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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 내년 예산안 656.6조원…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도 집행될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줄어든 656조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추가로 반영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비비·국방·ODA 삭감…R&D·지역화폐·SOC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 여야는 ‘감액 속 증액’ 기조에 맞춰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로 집계됐다.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고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감액됐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23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예산에서 500억원 줄어 국방 분야 감액도 두드러졌다. 전 부처에 걸쳐 줄어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100억원 규모였다.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이번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막판 3526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청년 아침밥·월세·교통비 지원…장애인연금 11년 만에 인상민생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3배 규모인 8.7%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사 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감면에는 3000억원을 증액하고, 2520억원을 더 들여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한다. 농어업인 대상 면세유·전기료 인상분,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459억원 더 반영됐다.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5억원을 증액해 운영 지원 기간을 8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90억원을 늘려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신청자도 받는다. 청년·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은 218억원 증액해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한다. 2013년 이래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에는 269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저소득 노인을 1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데 35억원을 더 투입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23억원을 늘려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1만원 인상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증액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187억원을 늘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의 경우 공항, 항만 등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데 6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서울 경복궁역 등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를 전량 개선하는 예산도 75억원 반영했다. ◇추경호 “국가가 해야 할 일, 투자 소홀히 할 수 없어”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 여건도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총선 공약 3호로 `어르신판 무상급식`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3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중년’ 층을 겨냥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3040 세대를 노린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에 이어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 확보에 나선 만큼,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의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한 뒤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이끌어온 공로가 큰 세대인데, 이들이 가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저희가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지금까지는 누군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그 정도를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로당의 점심 급식 제공이 어려운 이유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그렇다”며 “경로당 예산 중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짚었다.그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인건비를 절반가량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해 국가와 지자체가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부식비와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일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앞서 자체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민주당 서울시당은 12개 총선 공약 중 1호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구청장 8분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 문제가 현실화되도록 간담회하고, 결론 낸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을) 올렸고, 서대문구 의회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경로당에서 주5일 밥상 정책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당은 전국에 확대되도록 해서 어르신 복지를 바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野 박용진, 한동훈 직격…"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제시카법, 조두순 거주지 관련, 출임국이민관리청 신설 계획 등을 예로 들었다. 발표만 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FBI식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온갖 폼을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그렇게 악을 쓰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15분, 30분 동안 말하며 열을 올리더니, 정작 사법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상대방이 70분 증인 신문할 때, 법무부는 증인신문 7분을 했다”며 “야당 대표에겐 30분 동안 열 올려도 성과가 없고, 살아 있는 권력을 잡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인 한동훈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마도 못하다”고 폄하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의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됐다”며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잔치로 시작하고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불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동훈, 좌천신세에서 스타장관까지 2년의 역전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2년 1월,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규탄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당시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권과 반목했다.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던 그는 4차례 연속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 사단의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법조계는 한 검사장의 거취에 일제히 주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에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당시 한 검사장과 대립한 인물들은 ‘칼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요직을 꿰차는 차원을 넘어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 전반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진노가 반영된 듯 이성윤, 이정수 등 ‘추미애 사단’ 인물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났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윤석열 사단’ 인물들은 다시 중앙 요직으로 불러들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이느냐”며 검찰 수사권 회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권력형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는 특수통 출신 장관이 검찰 관련 현안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이민청 설치 추진 △교정시설 인권 향상 △청년 빛 대물림 방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법무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 △검찰 조직개편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야당이 반발할 때마다 한 장관은 “왜 검찰이 마약·깡패 수사를 못하게 막느냐”고 반박했고, 실제로 최근 몇년간 폭증한 마약 범죄 통계가 이 반박에 설득력을 더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러한 과정에서 한 장관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면서 일약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준다”는 게 그의 화법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의 십자포화에도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소신 있는 태도를 밀어붙인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이미 ‘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1위로 뽑혔고 국회에서도 정계 진출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물론 한 장관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검수완박 무효화가 핵심 과제였던 한 장관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하기도 했지만, 검수완박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질풍 같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한 장관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또 한 장관은 “전 정권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야심차게 강행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폭,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 등 인사 논란이 줄줄이 터지면서 국민적 실망을 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연단에 서서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 건 형평에 안 맞다”며 이 대표를 맹폭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정사상 최초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자신하던 한 장관과 검찰은 체면을 제대로 구겼고 수세에 몰려있던 야권은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실수와 구설에도 한 장관의 범보수 대권 주자 1위 지위는 단단하게 굳어졌다. 법정에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앞길이 꽉 막혀 있던 ‘좌천 검사’가 ‘스타 장관’으로 이름을 날리는 역전극을 선보인 가운데, 이번엔 정계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법조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각별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 '친족 성범죄' 변호한 공지연…與, 인재 영입 철회 않는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일 총선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행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수임 결정권이 없는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을 받은 건으로 판단하며 인재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행사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 영입한 인재 9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씨(사진=연합뉴스)공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을 비롯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면서 “다만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는 “해당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꾸짖기도 하고 무리한 주장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또 공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공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이지만, 저는 (당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사건은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진심 어린 가해자의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카 사건은 이와 달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고 했다.공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AK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임과정에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고,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봉직변호사, 어쏘 변호사)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법무법인 AK는 “해당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건이 아니라 양형 변론 사건”이라며 “공 변호사와 본 로펌 변호인단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내에서 다만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자라는 것만으로 사건 수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전날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공 변호사를 포함한 총 7명의 2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앞서 공 변호사는 과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친지 강간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건은 술에 취해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뢰로 공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공 변호사가 지난 8월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홍보 자료로 소개돼 있다.
- 김부겸, 이재명 만나 `소통` 강조…고립된 이낙연은 "실망스럽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들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전 총리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그룹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이날 만남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식당으로 비공개 회동을 위해 만나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서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2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3총리(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연대설’이 떠오르자 김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해 왔다. 회동에 앞서 김 전 총리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보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세력 전체를 아울러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며 “통합되고, 안정되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당의 통합 방안과 선거제 관련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총리는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당 통합을 위해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수습 방안도 찾아보기를 부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요구에 이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것이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길로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말했다.통합을 위해 ‘원칙과 상식’ 등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당내 동료 의원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제안한 이 대표 2선 후퇴·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표 2선 후퇴를 의미한다는 건) 지나치게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전 총리도 취재진을 만나 “물밑 대화를 해서, 당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하시라 했다”며 “지금 국면에서 이 전 총리가 탈당을 예고하시고 당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것을 함께 돌파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을 도우러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추후 역할을 위한 공간은 남겨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3총리 연대설’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당 내에서 김,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결이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제외한 총리들을 만나가며 ‘이낙연 신당’ 등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당 내에선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현역 의원 117명이 창당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고, 친명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전 대표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 이재명, 김부겸과 회동…金 "범진보세력 아울러야" 李 "많이 듣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이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차기 총선 승리 전략과 당의 통합 및 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당 안팎에서 들은 얘기를 이 대표에게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도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에 “많이 듣겠다”고 간단히 답했다.김부겸(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종로구 해남2빌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12시께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회동 시작에 앞서 김 전 총리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보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오늘 이 대표님을 뵙는다 하니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며 “당 안팎에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내용을 이 대표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세력 전체를 아울러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며 “통합되고, 안정되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고, 높은 격륜을 갖고 계신 김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탈당 방지 방안, 당내 통합, 비주류계와의 소통, 혁신 이슈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