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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단속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6개월 운영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구속 75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시도”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였다.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순이었다.직엽별로는 학생(1035명)이 35.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무직(611명)이 20.9%, 사무직(551명)이 18.8%, 전문직(352명)이 12%,, 서비스직(3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 신분은 20명이었다.도박 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05명), 카지노(177명)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도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학부모들이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며 “사이버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으며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방침이다.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47일간 실시해 353명을 붙잡았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부적응과 가출,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에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13.5%)인 경우도 있었다.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한편 경찰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SNS·메신저·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히건 인스파이어, 2차 채용 캠페인...공개 채용 실시
- 모히건 인스파이어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대규모 채용설명회에 이어 오는 19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버서더에서 2차 채용 캠페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은 신입·경력직 지원자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신입 지원자 대상으로는 인스파이어 현직자 및 여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직무상담존, 직무체험존, 모의면접존 등을 운영한다. 리조트 내 다양한 직무에 지식을 얻고 관심직무를 탐색하며 실전에 대비한 면접 훈련을 받는 등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서다. 식음료 메뉴개발에 대한 강연, 시연, 카지노 테이블게임 등 직무관련 외에 밸런스게임, 전시존 등 흥미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한다.행사에 참가한 신입직 지원자에게는 인스파이어 공개채용 서류전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스파이어는 6~8월 동안 서울, 인천 등에서 채용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달 26일까지 리조트운영 및 카지노 부문에 걸쳐 신입 공개채용 모집을 진행 중이다.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19일 당일 현장에서 1:1 채용 면접이 진행된다. 경력직 면접은 오는 13일까지 사전접수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한다. 모집 부문은 ▲호텔 ▲F&B서비스 ▲조리 ▲카지노관련 ▲마케팅 ▲IT ▲재무 ▲보안관리 등이다. 인스파이어 채용 캠페인은 인천시 및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2차 행사에는 인천관광공사가 이벤트 부스를 통해 취업관련 강의 등 지원에 나선다. 인스파이어는 인천시 채용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구회경 모히건 인스파이어 부사장은 “인스파이어는 환대, 상호존중, 협력, 관계형성을 가치있게 여기며 열정적인 인재들이 모여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목적지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 “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 망법·저작권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누누티비(noonooTV)’같은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를 줄이려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방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3일 “누누티비의 원주소는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또는 파라과이로 알려졌으나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누누티비의 3월 말 기준 총 동영상 조회 수는 18억 회로 국내 합법 OTT들보다 방문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만 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누누티비는 방송사와 영화사, 유료 OTT의 최신작을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불법 스포츠·게임도박·카지노 등의 배너 광고를 통해 접속을 유도해 불법 수익을 낸다”면서 “이로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이나 불법 게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부연했다.‘누누티비’는 4월 14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2의 누누티비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불법 사이트로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주목받는다.안 수석은 “지금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누티비를 검색하면 유사 앱들이 있다”면서, 피해를 줄이려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 및 CDN 사업자)의 접속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 사이트 링크 공유에 따른 이용자 처벌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및 차단 절차 개선을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선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방심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웹주소(URL)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자신의 스마트폰 위치가 담긴 IP를 노출시키지 않고, 도메인 소유자 정보도 가려 놓아 추적이 어렵다”면서 “특히 이들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를 통해 접속차단을 우회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CDN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바 있다.▲이어 “대법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있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링크 공유 행위도 범죄의 방조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불법 복제 링크인 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공중의 구성원들에게 불법 복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 심사가 속도를 내려면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자문서 심사가 가능하도록 대면 심사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면서 “관련된 방통위설치법은 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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