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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단속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6개월 운영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구속 75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시도”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였다.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순이었다.직엽별로는 학생(1035명)이 35.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무직(611명)이 20.9%, 사무직(551명)이 18.8%, 전문직(352명)이 12%,, 서비스직(3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 신분은 20명이었다.도박 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05명), 카지노(177명)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도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학부모들이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며 “사이버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으며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방침이다.
2024.04.25 I 손의연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 ‘A등급’ 연속 획득
  •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 ‘A등급’ 연속 획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주관한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시행기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감위가 9개 합법 사행산업 운영기관(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카지노·복권·경마·소싸움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제도다. 총 5개 부문의 16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은 지난해 받은 총점 78.55점보다 2.85점이 오른 총점 81.40점으로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먼저, 체육진흥투표권은 계량 지표 9개 항목 중 8개(△매출 총량 준수율 △건전화 관련 예산 편성 비중 및 집행 △사감위 요청 홍보사업 실행 △온라인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건전이용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실적 △현장확인 지적건수 감소실적 △지도감독 결과 이행실적 △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비계량 평가에서도 5개 항목(△과몰입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효과성 △지도감독 결과 이행실적 △불법사행산업 감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 부분)이 전년 대비 점수가 오르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판매점 현장에서 총 26회의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과몰입 상담 메뉴(건전플레이 카카오톡 채널)를 개설하고, 베트맨 사이트 내 셀프 구매계획 및 휴식계획의 참여 활성화 이벤트를 전개하는 등 건전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게 됐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은 결과를 낸 것은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임직원과 현장 판매인들의 공로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8 I 이윤정 기자
경찰, 5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 검거한 유공자 특진
  • 경찰, 5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 검거한 유공자 특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00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00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경찰청)경기북부청 이윤호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위가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탐문 수사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또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의 특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윤 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특히,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26 I 손의연 기자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47일간 실시해 353명을 붙잡았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부적응과 가출,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에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13.5%)인 경우도 있었다.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한편 경찰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SNS·메신저·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손의연 기자
윤희근 청장, 추석 앞두고 경기남부청·충남청 경찰관 10명 특진 임용
  • 윤희근 청장, 추석 앞두고 경기남부청·충남청 경찰관 10명 특진 임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을 찾아 만취운전자를 추격·검거한 파출소 경찰관과 주요 범죄 수사 경찰 등 공적을 세운 경찰관 10명을 특진 임용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을 찾아 만취운전자를 추격·검거한 파출소 경찰관과 주요 범죄 수사 경찰 등 공적을 세운 경찰관 10명을 특진 임용했다. (사진=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총 7명의 경찰관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권혁광 경위(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4km가량을 도주한 운전자가 시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하며 추가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총기를 비롯한 물리력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인명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공을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일련의 흉기 난동 사건들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 방침과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발령했다. 해당 사건은 특별치안활동에 따른 다양한 경찰 활동 중에서도 경찰 물리력을 모범적으로 행사한 사례로 평가받았다.아울러 사이버수사과 신동수 경위는 총 43억 원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일당 75명을 검거했고, 과학수사과 이원준 경위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 절도 사건에서 면밀한 현장감식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8월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서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민원제기를 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선임비 명목 등으로 금전을 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오창록 경감, 강력범죄수사대 권장운 경감, 과천경찰서 수사과 박상권 경감을 비롯해 양질의 범죄첩보를 수집한 경기남부청 수사과 박근양 경감이 각각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이어 윤 청장은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MZ 조폭 검거,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 등 주요 범인을 검거한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 노현진 경감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전국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복폭행 등을 일삼은 MZ세대 폭력조직원 63명을 검거했다.사이버수사과 문근호 경사는 해외 카지노 업체 영상을 성인 피시방에 송출해 40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54명을 검거했으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장종철 경감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유공으로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윤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여러분들의 탁월한 수사역량을 계속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7 I 손의연 기자
모히건 인스파이어, 2차 채용 캠페인...공개 채용 실시
  • 모히건 인스파이어, 2차 채용 캠페인...공개 채용 실시
  • 모히건 인스파이어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대규모 채용설명회에 이어 오는 19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버서더에서 2차 채용 캠페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은 신입·경력직 지원자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신입 지원자 대상으로는 인스파이어 현직자 및 여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직무상담존, 직무체험존, 모의면접존 등을 운영한다. 리조트 내 다양한 직무에 지식을 얻고 관심직무를 탐색하며 실전에 대비한 면접 훈련을 받는 등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서다. 식음료 메뉴개발에 대한 강연, 시연, 카지노 테이블게임 등 직무관련 외에 밸런스게임, 전시존 등 흥미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한다.행사에 참가한 신입직 지원자에게는 인스파이어 공개채용 서류전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스파이어는 6~8월 동안 서울, 인천 등에서 채용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달 26일까지 리조트운영 및 카지노 부문에 걸쳐 신입 공개채용 모집을 진행 중이다.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19일 당일 현장에서 1:1 채용 면접이 진행된다. 경력직 면접은 오는 13일까지 사전접수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한다. 모집 부문은 ▲호텔 ▲F&B서비스 ▲조리 ▲카지노관련 ▲마케팅 ▲IT ▲재무 ▲보안관리 등이다. 인스파이어 채용 캠페인은 인천시 및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2차 행사에는 인천관광공사가 이벤트 부스를 통해 취업관련 강의 등 지원에 나선다. 인스파이어는 인천시 채용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구회경 모히건 인스파이어 부사장은 “인스파이어는 환대, 상호존중, 협력, 관계형성을 가치있게 여기며 열정적인 인재들이 모여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목적지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2023.07.11 I 문다애 기자
카지노 ‘손석구 모델’ 코리안데스크 “존재만으로 범죄 억제”
  • 카지노 ‘손석구 모델’ 코리안데스크 “존재만으로 범죄 억제”[경찰人]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드라마에선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코리안데스크’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드라마 ‘카지노’ 실제 모델인 이지훈(40)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 경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이 현지 경찰기관 내에 같이 근무하면서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공조활동을 벌이는 코리안데스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지훈 경찰청 외사국 경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당시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져 범죄자들에 ‘도피 천국’으로 불리는 필리핀. 2015년 필리핀 앙헬레스에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이 경감이 한국으로 돌려보낸 도피사범은 2년간 50명에 달한다. 국외도피사범에겐 그야말로 ‘저승사자’였다. 이 경감은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재외국민 보호 측면은 물론 법질서 확립과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피해 회복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경감은 드라마 ‘카지노’ 속 배우 손석구(오승훈 경감 역)의 실제 모델이다. 경찰청이 2010년 도입한 코리안데스크가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 건 처음이다. 동료조차 “가면 죽는다”고 말리던 필리핀 앙헬레스에 파견된 간부후보생 출신 ‘애송이’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고 “범죄자는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경찰로서의 본능을 발휘하는 모습이 꼭 닮았다. 코리안데스크 파견은 물론 지원·운영까지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드라마에 자문한 이 경감은 “현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코리안데크스 특성상 범죄자를 때려잡는 극적 재미를 구현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디테일’을 살린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임 파출소장이 에어컨을 가져가 버리자 직접 다시 구매한 일, 현지 경찰이 이 경감 자리에 코리안데스크를 번역해 ‘한국책상’으로 표기해둔 점 등 드라마 속 깨알 같은 장면 모두 그의 이야기가 담겼다.이지훈 경찰청 외사국 경감(사진=방인권 기자)드라마 카지노처럼 불법총기가 난무한 필리핀에서 살인 등 강력사건 해결은 현지 경찰도 쉽지 않다. 외국인이 연관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게 이 경감의 설명이다. 그는 “성매매와 카지노 산업이 기반인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90%가 청부살인으로 안 잡는다는 걸 아니까 계속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인 피살사건 30%가량이 필리핀에서 벌어진다”며 “납치·살해 등 범죄에 의한 한국인 사망자는 2016년까지는 평균 10명이었는데 코리안데스크 활동 이후 2017년부터는 2~4명 선으로 한자릿수로 줄었다”고 강조했다.현지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사고를 파헤칠 여력은 안 되지만, 코리안데스크가 없었다면 미제로 남았을 사건도 상당하다. 드라마 카지노 속 주요 사건으로도 다뤄졌는데 이 경감은 한국인 3명을 총기 살해한 ‘사탕수수밭 사건’을 37일간 필리핀 전역을 추적해 잡았으며,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 4년 만에 ‘필리핀 한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을 해결했다. 또 2년 전 ‘김미영 팀장’으로 통하던 보이스피싱 총책을 붙잡은 것도, 작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송환한 것도 모두 코리안데스크가 있기에 가능했다.‘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데스크는 도입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2021년 최대 7명까지 파견했던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재 5명이며, 정부의 해외 근무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 하반기엔 3명(마닐라·앙헬레스·세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 경감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현지 경찰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코리안데스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 묻히게 되는 셈”이라며 “투입된 인력이 빠진다면 강력사건과 수배자, 도피사범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7.07 I 이소현 기자
“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 망법·저작권법 개정해야”
  • “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 망법·저작권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누누티비(noonooTV)’같은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를 줄이려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방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3일 “누누티비의 원주소는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또는 파라과이로 알려졌으나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누누티비의 3월 말 기준 총 동영상 조회 수는 18억 회로 국내 합법 OTT들보다 방문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만 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누누티비는 방송사와 영화사, 유료 OTT의 최신작을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불법 스포츠·게임도박·카지노 등의 배너 광고를 통해 접속을 유도해 불법 수익을 낸다”면서 “이로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이나 불법 게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부연했다.‘누누티비’는 4월 14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2의 누누티비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불법 사이트로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주목받는다.안 수석은 “지금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누티비를 검색하면 유사 앱들이 있다”면서, 피해를 줄이려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 및 CDN 사업자)의 접속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 사이트 링크 공유에 따른 이용자 처벌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및 차단 절차 개선을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선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방심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웹주소(URL)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자신의 스마트폰 위치가 담긴 IP를 노출시키지 않고, 도메인 소유자 정보도 가려 놓아 추적이 어렵다”면서 “특히 이들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를 통해 접속차단을 우회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CDN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바 있다.▲이어 “대법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있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링크 공유 행위도 범죄의 방조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불법 복제 링크인 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공중의 구성원들에게 불법 복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 심사가 속도를 내려면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자문서 심사가 가능하도록 대면 심사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면서 “관련된 방통위설치법은 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2023.05.03 I 김현아 기자
손은서 "포털 연관검색어 '카지노 소정씨', 신기하고 기분 좋아" ②
  • 손은서 "포털 연관검색어 '카지노 소정씨', 신기하고 기분 좋아" [인터뷰]②
  • 손은서(사진=저스트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카지노’를 검색하면 ‘소정씨’가 같이 뜨더라고요. 신기하고 기분 좋아요.”배우 손은서가 디즈니+ ‘카지노’에서 연기한 김소정의 인기에 대해 이같이 털어놨다.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손은서는 “극중에서 소정씨를 많이 부른것도 아닌데 신기하다”며 “해외 팬분들도 ‘소정씨’라고 불러주더라”고 말했다.‘카지노’는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이 된 한 남자가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생존과 목숨을 걸고 게임에 복귀하는 강렬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손은서는 승무원 출신의 호텔 매니저 김소정 역을 연기했다. 욕심 때문에 비극의 맞는 인물.손은서는 분량이 크지 않아도 캐릭터의 임팩트를 느꼈다며 “중요한 인물 중 몇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의를 잃게 만들고 그런 면에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시즌1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시즌2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사건이 됐던 것 같다. 초반에 소모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 면을 봤을 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다”고 김소정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손은서(사진=저스트엔터테인먼트)‘카지노’는 필리핀 로케이션 촬영을 한 작품. 타국에서 촬영을 하며 ‘카지노’ 팀은 더 끈끈해졌다. 손은서는 “로케이션으로 합숙하면서 한 작품이라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보다 마음가짐, 기분이 달랐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만들어간 작품이라 배우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만들어간 느낌이 있다. ‘카지노’는 가족 같은 작품”이라고 표현했다.이어 “같이 얘기를 나누다 더 디테일해진 것들도 있다. 손석구 씨(오승훈 역)와의 신 중에서도 대사가 없다가 생긴 게 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장면에서 원래 대사가 없었는데, 오승훈 입장에서 김소정을 기억할 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김소정이 말을 건 설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카지노’를 통해 글로벌 OTT와 첫 작업을 한 손은서는 “예전에는 실시간, 본방의 의미가 컸는데 OTT는 아니더라. 화제성이 점차 높아지고 점점 유입이 되더라. OTT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개가 되니까 해외에서의 반응도 있더라”고 말했다.이어 ‘카지노’에 대해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선물해준 작품 같다.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하며 많은 배우가 단합이 됐고, 긴 호흡을 맞췄는데 이런 경험을 앞으로도 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2023.02.22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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