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조경태(가운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09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이재명 수사팀장` 검사도 포함(상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원총회 직후 열린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검사 손준성, 범죄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논의했다. 다만 이날 최종 탄핵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한데 간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서 빠진 것이냐는 질의에는 “주범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또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행위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국회는 위법한 범죄 행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을 두고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비위 혐위가 명백한데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본회의에서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바로 보고됐으며 표결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2023.11.09 I 이수빈 기자

[속보]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장·검사 2명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2023.11.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사진=SNS 캡처)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같은 박씨의 주장을 들은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도 공개했다.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으로 드러났다. 이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선거 낙선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선고 후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다”며 “제가 한 공익제보가 전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11.09 I 이로원 기자

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창업 여건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제성장률 목표 3%’를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스타트업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미래 경제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라면서 “창업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UP) 2023’ 행사로 지난 2019년 박영선 당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주도로 시작했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 중 하나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3’ 행사장을 방문해 스마트팜 스타트업 에그유니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말하는 3% 성장률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이 개선돼야 사회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정치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그 희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창업을 들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전세계도 비슷한데 미래경제 핵심은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게 바로 정치와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스타트업 창업환경이 악화됐다고 이 대표는 봤다. 이에 따라 그는 “연구개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에 민주당은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면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모태펀드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2023.11.09 I 김유성 기자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물론 궁찾사 내부에서도 A씨를 비판하며 신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김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2018년 12월 12일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A씨의 닉네임,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변호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지득 또는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속보]‘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2023.11.09 I 박정수 기자

김기현 "尹, 이재명에게 깍듯이 예의…野는 걸핏하면 탄핵 겁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넌덜머리가 난다. 탄핵 겁박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형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에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키워지나 기대를 가졌다”고 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한 부처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런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도 나라 살림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 손과 발 묶을 궁리만 한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09 I 이상원 기자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오늘 대법 선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이정렬 변호사.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물론 궁찾사 내부에서도 A씨를 비판하며 신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김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같은해 12월12일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A씨의 닉네임,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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