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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가는 각각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 담당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남편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이 700억원이나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에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정씨는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조작업체 탐지 AI 모델 고도화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지난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깡거래…금세 덜미 잡힙니다”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30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김정은·푸틴, 오늘 러 우주기지서 정상회담-녹색장벽 쌓는 EU…韓 탄소배출권 재설계해야-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금융 2조 자금수혈-[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사설]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종합-자율주행 돕는 슈퍼컴 도조 “전기차 넘어 SW기업으로”-‘은행 SW 개발자가 직접 교육’ SW 생태계 확장 나선 SSAFY△소상공인 대출 보호막 휘청-곳간 비어가는 지역신보, 은행에 SOS 출연요율 상향 논란-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계획조차 수립 못한 소상공인-신보, 대위변제액 예산 4500억 호소에 “자구 노력 먼저” 800억 배정한 기재부△종합-가스발전소 지어 대응하며 송전망 구축…신재생·원전 비율 점차 늘린다-“한미, 반도체·배터리 원팀 만들고…마더팩토리 구축 협력해야”-부동산PF 채권 직접 매입 방식 민간 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유사 사고도 7회 더…22명 징계·경고△스페셜리포트-“탄소배출권 돈주고 사면 ‘무제한 이월’ 허용…기업 부담 덜어줘야”-시장 활성화 나선 환경부…탄소배출권 이월 확대 추진-“정부 주도 거래제,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정치-尹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적극 추진…리창·기시다도 지지 표명”-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2차 조사 종료…추석전 영장청구 될까-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與 ‘국정 흔들기’ vs 野 ‘특검’-교원 아동학대 조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급변하는 한반도-‘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 고착, 중국은 원치 않아△급변하는 한반도-항저우 아시안게임 활용, 尹대통령 시진핑과 만나야-김정은, 軍서열 1·2위와 동행 러시아 핵잠기술 이전 가시화△경제-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소비심리 선행지표 ‘뉴스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늑장 의결서’ 개선 나선 공정위-2분기 전산업 매출액 전년비 4.3% ↓…감소폭 역대 두번째로 커△금융-예금유치 경쟁, 대출금리에 불똥…주담대 7% 돌파-기촉법 사실상 무산…‘플랜B’ 가동 촉각-카드사별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한눈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 만에 첫발 뗄까△글로벌-“빌 게이츠는 위선자…기후변화 맞선다며 테슬라 공매도”-낮아진 유로존 성장률 전망에…ECB, 금리 고심 깊어져-애플 “자체 개발 더뎌 퀄컴 통신칩 3년 더”-中 비구이위안 또 한숨 돌렸다-푸틴 “중·러 관계, 전례없는 역사적 수준”△산업-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나선 LG, 풀라인업 구축-LG엔솔, 美 ESS 시장 공략 가속화…“생산·공급망 더 넓힌다”-최정우 포스코 회장 ‘송도 특명’ “성장 위한 ‘리얼밸류’ 찾아라”-바닥 찍은 스판덱스 가격…효성티앤씨 수직계열화 성과 가시화-롯데케미칼, 유니콘 육성 결실 사내벤처 ‘에코마린’ 첫 분사△ICT-항우연 인력 한화로 이직…차세대 발사체 어쩌나-삼성SDS, MS·네이버 손잡고 ‘멀티엔진’ 시동-KAIST “의사 공학자 키운다”-제도정비 나선 ‘토큰증권 발행’…핀테크 업체, 까다로운 심사에 좌절△소비자생활-“투뿔보다 비싼 원뿔” vs “구성 단순 비교 안돼”-없어서 못파는 먹태깡·노가리칩…“연매출 200억 기대”-‘추석 차례상’ 얼마나 들까 시장 26만원, 마트 34만원-PB 만들고 해외로…수익성 확보 매진하는 패션플랫폼△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탄소 배출없이 쇳물 뽑아내는 철강업계 ‘꿈의 기술’-포스코 ‘유동환원로’ vs 해외 철강사 ‘샤프트환원로’ 차이점은?-“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위해 정부 인센티브 꼭 필요”△증권-‘경고’ 한달 만에…‘빚투’ 다시 꿈틀-‘반갑다 호황’…조선 밸류체인 담은 첫 ETF 나온다-밀리의서재 “1000만 구독 공략”-“액티브X 대신 웹표준시대 성장 자신”-테슬라 훈풍도 안통하네…힘 못쓰는 2차전지株△부동산-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갭투자’-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산다-“지분쪼개기는 위법”…전국 정비사업 비상-‘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청약통장 없어도 OK△건강-‘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건강센터와 연계 예방·치료 시스템 갖춰-서구식 식단의 역습…과일·채소 먹어 ‘게실’ 예방을-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 검사받으세요△Book-70대 문학거장이 청년 하루키를 만났을 때-신경의학자가 본 당신이 잠 설치는 이유-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외국인력 활용법-[기자수첩]‘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 열어놓고 논의를-[데스크의눈]떠나는 푸바오, 커지는 기술패권 경쟁△피플-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전국상의 회장단 “부산엑스포 대역전 드라마 쓰자”-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생태교란 식물 제거 활동-IDB 총재, 네이버 방문…중남미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경찰, 제4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총 25명 선발△사회-“살인자” 메모 붙이고, 자녀 사진까지 공개…무차별 ‘사적 보복’ 논란-“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8200만원 빚진 꼴”-대학 땅 면적기준 없애고 통합때 ‘정원 감축’ 면제-3000만명 방문, 7일간 체류…“서울 관광 품질·매력 높일 것”
2023.09.12 I 김국배 기자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재산동결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05.17 I 조민정 기자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동결 착수
  •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동결 착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라 대표가 구속된 바로 다음날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05.16 I 조민정 기자
금융위, 주가조작단 압수수색…임창정 “8000억 현금 거래”
  • 금융위, 주가조작단 압수수색…임창정 “8000억 현금 거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단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골프업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그래픽=이미나 기자)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검토하고 있다.
2023.04.27 I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장 오늘 공개행보…‘SG 폭락·주가조작’ 입장 주목
  • 금융위원장 오늘 공개행보…‘SG 폭락·주가조작’ 입장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개 일정을 통해 기자들과 만난다.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주가조작 관련한 조사 현황과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25.72%), 다우데이타(-19.94%),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 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감원도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오는 28일 오전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I 최훈길 기자
임창정 “주가조작단 8천억 현금 거래”…1500명 연루
  • 임창정 “주가조작단 8천억 현금 거래”…1500명 연루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을 촉발한 주가조작단이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계, 의사, 연예인, 기업 오너까지 연루된 인원이 1500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관련 종목들 주가가 사흘 연속 급락하는 등 증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신속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JTBC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은 주가조작 규모에 대해 “이게 지금 8000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주가조작단은 마라탕집에서 수백만원 요리를 결제하고, 강남의 골프연습장에서 연간 골프레슨비로 3000만원씩 챙겼다.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겼다. 횡령·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의 지불 내역이 적시됐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허위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허위 매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가조작단이 사용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폭락했던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016710)(-29.94%), 선광(003100)(-29.93%), 삼천리(004690)(-29.92%), 서울가스(017390)(-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004360)(-25.72%), 다우데이타(032190)(-19.94%), 하림지주(003380)(-5.04%), 다올투자증권(030210)(-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6 I 최훈길 기자
병원에 부당 사례금 챙겨준 ‘영일제약’…과징금 1000만원 부과
  • 병원에 부당 사례금 챙겨준 ‘영일제약’…과징금 1000만원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 사례금(리베이트)을 전달한 위법행위로 제재 받았다. (사진=연합뉴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자신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4년에 걸쳐 5개 광역시 총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노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 및 도매업체로 작년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영일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주로 인천과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의 병·의원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 회사는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카드로 구매한 것 처럼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상품권깡(상품권을 사설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이 같은 영일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25 I 강신우 기자
매출 빼돌리고, 가맹점에 갑질…서민 울리는 탈세자들
  • 매출 빼돌리고, 가맹점에 갑질…서민 울리는 탈세자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배달료를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 담합에 나선 업체 등이 세무조사 표적망에 걸렸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등 8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이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민 대상 불법대부·도박이나 보험 사기 등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이런 탈세 행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문화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매점매석이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이번 조사 대상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유형1)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유형2)로 구분했다.(이미지=국세청)유형1은 곡물가격 폭등으로 유통질서 문란을 일으킨 곡물·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로 강요 행위를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0곳)나 배달대행업체(6곳), 불법담합한 건설자재·인테리어업체, 코로나 호황으로 폭리를 취한 의료용품·의약품 제조·유통업체 등이다.A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올리고선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법인 오토바이 대여료를 증빙하지 않는 등 매출·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의 매출 누락 혐의 등 조사가 시작됐다.B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 업체가 늘자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로 급격히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 로열티 일부는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 이에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코로나19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한 의료용품(마스크) 제조업체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늘어난 소득을 숨겼다. 사주 부부는 경영성과를 빌미로 수백억원대 비정상적 급여를 받았고 배우자 운영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C건설업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업체들과 담합을 맺고 공급물량·지역을 배분했다. 폭리를 취한 부는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기도 했으며 수십억원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조사 착수 사례. (이미지=국세청)유형2는 서민 생계를 위협한 불법 대부업자,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 불법 도박업체 등이다.대부업자 D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세금 대납을 하고 고금리 선이자를 떼는 일명 ‘카드깡’으로 고리대금업을 벌였다.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 신고는 누락했다.E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원대 미용수술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토록 치료 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하며 세금과 소득도 탈루했다.F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통해 연 최고 6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증시 호황으로 매출이 늘자 법인 소득을 탈루하면서 사주는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G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청소년까지 꾀어 연간 400억원 가량의 도박액 규모 사업장을 운영했다.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며 받은 수수료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하고 가상의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 상대 민생 침해 탈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 침해 탈세 행위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조사 착수 사례. (이미지=국세청)
2022.05.03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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